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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조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247 [법인세과-4037] (2020.11.19)
302	질의	조특	공무원복지포인트로 사용된 금액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이 직접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0 [] (2020.11.16)
303	질의	조특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청소‧소독용역의 면세 여부 등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독용역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0712 [법령해석과-3716] (2020.11.16)
304	질의	조특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육유통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함	서면-2019-법인-2008 [법인세과-4085] (2020.11.12)
305	질의	조특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반시 잔여 유예기간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5 [] (2020.11.11)
306	질의	조특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농업회사법인이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085 [법인세과-4064] (2020.11.10)
307	질의	조특	식육포장처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생돈을 매입하여 도축한 돼지고기를 해체․분할․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558 [법인세과-4063] (2020.11.10)
308	질의	조특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농업회사법인이 육계를 매입하여 절단․포장 등의 가공 후 유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함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673 [법령해석과-3609] (2020.11.05)
309	질의	조특	농협경제지주회사 자회사가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회원에게 유통사업 관련 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811 [법령해석과-3541] (2020.11.02)
310	질의	조특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각 과세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967 [법인세과-3862] (2020.10.30)
311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출 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년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분할 시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만큼 상시근로자 수를 가산하여 분할 이전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인-3242 [법인세과-3785] (2020.10.29)
312	질의	조특	주주배정을 포기함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가「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 과세이연의 처분사유인지 지주회사가 주주배정방식에 따라 시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주주 중 1인만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나머지 주주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2252 [자본거래관리과-499] (2020.10.27)
313	질의	조특	이전계획서만 제출시 감면 적용 대상 여부 및 재이전시 감면 유지 여부 건물을 완공하여 이전하기 전 이전계획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으로 재이전시 당초 세액감면 적용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적용함	서면-2020-법인-3497 [법인세과-3802] (2020.10.27)
314	질의	조특	도시철도 터널내 설비 등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터널 내 물분무 설비 및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공사가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930 [법령해석과-3458] (2020.10.27)
315	질의	조특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532 [법령해석과-3457] (2020.10.27)
316	질의	조특	예인선 취득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수상운송업 중 예선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예인선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30조제1항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379 [법인세과-3770] (2020.10.23)
317	질의	조특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재고자산인 토지 매입 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증여자금으로 건설업 법인을 영위하기 위한 재고자산인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2항각호에 따른 창업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6 [법령해석과-3367] (2020.10.21)
318	질의	조특	프리보드(現 K-@TC) 시장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이 대기업 인수로 인해 양도시점에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증권거래세법§3(1)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864 [법령해석과-3191] (2020.10.06)
319	질의	조특	프리보드(現 K-@TC) 시장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이 대기업 인수로 인해 양도시점에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증권거래세법§3(1)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벤처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906 [법령해석과-3192] (2020.10.06)
320	질의	조특	자본준비금 배당이 주식처분에 해당하는지 지주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034 [법령해석과-3173] (2020.10.05)
321	질의	조특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중 일부 계좌의 주식을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한 경우 조특법§16의4 특례적용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758 [법령해석과-3168] (2020.09.29)
322	질의	조특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변경 시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법인의 대표자 변경일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 상의 등기일로 보는 것이며, 청년창업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하더라도 사임하고 일정기간 후 재취임 하는 경우에는 사임하는 때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사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인-3167 [법인세과-3418] (2020.09.28)
323	질의	조특	법인분할 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분할 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서 각각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공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423 [법인세과-3419] (2020.09.28)
324	질의	조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 [법령해석과-3128] (2020.09.28)
325	질의	조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 제29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487 [법령해석과-3129] (2020.09.28)
326	질의	조특	본점과 종된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이 다를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감면요건은 구분기장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총자산 및 매입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권역 외에 본점을 두더라도 지점이 수도권과밀권역 내에 있다면 이는 수도권과밀권역 내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3405 [법인세과-2201] (2020.09.28)
327	질의	조특	개인사업과 동일한 장소에 동일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창업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033 [법인세과-3415] (2020.09.28)
328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인-1551 [법인세과-3421] (2020.09.28)
329	질의	조특	프리보드 시장에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이 대기업 인수로 인해 벤처기업 주식에서 제외된 후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프리보드에서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인수되어 벤처기업에서 제외된 후, 해당 주식을 K-@TC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14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0 [] (2020.09.25)
330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해당 여부 법인이 설립당시부터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물류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조특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기는 창업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서면-2019-법인-3907 [법인세과-3398] (2020.09.24)
331	질의	조특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관련 휴직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함	서면-2020-법인-1079 [법인세과-3361] (2020.09.24)
332	질의	조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지급받은 성과보수의 조특법 제13조 적용 여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투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성과보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법인-0996 [법인세과-3348] (2020.09.22)
333	질의	조특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후 권역외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변경 여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797 [법인세과-3360] (2020.09.21)
334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범위 농업회사법인이 단순히 모종을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위탁 생산한 화훼 종묘를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님	서면-2018-법인-0853 [법인세과-3355] (2020.09.21)
335	질의	조특	기금계정이 본사 지방이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A공사의 인적·물적 설비로 관리·운용되는 BB기금은 해당 기금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할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법인-0090 [법인세과-3350] (2020.09.18)
336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3168 [법인세과-3349] (2020.09.17)
337	질의	조특	법인이 특정금전신탁에 의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과세특례 적용 법인이 법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투자를 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서면-2018-법인-1676 [법인세과-3295] (2020.09.15)
338	질의	조특	소재지 이전 및 대표자 변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지속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기존과 같으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 중 대표자가 창업자가 아닌 자로 변경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법인-1931 [법인세과-3278] (2020.09.11)
339	질의	조특	농약･비료 살포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농업회사법인이 무인항공을 이용하여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농약･비료 살포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법인-3216 [법인세과-3273] (2020.09.11)
340	질의	조특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기간제근로자를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법인-2770 [법인세과-3271] (2020.09.11)
341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따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의 고용증대기업의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499 [법인세과-3270] (2020.09.11)
342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과세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84 [] (2020.09.10)
343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한지 여부 기존 법인의 사내이사가 기존 법인과 업종이 동일한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법인-3527 [법인세과-3265] (2020.09.10)
344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0563 [법인세과-3261] (2020.09.10)
345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 자산 일부를 양도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2662 [법인세과-3283] (2020.09.10)
346	질의	조특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적용되는 주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2 제1항에 각호에 의해 해당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주식,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서면-2018-법인-1168 [법인세과-3263] (2020.09.10)
347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같은 업종의 법인 개업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여부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20-법인-0136 [법인세과-3249] (2020.09.09)
348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기간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019-법인-2363 [법인세과-3224] (2020.09.08)
349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차명주식 포함여부 조특법§30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등 주식보유비율에 명의신탁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차명주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시 제외하는 업무무관자산의 판단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789 [법령해석과-2889] (2020.09.04)
350	질의	조특	공동사업자가 1호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6 [] (2020.09.03)
351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범위 농업회사법인이 냉동과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도소매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0470 [법인세과-3171] (2020.09.02)
352	질의	조특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인-0778 [법인세과-3076] (2020.08.26)
353	질의	조특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 개선을 위해 투자한 시설 중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불가	서면-2018-법인-3412 [법인세과-3078] (2020.08.26)
354	질의	조특	법인분할에 따른 사업부분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법인이 사업부문 분할에 따른 모법인의 상시 근로자를 자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3항 제3호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	서면-2020-법인-2824 [법인세과-3057] (2020.08.25)
355	질의	조특	면세유류 사용 농민의 생산실적 확인서류 최초 제출기한 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해(이하, 해당년도)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최초로 제출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 [] (2020.08.12)
356	질의	조특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세액감면 적용시기의 범위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 소재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경우, 특구 지정일 이후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할 것이며, 감면기간은 같은법 제12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733 [법인세과-2804] (2020.08.12)
357	질의	조특	연구개발특구 외 지역에서 생산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특구 내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특구입주기업의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특구 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0-법인-0898 [법인세과-2803] (2020.08.12)
358	질의	조특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개발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를 개발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개발활동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2810 [법인세과-2805] (2020.08.06)
359	질의	조특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직전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의해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년도 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1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2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서면-2019-법인-2140 [법인세과-2977] (2020.08.06)
360	질의	조특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기의 범위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구로 입주한 이후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할 것이며, 이 경우 감면기간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545 [법인세과-2057] (2020.08.05)
361	질의	조특	문화재감리업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문화재감리업의 경우 서비스업(건축 관련)에 해당하며, 조특법상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0139 [법인세과-3076] (2020.08.04)
362	질의	조특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이천∼충주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9 [] (2020.07.30)
363	질의	조특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적용 여부 본사와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동일 소재지에 있는 법인이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및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지방이전 감면 적용이 가능함	서면-2020-법인-1608 [법인세과-2716] (2020.07.29)
364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당해 시설에 투자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특법§25①(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됨	서면-2019-법인-4155 [법인세과-2702] (2020.07.28)
365	질의	조특	생산성향상시설 공제 대상 여부 및 공제율 적용 방법 창고관리시스템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시스템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외부업체의 개발 인건비 및 소프트웨어 비용이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에 포함됨 2017년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까지 진행된 시설투자 중 2018년 투자분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은 3%를 적용함	서면-2020-법인-2806 [법인세과-2703] (2020.07.28)
366	질의	조특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직전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6조10항2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므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조특령 제23조 제13항 2호에 따라 법인전환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932 [법인세과-2690] (2020.07.28)
367	질의	조특	상속받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전환 한 경우 임대기간 등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810 [부동산납세과-886] (2020.07.24)
368	질의	조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기준 임대차 계약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규정의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300 [부동산납세과-887] (2020.07.24)
369	질의	조특	법인으로 현물출자 전환시 고용증대 세액 공제 방법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거주자가 하는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서면-2020-법인-1813 [법인세과-2629] (2020.07.23)
370	질의	조특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대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범용 소프트웨어 대여 및 구입비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0-법인-2587 [법인세과-2628] (2020.07.22)
371	질의	조특	독립성 기준 검토시 재무제표 판단 기준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검토 시 중기령§3①(2)의 나목 ‘자산총액’ 및 다목 ‘평균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의미함	서면-2020-법인-2285 [법인세과-2448] (2020.07.10)
372	질의	조특	정부출연금 및 자체부담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고, 그 외 민간부담금 등의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는 해당 법인의 연구개발 활동, 연구원 전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0284 [법인세과-2439] (2020.07.10)
373	질의	조특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업종이 추가된 경우 감면 중복지원 배제 여부 본사 지방이전 후 기존 업종과 추가된 업종에 대해 구분경리 하는 경우, 기존 업종에 대해 조특법§63의2에 따른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과 추가된 업종에 대해 조특법 §7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복지원이 아니므로 각각 적용할 수 있음	서면-2020-법인-2686 [법인세과-2447] (2020.07.10)
374	질의	조특	본점 및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고용증대 여부에 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적용 시 본점 및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본점 및 지점을 포함한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3754 [법인세과-2449] (2020.07.10)
375	질의	조특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요건 기준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요건 판단 기준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6억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1326 [법인세과-2440] (2020.07.09)
376	질의	조특	법인이 연구원에게 지출한 비용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6]의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것이며, 법인이 연구원에게 지급한 각종 비용이 인건비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2861 [법인세과-2306] (2020.07.08)
377	질의	조특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신설회계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신설 회계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 및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3조 13항을 준용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함	서면-2020-법인-2188 [법인세과-2332] (2020.07.06)
378	질의	조특	연구전담부서를 폐지할 경우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이월액을 그 이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6항 제2호에 의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된 경우 기 발생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인정취소일 이후에도 공제 가능함	서면-2020-법인-2499 [법인세과-2278] (2020.07.03)
379	질의	조특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조특법 §32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법인-0899 [법인세과-2317] (2020.07.03)
380	질의	조특	태양광발전시설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서면-2019-법인-1141 [법인세과-2318] (2020.07.03)
381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상 주주인 임원 등인 연구소장의 인건비 공제 가능 여부 법인의 총발행주식 10%와 임원(사내이사)직을 모두 제공하였을 때 특수관계 없는 자를 연구소장으로 채용할 시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나, 법인대표와 특수관계인 자를 연구소장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서면-2020-법인-1132 [법인세과-2201] (2020.07.01)
382	질의	조특	도정법 제22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104조의26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위반에 의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의 정비구역 해제요청 등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77 [법령해석과-2018] (2020.06.30)
383	질의	조특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호 “사”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경우 연구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제품 내･외부 설계 디자인 비용의 세액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 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3310 [법인세과-2160] (2020.06.25)
384	질의	조특	연구개발 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계산 방법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 ②항에 의해 첨단기술기업을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1662 [법인세과-2142] (2020.06.24)
385	질의	조특	운수사업자조합이 위탁계약을 통하여 종업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버스운송사업자 조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구내식당을 위탁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구내식당을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의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043 [법령해석과-1882] (2020.06.18)
386	질의	조특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받는 보험금을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작물재배손실에 대응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92] (2020.05.28)
387	질의	조특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된 모바일상품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4 [] (2020.05.22)
388	질의	조특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22 [법령해석과-1359] (2020.05.07)
389	질의	조특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중기령 별표1의 기준이 되는 업종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에서 별표1의 규모 기준을 판단하는 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임(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평균매출액”은 “매출액”을 의미	서면-2019-법인-2297 [법인세과-1473] (2020.04.24)
390	질의	조특	다가구주택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 적용 다가구주택을 호(戶)별로「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의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0826 [부동산납세과-491] (2020.04.17)
391	질의	조특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감면소득의 범위 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판매하는 한우직매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나, 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요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법인-0672 [법인세과-1277] (2020.04.10)
392	질의	조특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권리의 범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대회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대회관련 권리 등’은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와 관련된 기타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4 [] (2020.04.03)
393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한 부칙 적용방법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인-4077 [법인세과-1062] (2020.03.30)
394	질의	조특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기존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 기존법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장을 달리하여 법인을 설립시 기존법인과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기존법인과의 독립성 여부, 자산의 승계 여부 등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0053 [법인세과-1084] (2020.03.30)
395	질의	조특	수입된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수입된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제9호의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1 (2020.03.27)
396	질의	조특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1374 [법인세과-1066] (2020.03.27)
397	질의	조특	개인과 업종이 상이한 법인을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개인 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승계방식의 창업이 아닌 것으로 당해 법인은 창업에 해당되나, 해당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1206 [법인세과-1065] (2020.03.27)
398	질의	조특	단열유리와 단열창호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단열유리는 창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태양광차단장치로 볼 수 없으며,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열거된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법인-0998 [법인세과-1061] (2020.03.27)
399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한 부칙 적용방법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128 [법령해석과-919] (2020.03.26)
400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액에 대한 부칙 적용방법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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