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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401 사전 양도
무주택자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여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 소유 나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83
[법령해석과-2635]
(2016.08.16)
402 사전 양도
직계존비속간 증여 및 증여해제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증여를 받은 후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증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사실상 동일세대거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7
[법령해석과-2236]
(2016.07.08)
403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4
[법령해석과-2474]
(2016.07.28)
404 사전 양도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증여등기 접수일이며‚ 증여자 사망이후 등기접수한 경우 상속개시일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87
[법령해석과-1716]
(2016.05.26)
405 사전 양도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단순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7
[법령해석과-1219]
(2016.04.12)
406 사전 양도
농지법에 따른 주말·체험농장을 재촌자경한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거주자가「농지법」 제6조에 따라 1‚000㎡ 미만의 주말·체험농장을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나 재촌·자경 기간 중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안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3
[법령해석과-1582]
(2016.05.16)
407 사전 양도
혼인 등으로 1세대 3주택자인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혼인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하야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상황에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등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69
[법령해석과-1989]
(2016.06.17)
408 사전 양도
제실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상속재산인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장한 유골 등을 보관하지 않고 단순히 선조의 위패만을 모시는 건물이 속한 토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9
[법령해석과-1328]
(2016.04.20)
409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 가족의 범위
거주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함께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1세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주자와 그의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59
[법령해석과-2242]
(2016.07.10)
410 사전 양도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양도자가 부담하는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차인의 퇴거를 조건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계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71
[법령해석과-2065]
(2016.06.24)
411 사전 양도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는 시업(施業)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8
[법령해석과-1328]
(2016.04.21)
412 사전 양도
이혼시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받은 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현금을 지급받고 이전하는 경우 유상양도 해당 여부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로 부동산의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그 지분에 상당하는 현금을 받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74
[법령해석과-2631]
(2015.10.08)
413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이외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7
[법령해석과-2029]
(2015.08.19)
414 사전 양도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3년 이후 농지 양도 시 자경감면 적용여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지만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7
[법령해석과-606]
(2016.02.29)
415 사전 양도
매도인이 매매계약조건 이행을 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비용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한 부동산 매매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04
[법령해석과-383]
(2016.02.05)
416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시 판결로 강제 멸실된 경우 보유기간 계산방법
종전주택이 판결로 강제멸실된 후 신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12
[법령해석과-210]
(2016.01.22)
417 사전 양도
조부소유 임야지분을 상속등기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대습상속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祖父 소유의 임야 지분이 신청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해당 지분은 父로부터 상속받은 것에 해당하며‚ 父가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님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6
[법령해석과-230]
(2016.01.26)
418 사전 양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재결합한 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혼 후 재결합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으나 재결합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며 일방이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1
[법령해석과-278]
(2016.01.29)
419 사전 양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부담부증여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22
[법령해석과-2695]
(2015.10.15)
420 사전 양도
교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 해당여부
전환사채를 인수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권리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73
[법령해석과-2589]
(2015.10.05)
421 사전 양도
본인 토지에 타인이 학교용지(공부상 전)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학교용지로 지정된 공부상 농지를 증여받은 후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0
[법령해석과-2568]
(2015.10.02)
422 사전 양도
사업용고정자산의 원본에 가산한 건설자금이자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정자산의 매입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54
[법령해석과-2229]
(2015.09.09)
423 사전 양도
주주인 사용인과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주주인 동시에 사용인인 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주인 평사원과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주주인 평사원간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는 아니나‚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07
[법령해석과-2496]
(2015.09.25)
424 사전 양도
건물 양도시 건물가액과 이축권가액을 구분한 경우 소득구분
이축권은 철거 당시에 발생하므로 임의적으로 양도가액과 이축권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전체를 해당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6
[법령해석과-2444]
(2015.09.22)
425 사전 양도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기타자산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기타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로서 기타자산의 의제취득일과 그 구성요소인 토지의 의제취득일이 같은 경우 토지를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은 ’84.12.31.토지등급가액 적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2
[법령해석과-2224]
(2015.09.09)
426 사전 양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신축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중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는 현물출자한 날이 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37
[법령해석과-2228]
(2015.09.09)
427 사전 양도
관리처분인가후양도차익 계산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 취득가액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99
[법령해석과-2659]
(2015.10.12)
428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인 기간을 통산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5
[법령해석과-2610]
(2015.10.06)
429 사전 양도
외국인과 혼인으로 출국한 후 국내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외국인과 혼인을 기초로 하여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실이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24
[법령해석과-2986]
(2015.11.12)
430 사전 양도
父는 별도로 거주하고 母와 子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1세대 1주택 판단은 양도하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부수토지의 1/2을 소유한 모친이 1주택을 보유한 아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친이 소유한 1주택을 합산하여 모친은 2주택자에 해당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04
[법령해석과-2978]
(2015.11.11)
431 사전 양도
1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및 상속주택 양도 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거주자 甲이 1주택(A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별도세대원인 母의 사망으로 B주택을 단독상속 받은 후‚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같은 영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80
[법령해석과-2722]
(2015.10.19)
432 사전 양도
봉양합가 후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합가 전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주택(A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주택(B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 세대와 세대를 합친후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B주택을 상속받은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69
[법령해석과-3046]
(2015.11.17)
433 사전 양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해당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10
[법령해석과-3012]
(2015.11.13)
434 사전 양도
시설작물재배업 영위 부동산을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시 조특법68조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농지법」제2조 제1호의 농지를 말함)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양도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87
[법령해석과-1535]
(2015.06.30)
435 사전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판단시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택할 때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한 기간을 통산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6
[법령해석과-3140]
(2015.11.25)
436 사전 양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임차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관련 제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4항의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1
[법령해석과-3086]
(2015.11.19)
437 사전 양도
법원의 조정결정에서 재산분할하라는 시기에 앞서 재산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재산분할하라는 시기에 앞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2년 이내에 각각의 분할대상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96
[법령해석과-3191]
(2015.11.30)
438 사전 양도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81
[법령해석과-3287]
(2015.12.10)
439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차손 발생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손의 통산은 총 양도차손 중 9억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손에 대해서만 통산 가능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77
[법령해석과-3323]
(2015.12.11)
440 사전 양도
고가주택 해당 여부에 따른 조특법 제99조의3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6.30. 이전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급주택 기준은 같은 법 부칙(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70
[법령해석과-3381]
(2015.12.16)
441 사전 양도
동거봉양 합가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여부 판정시 60세 이상의 연령계산 기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연령계산의 기산점은 출생일로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4
[법령해석과-3356]
(2015.12.15)
442 사전 양도
상속주택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3
[법령해석과-3391]
(2015.12.17)
443 사전 양도
코스피상장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의 가액이 대주주 요건 판단시 포함하는지 여부
대주주 판정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으로 판단하고‚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는 포함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34
[법령해석과-3415]
(2015.12.17)
444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판정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판단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97
[법령해석과-2033]
(2015.08.20)
445 사전 양도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되는 면적 기준
개별주택 양도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양도가액 안분하는 경우 또는 취득가액 불분명하여 환산취득가액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면적은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을 적용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23
[법령해석과-2013]
(2015.08.18)
446 사전 양도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법인간 코스닥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한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
코스닥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방식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법인세법상 시가(당일 거래소 종가)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소득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법인세법상 시가에 상증법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 적용하지 않음)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04
[법령해석과-2012]
(2015.08.18)
447 사전 양도
관리처분인가후양도차익 계산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 취득가액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66
[법령해석과-2659]
(2015.10.12)
448 사전 양도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수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의 취득시기 등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 따라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후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지의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법규재산2014-0529
(2014.12.02)
449 사전 양도
매매대금 잔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임차인의 명도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어 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변제 공탁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변제 공탁의 효과가 공탁을 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민법 제487조) 이므로 변제공탁일을 대금 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판정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22
(2015.05.18)
450 사전 양도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양도당시 기준시가
사업인정고시 이후 사업지역에 편입된 해당 토지가 모 지번에서 분할되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사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라도‚ 2008.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과 2008.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639
(2015.05.04)
451 사전 양도
국유재산의 취득시기 등
국가의 재심청구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조서로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여 신청인이 국유토지 취득비용을 납부한 경우 신청인의 토지 취득시기는 유증을 받은 날이며‚ 신청인이 납부한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21
(2015.05.04)
452 사전 양도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같은 법 제562조의 규정에 따라 사인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5
(2015.04.22)
453 사전 양도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12
(2015.03.20)
454 사전 양도
근무상 형편으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의 재차 특례 적용 가능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A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다가 2012.2.2.「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이 개정되기 전에 재차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세대원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A주택에 같은 조항의 특례를 계속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525
(2015.02.17)
455 사전 양도
노외주차장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특정한 음식점용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그 주차장운영의 실질이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1531
[법령해석과-134]
(2015.02.06)
456 사전 양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계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인지 여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교환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의 충족 여부는 각 당사자별로 분할된 필지들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68
[법령해석과-2173]
(2015.09.03)
457 사전 양도
조특법 제99조의 2 적용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과세특례 승계 여부
피상속인이 조특법 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받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사망하여‚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0
[법령해석과-1853]
(2015.07.28)
458 사전 양도
조특법 제99조의 2가 적용되는 주택과 일반주택 2개가 있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국내에 일반주택(A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새로운 일반주택(B주택)을 취득한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31
[법령해석과-1852]
(2015.07.28)
459 사전 양도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25
(2015.07.22)
460 사전 양도
분할된 재산을 현금으로 받고 이전하는 경우 양도 여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분할대상인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한 결과 본인의 부동산 지분을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상대방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민법상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3
(2015.07.20)
461 사전 양도
상속주택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 협의분할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일반주택과 협의분할되지 않은 상속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 부과제척기간내에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개시일 및 양도일 현재 별도 세대인 상속인의 소유로 등기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법규재산2014-553
(2015.01.06)
462 사전 양도
임차인이 관련법상 신고없이 고물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
토지의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고물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33
(2015.06.30)
463 사전 양도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등기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2
(2015.06.26)
464 사전 양도
변형된 환지방식의 토지수용이 환지 해당 여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용방식 개발사업진행하고 토지를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후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시행 완료 후에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551
(2015.06.05)
465 사전 양도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상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상가를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52
(2015.05.29)
466 사전 양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을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다른 일방의 취득시기(상속이 개시된 날)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등을 산정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63
(2015.04.28)
467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과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적용 가능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419
[​]
(2015.04.10)
468 사전 양도
지방자치단체장에 납부한 사방지 지정해제 변상금의 양도자산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방지 지정해제를 위한 변상금으로서 ‘사방사업시행에 소요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23
(2015.03.24)
469 사전 양도
도정법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조특법 제77조 적용 여부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도정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82
(2015.06.04)
470 사전 양도
2주택을 상속 받은 후 1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상속받은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법규과-2166
(2015.02.05)
471 사전 양도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도정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며(사용금지기간은 사업용으로 봄)‚ 소유기간이 5년 이상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20
(2015.06.18)
472 사전 양도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상장된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판정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아 합병등기일이 속한 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판정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보유현황에 따름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62
(2015.05.04)
473 사전 양도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 법인 주식 등 양도시 적용할 세율
비사업용토지 과다소유 법인의 주식 단기 양도시 2015.12.31.까지 중과유예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381
(2015.05.04)
474 사전 양도
공익법인에게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 등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는 공익법인에 있음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채무액은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인수한 채무여야 함 부담부증여의 양도시기는 증여재산의 등기접수일이고 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법규재산2014-566
(2015.01.30)
475 사전 양도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시 적용할 양도소득세 세율
상가겸용주택(주택부분 면적이 더 큼)과 그 부수토지를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과 그 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을 각각 구분하여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은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은 40% 세율을 적용함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2086
(2015.02.13)
476 사전 양도
건설자금이자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건설자금이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가전제품 구입비용은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건물의 자본적지출액 등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일괄 양도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구분가능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1894
(2015.02.25)
477 사전 양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양어장 부지 조성 목적으로 농지전용신고를 하였더라도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 등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2158
(2015.02.13)
478 사전 양도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의 감면소득금액 계산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고 감면대상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보다 작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취득 후 5년이 되는 날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감면소득금액은 “0”이 되는 것임
법규재산2014-2035
(2014.11.20)
479 사전 양도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구분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규재산2014-456
(2014.10.15)
480 사전 양도
조특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고 감면된 양도소득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됨
법규재산2014-491
(2014.04.11)
481 사전 양도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된 후 순차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적용여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첫번째 양도주택은 과세, 두번째 양도주택은 소득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하여 비과세
법규재산2014-34
(2014.02.28)
482 사전 양도
미등기 상속주택 멸실 후 상속인 중 1인 단독명의로 재건축된 주택의 취급
피상속인 명의 미등기 주택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다가 멸실하고 상속인 중 1인 단독명의로 재건축된 주택은 종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봄
법규재산2013-280
(2014.01.16)
483 사전 양도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포함하여 1세대1주택자의 기존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함
법규재산2013-267
(2013.07.30)
484 사전 양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2개인 경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재산2014-452
(2014.12.02)
485 사전 양도
동거봉양 합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1세대와 세대를 합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법규재산2014-255
(2014.07.18)
486 사전 양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외사유 해당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가 아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유림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규재산2014-242
(2014.07.02)
487 사전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 해당 여부
조특법 제97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 1999.8.20. 이후 신축된 매입임대주택은 1999.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1999.8.20. 이후 취득이라 함은 1999.8.20.˜2001.12.31.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함
법규재산2014-226
(2014.06.27)
488 사전 양도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되는 면적 기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법규재산2014-529
(2014.06.24)
489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법규재산2014-1195
(2014.07.18)
490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012.6.29.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는 2012.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규재산2014-158
(2014.05.02)
491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자가 2주택자인 모와 동거봉양합가 후 모의 사망으로 상속주택이 아닌 1주택을 상속 취득한 후 당초 본인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법규재산2014-658
(2014.05.27)
492 사전 양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도로로 협의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임
법규재산2014-598
(2014.05.02)
493 사전 양도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규재산2014-30
(2014.04.04)
494 사전 양도
거주자가 특정금융신탁을 통하여 취득한 창업자 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
거주자 금전을 신탁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등의 주식에 투자할 것을 운용지시하고, 동 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법규재산2014-45
(2014.03.28)
495 사전 양도
조특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시 고향주택에 읍이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고향주택은 별표 12에 따른 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적용하는 것임.
법규재산2013-514
(2014.01.23)
496 사전 양도
공부상 고시원으로 등재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공부상 고시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규재산2013-562
(2014.01.17)
497 사전 양도
환지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해당 증가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소령 §162①(9)단서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 증가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 중 전체면적에서 증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규재산2013-0460
(2013.12.30)
498 사전 양도
부동산 양도 후 양도자가 예정신고 없이 사망한 경우 예정신고 기한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규재산2012-337
(2013.10.31)
499 사전 양도
주식교부 시기 차이가 발생한 경우 양도해당 여부
주주의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신주를 교부받지 못하고 해당 법인명의로 보관하다가 추후 실지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은 출자전환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규재산2013-425
(2013.10.31)
500 사전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임.
법규재산2013-236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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