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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1 질의 상증
지점 또는 피합병법인의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점 또는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602
[상속증여세과-566]
(2020.07.29)
202 질의 상증
상속재산 해당 여부
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의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한 대가로 상속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043
[상속증여세과-571]
(2020.07.29)
203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요건 적용시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611
[상속증여세과-564]
(2020.07.29)
204 질의 상증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범위
부동산의 일부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전체기준시가가 10억원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038
[상속증여세과-568]
(2020.07.29)
205 질의 상증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681
[상속증여세과-504]
(2020.06.30)
206 질의 상증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증여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 적용방법
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277
[상속증여세과-392]
(2020.05.29)
207 질의 상증
상속재산의 평가 및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으로서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028
[상속증여세과-567]
(2020.07.29)
208 질의 상증
공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초과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018
[상속증여세과-570]
(2020.07.29)
209 질의 상증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공동사업자 1인이 모두 이전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사업자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거나 금전을 대출받은 것(금전소비대차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2266
[상속증여세과-577]
(2020.07.30)
210 질의 상증
신탁이익의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613
[상속증여세과-576]
(2020.07.30)
211 질의 상증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 판정시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증권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197
[상속증여세과-580]
(2020.07.30)
212 질의 상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이나, 수유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0804
[상속증여세과-578]
(2020.07.30)
213 질의 상증
상속재산 해당여부 및 그 가액산정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과 기간 및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742
[상속증여세과-575]
(2020.07.30)
214 질의 상증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여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 적용시 동일인의 배우자 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2264
[상속증여세과-579]
(2020.07.30)
215 질의 상증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182
[상속증여세과-391]
(2020.05.29)
216 질의 상증
운용소득 사용기준액 계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포함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액을 계산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인-0512
[법인세과-1395]
(2020.04.20)
217 질의 상증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3107
[자본거래관리과-366]
(2020.07.16)
218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재단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9-법인-2112
[법인세과-1394]
(2020.04.20)
219 질의 상증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자본거래-2874
[자본거래관리과-352]
(2020.07.09)
220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여야 하고,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8-법인-1235
[법인세과-1416]
(2020.04.22)
221 질의 상증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자산포함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2616
[자본거래관리과-345]
(2020.07.06)
222 질의 상증
가업상속재산 대체취득 기준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처분 즉시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서면-2019-상속증여-3357
[상속증여세과-277]
(2020.04.21)
223 질의 상증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662
[상속증여세과-274]
(2020.04.21)
224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 요건 위반시 정당한 사유가 적용되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상증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라목, 마목에 따른 고용유지 요건은 위반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345
[상속증여세과-266]
(2020.04.20)
225 질의 상증
마을회 재산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마을회가 소유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마을회 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1564
[상속증여세과-261]
(2020.04.16)
226 질의 상증
재산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그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778
[상속증여세과-275]
(2020.04.21)
227 질의 상증
분양권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941
[상속증여세과-270]
(2020.04.21)
228 질의 상증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10년 이상 영위한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자회사가 합병시 가업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합병 후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691
[상속증여세과-250]
(2020.04.13)
229 질의 상증
상속 재산 재협의 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로 당초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당초분을 초과하여 받는분은 증여재산에 해당됨
서면-2019-상속증여-3886
[상속증여세과-273]
(2020.04.21)
230 질의 상증
아파트 분양권 증여시 평가방법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
서면-2019-상속증여-2387
[상속증여세과-310]
(2020.05.06)
231 질의 상증
출연받은 재산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 주무부장관의 범위
주무무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나,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법인-2306
[법인세과-2520]
(2020.07.15)
232 질의 상증
소송으로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가산세 면제 여부
친생자 확인소송으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확정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서면-2019-상속증여-1375
[상속증여세과-264]
(2020.04.16)
233 질의 상증
흡수합병에 따라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승계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의 처분사유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서면-2019-상속증여-0367
[상속증여세과-262]
(2020.04.16)
234 질의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서면-2019-상속증여-3490
[상속증여세과-276]
(2020.04.21)
235 질의 상증
유사매매사례가액 시가 포함 여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948
[상속증여세과-271]
(2020.04.21)
236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017
[상속증여세과-272]
(2020.04.21)
237 질의 상증
상급종친회 재산을 소종친회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급종친회 명의의 재산을 소종친회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재산이 당초부터 소종친회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4316
[상속증여세과-251]
(2020.04.13)
238 질의 상증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부친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2555
[상속증여세과-316]
(2020.05.06)
239 질의 상증
비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비특수관계인간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3890
[상속증여세과-315]
(2020.05.06)
240 질의 상증
대위등기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상속증여-2894
[상속증여세과-309]
(2020.05.06)
241 질의 상증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소송 수계하여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신고기한
1.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음
서면-2020-상속증여-0307
[상속증여세과-308]
(2020.05.06)
242 질의 상증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 범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함
서면-2019-상속증여-1037
[상속증여세과-252]
(2020.04.13)
243 질의 상증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소송 수계하여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상속재산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농지 수분배권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함
서면-2020-상속증여-0599
[상속증여세과-307]
(2020.05.06)
244 질의 상증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 요건을 갖춘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 중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18-상속증여-4074
[상속증여세과-313]
(2020.05.06)
245 질의 상증
농지를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
서면-2019-상속증여-1116
[상속증여세과-253]
(2020.04.13)
246 질의 상증
증여재산의 평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증여받는 경우로서 건물에 대해서만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922
[상속증여세과-314]
(2020.05.06)
247 질의 상증
부담부 증여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343
[상속증여세과-306]
(2020.05.06)
248 질의 상증
비영리단체가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시행사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1265
[상속증여세과-249]
(2020.04.13)
249 질의 상증
상속회복청구소송에 따라 상속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하는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947
[상속증여세과-248]
(2020.04.13)
250 질의 상증
일감떼어주기 사업기회의 의미 등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
[​]
(2019.12.27)
251 질의 상증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919
[상속증여세과-312]
(2020.05.06)
252 질의 상증
측량착오로 면적이 감소된 경우 상속재산 평가
상속재산인 토지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공부상 면적이 측량착오의 사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변경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320
[상속증여세과-311]
(2020.05.06)
253 질의 상증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439
[상속증여세과-362]
(2020.05.26)
254 질의 상증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증자 전·후의 1주당가액이 0이하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는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2444
[자본거래관리과-306]
(2020.06.11)
255 질의 상증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감정가액의 범위
평가기간 다음날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법정결정기한 전까지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0
[​]
(2020.06.29)
256 질의 상증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던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0-상속증여-0436
[상속증여세과-364]
(2020.05.26)
257 질의 상증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무상사용 기간이 5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715
[상속증여세과-360]
(2020.05.26)
258 질의 상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치료비․학자금ㆍ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거나 기념품ㆍ축하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597
[상속증여세과-361]
(2020.05.26)
259 질의 상증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193
[상속증여세과-372]
(2020.05.26)
260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하는 경우 아버지 사망시 가업상속공제 여부는 아버지가 실질적 가업 경영의 주체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501
[상속증여세과-363]
(2020.05.26)
261 질의 상증
장학금 수령시 증여세 비과세 여부
지급받은 장학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912
[상속증여세과-263]
(2020.04.16)
262 질의 상증
국외부동산 처분대금을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국외에 소재하는 본인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973
[상속증여세과-371]
(2020.05.26)
263 질의 상증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자신의 계산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1613
[상속증여세과-367]
(2020.05.26)
264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범위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서면-2020-상속증여-0595
[상속증여세과-370]
(2020.05.26)
265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시 정규직근로자 고용비율 계산방법
가업상속인의 고용요건은 상속 후 10년간의 고용요건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서면-2020-상속증여-0200
[상속증여세과-369]
(2020.05.26)
266 질의 상증
해외재산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861
[상속증여세과-366]
(2020.05.26)
267 질의 상증
공동사업 소득금액을 지분과 달리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포기함에 따라 다른 공동사업자가 본인의 보유 지분을 초과하여 분배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4318
[상속증여세과-368]
(2020.05.26)
268 질의 상증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의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금융재산상속공제액 계산시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금융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933
[상속증여세과-365]
(2020.05.26)
269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시 증여가액 계산
「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5의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 당시 주식보유비율임
서면-2020-자본거래-2035
[자본거래관리과-277]
(2020.05.27)
270 질의 상증
유족이 수령한 형사합의금,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과 유족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
[법령해석과-785]
(2020.03.13)
271 질의 상증
특정법인과 지배주주의 친족이 거래 시 상증법§45의5 적용 여부 등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동생(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상증법§45의5① 각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가액을 법인령§89②(2)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63를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344
[법령해석과-296]
(2020.01.30)
272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 중 가업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방법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법인이 사후관리기간 중에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유지의무 사후관리를 적용함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 수는 동 합병 이후 가업법인의 사업부문(사업장)에 속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133
[법령해석과-1502]
(2020.05.21)
273 질의 상증
무체재산권 평가시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법인 포함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특허법인은 상증칙§19④에 따른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305
[법령해석과-3031]
(2017.10.25)
274 질의 상증
상증령§54④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 산정방법
‘주식등’에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환사채는 포함되지 않으며,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은 장부가액에 유보를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663
[법령해석과-3324(2019.12.26.)]
(2019.12.26)
275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1천억 초과 여부 판정시 과세제외 매출액 제외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895
[상속증여세과-865]
(2020.01.20)
276 질의 상증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급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서면-2017-상속증여-0217
[상속증여세과-866]
(2020.01.20)
277 질의 상증
일부 사업장 매각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해당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다 일부 사업장의 유형자산 매각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4722
[자본거래관리과-39]
(2020.01.22)
278 질의 상증
재차 증여시 납부세액 및 신고세액공제 적용 방법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495
[상속증여세과-864]
(2020.01.20)
279 질의 상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에 무상 이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가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631
[상속증여세과-74]
(2020.02.06)
280 질의 상증
일부 사업장 매각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해당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다 일부 사업장의 유형자산 매각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4720
[자본거래관리과-39]
(2020.01.22)
281 질의 상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3355
[상속증여세과-72]
(2020.02.06)
282 질의 상증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매형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9-상속증여-2250
[상속증여세과-54]
(2020.02.06)
283 질의 상증
특수관계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일감떼어주기 과세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조항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2557
[상속증여세과-73]
(2020.02.06)
284 질의 상증
가업상속공제 관련 기준고용인원 산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근로자 수’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1707
[상속증여세과-94]
(2020.02.28)
285 질의 상증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2248
[상속증여세과-53]
(2020.02.06)
286 질의 상증
종교법인 회비 및 불특정 다수의 헌금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연받은 기부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상속증여-3183
[상속증여세과-95]
(2020.02.28)
287 질의 상증
비영리법인의 특수목적회비 증여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수령한 특수목적회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2757
[상속증여세과-93]
(2020.02.28)
288 질의 상증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의 특수관계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1항 제1호 나목의 적용 대상인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0185
[자본거래관리과-139]
(2020.03.12)
289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유상증자 주금납입액 시가 해당여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자본거래-0492
[자본거래관리과-131]
(2020.03.09)
290 질의 상증
공익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출연재산가액은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1691
[상속증여세과-96]
(2020.02.28)
291 질의 상증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계산 시 발행주식총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하여야 하고,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4669
[자본거래관리과-141]
(2020.03.13)
292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3493
[자본거래관리과-140]
(2020.03.12)
293 질의 상증
건설 중인 자산 평가 방법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 중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806
[상속증여세과-189]
(2020.03.30)
294 질의 상증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합하여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까지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창업 후 대출금 상환목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8-상속증여-3674
[상속증여세과-191]
(2020.03.30)
295 질의 상증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상속증여-3511
[상속증여세과-192]
(2020.03.30)
296 질의 상증
토지 지상에 설치한 페어웨이 평가 시 적용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법인세법상 시가 및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본건 페어웨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4항에 따라“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930
[법령해석과-1329]
(2020.05.04)
297 질의 상증
비상장주식평가와 관련하여 건물 등 평가 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고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9-자본거래-4039
[자본거래관리과-502]
(2019.12.19)
298 질의 상증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합병대가로 교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자산에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상증세및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서면-2016-상속증여-5497
[자본거래관리과-450]
(2019.11.04)
299 질의 상증
배당락이 발생한 상장주식 증여 시 평가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락”은 감안하지 아니함
서면-2017-자본거래-1004
[자본거래관리과-315]
(2019.07.25)
300 질의 상증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안됨
서면-2018-상속증여-1016
[상속증여세과-]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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