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1 |
질의 |
조특 |
-
법인설립등기 이후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여부
-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설립 당시부터 지점을 설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기로 사업계획하고 일시적으로 지점설치 및 지점등기가 지연된 경우로서 사실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해당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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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33
[법령해석과-2005]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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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2 |
질의 |
조특 |
-
조특법 제98조의3 적용 시 보유 나대지에 특례기간 중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 감면범위
-
보유 나대지에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이 적용되는 주택(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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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재산-0619
[법령해석과-1992]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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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3 |
질의 |
조특 |
-
관세사업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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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운수업에 포함되므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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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소득-1265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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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4 |
질의 |
조특 |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지출비용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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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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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소득-1074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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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5 |
질의 |
조특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 같은 법 같은 조항의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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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소득-1065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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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6 |
질의 |
조특 |
-
국민주택단지에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 수탁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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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국민주택단지경계로부터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전력을 국민주택단지경계까지 연결하기 위한 전기시설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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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76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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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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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이 조특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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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의 분류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중소기업 업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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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인-22653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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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8 |
질의 |
조특 |
-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상속인이 환매한 경우 조특법 제70조의2 적용되어 피상속인의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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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다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임차기간 내에 당해 농지를 환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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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12
[법령해석과-1607]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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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9 |
질의 |
조특 |
-
자동차정비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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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의 분류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서‚ 질의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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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인-0470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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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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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확인받은 경우 감면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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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해당 감면대상 기간 동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여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은 경우 다시 발급받은 확인서의 확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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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인-0867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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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 |
질의 |
조특 |
-
장기임대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 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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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고 분할된 토지만이 수용된 경우 분할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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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13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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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2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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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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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이하 “수탁법인”이라 함)의 전담부서등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수탁법인의 전담부서등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용역대가로 지급한 비용 중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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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99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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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3 |
질의 |
조특 |
-
선박매각이익과 용선계약 해지위약금의 해운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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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하던 선박을 국외 선박투자회사에게 매각하면서 해당 선박에 대해 체결되어 있던 정기용선계약도 함께 승계하는 경우‚ 해당선박의 매각손익 및 용선계약 위반으로 인해 용선주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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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법인-0608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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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4 |
질의 |
조특 |
-
납입자본금으로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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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금으로 주주가 동일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개별양수 또는 사업양수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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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0855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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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 |
질의 |
조특 |
-
상속인이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70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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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를 양도 후 사망하여 그 상속인(포괄승계인)이 해당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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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442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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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6 |
질의 |
조특 |
-
사업을 개시한 날이 언제인지,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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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철거공사 관련 작업일보ㆍ계약서ㆍ운반관계서류 및 제품생산일보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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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인-22337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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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7 |
질의 |
조특 |
-
태양광 발전시설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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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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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인-0153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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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8 |
질의 |
조특 |
-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취득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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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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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법인-21722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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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9 |
질의 |
조특 |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시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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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택을 보유중 재건축이 이뤄져서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도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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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7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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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 |
질의 |
조특 |
-
타 감면 이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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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존 감면기간내에 같은법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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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법인-22091
[법인세과-807]
(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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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 |
질의 |
조특 |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중인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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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0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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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2 |
질의 |
조특 |
-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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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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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법인-21435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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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3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 해당 여부
-
중소기업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스템의 사용용도 및 구축비용(투자금액)이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영업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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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121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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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4 |
질의 |
조특 |
-
완전자회사 주식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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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의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자산상당액을 계산할 때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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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2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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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5 |
질의 |
조특 |
-
2014.1.1.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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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2016.12.31.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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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국제세원-0001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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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6 |
질의 |
조특 |
-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세율 적용 및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합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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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세율은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다른 토지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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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377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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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7 |
질의 |
조특 |
-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세율 적용 및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합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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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세율은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다른 토지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 것임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753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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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 |
질의 |
조특 |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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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였으나‚ 그 중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 중에 지분비율(지분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이 감소하였더라도‚ 당초 세액공제 받은 지분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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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47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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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9 |
질의 |
조특 |
-
외국법인이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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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민투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시행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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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법령해석부가-21875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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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 |
질의 |
조특 |
-
도시철도에 에스컬레이터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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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에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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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14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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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 |
질의 |
조특 |
-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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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특법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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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564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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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 |
질의 |
조특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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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용역대가로 지급한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 이하 “위탁연구개발비”라 함)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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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771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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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3 |
질의 |
조특 |
-
겸용주택의 감면대상 신축주택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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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취득기간 전에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 건축허가를 받았던 거주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하고‚ 다른 공유자의 단독 건축허가로 변경되어 건축된 신축주택의 전부를 다른 공유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해당 신축주택의 1/2 지분만을 과세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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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과-103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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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4 |
질의 |
조특 |
-
국민주택건설의 인허가조건부로 공급하는 도로, 방음벽, 상하수도시설 등의 면세여부
-
국민주택단지경계에 위치하는 방음벽의 설치용역 및 전기·가스 인입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나‚ 주택단지의 밖에 있는 방음벽의 설치용역은 과세대상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면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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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10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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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5 |
질의 |
조특 |
-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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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게임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의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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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535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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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6 |
질의 |
조특 |
-
공동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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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2인이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해당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특법 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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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259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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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7 |
질의 |
조특 |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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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아닌 지정전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지정전 사업자가 양도일부터 5년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당초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공동사업시행자가 된 경우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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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263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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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8 |
질의 |
조특 |
-
지하철 역사 내 철도시설물(슬림형 게이트 등) 설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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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가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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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216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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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9 |
질의 |
조특 |
-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가설울타리 설치하도급 용역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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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울타리 설치용역대가는 국민주택 공급 시 분양가액에 포함될 국민주택건설원가를 구성하며, 국민주택 착공을 위한 필수적 부대시설이고 국민주택건설용역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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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199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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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0 |
질의 |
조특 |
-
양식작용 수질개선제가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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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른 수질개선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양식장용 수질개선제는 영세율적용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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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169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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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1 |
질의 |
조특 |
-
선박 설계도면에 대한 위험요소평가 등 의뢰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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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선박 설계도면의 안전성 평가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설계도면 승인, 위험요소평가 및 설계도면 모델시험 등을 의뢰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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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059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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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2 |
질의 |
조특 |
-
전담부서 등 연구요원으로서 회사 지분 10% 초과 소유 주주임원의 인건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해당 여부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전담부서 등 연구요원으로서 회사 지분 10%를 초과 소유하는 주주임원의 인건비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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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035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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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3 |
질의 |
조특 |
-
증자 후 소득 미발생으로 감면소득 기산 전인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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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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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3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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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4 |
질의 |
조특 |
-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위탁에 따라 지출한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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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법인이 신제품 개발과정에서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이 과학기술 분야의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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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029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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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5 |
질의 |
조특 |
-
기존 사업장과 기계장치를 임차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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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장과 기게장치를 모두 임차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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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409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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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6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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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 주택으로 신축된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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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주택법상 주택으로 신축·분양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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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020
[]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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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7 |
질의 |
조특 |
-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신축분양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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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공급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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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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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8 |
질의 |
조특 |
-
사업연도 중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사유 발생시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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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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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017
(201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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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9 |
질의 |
조특 |
-
사업연도 중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사유 발생시 R&D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산정방법
-
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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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01017
(201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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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 |
질의 |
조특 |
-
개인사업을 법인전환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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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현물출자에 따라 법인전환한 경우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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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016
(201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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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1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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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산 취득시 발생한 자본적지출액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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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중고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한 부수적인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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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384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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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2 |
질의 |
조특 |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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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한 자산가액 비율이 총사업용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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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379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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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3 |
질의 |
조특 |
-
개인과 동일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창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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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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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380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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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4 |
질의 |
조특 |
-
수용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종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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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지역의 토지를 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종료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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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381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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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5 |
질의 |
조특 |
-
상시주거용으로 임대 후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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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2003.2.18.이전에 취득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면세전용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며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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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779
[]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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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6 |
질의 |
조특 |
-
지하철 역사 내 철도시설물(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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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시설물(에스컬레이터)의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설치용역이 재화(에스컬레이터)의 공급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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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933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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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7 |
질의 |
조특 |
-
법인세가 면제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소득 외의 소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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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외의 농업인, 농업협동조합으로 부터 구입한 산지농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사업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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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08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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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8 |
질의 |
조특 |
-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지방이전 후 업종 추가시 감면적용 여부 및 기존 공장 임차시 농공단지 입주 감면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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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 후 세분류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농공단지의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적용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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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357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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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9 |
질의 |
조특 |
-
동일한 과세연도 중복지원 배제된 세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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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26조 및 제30조의 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선택적용하여야 하며, 선택하여 적용받은 공제할 세액만 이월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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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355
(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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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0 |
질의 |
조특 |
-
금 현물시장 외의 장외 매매거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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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현물시장 밖에서 매매거래를 위해 수탁기관에 개설한 자신의 계좌와 증권회사에 개설한 자신의 계좌간의 계좌대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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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810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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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1 |
질의 |
조특 |
-
감면기간 종료 후 유상감자 시 감면 추징사유 및 한도초과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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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이 종료한 후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기준을 계속하여 충족하고 있다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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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6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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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2 |
질의 |
조특 |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는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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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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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752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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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3 |
질의 |
조특 |
-
개인사업자가 업종을 변경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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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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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731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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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4 |
질의 |
조특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분할법인의 중견기업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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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중견기업 해당여부 판단시 분할법인의‘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매출액’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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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313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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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5 |
질의 |
조특 |
-
중앙회로 의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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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주지회사가 100%출자한 자회사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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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721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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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6 |
질의 |
조특 |
-
10년 이상 계속사업 해당여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 공장의 사업영위 기간만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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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내에서 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공장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시 10년 이상 계속사업 해당여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의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만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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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641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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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7 |
질의 |
조특 |
-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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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액은 승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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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277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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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8 |
질의 |
조특 |
-
종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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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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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283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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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9 |
질의 |
조특 |
-
2012년 이전 발생한 임상1상시험, 임상2상시험 관련 연구개발비가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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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별표8]에 신설된 임상1상, 임상2상 시험 기술비용이 2012년 이전 발생비용이라 할지라도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일반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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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278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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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0 |
질의 |
조특 |
-
농공단지 입주 공장의 세액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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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 후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의 제품과는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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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280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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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1 |
질의 |
조특 |
-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후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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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276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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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2 |
질의 |
조특 |
-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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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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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599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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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3 |
질의 |
조특 |
-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정 시 매출액 환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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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된 내국법인의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전환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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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568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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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4 |
질의 |
조특 |
-
폐업한 사업장의 소기업 여부 판단시 매출액 환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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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매출액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해당사업장을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567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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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5 |
질의 |
조특 |
-
영농손실보상금의 농업소득 해당여부
-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함
|
서면법규과-515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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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6 |
질의 |
조특 |
-
영농손실보상금의 농업소득 해당여부
-
영농조합법인이 경작하던 농지가 수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영농손실보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5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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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7 |
질의 |
조특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분할신설법인의 중견기업 판단방법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 매출액 중 승계한 사업부문에 상당하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4호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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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500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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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8 |
질의 |
조특 |
-
정비사업조합원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여부
-
건설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적으로 조합이 부담할지 조합원이 부담할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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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499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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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9 |
질의 |
조특 |
-
2014.1.1. 개정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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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시점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0세 미만이어야 하며, 2014.1.1. 이후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청년의 경우 감면기간 동안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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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과-175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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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 |
질의 |
조특 |
-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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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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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461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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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1 |
질의 |
조특 |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등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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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438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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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2 |
질의 |
조특 |
-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구입한 수산물을 단순포장・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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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393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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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3 |
질의 |
조특 |
-
공장의 일시적 가동중단이 ‘3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안의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구공장에 있던 생산설비를 신공장에 설치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공장가동을 중지하는 것은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시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법인’의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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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389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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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4 |
질의 |
조특 |
-
판매후리스계약에 따라 발생한 컨테이너 매각이익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
해운기업이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판매후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발생한 컨테이너 매각이익은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7제2항에 따른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수입에 해당하여 해운소득으로 보는 것임
|
서면법규과-385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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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5 |
질의 |
조특 |
-
다른 주택의 보존 등기일 이전 양도하는 종전 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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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택의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보존 등기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 주택은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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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384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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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6 |
질의 |
조특 |
-
법인전환으로 신설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세액 승계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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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73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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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 |
질의 |
조특 |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감면을 승계하여 적용 가능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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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합병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분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174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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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8 |
질의 |
조특 |
-
외국인이 임차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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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대상이 아닌 외국인이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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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354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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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9 |
질의 |
조특 |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상속개시일과 상속등기일 사이에 매매계약한 주택의 보유기간 판정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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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상속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 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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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353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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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0 |
질의 |
조특 |
-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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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은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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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53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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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1 |
질의 |
조특 |
-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면제 중복 적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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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농업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66조의 법인세 일부 면제규정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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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127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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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2 |
질의 |
조특 |
-
곡물적재함이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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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적재함”은 농용트랙터에 장착하여 농산물을 담아 이동하는 농용트랙터의 부속작업기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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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2
(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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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3 |
질의 |
조특 |
-
투자 진행중인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및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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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2014.01.0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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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79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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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4 |
질의 |
조특 |
-
4년 평균 R&D비용 계산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지출한 비용의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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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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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64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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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5 |
질의 |
조특 |
-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수용된 건물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이 조특법 §99의2 적용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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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내 건물 등을 수용하고 도정법의 절차에 따라 그 건물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조특법 §99의2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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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47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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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6 |
질의 |
조특 |
-
4년 평균 R&D비용 계산시 전담부서 인정일 이전 지출한 비용의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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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발생액 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시 세액공제 적용시,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전담부서 인정일 이후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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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51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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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7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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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사업장 이전시 감면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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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그 감면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동일한 개발구역 내에서 다른 사업장을 설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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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48
(201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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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8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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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시 해당 기간의 개월수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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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사업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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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법규과-134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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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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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인 시설대여업자의 중고자동차가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인지 여부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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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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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4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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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 |
질의 |
조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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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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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조특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의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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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47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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