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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조특
문화접대비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상품권이 이용약관상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의 문화비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4462
[법인세과-335]
(2018.02.09)
302 질의 조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 비용의 안분계산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ㆍ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365
[법인세과-415]
(2018.02.20)
303 질의 조특
중소기업 범위 판단 시 매출액 기준 판단 시점
'17.2.7.「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시행령」제2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매출액 기준 판단 시점은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335
[법인세과-385]
(2018.02.14)
304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 해당 여부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
서면-2017-법인-3079
[법인세과-414]
(2018.02.20)
305 질의 조특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후 퇴직 시 추징 여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서면-2018-법인-0468
[법인세과-549]
(2018.03.12)
306 질의 조특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 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3365
[법인세과-641]
(2018.03.20)
307 질의 조특
시제품 제작 관련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개발활동을 위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부품ㆍ원재료비 등의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7-법인-2852
[법인세과-550]
(2018.03.12)
308 질의 조특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 확대 적용 여부
2013.1.1.「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개정 규정은 2013.1.1. 이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및 인정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1301
[법인세과-800]
(2018.04.09)
309 질의 조특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매입자 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른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과 손금을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657
[법인세과-915]
(2018.04.17)
310 질의 조특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법인이 공장 이전 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0196
[법인세과-799]
(2018.04.09)
311 질의 조특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법인-2529
[법인세과-111]
(2017.01.11)
312 질의 조특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현물출자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함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 차액은 일시 익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0001
[법인세과-914]
(2018.04.17)
313 질의 조특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6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산입을 이연하는 금액은 “금융채무 상환액”이 아니라,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5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상당액”임
서면-2018-법인-0290
[법인세과-913]
(2018.04.17)
314 질의 조특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제1항제2호의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시공자등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23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0294
[법인세과-1042]
(2018.05.03)
315 질의 조특
선박 취득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034
[법인세과-1032]
(2018.05.01)
316 질의 조특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에 따른 과세이연 양도차익 계산 시 주식가액 산정 방법
해당 상장주식의 현물출자 거래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로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7-법인-2101
[법인세과-1243]
(2018.05.24)
317 질의 조특
개발품에 대해 일정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 중 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시제품)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1064
[법인세과-1319]
(2018.05.31)
318 질의 조특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인-0045
[법인세과-1207]
(2018.06.05)
319 질의 조특
단기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기간 산정 방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해당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0650
[부동산납세과-1171]
(2018.12.07)
320 질의 조특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특정 기능만을 수행하는 해당 설비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1063
[법인세과-1537]
(2018.06.22)
321 질의 조특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법인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법인-3004
[법인세과-1784]
(2018.07.06)
322 질의 조특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과 관련한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0978
[법인세과-2030]
(2018.08.06)
323 질의 조특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 제24항에 따라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을 승계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2309
[법인세과-2403]
(2018.09.04)
324 질의 조특
중소기업의 범위 등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 금액을 계산할 때 동법 제136조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0869
[법인세과-2402]
(2018.09.04)
325 질의 조특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설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275
[법령해석과-3175]
(2018.12.06)
326 질의 조특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여부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인의 납사분해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법인-2394
[법인세과-1042]
(2018.11.22)
327 질의 조특
업종기준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제2조제1항제4호(이하 “업종 기준”이라고 함)는 20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659
[법인세과-125]
(2019.01.14)
328 질의 조특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의 규정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0565
[부동산납세과-882]
(2018.09.04)
329 질의 조특
쟁점투자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기존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3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23]
(2018.09.21)
330 질의 조특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7]
(2018.09.13)
331 질의 조특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7-부가-0979
[부가가치세과-1382]
(2017.05.31)
332 질의 조특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664
[법령해석과-2117]
(2018.07.24)
333 질의 조특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74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74]
(2018.09.05)
334 질의 조특
본사 지방이전 후 업종 추가 시 감면 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소매업을 추가한 경우 추가한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78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578]
(2018.07.23)
335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과급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한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9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96]
(2018.06.22)
336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
(2018.06.18)
337 질의 조특
사업양수를 통해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을 승계한 경우 본사 지방이전 감면 적용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지방 이전 후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 사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본사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75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75]
(2018.06.19)
338 질의 조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과․면세 여부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면세여부 판정에 있어 국민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한정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근거하지 않은 오피스텔의 경우 면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8-부가-1084
[부가가치세과-905]
(2018.04.27)
339 질의 조특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소기업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81
[법령해석과-926]
(2018.04.10)
340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 유예기간 계속 적용 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기업은 유예기간 중 독립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4]
(2018.04.06)
341 질의 조특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전환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오피스텔을 신축․취득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일시적․우발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서면-2017-부가-0607
[부가가치세과-2311]
(2017.09.28)
342 질의 조특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 적용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3520
[법인세과-2667]
(2016.11.02)
343 질의 조특
중견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산 여부
중견기업 판정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에는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함
서면-2017-법인-0965
[법인세과-1312]
(2017.05.23)
344 질의 조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여부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신문판매, 신문지면 광고게재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법인-5369
[법인세과-1311]
(2017.05.23)
345 질의 조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여부
개발된 프로그램을 매입하여 거래처 등에 설치 후 유지보수하는 업종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법인-0771
[법인세과-1313]
(2017.05.23)
346 질의 조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여부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뉴스 및 기사 제공, 주간지 등 광고게재 등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법인-1902
[법인세과-3277]
(2017.11.29)
347 질의 조특
작물재배업 해당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원원종을 개발 · 재배하여 원종을 생산한 후 이를 국내 · 외에 위탁하여 채종한 나종자를 가공하여 생산한 상품종자를 판매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농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1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14]
(2017.08.24)
348 질의 조특
주주인 임원의 전담부서 근무인원에 포함 여부
임원이 아닌 주주(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의 배우자이면서 출자임원인 연구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적용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서면-2017-법인-2178
[법인세과-3278]
(2017.11.29)
349 질의 조특
사업연도 중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산정방법
임원이자 연구전담요원인 자가 사업연도 중 회사의 주식을 10% 초과 취득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 제외 사유 발생일 이전까지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면-2017-법인-2477
[법인세과-3383]
(2017.12.08)
350 질의 조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대상 여부법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공장을 일부 임대하거나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이전 시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2017-법인-0903
[법인세과-3382]
(2017.12.08)
351 질의 조특
분양권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적용 여부
2017.12.31. 이전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고, 아파트가 완공된 후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46
[법령해석과-2193]
(2017.07.28)
352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과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일반주택과 조특법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고, 감면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 조특법상 감면주택 확인을 받았으나 일반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지 여부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141
[법령해석과-2724]
(2017.09.27)
353 질의 조특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시 주식 등의 50% 이상 처분의 기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는 출자한 주주 각자의 보유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453
[법령해석과-3102]
(2017.10.27)
354 질의 조특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시 처분주식의 취득시기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 중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먼저 취득한 재산부터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한 자산 중 일부를 증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보유비율대로 양도 또는 증여되었다고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1
(2017.10.29)
355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외 소득 해당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업체에서 구입한 계란, 병아리의 판매와 액란(외부에서 계란을 구입하여 가공)의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21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21]
(2017.04.11)
356 질의 조특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156
[법령해석과-2747]
(2017.09.29)
357 질의 조특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면세물품을 위탁판매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위탁자)가 다른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수탁자)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위탁판매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07
[법령해석과-2134]
(2017.10.27)
358 질의 조특
면세판매자가 다른 면세판매자를 통해 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위탁자)가 다른 장소에서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수탁자)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위탁판매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6
(2017.10.26)
359 질의 조특
본점명의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시 가산세 등 적용 여부
지점사업장에서 매입한 스크랩 등의 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본점사업장 명의로 개설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규정의 부가가치세액의 미입금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06
(2017.10.10)
360 질의 조특
발전소 내 직영 구내식당에서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발전소 내 직영 구내식당에서 임직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조특법 제106조제1항제2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6
(2017.09.19)
361 질의 조특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이 영세율 적용 또는 환급대상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은 농림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별표 1〕제19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202
[법령해석과-2134]
(2017.07.24)
362 질의 조특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2
(2017.09.25)
363 질의 조특
분할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방법
분할존속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우선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계산(월할계산)한 후 총발생액에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4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724]
(2017.09.25)
364 질의 조특
공장 및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 적용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 적용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판단할 때 그 소득은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대상소득을 의미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259
[법령해석과-2036]
(2017.07.14)
365 질의 조특
제주투자진흥지구내에서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감면대상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5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내에서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감면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7]
(2017.09.11)
366 질의 조특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5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5]
(2017.09.11)
367 질의 조특
연구전담요원의 법인전체 근무인원 포함 여부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21
[법령해석과-2571]
(2017.09.14)
368 질의 조특
연구전담요원의 ‘법인전체 근무인원’ 해당 여부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9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9]
(2017.09.12)
369 질의 조특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의 영세율 적용 여부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은 농림특례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2017.07.20)
370 질의 조특
반도체 웨이퍼 운반용 장비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바퀴와 웨이퍼 적재 부분으로 이루어져 반도체 공장 내에서 반도체 웨이퍼를 운반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웨이퍼 운반용 장비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9
[법령해석과-620]
(2017.03.07)
371 질의 조특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97조 제3항에 의거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은 최초 주택임대 개시일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777
[부동산납세과-139]
(2017.02.07)
372 질의 조특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방법
법인의 대표자로서 2016.1.1.이후에「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3제1항이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가 있음
서면-2016-소득-6247
[소득세과-315]
(2017.02.17)
373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제조업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7.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7-소득-0523
[소득세과-518]
(2017.03.22)
374 질의 조특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적용 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사업부문 또는 법인에 대해 당초 인증한 날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6-법인-5372
[법인세과-635]
(2017.03.13)
375 질의 조특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감면기산연도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제1항에서 규정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2801
[법인세과-3422]
(2016.12.30)
376 질의 조특
수의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
수의업(73100)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감면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법인-4112
[법인세과-3072]
(2016.12.01)
377 질의 조특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3937
[법인세과-3071]
(2016.12.01)
378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같은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5096
[법인세과-759]
(2017.03.24)
379 질의 조특
신축주택 등을 분양받은 후 배우자에게 분양권의 2분의 1 증여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여부
조특법 §99의2에 따른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해당 신축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신축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 2분의 1은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11
[법령해석과-1181]
(2017.05.01)
380 질의 조특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판단 기준과 감면소득 계산 방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은 해당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안분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4979
[법인세과-3423]
(2016.12.30)
381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해산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신설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16-법인-6031
[법인세과-1118]
(2017.05.01)
382 질의 조특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의 세액공제 대상 범위
일반 상업용 건물 중 일부를 근로자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제5항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인-4981
[법인세과-1119]
(2017.05.01)
383 질의 조특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의 세액공제 대상 범위
일반 상업용 건물 중 일부를 근로자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제5항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인-4981
[법인세과-1119]
(2017.05.01)
384 질의 조특
요양원 등에 판매되는 성인용 천기저귀가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작된 성인용 천기저귀의 공급에 대하여는 장애인용 기저귀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367
[법령해석과-4278]
(2016.12.28)
385 질의 조특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면세 여부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구내식당 외에 프랜차이즈 가맹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5
[법령해석과-4067]
(2016.12.14)
386 질의 조특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면세 여부
국립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교 내에서 구내식당 외에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289
[법령해석과-4065]
(2016.12.14)
387 질의 조특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시 현물출자한 자산의 50%이상 처분의 기준에 대한 회신
2명 이상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였는지 여부는 설립된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862
[법령해석과-1063]
(2017.04.19)
388 질의 조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35
(2017.03.27)
389 질의 조특
중소기업 요건과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방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등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6-법인-3614
[법인세과-2493]
(2016.09.30)
390 질의 조특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서면-2016-법인-3733
[법인세과-2268]
(2016.08.26)
391 질의 조특
전환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이월과세 적용 후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임차법인인 을법인이 임대법인인 갑법인을 흡수합병 후 갑법인의 임대사업장을 을법인이 자가사용하는 것은 이월과세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439
[법령해석과-855]
(2017.03.30)
392 질의 조특
신설분할합병이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특법 3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환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 주식양도차익을 과세이연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특법 38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분할은 분할합병을 포함함
서면-2016-법인-6014
[법인세과-102]
(2017.01.11)
393 질의 조특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고박하는 작업과 줄잡이 업무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물류산업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처목 물류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으로 열거된 것을 말함
서면-2016-법인-5254
[법인세과-55]
(2017.01.06)
394 질의 조특
공공기관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여부
이전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업 및 건설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306]
(2017.03.16)
395 질의 조특
화물자동차 지붕덮개(윙바디) 및 트레일러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여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화물자동차를 취득하고 추가로 설치하는 화물자동차의 지붕덮개(윙바디)와 트레일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 및 운반구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98
[법령해석과-3740]
(2016.11.21)
396 질의 조특
시제품 제작 관련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범위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법인이 자체 제작한 견본품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하여 산정함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937
[법령해석과-145]
(2017.01.11)
397 질의 조특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
이전공공기관이 다른 이전공공기관을 통합한 후, 정부의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일부 부서가 다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이전과 관련된 본사의 대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등을 포함하여 과세이연금액 계산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17
[법령해석과-131]
(2017.01.10)
398 질의 조특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경우 독립성기준 위배 여부 회신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6
(2017.01.12)
399 질의 조특
국민주택규모 이하 오피스텔의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에 해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2
(2016.03.31)
400 질의 조특
톤세 적용 여부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은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5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625]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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