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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2011.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보는 것임
소득세과-241
(2013.04.16)
702 질의 조특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상“현물출자한 날”의 의미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상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취득가액은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
(2013.03.11)
703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당시부터 같은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업종의 분류는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과-149
(2013.03.09)
704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같은 법 제66조, 舊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의 의미
「초지법」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에 따라 초지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조성된 초지를 말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8
(2013.03.12)
705 질의 조특
버스운수업체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운송수입보조금의 감면대상소득 해당여부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을 체결・시행함에 있어 해당법인의 운송수입금이 당초 지자체가 정한 표준운송원가에 미달하여 그 차액분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운송수입 보전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서면법규과-365
(2013.03.29)
706 질의 조특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승계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2012사업연도에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법규과-286
(2013.03.14)
707 질의 조특
윤활유 등의 배관설비 및 파이프랙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여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윤활유 등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배관설비와 해당 배관설비를 지지하기 위한 파이프랙은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에 해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2013.03.12)
708 질의 조특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기산일
1. 감면결정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경제자유구역 외)과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장(경제자유구역 내)을 겸영하면서 각각 공장을 완공 및 가동하는 날이 다른 경우 외국인투자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지 2.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공장에서 2014년도에는 이자소득만 발생하고 2015년부터 공장가동을 개시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감면기산년도를 언제로 볼 것인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
(2013.01.07)
709 질의 조특
관계기업 기준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적용 여부
2009.3.25. 신설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2010.10.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따른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65
(2013.02.26)
710 질의 조특
제3자물류비용의 범위
선박 건조회사가 선박건조에 필요한 원자재 등을 구입하여 녹방지 처리를 한 후 사외 블록제작업체에 운송하는 비용과 사외 블록제작업체에서 제작한 블록을 해당 선박 건조회사의 보관장소까지 운송하는 비용은 세액공제가 되는 제3자물류비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33
(2013.02.15)
711 질의 조특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비용 지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제외함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 중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비용을 지출하고 수령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서면법규과-184
(2013.02.18)
712 질의 조특
공익사업법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추징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대토를 공급받는 다른 자와 함께 공동사업자 등록한 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공동개발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특령 제7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이연받은 세액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4
(2013.02.15)
713 질의 조특
공익사업법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시 추징 방법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이연 받은 세액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
(2013.02.15)
714 질의 조특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국외에 설립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국외에 설립된 경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해당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는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서면법규과-160
(2013.02.13)
715 질의 조특
세금우대 예금업무 처리방법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일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 적용 가능함
원천세과-665
(2012.11.30)
716 질의 조특
세금우대저축 등 만기일이 근로자의 날 또는 토요일인 경우 만기 계산방법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일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 적용 가능함
원천세과-663
(2012.11.30)
717 질의 조특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의 세금우대저축 가입 가능 여부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는 생계형・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채권저축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세과-662
(2012.11.30)
718 질의 조특
주식의 포괄적 이전 과세특례 적용시 신설 완전모회사의 1년 이상 계속사업요건 적용여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사업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95
(2012.11.06)
719 질의 조특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사 후 재입사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청년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원천세과-576
(2012.10.25)
720 질의 조특
비영리 재단법인에 입사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여부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임
원천세과-542
(2012.10.11)
721 질의 조특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당기순이익과세 적용 여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00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업연합회는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441
(2012.07.06)
722 질의 조특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분할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분할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분할로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과-442
(2012.07.06)
723 질의 조특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여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409
(2012.06.22)
724 질의 조특
사회적기업이 받은 지원금의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과-413
(2012.06.22)
725 질의 조특
영농조합법인이 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시 법인설립일자 판단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설립일은 조직변경 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판단
법인세과-403
(2012.06.21)
726 질의 조특
최저한세 적용 공제감면세액과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의 적용순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된 공제ㆍ감면액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ㆍ감면액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이월된 공제ㆍ감면액을 먼저 적용한 후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ㆍ감면액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412
(2012.06.22)
727 질의 조특
정부출연금으로 사용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조특법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법인세과-411
(2012.06.22)
728 질의 조특
가스이송설비의 에너지 절약시설 포함여부
바이오가스를 소비하는 장소로 이송하는 설비는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특법 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님
법인세과-402
(2012.06.21)
729 질의 조특
퀵배달서비스업의 물류산업 해당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늘찬배달업”은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에 문의바람
법인세과-401
(2012.06.21)
730 질의 조특
사업손실준비금 환입액의 감면대상 소득 여부
조특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과-333
(2012.05.25)
731 질의 조특
주택마련저축 공제시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판단기준
주택마련저축 공제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를 판단하는 것임
원천세과-484
(2012.09.17)
732 질의 조특
관계기업 중 지배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전입한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감면 안됨
2011.12.31.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원천세과-480
(2012.09.13)
733 질의 조특
감면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서 제출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세과-428
(2012.08.17)
734 질의 조특
연금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시 해지연도 납입액에 대해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원천세과-427
(2012.08.17)
735 질의 조특
수 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증자분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각각의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4
(2012.07.23)
736 질의 조특
정유공장의 정제설비 관련 프로젝트성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경우 투자의 개시 시기
정유공장의 정제설비 관련 프로젝트성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경우 투자의 개시 시기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이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5
(2012.07.31)
737 질의 조특
송유관, 가압장치, 저유탱크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내국법인이 송유관, 가압장치, 저유탱크에 투자하는 경우, 구축물인 송유관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용 자산인 가압장치와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탱크시설인 저유탱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2012.07.31)
738 질의 조특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지급금 수령 시 조세특례 적용 여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해당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일 이후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조세특례 적용 불가함
원천세과-3
(2012.01.03)
739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임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체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
원천세과-307
(2012.06.01)
740 질의 조특
우선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00중앙회의 우선출자자가 출자한 출자금은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원천세과-260
(2012.05.14)
741 질의 조특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 연간한도는 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2개 계좌 이상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모든 계좌를 해지하여 금융기관이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함에 있어 연간 한도액은 각 계좌별로 적용하는 것임.
원천세과-360
(2012.07.13)
742 질의 조특
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한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방법
과세연도 중 영주권을 포기하여 외국인에서 내국인으로 신분이 변동된 경우 조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3
(2012.07.06)
743 질의 조특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소득의 “농업소득 외 소득” 해당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356
(2012.06.04)
744 질의 조특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서 말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과-495
(2012.06.15)
745 질의 조특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으로 배당처분된 이자의 감면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의해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
(2012.05.24)
746 질의 조특
무상증자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조정시에도 과세특례 적용 가능
무상증자로 인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평가한 시가 또는 액면가액 이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하여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세과-292
(2012.05.24)
747 질의 조특
〇〇협동조합 퇴직직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〇〇협동조합 근로자가 배당지급 기준일인 사업연도 말에 근로자로서 자사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잉여금처분결의일 전에 퇴직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0항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원천세과-771
(2011.11.25)
748 질의 조특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물류시설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건물을 실제로 물류사업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가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00
(2012.06.11)
749 질의 조특
내국법인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의 제작을 위해 부품 납품업체에 설치한 프로토 금형의 설비투자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을 구입하면서 해당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 금형을 부품 납품업체에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동 프로토 금형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2
(2012.06.19)
750 질의 조특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과세이연한 지배주주의 지분매각시 자산조정계정 익금산입 방법
인적분할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소유한 내국인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그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후 같은 조 제3항 제4호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 전환지주회사는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지분비율미달자회사에 대한 자산조정계정의 잔액을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228
(2012.03.29)
751 질의 조특
금융보험업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비용에 대한 회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재경부 조세지출에산과-36
(2005.01.13)
752 질의 조특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 판정 시 액면가액 합계액 계산 기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원천세과-783
(2011.11.30)
753 질의 조특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구에 대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소유하고 해당 광구의 개발과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72
(2012.05.22)
754 질의 조특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여 당해 법인의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용역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148
(2012.02.24)
755 질의 조특
자체연구개발비용과 수탁연구개발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 수행기간, 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272
(2012.04.18)
756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지출되지 않은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없는 경우에는 연평균발생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271
(2012.04.18)
757 질의 조특
시장조사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270
(2012.04.16)
758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규고용인원 계산 시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과-287
(2012.04.27)
759 질의 조특
중소기업의 일반기업 전환에 따른 R&D세액공제 이월액의 최저한세 적용여부
중소기업에 해당할 당시 발생하여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받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법인세과-147
(2012.02.24)
760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방법
조특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유예기간 적용
법인세과-231
(2012.03.29)
761 질의 조특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는 위탁훈련비의 범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과 강사 및 교재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법인의 교육시설에서 교육훈련을 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와 동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의 전자교육(e-learning)방법에 의한 위탁교육훈련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법인세과-206
(2012.03.21)
762 질의 조특
외국인기술자 감면 적용시 최초 근로제공일의 의미
구 조특법 제18조 제1항 규정상 감면기간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인 바, 질의 사례의 경우 감면기간 기산일이 같은 법 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감면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한 날인지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다시 근로를 제공한 날인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7
(2012.03.21)
763 질의 조특
특별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에는 해당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12
(2012.01.06)
764 질의 조특
문화접대비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문구, 음료, 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과-205
(2012.03.21)
765 질의 조특
건설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304
(2012.04.09)
766 질의 조특
기존 운동부를 인수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운영하던 기존의 선수단을 인수하여 운동경기부를 창단하는 경우,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5
(2012.04.06)
767 질의 조특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의 범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해당 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7
(2012.03.30)
768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기획재정부 해석의 적용시기
부모 중 1인이 10년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가업을 영위하지 않은 부 또는 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2011.9.3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함
재산세과-53
(2012.02.10)
769 질의 조특
2006년 이전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경우 증여세 감면한도액 계산방법 등
영농자녀 증여세감면 한도액 계산시 2006년 이전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세액은 합산하지 않으나, 그 면제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일반증여재산과는 10년간 합산함
재산세과-11
(2012.01.10)
770 질의 조특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의 경우 창업자금 사후관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하여 폐업 후 2년내 개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임
재산세과-098
(2012.03.09)
771 질의 조특
창업 후 다시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해당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법인에 출자하여 해당목적에 사용하고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모두 합하여 30억원까지는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재산세과-103
(2012.03.12)
772 질의 조특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농지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농지 또는 초지에 신축한 주택의 경우는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면적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함
재산세과-102
(2012.03.12)
773 질의 조특
자본감소로 주식매수선택권 매입가액을 기준가액 이하로 조정한 경우에도 행사당시 시가와 당초 매수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은 조세특례를 적용함
자기주식소각에 따른 자본감소를 고려하여 당초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조정한 매입가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2항제2호의 가액 미만인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 주식의 시가와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당시 정한 매수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은 조세특례를 적용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4
(2012.04.03)
774 질의 조특
감면사업 간 사내 대체 시 제품의 가격 산정방법
각 사업을 별개의 독립된 기업간의 거래로 보아 각 사업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통상거래시 가격(시가)을 적용하여 각 사업의 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사업의 최종제품을 만들기 위한 한 단계로 보아 해당 제품의 원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4
(2012.02.23)
775 질의 조특
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생산성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1
(2012.03.26)
776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증가지출금액 계산방법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최초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는 증가지출금액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32
(2011.09.02)
777 질의 조특
창업한 중소벤처기업 해당여부
기존법인의 공동대표 중 1인이 그 법인의 사업장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과-1029
(2011.12.26)
778 질의 조특
시제품 외주제작비용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전담부서를 설치한 내국법인의 연구개발 과정 중 발생한 시제품 외주제작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법인세과-1030
(2011.12.26)
779 질의 조특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임
전문휴양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골프장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함
법인세과-118
(2012.02.22)
780 질의 조특
프로젝트성 건설 투자의 투자단위 및 투자개시 시기 판단
대규모 프로젝트성 투자시 기계장치 제작을 위한 발주와 타인에게 의뢰한 건설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기계장치 등에 대한 주문서를 발송한 때와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투자개시 여부를 판단함
법인세과-69
(2012.01.17)
781 질의 조특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여부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2년 이상 가동한 공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함
법인세과-10
(2012.01.06)
782 질의 조특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법인이 피합병 되는 경우 이월과세 계속적용 안됨
법인전환한 내국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이 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
법인세과-1025
(2011.12.23)
783 질의 조특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지방이전 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법인세과-1004
(2011.12.14)
784 질의 조특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지방공장의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대비 120%를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점차로 과세특례가 축소되다가 240%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과-953
(2011.11.29)
785 질의 조특
법인분할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그 인원은 고용감소로 보지 않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법인 분할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고용의 감소로 보지 않음
법인세과-120
(2012.02.22)
786 질의 조특
실질적 사업양수에 따라 상시근로자를 승계받은 경우 고용의 증가로 보지 않음
기존 사업체의 일부 사업부문의 실질적 양수를 통하여 종전에 근무하던 상시근로자 등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65
(2012.01.17)
787 질의 조특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함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
법인세과-11
(2012.01.06)
788 질의 조특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있음
기존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종전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창업’에 해당함
법인세과-1041
(2011.12.28)
789 질의 조특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과-16
(2012.01.05)
790 질의 조특
기존공장의 일부를 증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신공장 신설 해당여부
중소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적용 시, 기존의 공장건물 취득만으로는 종전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공장의 일부를 신축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신공장의 신설 이전으로 봄
법인세과-1024
(2011.12.22)
791 질의 조특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해당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이월과세액 납부여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해당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특별부가세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984
(2011.12.06)
792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항만에 등록한 예인선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항만에 등록한 예인선은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946
(2011.11.28)
793 질의 조특
당초 지주회사에서 분할신설된 지주회사에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당초 지주회사였던 법인이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은 일반법인으로, 분할신설법인은 지주회사로 변경된 후 분할존속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 조특법 제38조의 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936
(2011.11.21)
794 질의 조특
공장 지방이전 감면의 경정청구 여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고 다른 공제를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공장 지방이전 감면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적용가능함
법인세과-960
(2011.11.29)
795 질의 조특
제조업 영위시 관련 금형처분이익의 제조업소득 해당여부
특정거래처 주문제품을 별도로 제작하기 위하여 구입한 금형의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945
(2011.11.28)
796 질의 조특
다수의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3명의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재산세과-573
(2011.11.30)
797 질의 조특
출연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의미
내국법인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경우, 해당 출연금은 다른 기금과 구분경리하면서 해당지원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법인세과-30
(2012.01.11)
798 질의 조특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시기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여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함
법인세과-954
(2011.11.29)
799 질의 조특
톤세 적용 선박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안 됨
톤세 적용 해운기업이 외항운송 활동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안 됨
법인세과-952
(2011.11.29)
800 질의 조특
송유관을 이용하는 화물운송업자가 송유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송유관을 이용하는 화물운송업자가 송유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84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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