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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사전 조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로 참여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배분받은 경우 해당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배분하는 방법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수동적동업자로 참여하여 해당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해당 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원천징수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00
[법령해석과-1344]
(2019.05.29)
102 사전 조특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충족여부의 판단시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66
[법령해석과-517(2019.2.28)]
(2019.02.28)
103 사전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질의법인의 자회사간 합병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변동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4
[법령해석과-754]
(2019.03.28)
104 사전 조특
시설대여업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이 미환류소득 계산시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운용리스자산은 시설대여업 법인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투자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802
[법령해석과-607]
(2019.03.12)
105 사전 조특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음식점에서 음식을 조리 ㆍ 제공하기 위한 업종고유의 설비(① 인덕션부침기, ② 가스렌지, ③ 가스낮은렌지, ④ 가스국솥, ⑤ 식기세척기, ⑥ 가스자동밥솥)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8
[법령해석과-1092]
(2018.04.25)
106 사전 조특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에 따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의 투자금액은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01
[법령해석과-2555]
(2018.09.19)
107 사전 조특
수도권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의 기존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대상 여부
수도권 안에서 수도권 밖의 기존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수도권 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 생산 소득은 지방이전 감면 대상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01
[법령해석과-1682]
(2018.06.19)
108 사전 조특
개정세법 부칙에 따른 각종 투자세액 공제율 적용방법
2015년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 투자진행중인 자산의 2018년 투자세액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등을 적용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79
[법령해석과-1758]
(2018.06.26)
109 사전 조특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해당 여부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등을 위하여 설치된 계약학과의 운영비를 등록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맞춤형 교육비용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75
[법령해석과-1849]
(2018.06.29)
110 사전 조특
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의 의미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의 규모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매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95
[법령해석과-1760]
(2018.06.25)
111 사전 조특
신축임대주택의「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및 제99조의3 적용 가능 여부 등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한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의2 적용 가능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3
[법령해석과-3750]
(2017.12.28)
112 사전 조특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주식 처분 순서
지배주주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던 중 그 일부를 처분한 경우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29
[법령해석과-3423]
(2017.11.28)
113 사전 조특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방법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특례적용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한 경우 2회째 위반한 사업연도에 특례 포기신청은 할 수 없음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28
[법령해석과-3445]
(2017.11.29)
114 사전 조특
2001년5월23부터 2002년9월30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
2003.1.1. 전 조특법 §99의3에 따라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함 * 고급주택 기준 :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06
[법령해석과-2624]
(2017.09.19)
115 사전 조특
직원아파트 보수공사가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으로서 면세인지 여부
「주택법」등에 의하여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 또는「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세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18
[법령해석과-2267]
(2017.08.16)
116 사전 조특
PF궤도회로 중계변압기 등의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도시철도의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제작·설치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09
[법령해석과-2268]
(2017.08.16)
117 사전 조특
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 철도공사가 공급받는 도시철도 승강장 안전문의 비상문 제작·설치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로서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08
[법령해석과-2192]
(2017.08.01)
118 사전 조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 여부
토지 등의 소유자가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어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경우 조특법 §77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24
[법령해석과-2807]
(2017.10.11)
119 사전 조특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자산을 전부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그 다른 내국법인에서 퇴사한 종업원을 모두 고용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그 다른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로 함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05
[법령해석과-940]
(2017.04.06)
120 사전 조특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위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1호 바목의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해당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218
[법령해석과-1064]
(2017.04.19)
121 사전 조특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시설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창고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 여부 판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38
[법령해석과-1420]
(2017.05.29)
122 사전 조특
적격물적분할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중소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80
[법령해석과-1320]
(2017.05.22)
123 사전 조특
중견기업의 주식을 2017년 1월 1일 이후 증여 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2017.1.1. 전에 중견기업이었던 법인의 주식을 2017.1.1. 이후 증여하여 가업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조특법 §30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01
[법령해석과-1175]
(2017.05.01)
124 사전 조특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연금저축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과세 여부
연금저축계좌 계약이 민법의 취소법리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舊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舊 소득세법」제51조의3 및 「소득세법」제59조의3에 따라 공제받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舊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해지가산세는 부과대상이 아님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3
[법령해석과-778]
(2017.03.17)
125 사전 조특
공장이전 세액감면 요건 중 주사무소의 의미
조특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주사무소는 본점 등으로 등기·등록된 곳이 아닌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의미하며, 이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76
[법령해석과-728]
(2017.03.16)
126 사전 조특
스무디 제조머신 등의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및 제빙기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나, 테이블 및 의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50
[법령해석과-158]
(2017.01.12)
127 사전 조특
개인사업을 법인기업에 양도 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개인기업의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은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13
[법령해석과-4178]
(2016.12.22)
128 사전 조특
2개의 농어촌 주택을 포함한 3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조특법 §99의4 적용 여부
일반주택을 취득한 자가 2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1
[법령해석과-4177]
(2016.12.22)
129 사전 조특
감면대상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소유주택 수 제외여부
감면대상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85
[법령해석과-3068]
(2016.09.29)
130 사전 조특
사업인정 변경고시로 변경된 사업지역에 포함된 농지의 8년 자경농지의 감면 한도액 적용 방법
2016.1.1. 전에 사업인정 변경고시로 사업시행지역에 포함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2억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 사업지역면적의 1/2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였는지는 여부는 변경 후 사업시행지역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25
[법령해석과-2637]
(2016.08.16)
131 사전 조특
신규상장 중견기업 해당 여부
2015년 이전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었다가 상장폐지 되었던 중견기업이 2015년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라 다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의 “최초로 신규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12
[법령해석과-2202]
(2016.07.07)
132 사전 조특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시 부칙 적용대상 여부
2016.1.1. 전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2015.12.31. 현재 사업시행자가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을 말함)내 토지를 2017.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2억원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86
[법령해석과-1850]
(2016.06.03)
133 사전 조특
개인사업자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종전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종전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79
[법령해석과-1506]
(2016.05.10)
134 사전 조특
본사 이전 직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오피스텔의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은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48
[법령해석과-1155]
(2016.04.06)
135 사전 조특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 적용방법
내국법인이 수도권 내에 있는 본사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한 날부터 본사를 양도하기까지 공실이 발생하여 해당 본사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일시적 임대기간은 제외하고 당해 법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을 계산함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8
(2015.01.21)
136 사전 조특
주행시험장의 연구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내국법인이 신기술 적용 부품의 성능시험 등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고‚ 첨단 특수 노면과 연구시험장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주행시험장을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행시험장은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23
[법령해석과-1059]
(2016.03.31)
137 사전 조특
기간제근로자 및 노동조합 전임자의 상시근무인원 포함 여부
기간제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회사의 통상적인 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본사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68
[법령해석과-742]
(2016.03.11)
138 사전 조특
전환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 후 전환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전환지주회사에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해당 전환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88
[법령해석과-412]
(2016.02.11)
139 사전 조특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본사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내 본사를 양도하기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당해 법인이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함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05
[법령해석과-213]
(2016.01.25)
140 사전 조특
모델하우스가 설치된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임차인이 지상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토지를 임대중인 공동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30
[법령해석과-2156]
(2015.09.02)
141 사전 조특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 여부
조특법 제97조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86
[법령해석과-3301]
(2015.12.04)
142 사전 조특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97조에 따른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을 먼저 적용한 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87
[법령해석과-3455]
(2015.12.22)
143 사전 조특
각 호별로 구분등기되었고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45
[법령해석과-3045]
(2015.11.17)
144 사전 조특
교수아파트의 리모델링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수아파트의 각 세대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며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받은 경우에 해당 교수아파트의 리모델링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75
(2015.07.24)
145 사전 조특
회사 부담으로 국외연구기관에 제공하는 대조약등 구입비용의 연구개발비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바이오시밀러의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시험연구과정을 위탁하면서 임상시험 과정에서 사용되는 연구용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및 대조약(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자체 생산하거나 구입하여 임상 사이트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부담한 비용은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에 해당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65
(2015.07.22)
146 사전 조특
금융업 공공기관의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에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등의 포함 여부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전공공기관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소득에서 빼는 소득을 계산할 때‚ 금융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140
(2015.02.27)
147 사전 조특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건축법 상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각 호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고 방‚ 주방 등 독립된 생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85
(2015.06.30)
148 사전 조특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위탁비용의 연구개발비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위탁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45
(2015.02.26)
149 사전 조특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명목상의 해외자회사(Paper Company)를 통해 다른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관련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해당하여 주무부 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 포함) 수리된 때에는‘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81
(2015.03.23)
150 사전 조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범위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은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78
(2015.05.01)
151 사전 조특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인정을 받기 위해 투자한 시설이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는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4
(2015.06.29)
152 사전 조특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투자 중 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28
(2015.07.02)
153 사전 조특
도정법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조특법 제77조 적용 여부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도정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81
(2015.06.04)
154 사전 조특
농협목우촌이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여부
농협목우촌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이나‚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는 아니므로 농민‚ 정부업무대행단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77
(2015.05.07)
155 사전 조특
비수익사업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여 처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무처리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비영리법인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하“해당 준비금”)과 차입금으로 의학연구소용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0946
(2015.01.21)
156 사전 조특
디자인 위탁개발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디자인 전문회사에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 및 디자인 전문회사는‘전담부서’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893
(2015.04.27)
157 사전 조특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시 본사 이전일의 의미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던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면서 본사 이전등기일 이후에 본사 이전을 완료한 경우에는 실제 이전한 날(본사 이전을 완료한 날)을 본사 이전일로 보아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489
(2015.04.07)
158 사전 조특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장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의 동시 적용 여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공장별로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공장을 제외한 다른 공장의 투자금액 해당액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0240
(2015.03.19)
159 사전 조특
1세대1주택(고가주택) 부수토지 대토보상시 과세이연금액의 총보상액 계산방법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되고 부수토지 일부의 수용대가를 대토로 보상받아 과세이연금액을 계산할 때 “대토보상상당액”은 “부수토지에 대한 대토보상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총보상액”은 “부수토지에 대한 총보상액”을 말하는 것임
법규재산2014-459
(2014.11.07)
160 사전 조특
국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담부서 등이「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전담부서 등에 대한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
법규법인2014-479
(2014.11.14)
161 사전 조특
사업연도 종료일에 합병에 따라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계산방법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부출자기관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는「법인세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손금 산입함
법규법인2014-424
(2014.11.21)
162 사전 조특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 후 다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종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초과한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4-486
(2014.11.21)
163 사전 조특
사업양수도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승계된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개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법인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법규소득2014-288
(2014.08.29)
164 사전 조특
금융업 법인의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에 금융업과 관련 있는 수입이자 등의 포함 여부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금융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감면대상소득 계산에 포함
법규법인2014-275
(2014.08.25)
165 사전 조특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등
고용창출형창업감면 폐지전에 창업하였으나, 최소고용인원요건은 창업 다음 과세연도에 충족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감면개시사업연도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에 따름
법규법인2014-26
(2014.06.23)
166 사전 조특
합병에 따른 의제사업연도는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과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 소멸한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의제사업연도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규법인2014-251
(2014.07.11)
167 사전 조특
회계상 제각하고 손금불산입한 조합대여금에 대해 정비사업조합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적용여부
시공사가 재개발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한 후, 2012년에 별도의 채권포기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채 사업폐지로 해당 채권을 회계상 대손처리하고 손금불산입 한 경우에는 2014.1.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손금산입 특례’ 적용가능함
법규법인2014-176
(2014.06.13)
168 사전 조특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지 아니한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법규법인2014-101
(2014.04.29)
169 사전 조특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시 연수시설 및 직원숙소의 본사 취득가액 포함 여부
공공기관이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경우, 본사의 고유업무가 수행되지 아니하고 직원 복지후생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연수시설 및 직원숙소’는 본사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수시설 중 일부가 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법인2013-559
(2014.04.29)
170 사전 조특
도시철도역사 통로내 CCTV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역사 간 연결통로내에 CCTV 등을 설치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법규부가2014-71
(2014.03.07)
171 사전 조특
3년평균 R&D비용 계산 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지출한 비용의 포함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세액공제액을 증가분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 직전 3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규법인2013-557
(2014.04.01)
172 사전 조특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해당 신설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규모와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법인2014-44
(2014.03.27)
173 사전 조특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계산방법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월되는 세액공제액도 없는 것임
법규법인2014-80
(2014.03.18)
174 사전 조특
수탁가공업체에 임대 형식으로 설치하는 자산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여부
내국법인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자산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임대 형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해당자산의 유지・관리비용을 투자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수탁가공업체는 해당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하여 그 제품을 투자기업에 전량 납품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대상 아님
법규법인2013-550
(2014.03.25)
175 사전 조특
PET필름, 알루미늄 호일 및 부직포를 소재로 가공한 보온용 시트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PET필름, 알루미늄 호일 및 폴리우렌탄 부직포를 소재로 가공한 보온용 시트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3-537
(2014.01.02)
176 사전 조특
직장어린이집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내국법인이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여 해당법인과 계열사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는 해당시설의 취득금액을 전체 이용인원 중 해당법인의 이용인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적용함
법규법인2013-473
(2014.01.10)
177 사전 조특
감면기간 경과 후 본사를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대상여부
2003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3-487
(2014.01.20)
178 사전 조특
인천교통공사에 직접 제작한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에스컬레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에스컬레이터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277
(2013.07.31)
179 사전 조특
관계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 제외 시 유예 적용 여부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므로 유예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3-23
(2013.03.07)
180 사전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관계기업 기준 개정으로 중소기업 제외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방법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기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규법인2012-437
(2013.03.07)
181 사전 조특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2012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법규법인2013-25
(2013.02.15)
182 사전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비료 등 판매소득이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상법」상 주식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함에 있어 해당 감면기간의 기산은 전환전 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또한 농업회사법인이 생산하거나 매입한 비료의 판매에서 발생된 소득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규법인2013-11
(2013.01.24)
183 사전 조특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방법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때 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해당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함
법규법인2012-465
(2012.01.14)
184 사전 조특
00중앙회가 이미 받은 명칭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00중앙회가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열사로부터 이미 받은 명칭사용료를 감액하여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490
(2012.12.28)
185 사전 조특
의약품 제조법인이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하여 신설 및 증설투자한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의약품 제조법인이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하여 신설 및 증설투자한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기존설비의 보수비, 주기적인 수선비, 기존설비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금액은 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
법규법인2012-408
(2012.11.30)
186 사전 조특
공장의 토지만 먼저 수용되고 건물등은 미수용 상태에서 중간예납 신고 방법
법인의 중간예납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라 계산된 양도차익 상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289
(2012.08.17)
187 사전 조특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당초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가 그 이후 구획정리사업이 연장되거나 환지예정지가 변경되어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초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자경 감면에서 제외됨
법규재산2012-238
(2012.06.28)
188 사전 조특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업무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임
법규부가2012-201
[​]
(2012.05.23)
189 사전 조특
겸영법인의 주업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시 일반기업의 공제율을 적용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주업종의 변경으로 유예적용 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당기분 방식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일반기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204
(2012.05.21)
190 사전 조특
집단에너지시설투자세액공제 추징여부
내국법인이 에너지생산시설의 건설 지연으로 허가구역내 전기 공급의 차질이 발생하여 기 설치한 배전선로를 그 투자일로부터 2년 경과 전 배전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에게 처분하고 당해 법인은 발전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기 공제받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함
법규법인 2010-33
(2010.03.09)
191 사전 조특
읍면지역의 농지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8년자경 농지 감면 적용 여부
군의 읍면지역의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주거지역 등으로는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규재산2012-151
(2012.05.04)
192 사전 조특
국립공원 구역내 토지를 공원사업 시행계획 없이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자연공원법 제19조 제2항의 공원사업 절차 없이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안 됨
법규재산2011-0531
(2011.12.29)
193 사전 조특
사업연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은 인증받은 사업연도분 전체 소득임
사업연도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내국법인은 그 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사업의 소득 전체에 대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116
(2012.03.27)
194 사전 조특
직원공동숙소 준공일로부터 3년 내에 일부 임대시 공제세액 추징하는 것임
직원공동숙소 준공일로부터 3년 내에 일부 임대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임대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법규법인2012-37
(2012.04.04)
195 사전 조특
수도권 외 소재한 공장을 다른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기존공장 소재지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ㆍ외 여부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법규법인2012-69
(2012.03.08)
196 사전 조특
“배당지급 기준일”의 의미 및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배당지급 기준일”은 배당지급 결의일 또는 결산일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제9항에 따라 배당소득을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법규소득 2011-0158
(2011.06.15)
197 사전 조특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 가능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매출액 1천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법인2011-459
(2011.12.19)
198 사전 조특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니나,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감면규정 적용 가능함
법규재산2011-426
(2011.10.18)
199 사전 조특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의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함
법규재산2011-343
(2011.08.18)
200 사전 조특
농지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후 거주 이전한 경우 재촌 여부
농지와 연접하던 지역이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연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이나, 형정구역이 개편된 이후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규재산2011-262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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