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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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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801 질의 상증
금양임야와 묘토 해당여부 등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하며,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16-상속증여-5575
[상속증여세과-1235]
(2016.11.21)
802 질의 상증
소송비용등이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상증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송비용 등은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상속증여-5479
[상속증여세과-1237]
(2016.11.21)
803 질의 상증
상속재산 해당여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5304
[상속증여세과-1197]
(2016.11.07)
804 질의 상증
법인설립시부터 대표이사인 자녀에게 주식 증여 시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96
[법령해석과-4009]
(2016.12.09)
805 질의 상증
비특수관계인간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비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서면-2016-상속증여-5785
[상속증여세과-1264]
(2016.11.30)
806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 해당여부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서면-2016-상속증여-5728
[상속증여세과-1263]
(2016.11.30)
807 질의 상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서면-2016-상속증여-4911
[상속증여세과-00986]
(2016.09.06)
808 질의 상증
집행정지기간 중의 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처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0
(2016.09.06)
809 질의 상증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해당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면-2016-상속증여-4971
[상속증여세과-1012]
(2016.09.13)
810 질의 상증
토지만 출연받는 경우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공익목적사업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함
서면-2016-상속증여-4931
[상속증여세과-1011]
(2016.09.13)
811 질의 상증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인 자가 주주로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한 경우에는 구 상증법 제41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서면-2016-상속증여-4973
[상속증여세과-1013]
(2016.09.13)
812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등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5115
[상속증여세과-1072]
(2016.10.05)
813 질의 상증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합산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합산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5376
[상속증여세과-1137]
(2016.10.21)
814 질의 상증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배당등을 한 날
상증법 제41조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배당 등을 한 날’은 법인이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을 의미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90
[법령해석과-3274]
(2016.10.12)
815 질의 상증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을 차입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서면-2016-상속증여-5182
[상속증여세과-1071]
(2016.10.05)
816 질의 상증
수혜법인과 간접출자법인 사이에 주식의 보유를 통하여 개재되어 있는 법인이 간접출자법인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는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배주주 등 전체로 판단하는 것이나 해당 과세제외매출액은 지배주주의 간접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83
[법령해석과-3700]
(2016.11.16)
817 질의 상증
가족관계증명서와 다른 경우 증여재산공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족관계가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증여재산공제하며, 그 입증은 납세자가 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5347
[상속증여세과-1160]
(2016.10.27)
818 질의 상증
특수관계 해당여부
상증령 제2조의2에 따라 양도자와 양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5344
[상속증여세과-1135]
(2016.10.21)
819 질의 상증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 시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13
[법령해석과-3699]
(2016.11.16)
820 질의 상증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재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증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195
[법령해석과-3392]
(2016.10.25)
821 질의 상증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시 대출금의 증여여부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5080
[상속증여세과-1036]
(2016.09.27)
822 질의 상증
공동경영을 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 등
공동경영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동일한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공동경영자 일방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은 후 다른 공동경영자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6-상속증여-4650
[상속증여세과-1038]
(2016.09.27)
823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117
[상속증여세과-1040]
(2016.09.27)
824 질의 상증
과세제외 매출액 계산시 지분율 판단시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혜법인과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제외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936
[상속증여세과-00985]
(2016.09.06)
825 질의 상증
‘본인의 조카’와 ‘본인의 장모’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에 있는 자를 말하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425
[상속증여세과-00984]
(2016.09.06)
826 질의 상증
상환전환우선주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가액, 상환기간 및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발행가액과 비교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증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7
(2016.07.08)
827 질의 상증
가업상속재산 중 일부를 가업종사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등
가업상속재산 중 일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909
[상속증여세과-1041]
(2016.09.27)
828 질의 상증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부동산 증여 후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 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 후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
[법령해석과-3386]
(2016.10.25)
829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합병으로 증가되는 근로자수가 사후관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합병으로 증가된 근로자는 가업법인인 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규직 근로자수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58
[법령해석과-3069]
(2016.09.28)
830 질의 상증
상속인의 배우자가 개인가업기업의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경우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상증령 §15④2는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84
[법령해석과-3384]
(2016.10.25)
831 질의 상증
창업자금의 범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창업자금은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과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을 말함
서면-2016-상속증여-4857
[상속증여세과-00955]
(2016.08.30)
832 질의 상증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시 상속재산의 범위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서면-2016-상속증여-4779
[상속증여세과-1016]
(2016.09.20)
833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요건의 적용시기
상증법(2014.1.1.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559
[상속증여세과-00939]
(2016.08.24)
834 질의 상증
물납가능여부
물납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상속증여-5081
[상속증여세과-1037]
(2016.09.27)
835 질의 상증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 대부시 증여세 과세여부
2010.1.1. 이후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이익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5125
[상속증여세과-1042]
(2016.09.27)
836 질의 상증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순자산가액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서면-2016-상속증여-4698
[상속증여세과-00941]
(2016.08.24)
837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경우 증여세 과세 등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정상대가와 실제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그 사유발생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사유발생일은 임대차계약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16-상속증여-4651
[상속증여세과-00940]
(2016.08.24)
838 질의 상증
영농상속재산 중 일부를 영농종사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재산 중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영농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730
[상속증여세과-00961]
(2016.08.31)
839 질의 상증
가업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016-상속증여-4450
[상속증여세과-00962]
(2016.08.31)
840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의 범위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함
서면-2016-상속증여-4809
[상속증여세과-00956]
(2016.08.30)
841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상증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은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음
서면-2015-상속증여-1934
[상속증여세과-1107]
(2015.10.28)
842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가업종사와 관련한 피상속인의 연령 범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 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연령을 민법에 따라 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연령이 60세인 경우를 포함함
서면-2016-상속증여-3407
[상속증여세과-00443]
(2016.04.26)
843 질의 상증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182
[상속증여세과-00425]
(2016.04.21)
844 질의 상증
합산배제자산의 세대생략 할증과세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273
[상속증여세과-537]
(2016.05.18)
845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 충족여부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서면-2016-상속증여-4200
[상속증여세과-00743]
(2016.07.04)
846 질의 상증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다른 경우 채무공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189
[상속증여세과-00772]
(2016.07.11)
847 질의 상증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 등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2447
[상속증여세과-00744]
(2016.07.12)
848 질의 상증
상증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범위
상증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함
서면-2016-상속증여-4121
[상속증여세과-00749]
(2016.07.05)
849 질의 상증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 등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2449
[상속증여세과-00744]
(2016.07.04)
850 질의 상증
K-OTC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발행주식총액의 1/100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상증령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194
[상속증여세과-00793]
(2016.07.13)
851 질의 상증
거주자 여부 등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름
서면-2016-상속증여-4307
[상속증여세과-00792]
(2016.07.13)
852 질의 상증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대종중 재산을 소중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이전된 부동산등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서면-2016-상속증여-4192
[상속증여세과-00816]
(2016.07.19)
853 질의 상증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201
[상속증여세과-00805]
(2016.07.15)
854 질의 상증
채권(대여금)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서면-2016-상속증여-4021
[상속증여세과-00835]
(2016.07.21)
855 질의 상증
부가 자의 명의로 금전을 차입하여 사용한 경우 증여세 여부 등
부가 자녀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부가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대출금 상환내역‚ 이자지급 사실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454
[상속증여세과-00826]
(2016.07.20)
856 질의 상증
장모와 사위가 주택임대차계약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대가없이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인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 과세함
서면-2016-상속증여-4190
[상속증여세과-00832]
(2016.07.19)
857 질의 상증
장모와 사위가 주택임대차계약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대가없이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인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 과세함
서면-2016-상속증여-4288
[상속증여세과-00832]
(2016.07.21)
858 질의 상증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함
서면-2016-상속증여-3641
[상속증여세과-00858]
(2016.07.27)
859 질의 상증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받은 재산 중 일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그 반환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514
[상속증여세과-00847]
(2016.07.25)
860 질의 상증
물납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물납에 대한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물납신청한 세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421
[상속증여세과-00852]
(2016.07.26)
861 질의 상증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부담하기 전 양도소득세와의 차액이 증여인지 여부
양도자와 양수자간 매매계약의 특약조건에 따라 양수자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 납부한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와 최종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02
[법령해석과-2504]
(2016.07.29)
862 질의 상증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상속증여-4496
[상속증여세과-00853]
(2016.07.26)
863 질의 상증
배우자 재산 증여시 증여재산 공제 적용여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상속증여-3594
[상속증여세과-536]
(2016.05.18)
864 질의 상증
영농상속재산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 및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모두 영농상속공제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속재산 중 농지의 일부만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해당 영농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375
[상속증여세과-531]
(2016.05.18)
865 질의 상증
증여재산공제 가능여부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 것이며‚ 혼인외 출생자인지의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088
[상속증여세과-00334]
(2016.03.28)
866 질의 상증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여부
채권의 평가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034
[상속증여세과-530]
(2016.05.18)
867 질의 상증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117
[상속증여세과-667]
(2016.06.30)
868 질의 상증
신주인수권의 상장법인 주식 전환시 전환전 1주당 평가액
상장주식의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전환일 전 제3자의 주식 전환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평균가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제3자의 주식 전환일 다음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637
[법령해석과-2251]
(2016.07.11)
869 질의 상증
하천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059
[상속증여세과-0000]
(2016.06.30)
870 질의 상증
자녀에게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6-상속증여-3371
[상속증여세과-535]
(2016.05.18)
871 질의 상증
비거주자인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여부 등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740
[상속증여세과-674]
(2016.06.30)
872 질의 상증
종교단체가 교단(상호)을 변경할 경우 교회건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종교단체가 종교단체의 명칭만 변경하여 부동산소유자를 새로운 종교단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연이 아님
서면-2016-상속증여-3128
[상속증여세과-529]
(2016.05.18)
873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617
[상속증여세과-677]
(2016.06.30)
874 질의 상증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당시 종업원인 경우 퇴직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법상 특수관계 판단시 임원은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의 범위를 준용하며(임원은 직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 퇴직 후 특수관계 판단기준일 5년 이전에 임원이었던 자는 임원의 범위에 포함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41
[법령해석과-1331]
(2016.04.21)
875 질의 상증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공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4
(2016.05.16)
876 질의 상증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평가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기준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48
[법령해석과-1347]
(2016.04.22)
877 질의 상증
가업승계 당시 보유주식 전부를 증여한 경우로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자녀(子)가 부(父)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父)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10
[법령해석과-2340]
(2016.06.23)
878 질의 상증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함
서면-2016-상속증여-3392
[상속증여세과-678]
(2016.06.30)
879 질의 상증
증여세 환급
국기법 제51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656
[상속증여세과-00492]
(2016.05.09)
880 질의 상증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수익용재산 취득시 증여세 부과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408
[상속증여세과-00383]
(2016.04.07)
881 질의 상증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등
담보채권가액이 실제가액보다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예외적인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한다면 상증법 제66조의 적용을 배제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16-상속증여-3151
[상속증여세과-00491]
(2016.05.09)
882 질의 상증
상속인이 지급하는 세무사 지급수수료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는지 여부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6-상속증여-3374
[상속증여세과-00445]
(2016.04.26)
883 질의 상증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상장법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과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부모)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부모)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2424
[상속증여세과-00500]
(2016.05.10)
884 질의 상증
기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527
[상속증여세과-00493]
(2016.05.09)
885 질의 상증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
서면-2016-상속증여-3804
[상속증여세과-00545]
(2016.05.24)
886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상속증여-2750
[상속증여세과-00514]
(2016.05.16)
887 질의 상증
개인사찰이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여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998
[상속증여세과-00676]
(2016.06.17)
888 질의 상증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시 법인의 총자산가액과 사업무관자산가액은 상증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5-상속증여-2287
[상속증여세과-00651]
(2016.06.14)
889 질의 상증
임원과 최대주주의 자가 양도거래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양도자 B는 양수자 C‚D‚E(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 A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상속증여-3844
[상속증여세과-00614]
(2016.06.03)
890 질의 상증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감정가액의 의미
상증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감정가액은 재산별 감정가액이며‚ 이 경우 일괄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일괄감정평가액을 말함
서면-2016-상속증여-3827
[상속증여세과-00547]
(2016.05.24)
891 질의 상증
상속인이 아닌 유족연금일시금을 수령한 유족이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일시금은 민법에 따른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유족연금일시금을 수령한 유족이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면-2016-상속증여-4058
[상속증여세과-00704]
(2016.06.23)
892 질의 상증
거주자 해당여부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름
서면-2016-상속증여-4064
[상속증여세과-00698]
(2016.06.21)
893 질의 상증
물적분할로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060
[상속증여세과-00699]
(2016.06.21)
894 질의 상증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시 수납가액 평가방법
2016.2.4. 이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시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서면-2016-상속증여-3921
[상속증여세과-00691]
(2016.06.20)
895 질의 상증
경정등의 청구특례 대상 여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증법 제79조의 경정 등의 청구특례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서면-2016-상속증여-3082
[상속증여세과-00298]
(2016.03.22)
896 질의 상증
평가기간 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지 여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내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 매매 등의 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시가에 해당함
서면-2016-상속증여-3557
[상속증여세과-00444]
(2016.04.26)
897 질의 상증
장인, 장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등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6-상속증여-3372
[상속증여세과-00446]
(2016.04.26)
898 질의 상증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사후관리 위반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1
(2016.06.07)
899 질의 상증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임원과 기업집단 내 기업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乙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甲법인의 지배주주가 乙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임원인 경우 해당 지배주주와 乙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같은 령 제34조의2 제3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7
(2016.05.02)
900 질의 상증
추정이익에 의한 주식평가가 가능한 지 여부
국고보조금 순익금산입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0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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