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부메뉴

Home
질의·판례
질의회신

질의회신

[�� : 9,033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질의	조특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조특령제23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시근로자로 보며,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기간제근로자는 제외 2)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 3)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서면-2022-법인-2176 [법인세과-1583] (2022.10.31)
102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0585 [법인세과-1576] (2022.10.31)
103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서면-2022-법인-3931 [법인세과-1572] (2022.10.28)
104	질의	조특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른 과세이연 후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에 적격합병되는 경우 과세이연 종료 여부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해 과세이연을 받은 후 완전모회사가 적격합병으로 완전자회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해당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취득한 주식(합병구주)이 합병신주로 대체되는 경우는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2300 [법규과-3106] (2022.10.28)
105	질의	조특	중소기업 해당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3946 [법인세과-1554] (2022.10.26)
106	질의	조특	지분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음	서면-2022-법규법인-1530 [법규과-2998] (2022.10.20)
107	질의	조특	지분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 [] (2022.10.17)
108	질의	조특	지입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차주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수 있는지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서면-2021-법규소득-8157 [법규과-2856] (2022.10.07)
109	질의	조특	조특령§100의4①⑷의 법문상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 [법규과-2872] (2022.09.28)
110	질의	조특	지입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차주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수 있는지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60 [] (2022.09.28)
111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상시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산정방법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 [] (2022.08.31)
112	질의	조특	냉동창고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규법인-3201 [법규과-2484] (2022.08.29)
113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재차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이월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차감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3 [] (2022.08.24)
114	질의	조특	냉동창고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5 [] (2022.08.24)
115	질의	조특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서면-2021-법규법인-7081 [법규과-2434] (2022.08.24)
116	질의	조특	창업기획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전환 된 경우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여부 창업기획자 지위에서 비과세 대상 주식을 취득 후 창업기획자에서 창투사로 전환하고 창투사의 지위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서면-2022-법인-2180 [법인세과-1236] (2022.08.24)
117	질의	조특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 [] (2022.08.23)
118	질의	조특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3267 [부동산납세과-2505] (2022.08.23)
119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식 적용 방법 내국법인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4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그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투자제외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 (2022.08.22)
120	질의	조특	BBCHP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승계하기 전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조특칙§3의2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BBCHP 계약에 의해 투자한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해당 계약을 실행하기 전에 지급한 금액(쟁점 선급리스료)은 해당 계약의 계약체결일이 아닌 실행일(임차기간 개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1529 [법규과-2360] (2022.08.17)
121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에 지방공사가 적립하는 감채적립금 포함 여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의 감채적립금은 개정되기 전인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9 [] (2022.08.09)
122	질의	조특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당기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할 수 있음	서면-2022-법인-2970 [법인세과-1116] (2022.07.28)
123	질의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규정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95 [] (2022.07.12)
124	질의	조특	’15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의 이월공제 기간 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이 ’15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금액은 조특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144① 및 같은 법 부칙 §35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인-1779 [공익중소법인지원팀-699] (2022.07.11)
125	질의	조특	소규모 주식교환에 조특법§38 특례 적용 여부 상법§360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에 조특법§38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8168 [법규과-1954] (2022.06.30)
126	질의	조특	사업양수법인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산정방법 사업양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양도를 하기 전 사업양도법인이 투자한 금액은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7 [] (2022.06.30)
127	질의	조특	재차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사업을 경영하던 부와 모의 지분 중 모 지분 증여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을 받은 후 부의 지분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4361 [법규과-1938] (2022.06.29)
128	질의	조특	업종 변경 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을 새로운 업종(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함)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규재산-5097 [법규과-1939] (2022.06.29)
129	질의	조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 없이 토지 양도 시 양도세 감면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5 [] (2022.06.29)
130	질의	조특	투자가 2년에 걸쳐 ’20년에 완료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 내국법인이 공제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2019과세연도에 개시하여 2020과세연도에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이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이 아닌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0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2183 [법규과-1883] (2022.06.23)
131	질의	조특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양도 시 조특법§97의4에 따른 추가공제율 산정을 위한 임대기간 만료일 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추가공제율 적용 시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에 따른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1422 [법규과-1851] (2022.06.21)
132	질의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 욕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인-7991 [법인세과-913] (2022.06.17)
133	질의	조특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법인-1519 [법인세과-884] (2022.06.13)
134	질의	조특	각 공실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각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4965 [법규과-1656] (2022.05.31)
135	질의	조특	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근로자의 조특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방법 외국인근로자가 ’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출국하고 ’14.1.1.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4.1.1. 이후 최초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3 [] (2022.05.30)
136	질의	조특	수동적동업자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내국법인(A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수동적동업자인 내국법인(B법인)의 그 동업기업 지분을 전부 양수한 경우 A법인은 각 과세연도의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배분받을 때 해당 지분 인수 전 B법인에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음	서면-2022-법규법인-1036 [법규과-1669] (2022.05.30)
137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 판정기준 조특법상 중견기업 여부 판단시 외국정부는 외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됨	서면-2021-법규법인-4819 [법규과-1638] (2022.05.26)
138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 시기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됨	서면-2022-법규법인-0488 [법규과-1638] (2022.05.10)
139	질의	조특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0 [] (2022.05.04)
140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시기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2 [] (2022.05.04)
141	질의	조특	PFV의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 PFV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고,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21-법인-5870 [법인세과-687] (2022.04.27)
142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인-7989 [법인세과-659] (2022.04.22)
143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일할 계산 및 기계장치 구입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또한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서면-2021-법인-7893 [공익중소법인지원팀-409] (2022.04.22)
144	질의	조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935 [법규과-1268] (2022.04.21)
145	질의	조특	외국인투자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1호의 공제대상 자산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서면-2021-법인-7079 [법인세과-646] (2022.04.21)
146	질의	조특	신규 창업한 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신설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	서면-2021-법인-7994 [법인세과-645] (2022.04.21)
147	질의	조특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인-7512 [공익중소법인지원팀-402] (2022.04.21)
148	질의	조특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여부 당초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로서 2013.1.1. 이후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2차 확인을 받은 경우 경우에는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법인-0022 [법규과-1137] (2022.04.07)
149	질의	조특	농어촌주택 부수토지 보유상태에서 농어촌주택 신축 취득하는 경우 조특법§99의4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0828 [부동산납세과-745] (2022.04.06)
150	질의	조특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규정의 확인이 창업 후 최초 확인을 의미하는지 여부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에 따른‘확인’은 최초 확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12 [] (2022.04.04)
151	질의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다른 기업에서 연구개발한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며, 바이오의약품 생산시 이물질 혼입 방지 기능을 하는 클린룸 설비에 대한 투자금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법인-1037 [법규과-1051] (2022.03.30)
152	질의	조특	임대용자산 취득이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시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산 대여업을 부수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자산을 취득하여 대여하는 경우 기업소득 환류세제상‘투자’에 해당	서면-2021-법인-8109 [법인세과-479] (2022.03.29)
153	질의	조특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에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2-법인-0590 [법인세과-464] (2022.03.24)
154	질의	조특	조특법§99의2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거주자가 소득법§89①(4)가목을 적용하는 경우 조특법§99의2①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3142 [법규과-926] (2022.03.23)
155	질의	조특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에도 임대요건 등을 준수해야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조특법§97의3(“쟁점특례”) ①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쟁점주택”)을 조특령§97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의무임대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2(4) 또는 (5)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규재산-8062 [법규과-847] (2022.03.16)
156	질의	조특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감면업종으로 창업하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서면-2022-법인-1043 [법인세과-426] (2022.03.16)
157	질의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서면-2022-법인-1038 [법인세과-427] (2022.03.16)
158	질의	조특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 발급한 미분양주택확인서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미분양주택확인서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미분양주택확인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주체에 발급한 미분양주택확인서도 포함되나,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규재산-6686 [법규과-789] (2022.03.10)
159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후,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처분 시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후,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7837 [자본거래관리과-124] (2022.03.07)
160	질의	조특	특별재난지역에 주소·거소를 둔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조특법§99의11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의 입시학원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소득-3310 [법령해석과-711] (2022.02.25)
161	질의	조특	지방공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는 중견기업요건 중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서면-2021-법인-5494 [법인세과-318] (2022.02.25)
162	질의	조특	타 법인이 취득한 자산을 재취득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적용 여부 타 법인 명의로 최초 취득한 기계장치를 그 타 법인으로부터 장기할부조건으로 재취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1-법인-8101 [법인세과-316] (2022.02.25)
163	질의	조특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승계 여부 적격 법인 전환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 기간을 승계함	서면-2022-법인-0586 [법인세과-317] (2022.02.25)
164	질의	조특	PFV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특법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을 위하여 토지 임차, 인허가, 토지 매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인-7514 [법인세과-315] (2022.02.24)
165	질의	조특	’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02.1.1. 이후 취득 시, 조특법§69① 단서 적용 ’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읍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02.1.1. 이후 취득하여,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편입일 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함	서면-2019-법규재산-4062 [법규과-628] (2022.02.21)
166	질의	조특	’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02.1.1. 이후 취득 시, 조특법§69① 단서 적용 ’01.12.29. 신설된 조특법§69① 단서 규정의 부칙(2001.12.29. 법률 제6538호) §28①에 따른 종전규정 적용대상은 ’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농지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5 [] (2022.02.15)
167	질의	조특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의 배분방법 등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4호에 따른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로 배분함	서면-2021-법규법인-4605 [법규과-223] (2022.01.20)
168	질의	조특	PFV가 한시성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PFV가 건축물 신축 중 공사 지연,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 등으로 건축물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관상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한시성 요건 충족	서면-2021-법인-7995 [법인세과-122] (2022.01.19)
169	질의	조특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여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 투자한 경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 [] (2022.01.05)
170	질의	조특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주택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7339 [법령해석과-4746] (2021.12.30)
171	질의	조특	누락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가능시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인-2874 [법인세과-2269] (2021.12.27)
172	질의	조특	상속인에 대한 「신축주택 등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의 특례대상 주택에 분양권을 상속하여 취득한 주택도 포함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5 [] (2021.12.23)
173	질의	조특	자동말소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조특법§97의5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824 [법령해석과-4498] (2021.12.20)
174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426 [법령해석과-4464] (2021.12.17)
175	질의	조특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임차인으로부터 월매출에 대한 임대료율을 인하하여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021 [법령해석과-4357] (2021.12.13)
176	질의	조특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지 여부 지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서면-2021-법인-6711 [법인세과-2137] (2021.12.09)
177	질의	조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조특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취득한 창업자의 주식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해당 주식을 배분 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됨	서면-2021-법인-6994 [법인세과-2144] (2021.12.09)
178	질의	조특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법인-7074 [법인세과-2136] (2021.12.09)
179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분리 계약을 통해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개인사업자 본인이 대표자 및 최대주주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인-6590 [법인세과-2083] (2021.11.30)
180	질의	조특	조특법§30의5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특법§30의5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088 [법령해석과-4202] (2021.11.30)
181	질의	조특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이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기공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전선(전력선 및 통신선)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제3호에 따른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608 [법령해석과-4166] (2021.11.29)
182	질의	조특	영농조합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이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인지 여부 영농조합법인이 작물재배업(부추)에 사용하던 부추 보관 창고를 양도하여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1-법인-7077 [법인세과-2052] (2021.11.24)
183	질의	조특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귀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서면-2021-법인-5006 [법인세과-2038] (2021.11.23)
184	질의	조특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628 [법령해석과-3945] (2021.11.11)
185	질의	조특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합원이 아닌 어업인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어업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산지 수산물을 유통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	서면-2021-법인-2878 [법인세과-1987] (2021.11.11)
186	질의	조특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인-6992 [법인세과-1972] (2021.11.10)
187	질의	조특	국가가 최대출자자인 법인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 국가(기획재정부)가 최다출자자로서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중견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서면-2020-법인-1809 [법인세과-1976] (2021.11.10)
188	질의	조특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업종 요건 등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인-5792 [법인세과-1965] (2021.11.09)
189	질의	조특	상시근로자 및 청년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증가액 계산 방법 미환류소득 임금 증가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이 8천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직전 및 해당 사업연도 모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고, 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30세가 되는 월(月)부터는 청년으로 보지 않고 임금증가금액 계산	서면-2021-법인-4874 [법인세과-1966] (2021.11.09)
190	질의	조특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37 [법령해석과-3830] (2021.11.03)
191	질의	조특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대지 위에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조특법§69①단서 시행일 전인 2001.12.31.이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 소재 ‘대지’ 위에 「조특법」§69①단서의 신설·시행 이후 비로소 농지로 자경을 시작한 경우, 「조특법」§69①의 단서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7 [] (2021.11.02)
192	질의	조특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판단 조특법§77의2 적용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4 [] (2021.10.29)
193	질의	조특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인-1302 [법인세과-1911] (2021.10.29)
194	질의	조특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 시 신고세액공제 및 동일인 합산과세 여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과세하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464 [법령해석과-3771] (2021.10.28)
195	질의	조특	양도 당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에 조특법§69의2에 따라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여부 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부부가 8년 이상 축산에 종사에 종사한 경우에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89 [법령해석과-3723] (2021.10.27)
196	질의	조특	다가구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여부 다가구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51 [법령해석과-3677] (2021.10.25)
197	질의	조특	조특법§14의 적용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도 해당 벤처기업의 추자자가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조특법§14의 적용대상이 되는 벤처기업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도 해당 벤처기업의 출자자가 당해 조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089 [법령해석과-3678] (2021.10.25)
198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곶감 판매로 인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등 농업회사법인이 재배한 감을 곶감으로 판매한 소득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인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인지 여부는 감의 재배활동과 곶감의 제조활동 중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2 [법령해석과-3666] (2021.10.22)
199	질의	조특	상가임대료 인하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상가임대인이 2012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상가를 임차인 갑에게 임대를 하였으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동일 건물에 위치한 다른 상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임대인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68 [법령해석과-3643] (2021.10.20)
200	질의	조특	중견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구 조특령§4①(3)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627 [법령해석과-3646] (2021.10.20)

처음으로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끝으로 총 9033건(2/91)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메뉴

질의회신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