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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2901 질의 상증
상속재산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702
(2007.02.26)
12902 질의 상증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된 유족보상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음
상담4팀-701
(2007.02.26)
12903 질의 상증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시기와 소유권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시기는 주주명부에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음
상담4팀-692
(2007.02.23)
12904 질의 상증
세무법인의 차등배당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세무법인이 각 사원별로 당해법인의 소득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이익을 배당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음
상담4팀-682
(2007.02.22)
12905 질의 상증
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계열회사 임원간 특수관계 해당여부
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계열사 임원관계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담4팀-681
(2007.02.22)
12906 질의 상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권리는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건물의 평가액 및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함
상담4팀-634
(2007.02.20)
12907 질의 상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재개발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당해 권리는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건물의 평가액 및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함
상담4팀-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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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0)
12908 질의 상증
상속개시일부터 7년 경과후 보상받은 도로의 평가방법
불특정다수인이 사실상 공용하는 도로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0)으로 평가함
상담4팀-610
(2007.02.14)
12909 질의 상증
신고기한 경과후 상속재산으로 확정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 등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 받은 세액 및 공제・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상담4팀-585
(2007.02.13)
12910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여부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583
(2007.02.13)
12911 질의 상증
세법제정업무의 소관안내
추후 개정(제정)될 법령등의 질의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관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상담4팀-567
(2007.02.13)
12912 질의 상증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종중명의로 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종중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중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4팀-531
(2007.02.08)
12913 질의 상증
증여세 합산과세 계산방법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494
(2007.02.06)
12914 질의 상증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5% 초과 출연 및 취득 요건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하여 취득하기 위해서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할 것 등 관련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취득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함
상담4팀-441
(2007.02.01)
12915 질의 상증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 등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담4팀-376
(2007.01.29)
12916 질의 상증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친족의 범위
친족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상담4팀-365
(2007.01.26)
12917 질의 상증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등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이 공동으로 담보하는 아버지의 채무를 당해 부동산의 일부을 증여받은 자녀가 인수하였음이 객곽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상담4팀-347
(2007.01.25)
12918 질의 상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무상주에 대한 과세방법
협회등록 전 5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하여 무상증자로 배정된 신주는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임
상담4팀-335
(2007.01.24)
12919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 이사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출연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333
(2007.01.24)
12920 질의 상증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요건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4팀-265
(2007.01.19)
12921 질의 상증
특조법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 상속・증여세 과세방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4팀-255
(2007.01.18)
12922 질의 상증
교회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담임목사 명의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종교단체가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소유자인 종교단체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201
(2007.01.16)
12923 질의 상증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상담4팀-184
(2007.01.15)
12924 질의 상증
상속개시전 증여받은 재산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담4팀-171
(2007.01.12)
12925 질의 상증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증여일전 3월을 경과하고 증여일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매매가액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상담4팀-126
(2007.01.10)
12926 질의 상증
각자 소유하는 토지를 합병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개인이 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하여 당초 소유토지에 대한 가액비율로 지분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32
(2007.01.10)
12927 질의 상증
직계존비속간에 거래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 또는 양도 해당여부
직계존비속간에 거래한 부동산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의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135
(2007.01.10)
12928 질의 상증
재차증여 합산여부
분할 전의 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34
(2007.01.10)
12929 질의 상증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17
(2007.01.09)
12930 질의 상증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02
(2007.01.09)
12931 질의 상증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이익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상담4팀-113
(2007.01.09)
12932 질의 상증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은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임
상담4팀-86
(2007.01.05)
12933 질의 상증
톤세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4팀-48
(2007.01.04)
12934 질의 상증
합유등기된 상속재산 평가방법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40
(2007.01.04)
12935 질의 상증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46
(2007.01.04)
12936 질의 상증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하여, 세법상 영업이익 계산시 재고자산평가액 관련 세무조정사항 반영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에 따른 세법상 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평가와 관련한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은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761
(2013.06.28)
12937 질의 상증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미등기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됨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미등기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담4팀-1345
(2006.05.12)
12938 질의 상증
출연 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출연 받은 재산을 종교단체 대표자의 사택으로 사용시 공익목적 외 사용임
서일46014-10775
(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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