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질의회신

[��������������� : 12,938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질의 상증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장애인이 보험금 수취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8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부모 소유 주택의 지분을 수증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153
[상속증여세과-430]
(2018.05.09)
602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이 무효인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구 상증령§31⑥(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법§41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상증법§2, §42 등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
[​]
(2018.06.14)
603 질의 상증
2017년 개정된 상증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 시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업종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부동산등 비율이 80% 이상이더라도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의 경영·분양·임대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불가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2
[​]
(2018.04.25)
604 질의 상증
공동담보된 부동산 중 일부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3348
[상속증여세과-328]
(2018.04.04)
605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규정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8-상속증여-0725
[상속증여세과-354]
(2018.04.11)
606 질의 상증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교환되는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주식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기존 주주에게 교부하는 자기주식은 상증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 적용대상이 아님
서면-2017-상속증여-2091
[상속증여세과-144]
(2018.02.08)
607 질의 상증
재직 직원의 사망으로 단체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판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48
[법령해석과-1147]
(2018.04.27)
608 질의 상증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합병법인이 비적격 합병 직후 발행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 사업개시 후 3년 이상인 내국법인을 합병한 경우, 당해 합병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4
[​]
(2018.04.25)
609 질의 상증
재직 직원의 사망으로 단체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국가기관 등이 재직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사실판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0
(2018.04.25)
610 질의 상증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248
[법령해석과-591]
(2018.03.07)
611 질의 상증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시 증여의제일
주주명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 처리일 등(소유권 이전 처리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9
(2018.06.11)
612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 내국법인의 주식 등 취득 제한규정 적용여부 등
공익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6
(2018.04.30)
613 질의 상증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3043
[상속증여세과-278]
(2018.03.23)
614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여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골프장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과 답변은 주무부처인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임
서면-2016-상속증여-4002
[상속증여세과-124]
(2018.02.06)
615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 등에 출연받은 재산 등을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그 자산운용사 등이 부동산(임대 및 양도 목적)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익법인 등이 실제로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개별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3203
[상속증여세과-123]
(2018.02.06)
616 질의 상증
합병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모두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 계속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서면-2017-상속증여-2401
[상속증여세과-351]
(2018.04.11)
617 질의 상증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612
[상속증여세과-355]
(2018.04.11)
618 질의 상증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서면-2018-상속증여-0064
[상속증여세과-125]
(2018.02.06)
619 질의 상증
국외재산 평가방법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 순자산가치는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965
[상속증여세과-422]
(2018.05.03)
620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경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여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958
[상속증여세과-423]
(2018.05.03)
621 질의 상증
2011.7.25. 법령개정 전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한 유상증자 희석효과 반영여부 등
2011.7.25. 법령개정 전 유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를 반영하고, 해석변경 이후 결정ㆍ경정분 부터 적용하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령 제29조) 규정 준용하여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5
(2018.04.30)
622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4
[​]
(2018.03.22)
623 질의 상증
5% 초과 보유주식 매각유예기간 종료 이후 성실공익법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성실공익법인이 매각유예기간 중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취득한도(5%, 10%)를 초과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1
(2014.05.20)
624 질의 상증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협의분할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협의 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에 해당함
서면-2016-상속증여-3944
[상속증여세과-540]
(2017.05.24)
625 질의 상증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재산 판단방법
증여한 재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791
[상속증여세과-1184]
(2017.11.10)
626 질의 상증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의 증여 해당여부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7-상속증여-0688
[상속증여세과-336]
(2017.04.06)
627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동거한 주택과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7-상속증여-3051
[상속증여세과-75]
(2018.01.24)
628 질의 상증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우회거래를 통해 지분율 균등조건의 배정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지분율 초과배정 산정 기준일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우회거래를 통해 지분율 균등조건의 배정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지분율 초과배정 산정 기준일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27
[법령해석과-3440]
(2017.11.28)
629 질의 상증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시 증여세 추징사유 해당여부 등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사유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874
[상속증여세과-74]
(2018.01.24)
630 질의 상증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등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203
[상속증여세과-198]
(2018.02.21)
631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의 외부전문가의 범위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에 있어 외부전문가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의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서면-2018-상속증여-0068
[상속증여세과-113]
(2018.02.02)
632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및 범위
부친의 소유주식을 한 자녀가 분할 증여받거나 수증자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경우에도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수증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서면-2018-상속증여-0063
[상속증여세과-168]
(2018.02.13)
633 질의 상증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전세보증금의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에 의한 전세보증금 채무가 확인되는 경우에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003
[상속증여세과-290]
(2018.03.26)
634 질의 상증
은행 채무와 함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서면-2018-상속증여-0061
[상속증여세과-265]
(2018.03.21)
635 질의 상증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발행주식 등 포함 여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발행주식 총수 및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계속 보유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상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발행주식 총수 및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3473
[상속증여세과-114]
(2018.03.02)
636 질의 상증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8
(2018.02.27)
637 질의 상증
가업상속 공제 후 10년 이내의 사후관리 요건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후의 고용유지 요건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며 인적 분할한 경우에도 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307
[상속증여세과-293]
(2018.03.26)
638 질의 상증
이전대상 공공기관 종사자가 주택 취득 후 사망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 적용 여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이전기관 종사자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에 보유하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이전기관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821
[법령해석과-3720]
(2017.12.26)
639 질의 상증
상조회사 불입금의 장례비용 해당여부
사망일 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된 불입금액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에는 장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772
[상속증여세과-1225]
(2017.11.23)
640 질의 상증
잔금부담 조건으로 분양권 지분 증여시 부담부 증여 여부 등
증여일 현재 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증법상 부담부 증여라고 볼 수 없으며, 각각의 증여인지 또는 양도인지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629
[법령해석과-2095]
(2017.07.20)
641 질의 상증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계산시 할증평가 적용여부 등
(질의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에는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2)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액은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053
[법령해석과-1894]
(2017.06.30)
642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558
[상속증여세과-1228]
(2017.11.23)
643 질의 상증
보험모집수수료가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대리점 법인(수혜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회사(시혜법인)로부터 수취한 모집수수료 매출액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383
[법령해석과-2169]
(2017.07.26)
644 질의 상증
취득원인무효 판결 확정시의 증여세 경정결정 여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962
[상속증여세과-1309]
(2017.12.07)
645 질의 상증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 그 밖의 이익 증여 해당 여부
부의 기여로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수증자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5810
[상속증여세과-1310]
(2017.12.08)
646 질의 상증
비거주자 증여세 신고방법 등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며,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름
서면-2017-상속증여-2654
[상속증여세과-1227]
(2017.11.23)
647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반환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 받은 후원금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177
[상속증여세과-1155]
(2017.11.06)
648 질의 상증
가업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
가업법인이 가업상속공제 후 인적분할하여 동종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고용유지 사후관리 규정의 매 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83
[법령해석과-2436]
(2017.08.30)
649 질의 상증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494
[상속증여세과-1287]
(2017.12.05)
650 질의 상증
콜옵션 행사로 주식 취득시 특수관계 성립 여부 판단시기
콜옵션이 부여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콜옵션 행사하여 비상장 주식을 재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및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4
(2017.09.19)
651 질의 상증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 규정 신설 전 상속개시된 경우 해당 규정 적용 여부
2010년(중소기업은 2011년) 이전 상속개시된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450, 2017.7.20.) 및 관련 법령 부칙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558
[법령해석과-2361]
(2017.08.22)
652 질의 상증
비영리법인 간 재산 승계 시 증여세 비과세 대상 여부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00협회가 해산하고 「000법률」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면서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445
[법령해석과-3689]
(2017.12.26)
653 질의 상증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681
[상속증여세과-1375]
(2017.12.22)
654 질의 상증
콜옵션 행사로 주식 취득시 특수관계 성립 여부 판단시기
콜옵션이 부여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콜옵션 행사하여 비상장 주식을 재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및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164
[법령해석과-2725]
(2017.09.27)
655 질의 상증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6
(2017.05.23)
656 질의 상증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그 주주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서면-2017-상속증여-0102
[상속증여세과-1151]
(2017.11.03)
657 질의 상증
2016년 1월 1일 이후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대생략 할증과세액 계산 방법
2016년 1월1일 이후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액은 상증령 §46의3②(1)에 따르는 것이며, 2016년 1월 1일 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증령 부칙 제9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641
[법령해석과-3102]
(2017.12.18)
658 질의 상증
가업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인 해당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가업 법인과 같은 업종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가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3309
[상속증여세과-1303]
(2017.12.07)
659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시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공익법인인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익을 얻은 특정법인의 주주가 공익법인인 경우 상증법 제48조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3094
[상속증여세과-1288]
(2017.12.05)
660 질의 상증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519
[상속증여세과-1376]
(2017.12.22)
661 질의 상증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상속증여-0016
[상속증여세과-1322]
(2017.12.12)
662 질의 상증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서면-2017-상속증여-2662
[상속증여세과-1323]
(2017.12.12)
663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증여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 주식가액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상속증여-5300
[상속증여세과-1377]
(2017.12.22)
664 질의 상증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7-상속증여-2920
[상속증여세과-1322]
(2017.12.12)
665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서면-2017-상속증여-1688
[상속증여세과-1308]
(2017.12.07)
666 질의 상증
순자산가액 계산시 상조회사 모집수당의 자산 차감여부
선급비용으로 계상되었더라도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손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상장 주식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526
[법령해석과-3721]
(2017.12.26)
667 질의 상증
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미성년자 등 자력으로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사업을 함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42의3에 따라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51
[법령해석과-1639]
(2017.06.14)
668 질의 상증
상속등기하지 않은 채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
피상속인인 아들 소유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버지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554
[상속증여세과-493]
(2017.05.17)
669 질의 상증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재산이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 취소 여부
채무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9
(2014.10.12)
670 질의 상증
평가기간 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지 여부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내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 매매 등의 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시가에 해당함
서면-2017-상속증여-1104
[상속증여세과-687]
(2017.06.21)
671 질의 상증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증여 발생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등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하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후 다른 증여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 전액이며, 공제하는 납부세액은 직전 증여의 산출세액 상당액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76
[법령해석과-1868]
(2017.06.30)
672 질의 상증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 청구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 등 과세여부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서면-2017-상속증여-1176
[상속증여세과-848]
(2017.07.31)
673 질의 상증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서면-2017-상속증여-2092
[상속증여세과-1103]
(2017.10.19)
674 질의 상증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장부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 §60(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48
[법령해석과-3076]
(2017.10.26)
675 질의 상증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066
[상속증여세과-1030]
(2017.09.25)
676 질의 상증
증여세과세가액 계산시 채무부담액 공제범위
부담부증여시 채무로서 공제될 금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금액임
서면-2016-상속증여-3904
[상속증여세과-980]
(2017.09.12)
677 질의 상증
사업장 이전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종전 사업장 처분 시 가업상속공제액 추징 여부
대체 취득자산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처분자산과 동일한 자산의 추가 취득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649
[상속증여세과-882]
(2017.08.10)
678 질의 상증
분할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신설법인에 배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552
[상속증여세과-1004]
(2017.09.18)
679 질의 상증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등
직계혈족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증법 제53조 제3호에 따라 공제함
서면-2016-상속증여-5894
[상속증여세과-984]
(2017.09.12)
680 질의 상증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평가
불특정다수이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521
[상속증여세과-2521]
(2017.09.25)
681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116
[상속증여세과-1035]
(2017.09.26)
682 질의 상증
大종중이 小중중에게 분배한 재산을 小종중원에게 분해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와 증여시기
종중과 그 종중원은 별개의 수증자로 각각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름
서면-2017-상속증여-2409
[상속증여세과-1002]
(2017.09.18)
683 질의 상증
공익법인에 출연한 헌금이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은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8
(2016.05.26)
684 질의 상증
매각대금의 10%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사후관리시 매각대금의 10%를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님
법령해석과-527
[법령해석과-527]
(2016.02.23)
685 질의 상증
주권상장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인지 여부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설 분할합병하는 경우 상증법§38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특수관계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않음)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39
[법령해석과-934]
(2017.04.06)
686 질의 상증
법인세 등 추징세액을 납부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등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 상당액은 매각대금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음
서면-2015-선택-0418
[법령해석과-269]
(2017.01.24)
687 질의 상증
감면분과 과세분 동시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공제함
서면-2016-상속증여-5228
[상속증여세과-998]
(2017.09.18)
688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 해당여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산정할 때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임
서면-2016-상속증여-4356
[상속증여세과-942]
(2017.08.31)
689 질의 상증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서면-2017-상속증여-2027
[상속증여세과-896]
(2017.08.16)
690 질의 상증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493
[상속증여세과-1038]
(2017.09.26)
691 질의 상증
명의신탁한 비상장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상속증여-5231
[상속증여세과-1001]
(2017.09.18)
692 질의 상증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해당여부
대체 취득자산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처분자산과 동일한 자산의 추가 취득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477
[상속증여세과-897]
(2017.08.16)
693 질의 상증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재차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산할 증여재산가액도 없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6109
[상속증여세과-1037]
(2017.09.26)
694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실제 거주하였는지, 동거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7-상속증여-2495
[상속증여세과-1034]
(2017.09.26)
695 질의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서면-2017-상속증여-1633
[상속증여세과-994]
(2017.09.15)
696 질의 상증
법인설립시부터 대표이사인 자녀에게 주식 증여 시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132
[상속증여세과-1036]
(2017.09.26)
697 질의 상증
동일인 증여 합산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법 제47조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父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母에게 증여받기 전에 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父를 母의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5454
[상속증여세과-999]
(2017.09.18)
698 질의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서면-2017-상속증여-2400
[상속증여세과-997]
(2017.09.18)
699 질의 상증
영농상속공제 적용 방법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영농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하며, 영농상속재산 중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409
[상속증여세과-1066]
(2017.09.29)
700 질의 상증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수증자가 가업승계 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서면-2016-상속증여-5744
[상속증여세과-838]
(2017.07.28)
처음으로 1 2 3 4 5 6 7 8 9 10   끝으로 총 12938(7/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