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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액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서면-2018-상속증여-3929
[상속증여세과-190]
(2020.03.30)
302 질의 상증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는 문화재를 고려하여 평가
서면-2020-자본거래-1557
[자본거래관리과-186]
(2020.04.03)
303 질의 상증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 시 원단위 미만 처리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57
[법령해석과-2769(2019.10.22.)]
(2019.10.22)
304 질의 상증
보호예수 중인 주식의 평가방법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를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보호예수 중인 해당 신주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4
(2020.02.18)
305 질의 상증
상속받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적용 가능 여부
상속 취득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을 배제하는 규정 신설 후인 ’16.1.1. 이후 과세하며 ’16.1.1. 이후 상속하는 분부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0
(2019.12.27)
306 질의 상증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합병시 합병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 등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합병시 합병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 및 합병에 따른 이익 계산시 동일한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1
[​]
(2020.02.18)
307 질의 상증
피상속인이 출연설립한 공익법인에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근무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등
피상속인이 출연설립한 공익법인에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근무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및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의 임원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7
(2020.02.18)
308 질의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 판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은 해당 주주등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등(자기주식 및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에 한정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9
(2020.03.24)
309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않더라도 요건 충족시 성실공익법인인지 등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받지 않더라도 요건 충족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해당 계좌를 신고한 경우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4
(2020.03.06)
310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지출금액 미달사용에 따른 가산세(상증법§48②7) 적용시 주식 5% 초과보유 판정
성실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에 1회라도 주식을 5% 초과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4
[법령해석과-836]
(2020.03.19)
311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지출금액 미달사용에 따른 가산세(상증법§48②7) 적용시 주식 5% 초과보유 판정
성실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중에 1회라도 주식을 5% 초과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4
(2020.03.13)
312 질의 상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
[​]
(2020.02.12)
313 질의 상증
​ 공유토지의 지분 일부 증여시, 증여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면 1개의 감정평가액 시가인정 가능여부
공유토지의 2/5지분을 소유한 자가 이 중 일부인 1/5지분만 감정평가하여 증여하는 경우, 공유토지의 기준시가는 10억원을 초과함에도, 증여하는 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이면, 개정된 상증법§60⑤ 및 상증령§49⑥에 따라 1개의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719
[법령해석과-330]
(2020.02.04)
314 질의 상증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 판단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는 동 자산운용사가 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8
(2020.02.13)
315 질의 상증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 당시 수표를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수증자가 수표를 증여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632
[법령해석과-2152]
(2019.08.20)
316 질의 상증
감자로 인해 기타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구 상증법 제42조제1항제3호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구 상증령 제31의9제1항제5호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
(2019.10.28)
317 질의 상증
종교단체등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0636
[상속증여세과-454]
(2019.05.28)
318 질의 상증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6-상속증여-4807
[상속증여세과-1052]
(2016.09.30)
319 질의 상증
기부채납 진행 중 사망하는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후에 기부채납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서면-2018-상속증여-2610
[상속증여세과-133]
(2019.02.18)
320 질의 상증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중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적용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중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150
[상속증여세과-845]
(2016.07.25)
321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
서면-2016-상속증여-4856
[상속증여세과-1050]
(2016.09.30)
322 질의 상증
수용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 중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513
[상속증여세과-1058]
(2016.09.30)
323 질의 상증
고가양도 따른 이익계산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968
[상속증여세과-999]
(2016.09.09)
324 질의 상증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은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거나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5107
[상속증여세과-1056]
(2016.09.30)
325 질의 상증
지역발전지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2935
[상속증여세과-859]
(2016.07.27)
326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장기임대주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932
[상속증여세과-00000]
(2016.09.30)
327 질의 상증
1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0521
[상속증여세과-000]
(2017.04.06)
328 질의 상증
증여재산공제 계산방법
수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써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3803
[상속증여세과-1053]
(2016.09.30)
329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용됨
서면-2016-상속증여-3673
[상속증여세과-1057]
(2016.09.30)
330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주된 업종 변경의 의미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 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914
[상속증여세과-1055]
(2016.09.30)
331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시 주된 업종 변경의 범위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891
[상속증여세과-]
(2018.10.30)
332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특정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100%인 주주가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45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6-상속증여-4883
[상속증여세과-]
(2018.11.12)
333 질의 상증
법인이 주식을 종업원에게 무상 이전하여 부당행위부인규정에 적용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법인이 종업원(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이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음
서면-2016-상속증여-5495
[상속증여세과-]
(2018.11.12)
334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293
[상속증여세과-]
(2018.11.16)
335 질의 상증
가업상속ㆍ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규정 적용 시 임대부동산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은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규정의 가업재산가액 계산 시의 사업무관자산가액에 해당함
서면-2017-상속증여-2172
[상속증여세과-]
(2018.11.12)
336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과 거래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봄
서면-2017-상속증여-0170
[상속증여세과-266]
(2019.03.27)
337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간접출자법인”이란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함
서면-2018-상속증여-2759
[상속증여세과-]
(2018.11.16)
338 질의 상증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
서면-2018-상속증여-2463
[상속증여세과-]
(2018.10.30)
339 질의 상증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무상주를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이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8-상속증여-3135
[상속증여세과-]
(2019.03.27)
340 질의 상증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재산이 확정된 후에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3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교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527
[상속증여세과-218]
(2019.03.11)
341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시 정기예금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은 현금에 포함하여 과다보유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만기가 3개월 초과하는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569
[상속증여세과-]
(2018.10.31)
342 질의 상증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8-상속증여-1790
[상속증여세과-]
(2019.03.27)
343 질의 상증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4062
[상속증여세과-]
(2019.03.27)
344 질의 상증
상속포기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상속받은 재산에는 같은 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034
[상속증여세과-457]
(2019.05.28)
345 질의 상증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사업용 자산의 범위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사업용 자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비유동자산으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의미함
서면-2018-상속증여-3737
[상속증여세과-]
(2019.05.22)
346 질의 상증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948
[상속증여세과-458]
(2019.05.28)
347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632
[상속증여세과-452]
(2019.05.28)
348 질의 상증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들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아버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0941
[상속증여세과-]
(2019.05.22)
349 질의 상증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반환한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24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426
[상속증여세과-]
(2019.05.31)
350 질의 상증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게 교부하는 경우
대종중 명의의 재산을 소종중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인지 대종중의 소유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8-상속증여-4061
[상속증여세과-]
(2019.05.31)
351 질의 상증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0944
[상속증여세과-459]
(2019.05.28)
352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의 가업상속공제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793
[상속증여세과-]
(2019.10.07)
353 질의 상증
특수관계인간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서면-2019-상속증여-2316
[상속증여세과-]
(2019.10.07)
354 질의 상증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가업상속재산 해당여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서면-2019-상속증여-1446
[상속증여세과-]
(2019.10.07)
355 질의 상증
증여재산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의 매매 등 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될 수 있음
서면-2019-상속증여-2862
[상속증여세과-]
(2019.10.07)
356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249
[상속증여세과-]
(2019.10.07)
357 질의 상증
주식을 증여받고 발행법인의 개발사업시행 등으로 주시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주식의 경우에도 상증령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해 주식가치가 증가한다면 재산가치 증가사유 요건을 충족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59
(2019.11.07)
358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요건 사후관리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서면-2014-상속증여-22131
[상속증여세과-]
(2015.06.18)
359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잔여재산을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킬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946
[상속증여세과-460]
(2019.05.28)
360 질의 상증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원금 변제상황 등 구제척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0805
[상속증여세과-450]
(2019.05.28)
361 질의 상증
건물기준시가 산정시 면적의 계산 방법
건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038
[상속증여세과-449]
(2019.05.28)
362 질의 상증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 해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좌의 실질 지배관리자, 자금의 운용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1905
[상속증여세과-706]
(2019.09.05)
363 질의 상증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인수인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인수인은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인수를 말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790
(2019.07.04)
364 질의 상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해당 여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서면-2017-상속증여-3166
[상속증여세과-520]
(2019.06.12)
365 질의 상증
농지를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
서면-2018-상속증여-3858
[상속증여세과-704]
(2019.09.05)
366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서면-2019-상속증여-1184
[상속증여세과-701]
(2019.09.05)
367 질의 상증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함)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이하 “분묘”라 함)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모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2억원을 한도)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103
[상속증여세과-705]
(2019.09.05)
368 질의 상증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서면-2017-상속증여-2893
[상속증여세과-700]
(2019.09.05)
369 질의 상증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 적용시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자금출처로 인정되며,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됨
서면-2019-상속증여-1782
[상속증여세과-707]
(2019.09.05)
370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지배주주 등 판정기준일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며, 이 경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19-상속증여-1767
[상속증여세과-702]
(2019.09.05)
371 질의 상증
개인사업을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 판단
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
(2019.10.28)
372 질의 상증
기술수출계약이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약회사의 신약관련 기술수출계약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의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2
(2019.06.18)
373 질의 상증
금융기관이 캠코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매각한 경우 시가로 인정하는 공매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기관이 담보물인 비상장주식을 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www.onbid.co.kr) 사이트를 통해 매각한 경우 해당 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보는 공매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08
[법령해석과-2626(2019.10.09.)]
(2019.10.09)
374 질의 상증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610
[상속증여세과-525]
(2019.06.12)
375 질의 상증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판단방법
「중소기업기본법」 상 관계기업이 가업상속되는 경우 해당 관계기업이 가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서면-2016-상속증여-3565
[상속증여세과-453]
(2019.05.28)
376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하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728
[상속증여세과-425]
(2019.05.21)
377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시 수증자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3066
[상속증여세과-427]
(2019.05.21)
378 질의 상증
창업자금 과세특례 후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와 그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면-2019-상속증여-1346
[상속증여세과-519]
(2019.06.12)
379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로서 상증법 §50의2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서면-2019-상속증여-0942
[상속증여세과-461]
(2019.05.28)
380 질의 상증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증여재산이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서면-2019-상속증여-0940
[상속증여세과-451]
(2019.05.28)
381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171
[상속증여세과-426]
(2019.05.21)
382 질의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서면-2019-상속증여-1276
[상속증여세과-514]
(2019.06.12)
383 질의 상증
법인격 없는 단체 재산을 재단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법인 아닌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 명의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0083
[상속증여세과-455]
(2019.05.28)
384 질의 상증
내국법인과 그 법인 소속 기업집단 내 다른 법인의 퇴직 임원의 친족과 특수관계 해당 여부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속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의 친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
(2019.05.29)
385 질의 상증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634
[상속증여세과-428]
(2019.05.21)
386 질의 상증
조건부 증여 후 반환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9-상속증여-1156
[상속증여세과-456]
(2019.05.28)
387 질의 상증
성실공익법인이 주식배당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성실공익법인이 주식배당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경우 주식배당은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 불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8
(2019.05.15)
388 질의 상증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상증법 제5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이며, 동일자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650
[상속증여세과-606]
(2019.07.15)
389 질의 상증
상속세 물납요건 적용시 사전증여재산가액 포함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함
서면-2018-상속증여-2983
[상속증여세과-]
(2019.06.19)
390 질의 상증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096
[상속증여세과-219]
(2019.03.11)
391 질의 상증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의 평가방법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은 평가기준일까 불입한 금액(재개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181
[상속증여세과-60]
(2019.01.23)
392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경우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상증령§15③2는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401
[상속증여세과-205]
(2019.03.05)
393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799
[상속증여세과-518]
(2019.06.12)
394 질의 상증
父가 가업을 실제 경영한 경우 母의 지분에 대해서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자인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465
[상속증여세과-515]
(2019.06.12)
395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서면-2019-상속증여-1208
[상속증여세과-524]
(2019.06.12)
396 질의 상증
보험금의 증여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을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802
[상속증여세과-448]
(2019.05.28)
397 질의 상증
유족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650
[상속증여세과-517]
(2019.06.12)
398 질의 상증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893
[상속증여세과-522]
(2019.06.12)
399 질의 상증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소송 수계하여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농지 수분배권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며, 그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함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84
[법령해석과-1625]
(2019.06.25)
400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에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상증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690
[법령해석과-1534(2019.06.18.)]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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