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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질의 조특
톤세 적용관련 수산물운송사업 해당 여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산물운송사업”은 해운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따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6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86]
(2016.05.02)
402 질의 조특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대상 여부
경형승용차 1대를 소유한 세대가 개인택시 승용차 1대를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 유류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49
(2017.01.26)
403 질의 조특
사업성이 인정되는 소득에「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로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
(2017.01.23)
404 질의 조특
개발품에 대해 일정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77]
(2017.02.09)
405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시 감면기간의 기산일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기간의 기산은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
(2017.01.04)
406 질의 조특
가업의 재차승계 가능 여부
가업의 승계 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승계를 받은 그 자녀에게 재차증여한 경우에는 1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승계특례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3
(2016.10.26)
407 질의 조특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받은 후,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추징(사후관리)하는바 '처분'에는 양도뿐 아니라 '상속'이 포함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2
(2016.11.15)
408 질의 조특
전환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법인과 합병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추징 여부
전환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법인과 합병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22
[법령해석과-3414]
(2016.10.26)
409 질의 조특
벤처기업이 일반기업에 흡수 합병된 이후 합병신주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흡수합병되어 취득한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합병구주의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서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
(2017.01.11)
410 질의 조특
가업승계 증여세 추징 후 재차 가업승계 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 추징된 후 재차 가업승계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01
[법령해석과-4003]
(2016.12.09)
411 질의 조특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특법 제99조의2 감면대상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다른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684
[법령해석과-3415]
(2016.10.26)
412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비료 도소매와 제조가 부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도소매하거나 제조하는 것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부대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1892
[법인세과-3163]
(2016.12.09)
413 질의 조특
소기업 판정시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의 판정시에 매출액은 당해기업의 매출액만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783
[법인세과-3162]
(2016.12.09)
414 질의 조특
가업승계 후 가업을 인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시 사후관리 위반여부 등
가업승계후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이 가업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고, 가업승계 특례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이자상당액 포함함)를 추징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65
[법령해석과-3062]
(2016.09.29)
415 질의 조특
가업승계 후 가업을 인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시 사후관리 위반여부 등
가업승계후 해당 가업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이 가업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고, 가업승계 특례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이자상당액 포함함)를 추징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28
[법령해석과-3063]
(2016.09.29)
416 질의 조특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선박의 화물운송용기인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29
[법령해석과-3541]
(2016.11.04)
417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 (어)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도매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제1항제1호 (어)목의 규정에 의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16-법인-4209
[법인세과-2707]
(2016.10.27)
418 질의 조특
개발품에 대해 일정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과 개발 Application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관련비용은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187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187]
(2016.11.08)
419 질의 조특
컨테이너 매각손익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선박의 화물운송용기인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95
(2016.10.24)
420 질의 조특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농어촌주택을 미등기하여도 양도하는 주택이 등기된 자산인 경우에는 조특법 §99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85
[법령해석과-3463]
(2016.10.28)
421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2012.1.1. 이후 관계기업으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법인-1233
[법인세과-2307]
(2016.08.31)
422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시기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법인-4106
[법인세과-2054]
(2016.08.01)
423 질의 조특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457
[법령해석과-2830]
(2016.09.08)
424 질의 조특
구분경리의 범위가 손익계산서에 한하는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공통손익은 매출액 또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서면-2016-법인-4597
[법인세과-2306]
(2016.08.31)
425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법 제31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법인-2909
[법인세과-634]
(2016.03.21)
426 질의 조특
중고자산 취득시 발생한 자본적지출액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외국산중고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한 부수적인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과-384
(2014.09.12)
427 질의 조특
가업을 승계받은 자녀가 사망한 경우 추징제외 사유인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의미
가업을 승계받은 자녀가 사망한 경우 추징제외 사유인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의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423
[법령해석과-2146]
(2016.07.01)
428 질의 조특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 판단시 분할합병을 포함하는지 여부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물하는 경우 과세를 이연할 수 있고 이경우 분할합병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도 포함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173
[법령해석과-1175]
(2016.04.07)
429 질의 조특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이후 일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추징 여부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이후 극히 일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43
[법령해석과-1257]
(2016.04.15)
430 질의 조특
혼인 전에 각각 1주택을 취득하고 혼인 후에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A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갑)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B주택)을 취득한 1세대(을)와 혼인한 경우로서 갑이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B주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70
[법령해석과-2359]
(2016.07.20)
431 질의 조특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69조의2 적용 여부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축산에 사용한 후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6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60
[법령해석과-2066]
(2016.06.23)
432 질의 조특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갑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하여 종합소득세 세액 신고시에 동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하던 중에 다른 사람과의 동업계약으로 당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 갑은 동 세액감면의 잔존감면기간 동안에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서면-2016-소득-3358
[소득세과-424]
(2016.03.21)
433 질의 조특
상속받은 농지의 공익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가 공공주택지구로 전환·고시된 경우 고시일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날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91
[법령해석과-2140]
(2016.07.01)
434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의 자회사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새로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3026
[법인세과-1860]
(2016.07.12)
435 질의 조특
중기법상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이 조특법상 중소기업 미해당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108
[법령해석과-2642]
(2016.08.17)
436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의 자회사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새로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3026
[법인세과-1860]
(2016.07.12)
437 질의 조특
감면대상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감면대상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신축주택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432
[법령해석과-2053]
(2016.06.24)
438 질의 조특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신전문금융업 중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추가 등록하여 겸업하다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반납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자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68
[법령해석과-1632]
(2016.05.18)
439 질의 조특
국민주택 규모 이하 노인복지주택(부대시설 포함)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8
(2016.06.15)
440 질의 조특
제조업과 물류산업 겸업법인의 물류센터가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겸업하는 내국법인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파렛트 외의 시설에 투자하고 해당 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096
[법령해석과-2060]
(2016.06.24)
441 질의 조특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투자한 중고기계장치의 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법인-2058
[법인세과-1861]
(2016.07.12)
442 질의 조특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투자한 기계장치가 중고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법인-3266
[법인세과-1862]
(2016.07.12)
443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제외 대상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의 범위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이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이와 유사한 설비를 의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71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71]
(2016.05.31)
444 질의 조특
관계기업 해당여부 및 매출액등 산정방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관계기업의 매출액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4-법인-21910
[법인세과-1104]
(2016.05.03)
445 질의 조특
직전연도 중복공제 배제로 제3자물류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당해연도 제3자물류세액공제 적용 방법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2항을 적용할 수 있은 것임.
서면-2015-법인-2107
[법인세과-942]
(2016.04.19)
446 질의 조특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입
서면-2015-법인-2106
[법인세과-1105]
(2016.05.03)
447 질의 조특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매출이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0884
[법인세과-1215]
(2016.05.18)
448 질의 조특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이 농업외소득으로써 법인세 면제 대상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2383
[법인세과-941]
(2016.04.19)
449 질의 조특
중기령 개정에 따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26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별표 2의 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 따른 개정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5
[​]
(2016.04.20)
450 질의 조특
감면기간 종료 후 유상감자 시 감면 추징사유 및 한도초과 해당여부
감면기간이 종료한 후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기준을 계속하여 충족하고 있다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6
(2014.07.22)
451 질의 조특
오피스텔의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0
(2016.03.31)
452 질의 조특
양도일 현재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대토감면 신청요건 충족 여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602
[법령해석과-1133]
(2016.04.05)
453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2379
[법인세과-2898]
(2015.12.28)
454 질의 조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통지시 중소기업 적용시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5-법인-1110
[법인세과-2138]
(2015.09.30)
455 질의 조특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분양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부가-0249
[부가가치세과-2197]
(2015.12.29)
456 질의 조특
타 감면 이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등
창업중소기업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존 감면기간내에 같은법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4-법인-22091
[법인세과-807]
(2015.05.18)
457 질의 조특
2014.1.1.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2016.12.31.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15-국제세원-0001
(2015.04.13)
458 질의 조특
증자 후 소득 미발생으로 감면소득 기산 전인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동일한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3
(2014.09.26)
459 질의 조특
중소기업 적용 방법 등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기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중소기업 여부 판단은 당해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5-법인-1146
[법인세과-2155]
(2015.10.02)
460 질의 조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이전 전에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함
서면-2015-법인-22652
[법인세과-2130]
(2015.09.24)
461 질의 조특
납입자본금으로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납입자본금으로 주주가 동일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개별양수 또는 사업양수 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국제세원-0855
(2015.06.15)
462 질의 조특
도정업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회사 법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법인-1462
[법인세과-2156]
(2015.10.02)
463 질의 조특
부지조성비용 등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질의 1)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음 2. (질의 2·3) 아래의 답변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2015-법인-0139
[법인세과-2153]
(2015.10.01)
464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 판단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중견기업 판단시에는 직전 3년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소득-0957
[법인세과-2137]
(2015.09.30)
465 질의 조특
공익사업 수용으로 인한 부동산 양도 소득금액이 조특법 제66조에 의한 법인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
1. 영농조합법인이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보상수익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 2·3)은 아래 답변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2014-법인-21937
[법인세과-2640]
(2015.11.26)
466 질의 조특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위탁연구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이하 “수탁법인”)의 전담부서등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수탁법인의 전담부서등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용역대가로 지급한 비용 중「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법인-0606
[법인세과-2645]
(2015.11.27)
467 질의 조특
주식의 취득시기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인 것임
서면-2015-법인-1426
[법인세과-2642]
(2015.11.26)
468 질의 조특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중인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0
(2015.05.07)
469 질의 조특
토지, 건물 외 자산의 현물출자시 양도세 과세 및 이월과세 특례적용 대상 해당 여부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55
[법령해석과-2536]
(2015.10.02)
470 질의 조특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추징 여부
사전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70
(2015.10.05)
471 질의 조특
조특법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의 필수 여부
조특법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70
(2015.11.20)
472 질의 조특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 종료 후 이월결손금의 산정방식 등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던 특례적용기업이 특례적용기간이 종료되어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된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특례적용기간에 관하여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등 서류를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7
[법령해석과-3107]
(2015.11.23)
473 질의 조특
조특법 제98조의3 적용 시 보유 나대지에 특례기간 중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 감면범위
보유 나대지에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이 적용되는 주택(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619
[법령해석과-1992]
(2015.08.13)
474 질의 조특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여부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조특법 제99조의2 규정 적용하며‚ 감면세액 등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감면규정 적용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17
[법령해석과-3266]
(2015.12.07)
475 질의 조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상속인이 환매한 경우 조특법 제70조의2 적용되어 피상속인의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다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임차기간 내에 당해 농지를 환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12
[법령해석과-1607]
(2015.07.13)
476 질의 조특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않은 농업인이 환매수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의 취득시기등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임차기간 내에 환매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없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아니한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금액‚ 취득일로 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89
[법령해석과-3317]
(2015.12.11)
477 질의 조특
자경감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조특법 제70조의2 적용여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70조의2 적용가능하며‚ 2014.1.1. 조특법 제70조의2 신설전 환매한 경우에도 적용가능(경정청구기간내에 한함)하고 환매한 경우 당초 감면받은 세액은 감면세액 종합한도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80
[법령해석과-3416]
(2015.12.18)
478 질의 조특
자기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일시 보유후 처분할 목적인 자기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11
[법령해석과-3004]
(2015.11.13)
479 질의 조특
시내버스 회차지내 집단급식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거나 운송사업자의 사업장 구내가 아닌 장소에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식당을 직접 경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428
[법령해석과-18]
(2016.01.04)
480 질의 조특
실내디자인 개발 관련 디자이너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 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를 포함하는 것이며‚ 실내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등이 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74
[법령해석과-2983]
(2015.11.12)
481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감면 적용은 가능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0
(2016.01.06)
482 질의 조특
도시철도시설의 제작구매와 설치공사용역을 통합발주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도시철도공사에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면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부수하여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0
[법령해석과-3409]
(2015.12.17)
483 질의 조특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건설용역으로서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11
[법령해석과-3321]
(2015.12.11)
484 질의 조특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건설용역으로서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66
[법령해석과-3321]
(2015.12.11)
485 질의 조특
부자와 부자의 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자와 부자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나‚ 해당 부품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0
[법령해석과-2594]
(2015.10.05)
486 질의 조특
지점사업장 명의로 개설된 구리스크랩 계좌를 본점 거래시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대상 여부
지점 사업자명의로 개설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본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89
[법령해석과-2749]
(2015.10.21)
487 질의 조특
지자체로부터 받은 감차보상금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 해당 여부
여객운송업 영위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감차보상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305
[법령해석과-2705]
(2015.10.15)
488 질의 조특
지자체로부터 받은 감차보상금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 해당 여부
여객운송업 영위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급받는 감차보상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6
[법령해석과-2704]
(2015.10.15)
489 질의 조특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및 신주인수권조정 상각액의 구분경리 방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감면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및 신주인수권조정 상각액 등 관련비용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193
[법령해석과-2602]
(2015.10.06)
490 질의 조특
신 ·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 ·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됨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03
[법령해석과-3481]
(2015.12.28)
491 질의 조특
법인으로 전환한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가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으로 법인전환한 연도에 해당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 한도액은 1천만원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098
[법령해석과-2178]
(2015.09.06)
492 질의 조특
법인설립등기 이후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여부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설립 당시부터 지점을 설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기로 사업계획하고 일시적으로 지점설치 및 지점등기가 지연된 경우로서 사실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해당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 적용 가능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33
[법령해석과-2005]
(2015.08.18)
493 질의 조특
중기령 개정에 따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조특법상 관계기업 제도도입 이전에 중기령 신설․개정으로 이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특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02
[법령해석과-2540]
(2015.10.02)
494 질의 조특
조특법상 관계기업 기준 도입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관계기업이 2011사업연도부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2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07
[법령해석과-2559]
(2015.10.05)
495 질의 조특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감면세액의 추징(납부) 규정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3호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3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51
[법령해석과-2094]
(2015.08.26)
496 질의 조특
중소기업 독립성(관계기업) 기준 불충족시 일반 R&D세액공제율 적용 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기업이 관계기업 적용에 따라 독립성이 위배되는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3-법령해석법인-17240
[법령해석과-2707]
(2015.10.16)
497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익금산입액의 최저한세 계산시 과세표준 포함 여부
최저한세액 계산시‘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관계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514
[법령해석과-2642]
(2015.10.08)
498 질의 조특
세대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 공급시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
(2015.11.12)
499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된 기업의 독립성 위배 등 사유발생시 적용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된 기업의 독립성 위배 등 사유발생시 연구인력개발비의 10%~15% 세액공제 가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98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098]
(2015.10.02)
500 질의 조특
장기임대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경우 감면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고 분할된 토지만이 수용된 경우 분할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13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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