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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질의 조특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방법
2011년에 기업도시 입주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2012년 상반기에 입주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투자금액 등에 따라 감면한도도 같이 적용됨
법인세과-305
(2011.04.26)
1002 질의 조특
도매업 영위 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제조업 영위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종전 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에 의하지 않고 출자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장에 제조업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306
(2011.04.26)
1003 질의 조특
독립성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직접소유 및 간접소유 포함)하고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독립성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과-296
(2011.04.25)
1004 질의 조특
신기술투자조합 해산 시 매입한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 여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해산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조합원이 시가로 매입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후 매각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차익만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법인세과-65
(2011.01.25)
1005 질의 조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받는 연구개발출연금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적용 시 법,시행령,시행규칙에 열거된 7개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64
(2011.01.25)
1006 질의 조특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 승계한 법인이 창업해당 여부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 승계한 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과-38
(2011.01.13)
1007 질의 조특
본사를 신축하여 수도권 밖 이전 시 3년 이상 사업영위 기간 기준
본사를 신축하여 2011.12.31 이후 수도권 밖 이전 시 3년 이상 사업영위 했는지 여부는 이전일 기준이 아닌 2011.12.31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과-39
(2011.01.13)
1008 질의 조특
전문디자이너인 임원 인건비가 고유디자인개발비용에 포함 여부
전문디자이너 본인이 임원임에도 고유디자인 개발만 전담하는 전문디자이너인 경우 동 임원의 인건비는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과-158
(2011.02.25)
1009 질의 조특
클린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 여부
클린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법인세과-159
(2011.02.25)
1010 질의 조특
산업용가스 제조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산업용가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한 일련의 가스 제조장치는 사업용자산임
법인세과-116
(2011.02.15)
1011 질의 조특
2010사업연도 결손법인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 문구 그대로 해석하여, 산출세액이 없는(결손)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 받을 수 없음
법인세과-118
(2011.02.15)
1012 질의 조특
개인과 동일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창업 해당 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117
(2011.02.15)
1013 질의 조특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및 안분계산
자체개발비와 수탁연구개발비는 구분경리하고 그러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 투입시간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과-119
(2011.02.15)
1014 질의 조특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20%이상 초과하여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여부
전환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법인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01
(2011.02.10)
1015 질의 조특
중소기업의 범위 판단 시 매출액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를 기준을 판단함
법인세과-100
(2011.02.10)
1016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공동연구개발 비용 범위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이라 함은 동 별표6의 1.연구개발 가목의 자체연구개발에 지출된 금액과 나목의 ㉮내지 ㉷의 기관에게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과-93
(2011.02.01)
1017 질의 조특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에 연구보조요원 포함 여부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규정 적용 시 본사근무인원에서 제외하는 연구전담요원에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연구보조요원은 동 연구전담요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61
(2011.01.25)
1018 질의 조특
연구개발출연금등의 연구개발비 지출 시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제외
조특법 제10조의2 규정의 7개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적용여부를 불문하고 같은법 제10조의 연구개발비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과-66
(2011.01.25)
1019 질의 조특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여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추계경정포함)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281
(2011.03.28)
1020 질의 조특
해외 장기출장 중인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의 근로자인 외국인기술자가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제세원-529
(2010.11.26)
1021 질의 조특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농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던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 .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재산세과-78
(2011.02.16)
1022 질의 조특
분할시 승계한 전담부서의 변경신고가 일시 지연된 경우 지연된 기간동안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여부
분할하면서 전담부서 변경신고를 일시 지연한 경우에는 이후 전담부서로 승인되었다면 현실적인 면을 반영하여 분할일 이후 동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법인세과-771
(2010.08.18)
1023 질의 조특
농업회사법인의 원예수목원 입장료 수입 및 화초재배 판매 소득이 농업소득 해당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원예수목원 운영하면서 받는 입장료 소득은 면제 또는 감면받는 소득이 아님
법인세과-770
(2010.08.18)
1024 질의 조특
게임 소프트웨어 그래픽디자이너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해당여부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자체고용한 그래픽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는 디자이너관련 비용임
법인세과-781
(2010.08.23)
1025 질의 조특
유예기간중의 중소기업이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승계가능한지 여부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에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규모기준 초과하더라도 잔존유예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776
(2010.08.20)
1026 질의 조특
중소기업 유예기간 만료후 사업연도 종료되는 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05.12.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08.12.31) 만료후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782
(2010.08.23)
1027 질의 조특
주택신축판매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2009년 1월 1일 이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1096
(2010.10.22)
1028 질의 조특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은 당해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임
법인세과-883
(2010.09.29)
1029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가 실제 영위하는 경우로서 10년간 계속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50%(상장은 40%)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임
재산세과-635
(2010.08.25)
1030 질의 조특
해외 장기출장 중인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적용여부에 대한 회신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의 근로자인 외국인기술자가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29
(2010.11.26)
1031 질의 조특
증자를 통한 신규감면사업 영위 시 감면세액 계산 방법
기존사업과 별도로 신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하는 경우,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을 구분하여 외투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3
(2010.11.03)
1032 질의 조특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중복적용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거주자 외의 자는 수증자별로 각각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산세과-968
(2010.12.22)
1033 질의 조특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등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농지 취득(상속포함)일부터 3년 내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2006.12.31.이전 증여받고 면제받은 농지는 동일인 합산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재산세과-970
(2010.12.22)
1034 질의 조특
투자진행중인 대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계산방법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2010.1.1이후에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산출세액의 30%한도로 세액 공제하는 바, 결손법인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2011년에 법 개정될 예정임)
법인세과-719
(2010.07.28)
1035 질의 조특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동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제121조의17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법인세과-745
(2010.08.06)
1036 질의 조특
지입료수입이 물류산업에 해당 여부
물류사업에 지입료 명목의 수입은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과-780
(2010.08.23)
1037 질의 조특
시제품별 시험기기 제작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여부
시제품별 시험기기 제작비용은 설빙투자세액공제 대상임
법인세과-778
(2010.08.23)
1038 질의 조특
임차인이 비용부담하고 건물주가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가능 여부
에너지절약시설은 투자한 자가 공제받아야 하는 것임
법인세과-814
(2010.08.30)
1039 질의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6항 단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과 특수관계 있는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결손금 및 결손금 초과부분에 대하여 적용됨
재산세과-646
(2010.08.27)
1040 질의 조특
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 등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농조합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 등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과-813
(2010.08.30)
1041 질의 조특
톤세제 관련 감가상각 부인액의 세무조정 방법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처분한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추인 금액은 각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되어 유보처분된 비해운소득관련 유보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
법인세과-815
(2010.08.30)
1042 질의 조특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임대하던 공장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않음
법인세과-811
(2010.08.30)
1043 질의 조특
구조조정전문회사가 등록증을 반납 후 주식양도 시 양도차익의 비과세 여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식취득 후 면허를 반납하고 일반 법인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배제
법인세과-885
(2010.09.29)
1044 질의 조특
MG-Si 분쇄용 기계장치(Crusher) 등의 에너지절약시설 해당 여부
MG-Si 분쇄용 기계장치(Crusher)와 Slim Rod Puller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에 해당여부는 관련 전문기관(협회 등)에 확인바람
법인세과-1201
(2010.12.30)
1045 질의 조특
2009년 부평국가산업단지 내 법인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적용
부평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1194
(2010.12.30)
1046 질의 조특
주주인 법인이 자산총액 5천억원 초과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
2008사업연도 말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한 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과-1204
(2010.12.30)
1047 질의 조특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 초과 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 초과 시 유예기간 적용 않음
법인세과-1196
(2010.12.30)
1048 질의 조특
사업양수도에 의해 사업승계한 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한 신설법인도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과-1213
(2010.12.30)
1049 질의 조특
실질적인 독립성기준 검토 시 대차대조표 판단 기준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판단 시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
법인세과-1205
(2010.12.30)
1050 질의 조특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채소류) 유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농업소득 외의 소득 해당 여부
영농조합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업을 하는 경우 동 유통업 발생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1214
(2010.12.30)
1051 질의 조특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가 실질적인 독립성 훼손 여부
보유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비영리법인(지방공사)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적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1206
(2010.12.30)
1052 질의 조특
분할신설법인의 소기업 판단 시 연간 매출액 환산
소기업 판단시 분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함
법인세과-1208
(2010.12.30)
1053 질의 조특
의류 제조업체 고유디자인 개발비의 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고유 디자인 개발비용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여부를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 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과-1195
(2010.12.30)
1054 질의 조특
다수의 부동산 분할매각에 의한 증여시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적용 시 다수의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매각하고 이를 증여 및 채무상환하는 등 하나의 계약에 의하여 일시에 증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않음
법인세과-1203
(2010.12.30)
1055 질의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에 있어 창업 해당 여부
신설된 법인이 분양받은 산업단지의 준공지연 등으로 당해 법인에 출자한 법인의 공장을 일시 임차하여 동 법인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실질이 출자한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는 등 같은 법 제6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812
(2010.08.30)
1056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하여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함)에 대해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과-1097
(2010.10.22)
1057 질의 조특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이전 지연 시 전담부서 취소 여부
기업부설연구소 주소이전 지연 시 전담부서 취소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가능하나, 실제 운영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공제여부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과-1002
(2010.10.29)
1058 질의 조특
직장보육시설에 투자 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해당 여부
직장보육시설에 투자한 건물의 자본적 지출 회계처리 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해당함
법인세과-992
(2010.10.27)
1059 질의 조특
전자상거래 설비 이용에 대한 수수료가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1호에서 7호까지의 시설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는 생산성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됨
법인세과-991
(2010.10.27)
1060 질의 조특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후 해당 준비금 사용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구 조특법 제9조제2항제1호를 적용해야 하며,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실제 연구・인력개발비용의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과-990
(2010.10.27)
1061 질의 조특
법인신설, 폐업 후 재개업의 ‘창업’ 판단 기준
창업여부 판단은 대표자, 주주의 출자관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과-1006
(2010.10.29)
1062 질의 조특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산입 방법 등에 대한 질의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요건에 해당하여 동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익금불산입금액은 교부통지를 받은 금액 또는 실제로 지급받은 출연금액이며,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1023
(2010.10.29)
1063 질의 조특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제공 후 받은 급여의 손금 산입 여부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제공 후 받은 급여의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1004
(2010.10.29)
1064 질의 조특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과-1021
(2010.10.29)
1065 질의 조특
개축된 직정보육시설 설치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기존 건물을 개축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내국인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1022
(2010.10.29)
1066 질의 조특
연구개발용으로 투자한 시설을 공장의 생산시설로 전용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연구개발용으로 투자한 시설을 연구실에서 더 이상 필요없어 공장의 생산시설로 전용한 경우에는 감면세액 추징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1008
(2010.10.29)
1067 질의 조특
동업기업이 소득배분명세서를 매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동업기업이 소득배분명세서를 매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과-1003
(2010.10.29)
1068 질의 조특
선원부용선 선박을 그대로 임대하는 경우 물류산업 해당 여부
선원부용선 선박을 그대로 임대하는 경우 물류산업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1064
(2010.11.15)
1069 질의 조특
종업원과 타인이 사용하는 기숙사의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액 산정방법
종업원과 타인이 사용하는 기숙사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과-1116
(2010.11.30)
1070 질의 조특
수도권 밖 이전하여 감면받는 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으로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여부 등
수도권 밖 이전하여 감면받는 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으로 재이전 시 감면세액 추징 않음
법인세과-1102
(2010.11.30)
1071 질의 조특
독립성 기준 적용 시 주식발행 법인에 유한회사 포함여부
독립성 기준 적용 시 주식발행 법인에 유한회사는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과-1103
(2010.11.30)
1072 질의 조특
사업연도가 2010.6월말에 종료하는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방법
사업연도가 2010.6월말에 종료하는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방법은 이 법 시행(2010.1.1) 후 최초로 전자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과-1117
(2010.11.30)
1073 질의 조특
2002년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 후 감면기간 내 본사를 수도권 안에 재설치한 경우 세액추징 방법
2002년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 후 감면기간 내 본사를 수도권 안에 재설치한 경우 세액 전액 추징하는 것임.
법인세과-1135
(2010.12.06)
1074 질의 조특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하여 공급받는 시설물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하여 건설하는 시설물이 도시철도운행관련 시설물(라멘교)로서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45
(2010.12.21)
1075 질의 조특
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의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은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926
(2010.08.25)
1076 질의 조특
결제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
전자상거래시 결제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상대방에게 물품 결제대금 및 결제서비스 이용 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와 관련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질의
전자세원과-449
(2010.07.28)
1077 질의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이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이어야 하는 것임
소득세과-1012
(2010.09.29)
1078 질의 조특
결혼식 알선수수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여행알선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인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제시하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신분인식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자세원과-531
(2010.09.29)
1079 질의 조특
무료로 제공받은 쿠폰으로 상품 교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무료로 제공받은 쿠폰으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전자세원과-571
(2010.10.22)
1080 질의 조특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 적용방법 등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시 300만원 한도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과 별도로 해당 세무사 본인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1178
(2010.11.24)
1081 질의 조특
법인의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인적분할 후 증여하는 경우 분할전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 주식에 대해 특례 적용하며, 증여 후 인적분할시는 분할 및 신설법인에 모두 태표이사로 취임해야 함
재산세과-809
(2010.11.01)
1082 질의 조특
합병 후 주식 증여시 가업영위기간 산정 방법
10년이상 영위한 기업의 기존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후 최근에 설립한 법인과 합병한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중 10년이상 계속 경영하였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판단함
재산세과-723
(2010.10.05)
1083 질의 조특
외국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 연락사무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하여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540
(2010.11.22)
1084 질의 조특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파생상품 거래이익의 원천징수 여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해당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나머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 5%로 소득세를 부과함
원천세과-135
(2010.02.10)
1085 질의 조특
장기주식형저축 가입일부터 3년 경과 후 저축계약 해지 시 조세특례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동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원천세과-42
(2010.01.14)
1086 질의 조특
연금저축 특별 중도해지 시 기간계산 방법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특별 해지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세과-382
(2010.05.03)
1087 질의 조특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변경 시 해외펀드 손실상계 경과조치의 적용
집합투자기구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원천세과-383
(2010.05.03)
1088 질의 조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공장시설의 범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과-906
(2010.08.17)
1089 질의 조특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거주자 갑과 을이 의료기관을 공동개업하여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공제세액은 갑과 을이 해당 공동사업을 개업하기 이전에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과-890
(2010.08.10)
1090 질의 조특
재건축조합 조합원의 소득세 신고여부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745
(2010.06.29)
1091 질의 조특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 주택 보유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가능 여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이 판매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택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에 포함됨
원천세과-464
(2010.06.09)
1092 질의 조특
건축사자격시험응시수수료, 증명발급수수료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해당여부
근로자가 대한건축사협회에 납부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응시수수료,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증명발급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세과-449
(2010.06.01)
1093 질의 조특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이 세금우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의 세금우대 적용방법
청약저축 가입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저축의 납입금액이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계약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금액 한도를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우대를 적용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
(2010.09.02)
1094 질의 조특
교통후불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및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 해당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교통후불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 중 카드회원이 카드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세과-585
(2010.07.16)
1095 질의 조특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치 않으며, 증여자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고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수증자가 가업승계 목적으로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됨
재산세과-328
(2010.05.25)
1096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증여자의 지분이 잔존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는 적용되는 것이며, 업종변경이나 주식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됨
재산세과-278
(2010.05.04)
1097 질의 조특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치 않으며, 증여자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주식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
재산세과-326
(2010.05.25)
1098 질의 조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등록한 경우로서, 동 증여자금을 3년내에 위 사업 영위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됨
재산세과-243
(2010.04.22)
1099 질의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가업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재산세과-241
(2010.04.14)
1100 질의 조특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해당여부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배제 규정은 중소기업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재산세과-140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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