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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사전 양도
이주자택지를 승계취득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시점에 이미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60
[법령해석과-2055]
(2018.07.17)
302 사전 양도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적용의 기간계산 방법과 비사업용토지 여부 등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증법§60~66 평가가액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증여받은 날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09
[법령해석과-2029]
(2018.07.16)
303 사전 양도
일반주택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46
[법령해석과-2019]
(2018.07.12)
304 사전 양도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 적용방법
「소득세법」제104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별”에서 “자산”의 의미는 동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56
[법령해석과-1875]
(2018.07.02)
305 사전 양도
건물 양도가액에 포함된 이축권 가액의 소득 구분
이축권의 발생은 철거 당시 해당 건물의 소유자(양수인)에 한하므로 철거 전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 명목의 가액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379
[법령해석과-1851]
(2018.06.29)
306 사전 양도
상장주식 당일 종가로 거래 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여부 등
소득세법상 상장주식 시가는 거래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이며, 주식의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99
[법령해석과-1765]
(2018.06.26)
307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부동산매매업 재고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매사업용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40
[법령해석과-1897]
(2018.07.02)
308 사전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통산 여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개발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준공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주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통산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27
[법령해석과-1378]
(2018.05.21)
309 사전 양도
임대기간요건 미충족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않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주택 양도 당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92
[법령해석과-1252]
(2018.05.08)
310 사전 양도
지정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대상 해당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 2개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2개 및 지정지역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지정주택 양도 시 소득령§167의3① 제10호에 따른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9
[법령해석과-1177]
(2018.05.01)
311 사전 양도
2주택 중과 제외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판단 시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 판단 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계산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287
[법령해석과-1305]
(2018.05.14)
312 사전 양도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농지 양도 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감면(조특법§69) 적용 여부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다만, 조특령§66④(1) 단서의 경우 감면가능하나 사실판단 사항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195
[법령해석과-1204]
(2018.05.02)
313 사전 양도
파생상품 국내외 거래손익 통산여부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은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통산하는 것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통산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324
[법령해석과-1125]
(2018.04.26)
314 사전 양도
파생상품 국내외 거래손익 통산여부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은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통산하는 것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통산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375
[법령해석과-1124]
(2018.04.26)
315 사전 양도
파생상품 국내외 거래손익 통산여부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거래손익은 2017년 이후 양도분부터 통산하는 것으로 2016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통산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315
[법령해석과-1126]
(2018.04.26)
316 사전 양도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2개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종전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되고 1주택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 2개를 양도하는 경우 선양도분은 과세, 후양도분은 비과세 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28
[법령해석과-2961]
(2017.10.20)
317 사전 양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방법
A조합원입주권과 B주택을 소유하다 C주택을 취득한 후 A조합원입주권과 B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고 B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로서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과세)가 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7
[법령해석과-549]
(2018.02.28)
318 사전 양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주식 없는 특수관계인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제2호 적용 여부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주식 시가 총액 기준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79
[법령해석과-349]
(2018.02.06)
319 사전 양도
구「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장기임대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적용 여부
거주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주택 13세대를 신축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여 임대 개시한 일반임대주택으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한 일반임대주택부분에 대하여는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조특법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33
[법령해석과-203]
(2018.01.24)
320 사전 양도
지자체의 감면대상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적용 여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2항에 따라 감면대상주택임을 확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64
[법령해석과-3612]
(2017.12.14)
321 사전 양도
조특법 제97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건설임대주택을 신축기간 이후 임대 개시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하였으나 신축기간을 경과하여 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고 임대 개시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해당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1
[법령해석과-3048]
(2017.10.25)
322 사전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고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종전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상속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95
[법령해석과-3021]
(2017.10.24)
323 사전 양도
1주택자가 혼인 후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여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이혼한 배우자와 재혼하고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와 동일세대)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자가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16
[법령해석과-2636]
(2017.09.19)
324 사전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상가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승계 취득하여 재건축된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57
[법령해석과-1977]
(2017.07.11)
325 사전 양도
집단 민속문화재 구역 소재 고택을 문화재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마을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1조제1항 (별표1) 중요민속문화재 제3호(지정기준)에 따라 중요민속문화재(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로서 소유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9
[법령해석과-1893]
(2017.06.30)
326 사전 양도
내국법인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고 외화를 수령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외화로 양도대금을 정하여 계약하고 예치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 명의 개서한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42
[법령해석과-1892]
(2017.06.30)
327 사전 양도
내국법인 주식을 외화로 양도하고 외화를 수령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외화로 양도대금을 정하여 계약하고 예치금, 중도금을 지급받고 잔금을 지급받기 전 명의 개서한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며, 양도가액은 양도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38
[법령해석과-1892]
(2017.06.30)
328 사전 양도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의미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을 기준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함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57
[법령해석과-552]
(2018.02.28)
329 사전 양도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조특법§99의2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라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받은 주택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56
[법령해석과-193]
(2018.01.23)
330 사전 양도
잔금청산 후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양도시기
잔금청산이 완료된 후 양수인의 채권가압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4
[법령해석과-84]
(2018.01.11)
331 사전 양도
소송으로 등기하지 못한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용재결취소 소송으로 보존등기 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준공인가일이며 및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50
[법령해석과-4]
(2018.01.02)
332 사전 양도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99
[법령해석과-3565]
(2017.12.08)
333 사전 양도
감면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적용여부
조특법§99의2가 적용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나중에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86
[법령해석과-2814]
(2017.10.11)
334 사전 양도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인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농어촌주택의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중복 적용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62
[법령해석과-2434]
(2017.08.30)
335 사전 양도
수도권 밖 소재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2013.2.15. 전에 상속주택 취득후 일반주택 매입한 경우 상속주택의 특례 규정에 따라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해당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특례 규정에 의해서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29
[법령해석과-1980]
(2017.07.10)
336 사전 양도
지주회사 전환으로 과세이연 받은 주식과 그 밖의 주식 중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등
(질의1) 조특법 §38의2에 따른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주식과 그 밖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2)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질의3) 지주회사 주식 양도 당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38
[법령해석과-3434]
(2017.11.28)
337 사전 양도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06
[법령해석과-2946]
(2017.10.20)
338 사전 양도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 및 양도가액 산정 방법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60 및 상증령§49에 따른 가액으로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포함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71
[법령해석과-1387]
(2017.05.25)
339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갑, 을)가 1주택(B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D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별도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601
[법령해석과-1568]
(2017.06.07)
340 사전 양도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여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갑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모와 합가하여 동거봉양을 하던 중 분가하고 재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갑이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및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10
[법령해석과-1806]
(2017.06.28)
341 사전 양도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분을 주택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 방법 등
(질의1)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 적용 배제 (질의2)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후 주택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배제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13
[법령해석과-2638]
(2017.09.19)
342 사전 양도
매매계약서 상 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가산금이 이자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양도대가를 늦게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으나, 소득세법 상 소득구분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거래의 실질 등을 통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80
[법령해석과-2557]
(2017.09.13)
343 사전 양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의 협의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재결을 받아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는 토지는 조특법 §77(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토지수용확인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수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 가능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96
[법령해석과-3049]
(2017.10.25)
344 사전 양도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등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일정 배율 이내의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한 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소유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주택 소유자가 전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인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10
[법령해석과-2638]
(2017.09.19)
345 사전 양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48
[법령해석과-2520]
(2017.09.07)
346 사전 양도
청산등기가 종결된 법인 소유 부동산이 양도되어 분배받은 금액의 양도소득세 등 납부의무 여부
법인의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상속인 포함)는 양도소득세 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07
[법령해석과-1407]
(2017.05.26)
347 사전 양도
재건축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평가액이 없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방법
재개발 등으로 취득한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차익 계산 시 기존건물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 및 당초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6
[법령해석과-2185]
(2017.07.27)
348 사전 양도
조부로부터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조부로부터 수도권 밖의 주택 중 읍지역과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조부가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소득령 §155⑦1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37
[법령해석과-1702]
(2017.06.20)
349 사전 양도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를 토지와 함께 양도 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을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7
[법령해석과-2360]
(2017.08.22)
350 사전 양도
무허가 건축물이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축법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76
[법령해석과-2172]
(2017.07.26)
351 사전 양도
하나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3개의 주택을 일괄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3개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이를 소득령 §155⑮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08
[법령해석과-2013]
(2017.07.13)
352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던 중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4
[법령해석과-1836]
(2017.06.29)
353 사전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후 1개의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⑦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89
[법령해석과-1664]
(2017.06.15)
354 사전 양도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의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토지 위에 설치된 지장물이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되는 경우 지장물 보상금은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67
[법령해석과-1696]
(2017.06.20)
355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대체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배우자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거주주택)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가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85
[법령해석과-1866]
(2017.06.30)
356 사전 양도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2개의 일반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선순위상속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1세대가 일반주택과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일반주택과 일반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97
[법령해석과-1619]
(2017.06.13)
357 사전 양도
1세대 4주택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공동상속(소수지분) 주택, 일반주택 등 1세대 4주택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84
[법령해석과-803]
(2017.03.27)
358 사전 양도
매수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8의14③(3)가 적용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96
[법령해석과-1108]
(2017.04.25)
359 사전 양도
매수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8의14③(3)가 적용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97
[법령해석과-1107]
(2017.04.25)
360 사전 양도
재난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주택이 포함된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적용여부
직계존속 세대가 직계비속 세대와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 합가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시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16
[법령해석과-802]
(2017.03.27)
361 사전 양도
벤처기업 확인받기 이전 출자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설립된 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0
[법령해석과-168]
(2017.01.12)
362 사전 양도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매매계약 체결후 임대주택 3채를 상속받은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매매계약일이 아닌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은 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02
[법령해석과-564]
(2017.02.27)
363 사전 양도
혼인 및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혼인 전 보유중인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할 수 있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8
[법령해석과-433]
(2017.02.16)
364 사전 양도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환산취득가액) 취득 전후 공동주택가격은 확인되나, 취득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누락되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64⑪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필요경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59
[법령해석과-1338]
(2017.05.22)
365 사전 양도
공유물 분할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해당 여부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연접하지 않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인이 1필지 이상을 단독소유하기 위하여 나머지 필지의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05
[법령해석과-0936]
(2017.04.06)
366 사전 양도
일괄양도한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와 대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그 외 토지를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자산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37
[법령해석과-1182]
(2017.05.01)
367 사전 양도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실제 경매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질의1)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주변 유사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질의2)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83
[법령해석과-1277]
(2017.05.16)
368 사전 양도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시기
이주자택지분양권의 대금을 청산할 때까지 목적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이주자택지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20
[법령해석과-449]
(2017.02.17)
369 사전 양도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7
[법령해석과-332]
(2017.02.02)
370 사전 양도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일반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소득령 §155⑲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조특법 §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1개의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4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8
[법령해석과-1978]
(2017.07.10)
371 사전 양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동주택용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동주택(APT)용지로 지정·고시되어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00
[법령해석과-4006]
(2016.12.09)
372 사전 양도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자연녹지지역이었으나「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98
[법령해석과-4007]
(2016.12.12)
373 사전 양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지목이 임야로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임야의 본래 용도인 산림조성 등의 제한이 없는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지 않음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17
[법령해석과-3882]
(2016.11.25)
374 사전 양도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농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동안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나, 가설건축물 철거 후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91
[법령해석과-3824]
(2016.11.23)
375 사전 양도
상속주택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A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갑은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이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을)과 동일세대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52
[법령해석과-3689]
(2016.11.16)
376 사전 양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공동주택(아파트) 부지로 계획되어 개별 필지만으로 건축허가가 불가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44
[법령해석과-4319]
(2016.12.30)
377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 여부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1세대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 규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2016.1.1 이후 양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4
[법령해석과-3693]
(2016.11.15)
378 사전 양도
단독상속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단독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단독상속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단독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18
[법령해석과-4259]
(2016.12.27)
379 사전 양도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건물 면적에 필로티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을 적용하는 것이고, 개별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여 안분하는 경우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48
[법령해석과-4261]
(2016.12.27)
380 사전 양도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 양도시 과세 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사업용토지 및 비사업용토지)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14.12.23. 법률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25
[법령해석과-3884]
(2016.11.25)
381 사전 양도
같은 날 동시에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
[법령해석과-3696]
(2016.11.15)
382 사전 양도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회신
형제들이 묘소를 보존하도록 형제들과 합의결정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단독으로 부동산(묘소 포함)을 매매함으로써 약정을 불이행하여 이로 인하여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56
[법령해석과-3521]
(2016.11.07)
383 사전 양도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회신
형제들이 묘소를 보존하도록 형제들과 합의결정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단독으로 부동산(묘소 포함)을 매매함으로써 약정을 불이행하여 이로 인하여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55
[법령해석과-3521]
(2016.11.07)
384 사전 양도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합가 후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1
[법령해석과-4320]
(2016.12.30)
385 사전 양도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31
[법령해석과-3276]
(2016.10.14)
386 사전 양도
재산분할 내용이 포함된 이혼협의서 작성 후 1주택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법률상 이혼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주택수 보유현황에 따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59
[법령해석과-2903]
(2016.09.09)
387 사전 양도
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기타) 안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58
[법령해석과-3698]
(2016.11.16)
388 사전 양도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후「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한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소득령 §154①2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66
[법령해석과-3881]
(2016.11.25)
389 사전 양도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특약사항 이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
토지 양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43
[법령해석과-3695]
(2016.11.16)
390 사전 양도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는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건축이 가능한 날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주거지역을 편입되기 전의 농지와 녹지지역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04
[법령해석과-3128]
(2016.10.04)
391 사전 양도
중소기업 대주주가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주식을 2016.1.1. 이후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2016.1.1. 이후 양도하는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으로서 2016.1.1. 전에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35
[법령해석과-3419]
(2016.10.25)
392 사전 양도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한 토지의 감면적용 여부 등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매한 토지에 대하여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 수용감면 적용가능하며,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이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이 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법규재산2013-237
(2013.12.29)
393 사전 양도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건축이 가능한 날까지는 소득령 §168의14①1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소득칙 §83의5①8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72
[법령해석과-2728]
(2016.08.26)
394 사전 양도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16
[법령해석과-2726]
(2016.08.26)
395 사전 양도
건물을 철거하고 공유물 분할 후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분할등기한 경우 분할 전 건축물 철거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54
[법령해석과-2727]
(2016.08.26)
396 사전 양도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2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 전에 1주택을 보유하는 다른 1세대가 합가하여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7
[법령해석과-2723]
(2016.08.26)
397 사전 양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폐차량의 야적장 등으로 사용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
중고차부품을 분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폐차량을 보관·관리하는 장소는 하치장용 등의 용도로 사용한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15
[법령해석과-385]
(2016.02.11)
398 사전 양도
‘상속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상속받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39
[법령해석과-1480]
(2016.05.04)
399 사전 양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전날 명의를 개서한 경우 중소기업 세율(10%) 적용여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전날 명의를 개서한 이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중소기업 세율(10%) 적용여부 판단시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과정, 명의개서일에 실질적 권리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38
[법령해석과-1259]
(2016.04.15)
400 사전 양도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미국 영주권자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11
[법령해석과-1596]
(201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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