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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701 질의 조특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함.
상담2팀-180
(2008.01.28)
8702 질의 조특
임시특별세액감면 저촉 여부 등에 대한 질의
감면법인이 자산관리회사(AMC)에 100% 출자하는 것과 AMC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의 제7항에 해당사항이 없음.
상담2팀-2191
(2007.12.03)
8703 질의 조특
감면업종과 기타업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 판정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2…1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상담2팀-1647
(2007.09.07)
8704 질의 조특
법인전환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양도소득세산출세액 상당액의 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이월과세’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상담2팀-993
(2007.05.23)
8705 질의 조특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한도액의 범위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담3팀-1477
(2007.05.14)
8706 질의 조특
고용인원 감소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추징여부
고용인원감소로 인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추징규정은 없음
상담2팀-866
(2007.05.08)
8707 질의 조특
공동기술개발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규정한 구분1. 가목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비와 나목에 규정한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2팀-694
(2007.04.20)
8708 질의 조특
전환지주회사에 대한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 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2팀-1815
(2007.10.09)
8709 질의 조특
선원부 재용선사업의 감면대상인 물류산업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동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상담2팀-1562
(2007.08.27)
8710 질의 조특
자기주식 수증시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 해당여부
법인 본사의 수도권 외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담2팀-1563
(2007.08.27)
8711 질의 조특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함)수로 하는 것임.
상담2팀-1530
(2007.08.20)
8712 질의 조특
톤세 적용 이전에 취득한 선박의 보험차손익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 안분시 특례적용기간 종료일
해운기업이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적용(2005.1.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이 침몰한 경우에, 당해 선박에 대한 보험차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 종료일은 선박침몰시까지로 하는 것임.
상담2팀-1489
(2007.08.10)
8713 질의 조특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요건 해당여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전환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시 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2팀-1490
(2007.08.10)
8714 질의 조특
현물출자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에 대한 질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는 현물출자에 의해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신설법인에 현물출자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2팀-2120
(2007.11.22)
8715 질의 조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실상 본점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2팀-2119
(2007.11.21)
8716 질의 조특
선박매각차익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 구분
해운기업이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의 적용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는 것임.
상담2팀-2093
(2007.11.16)
8717 질의 조특
사내대체 제품의 감면소득 포함여부 및 사내대체 가격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시 다른사업장에 대체된 제품을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
상담2팀-2075
(2007.11.14)
8718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법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1. 기술개발란 나목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2팀-2021
(2007.11.07)
8719 질의 조특
최저한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가산할 특례자산감가상각비의 범위
최저한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가산할 특례자산감가상각비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4호 서식(최저한세조정계산서) 및 별지 제5호 서식(특별비용조정명세서)을 참고하시기 바람
상담2팀-1997
(2007.11.02)
8720 질의 조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임차한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소득 여부 질의회신
기존 수도권 외에 소재하던 공장의 소득과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및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2팀-1906
(2007.10.19)
8721 질의 조특
디자이너 급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여부 질의회신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 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 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위탁처의 디자인 개발의뢰에 따라 의뢰받은 제 품의 사양, 디자인개발 등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새액공제대상 아님.
상담2팀-1985
(2006.10.02)
8722 질의 조특
도서 디자인개발비용 등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여부 질의회신
고유상표(공동상표 포함)의 개발 관련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 디자이 너의 인건비, 도서의 디자인 개발비용은 세액공제되는 것이나,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 복리후생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185
(2007.01.25)
8723 질의 조특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개시시기 질의회신
귀 질의는 우리청 질의회신문 서면2팀-2090(2004.10.13)호를 참조하기 바람.
상담2팀-662
(2007.04.13)
8724 질의 조특
해외자원투자 배당소득의 법인세 면제 여부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소득은 해외자원개발사업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함.
상담2팀-295
(2007.02.13)
8725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 적용시 취득시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4항 제2호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함에 있어 공장부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상기조항의 ‘부지 보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담2팀-1771
(2007.10.04)
8726 질의 조특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 삭제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방법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의한 연구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후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5(2007.2.28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이 같은 시행령 별표6에도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비용중 일부는 당해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9조(2006.12.31자로 삭제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한 준비금 목적 지출비용으로 처리하고 다른 일부는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2팀-1951
(2007.10.30)
8727 질의 조특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미제출시 이월공제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했으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6항이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발생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기간 내에는 이월공제가 가능함
상담2팀-1908
(2007.10.23)
8728 질의 조특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구분경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상담2팀-869
(2007.05.08)
8729 질의 조특
중소기업 판정시 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 업종판단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기계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접 시공 능력을 갖추고, 당해 법인의 총괄적인 책임 하에 공사 전반을 계획・관리 및 조정하면서 필요한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실판단 사안임.
상담2팀-836
(2007.05.03)
8730 질의 조특
감가상각 특례적용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감가상각특례 적용여부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면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던 자산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2팀-812
(2007.05.01)
8731 질의 조특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구매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약정이 법에서 정하는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록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금 지급이 이루진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담2팀-995
(2007.05.23)
8732 질의 조특
모기업에서 분리하여 설립한 분사기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상담2팀-997
(2007.05.23)
8733 질의 조특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추징규정의 적용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2항(감면세액의 추징)의 규정은 2002.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상담2팀-905
(2007.05.14)
8734 질의 조특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개정으로 2006년 이후부터는 「(구)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개정 전) 제1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상담2팀-884
(2007.05.09)
8735 질의 조특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2항의 과세특례 규정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동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채권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담2팀-1182
(2007.06.19)
8736 질의 조특
법인설립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할 경우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 을 수 없는 것임.
상담2팀-1176
(2007.06.15)
8737 질의 조특
HACCP 인증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HACCP 지정 또는 국내외 사설기관 을 통한 HACCP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2팀-1174
(2007.06.15)
8738 질의 조특
제조업법인이 생산증설을 위해 포설한 전력케이블선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철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증설을 위해 포설한 전력케이블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상담2팀-1067
(2007.06.01)
8739 질의 조특
차액보상형 주식매수권선택권 행사시 과세특례 적용방법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6 제3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됨
상담2팀-1051
(2007.05.30)
8740 질의 조특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감면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의 기 간 중에 업종 축소 확대된 경우에도 감면대상임
상담2팀-1637
(2007.09.06)
8741 질의 조특
항공기 내에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항공기 내에서 면세물품(영세율 적용)을 판매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3팀-2091
(2007.07.26)
8742 질의 조특
조합이 조합원에게 발코니샤시를 설치하여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발코니샤시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1906
(2007.07.05)
8743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질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거주자가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함.
상담2팀-1231
(2007.06.27)
8744 질의 조특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 면세 기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경우에는 2008.12.31.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1828
(2007.06.27)
8745 질의 조특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과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3팀-1795
(2007.06.21)
8746 질의 조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200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원이 퇴직한 경우로서 행사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후에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2팀-2072
(2007.11.14)
8747 질의 조특
경과규정 없이 일몰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 2(2006.12.30.삭제된 것)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은 2007.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상담2팀-1573
(2007.08.27)
8748 질의 조특
임원에 대한 특별상여금 등의 해운소득
외항운송활동과 연계되어 발생한 컨테이너 지적체료는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선박대선료 수입은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담2팀-1447
(2007.08.02)
8749 질의 조특
감가상각방법 임의변경시 상각방법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세무처리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특례대상 건축물을 창고업무와 기타업무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방법은 당해 시설의 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담2팀-1483
(2007.08.09)
8750 질의 조특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현물출자 대상자산은 주식과 토지, 건축물 및 사업용자산을 말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인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1352
(2007.07.23)
8751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적용시 본사의 정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란 영리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본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주사무소를 말하는 것임.
상담2팀-1335
(2007.07.16)
8752 질의 조특
연구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여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같은 법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는 것임
상담2팀-1964
(2007.10.31)
8753 질의 조특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초과지출액 계산에 대한 질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의 계산은 당해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포함하여 최근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4년으로 나누어 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2팀-1959
(2007.10.31)
8754 질의 조특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창업과세연도 월수가 6월이하이며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다음과세연도에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감면적용
상담2팀-1935
(2007.10.26)
8755 질의 조특
전산시스템개발시 계약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경우 생산성향상세액공제 여부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을 징수하고 개별 회원사는 비영리법인 소유 시스템의 사용권을 부여받는 경우 개별 회원사는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상담2팀-1585
(2007.08.29)
8756 질의 조특
이자소득의 해운소득 해당여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해운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1332
(2007.07.16)
8757 질의 조특
부도크를 업종별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회신
선박을 제조하는 법인이 해상에 선박 건조용으로 설치한 부도크는 구축물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2팀-1324
(2007.07.13)
8758 질의 조특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수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2팀-1422
(2007.07.31)
8759 질의 조특
전대업자가 치출한 장기선급임차료의 간주익금 계산방법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 규정의 간주익금 계산시 ‘임차보증금 등’으로 보는 것이나, 임차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2팀-1394
(2007.07.30)
8760 질의 조특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종전규정(2006.12.30.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창업한 내국법인은 종전 규정에 따라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2팀-1265
(2007.07.03)
8761 질의 조특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양도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여부 등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전・후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설업 법인이 시공업무를 다른 시공사와 함께 수행하는 경우 부동산 건물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담2팀-1276
(2007.07.04)
8762 질의 조특
인적분할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중인 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투자중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아 투자를 완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당해 법인별로 적용받는 것임
상담2팀-1080
(2007.06.01)
8763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 산입시 의약품도매 매출 설정 비율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의약품 제조와 타사제품 의약품 도매를 겸영하는 경우에 의약품 도매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2팀-1077
(2007.06.01)
8764 질의 조특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산 세액공제 대상 여부
경영관리 솔루션이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경영관리 솔루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2팀-1134
(2007.06.11)
8765 질의 조특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 3 제2항에 의한 기준선박이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담2팀-1097
(2007.06.07)
8766 질의 조특
주식만 현물출자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는 호텔업에서 보유하던 다른 법인의 주식만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이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음.
상담2팀-1068
(2007.06.01)
8767 질의 조특
공장이전후 추가업종 발생소득 중소기업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춘 제조업 영위법인이 공장시설과 본점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함께 이전한 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1076
(2007.06.01)
8768 질의 조특
회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등의 매각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해당여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감면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여야 함.
상담2팀-1060
(2007.06.01)
8769 질의 조특
개정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 적용시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의 매입세액 공제율 적용시기는 2007.01.01. 이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담3팀-945
(2007.03.30)
8770 질의 조특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의 면세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관리업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1110
(2007.04.11)
8771 질의 조특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상담3팀-1277
(2007.04.30)
8772 질의 조특
오피스텔 매각시 과세여부는 사용용도(주거용, 사업용)에 따라 판단
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상시주거)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3팀-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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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3)
8773 질의 조특
기부금의 구분경리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2팀-614
(2007.04.09)
8774 질의 조특
택배업의 물류산업 해당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 송달업(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규정하는 물류산업에 해당되지 않음
상담2팀-591
(2007.04.04)
8775 질의 조특
자기주식 수증시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담2팀-588
(2007.04.03)
8776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이자수입의 감면소득 해당여부
2006.12.30. 법률 제8146호 및 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받는 은행 예금 이자수입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담2팀-586
(2007.04.03)
8777 질의 조특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투자완료일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상담2팀-677
(2007.04.17)
8778 질의 조특
내국인이 지주회사로 전환되기 전에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2팀-674
(2007.04.17)
8779 질의 조특
다른사업자가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 리스계약 변경하여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시 임시투자세액 공제 해당여부
다른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보관하던 중 리스계약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이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2팀-627
(2007.04.10)
8780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양수받은 사업에서 부대사업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2팀-799
(2007.05.01)
8781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1항 제2호의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의 중소기업을 말함
상담2팀-741
(2007.04.26)
8782 질의 조특
법인의 공장시설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2팀-731
(2007.04.25)
8783 질의 조특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적용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경우 특례적용 여부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던 자산(이하 “감가상각특례자산”이라 함)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2팀-712
(2007.04.24)
8784 질의 조특
생산성향상투자 세액공제 대상여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는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PMS”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상담2팀-796
(2007.05.01)
8785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액감면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법인이 세액의 감면 및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였으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있어 공제ㆍ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ㆍ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ㆍ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2팀-543
(2007.03.29)
8786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전담부서의 시험용 컴퓨터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상담2팀-1039
(2007.05.29)
8787 질의 조특
디지털방송장비를 케이블TV방송사업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디지털방송장비를 케이블TV방송업자에게 임대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음
상담2팀-18
(2007.01.04)
8788 질의 조특
제조업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부품을 제조하고 조립을 하여 중간제품 또는 반제품 상태로 국외 현지공장에 반출하고 현지공장에서 단순 조립하여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시 제조업의 감면비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2팀-17
(2007.01.04)
8789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의 중복지원의 배제에 대한 질의 회신
2004년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동시 적용시 중복지원의 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담2팀-70
(2007.01.10)
8790 질의 조특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사용
당해사업에 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모뮬트레일러는 별표5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2팀-146
(2007.01.18)
8791 질의 조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 중단일부터 1년 이내에 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상담2팀-139
(2007.01.17)
8792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해당 여부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가 아닌 종전 연구소의 공구, 기구 및 비품을 매입하고 제조시설을 신규 투자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종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상담2팀-187
(2007.01.25)
8793 질의 조특
중소기업 통합시 이월과세 적용분의 특별부가세 과세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1.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2팀-170
(2007.01.24)
8794 질의 조특
비영리법인의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해당 여부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음.
상담2팀-271
(2007.02.07)
8795 질의 조특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에 대한 질의 회신
공장신축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진행중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상담2팀-198
(2007.01.26)
8796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 해당여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부서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당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담2팀-398
(2007.03.13)
8797 질의 조특
시설투자 중인 자산의 양수후 추가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시설투자 중인 기계설비 등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한 경우, 자산양수일 이후 새로이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2팀-381
(2007.03.08)
8798 질의 조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을 경우 감면 적용이 배제됨
상담2팀-355
(2007.03.02)
8799 질의 조특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에 대한 세무처리
재건축조합의 세무처리는 2008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소득세법상 공동사업과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상담2팀-519
(2007.03.27)
8800 질의 조특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중소기업으로서「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여행 알선업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
상담2팀-577
(20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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