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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9조의3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75
[법령해석과-4316]
(2020.12.29)
102 사전 양도
개정 소득령(대통령령제29523호)제154조제5항의 시행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00
[법령해석과-1000]
(2020.12.29)
103 사전 양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비과세특례 요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98
[법령해석과-4220]
(2020.12.23)
104 사전 양도
「소득법 시행령」제167의3제1항제12호의 적용을 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고가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27
[법령해석과-4221]
(2020.12.23)
105 사전 양도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변경 시 중과세율 적용방법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66
[법령해석과-4192]
(2020.12.21)
106 사전 양도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지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17
[법령해석과-3916]
(2020.11.30)
107 사전 양도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당초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효력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하므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18
[법령해석과-3842]
(2020.11.25)
108 사전 양도
생계를 같이 하는 조카가 동일세대인지 여부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조카는 주택을 양도한 본인과 같은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41
[법령해석과-4166]
(2020.12.17)
109 사전 양도
차입금의 단기 상환에 따른 조기상환 수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입한 장기할부조건 차입금을 단기 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조기상환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49
[법령해석과-4098]
(2020.12.14)
110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44
[법령해석과-4101]
(2020.12.14)
111 사전 양도
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17.8.3. 이후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일방 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에 타방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6
[법령해석과-4086]
(2020.12.14)
112 사전 양도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77
[법령해석과-4073]
(2020.12.10)
113 사전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에 멸실한 공동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23
[법령해석과-4089]
(2020.12.14)
114 사전 양도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거주기간 계산 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배우자 퇴거기간 포함 여부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
[법령해석과-4016]
(2020.12.07)
115 사전 양도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 중복적용 여부
1주택자(A주택)와 1주택자(B주택)가 혼인한 후 다시 1주택(C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 양도 시, A・B주택간 혼인합가 특례, B・C주택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양도하는 B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7
[법령해석과-1916]
(2020.06.22)
116 사전 양도
건물 양도과정에서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권리금, 시설비 등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소득령§163⑤(1)라목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양도비에 해당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46
[법령해석과-1870]
(2020.06.18)
117 사전 양도
배우자 간 증여 시, 배우자가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만 설 때에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수증자가 연대보증채무만 부담하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실제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수증자가 채무액을 실제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57
[법령해석과-1999]
(2020.06.26)
118 사전 양도
건물 양도과정에서 지급한 임차인과의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이 필요경비 해당여부
건물 양도과정에서 지급한 임차인과의 합의금과 변호사 수수료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88
[법령해석과-1869]
(2020.06.18)
119 사전 양도
농지 양도 시 지급한 감정평가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비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14
[법령해석과-1779]
(2020.06.11)
120 사전 양도
매도인이 부담한 건물분 부가세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매매계약상 매매가액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아무런 조건없이 대신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05
[법령해석과-2444]
(2020.07.30)
121 사전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4
[법령해석과-3729]
(2020.11.17)
122 사전 양도
다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해당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19.12.17.부터 ’20.6.30.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법§95②의 표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83
[법령해석과-3442]
(2020.10.27)
123 사전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단서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단서 적용가능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09
[법령해석과-3254]
(2020.10.12)
124 사전 양도
분양권을 보유하던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국내에 1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②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78
[법령해석과-3962]
(2020.12.01)
125 사전 양도
재건축 후 신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86
[법령해석과-3824]
(2020.11.23)
126 사전 양도
부부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18.9.14. 이후 타방에게 증여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부부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고 합산배제대상을 등록한 바 없는 조정대상지역내 소재 주택에 대하여 다른 주택을 보유한 타방배우자가 2018.9.14. 이후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취득한 지분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95
[법령해석과-3837]
(2020.11.25)
127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판단기준
“임대개시일”은 소득법상 사업자등록,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후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02
[법령해석과-3610]
(2020.11.05)
128 사전 양도
상속으로 조정지역 내의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조정지역 내의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될 수 있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55
[법령해석과-3590]
(2020.11.04)
129 사전 양도
주택을 양도한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77
[법령해석과-3594]
(2020.11.05)
130 사전 양도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종전의 1주택(A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별도세대원인 모의 사망으로 상속주택의 지분 1/2을 상속받았으나 해당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02
[법령해석과-3475]
(2020.10.29)
131 사전 양도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해당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전체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해당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34
[법령해석과-3169]
(2020.10.04)
132 사전 양도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일반주택에 대하여 소득령 제155조 제8항이 적용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4
[법령해석과-3433]
(2020.10.26)
133 사전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단서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
[법령해석과-3166]
(2020.09.29)
134 사전 양도
같은 날에 주택을 취득 및 양도 시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동시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18
[법령해석과-3160]
(2020.09.29)
135 사전 양도
소송에 의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취득시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 받은 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08
[법령해석과-3050]
(2020.09.23)
136 사전 양도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외 다른 주택의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소득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 충족 여부에 때라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80
[법령해석과-2796]
(2020.08.30)
137 사전 양도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12
[법령해석과-2715]
(2020.08.26)
138 사전 양도
다주택 중과배제되는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1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제2항 단서에 따른‘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38
[법령해석과-2682]
(2020.08.25)
139 사전 양도
단기매입임대주택 신규취득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50
[법령해석과-1623]
(2020.05.29)
140 사전 양도
포괄적 주식교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 매도 시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원인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공정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해당 자기주식을 불가피하게 소각하는 경우, 반대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0
[법령해석과-1536]
(2020.05.24)
141 사전 양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신축취득한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21
[법령해석과-1928]
(2020.06.23)
142 사전 양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신축취득한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공동사업자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10
[법령해석과-1929]
(2020.06.23)
143 사전 양도
상속주택 지분 일부 배우자에게 증여 시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내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6
[법령해석과-1746]
(2020.06.10)
144 사전 양도
주식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주식의 양도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8
[법령해석과-2134]
(2020.07.03)
145 사전 양도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 및 납세의무자 판단 등
개인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 및 납세의무자는 각 조합원이며, 해당 양도소득세 산정 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대주주 해당여부 판단은 각 조합원 기준으로 판단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24
[법령해석과-2462]
(2020.07.31)
146 사전 양도
일반주택과 임대주택 및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및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사실이 없는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3
[법령해석과-2092]
(2020.06.30)
147 사전 양도
재건축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는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15
[법령해석과-1757]
(2020.06.10)
148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거주자의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비거주자(해외출국)인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시 거주요건 판정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종합적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3
[법령해석과-2016]
(2020.06.29)
149 사전 양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신축취득한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거주자들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주택 중 본인들이 1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통산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13
[법령해석과-1951]
(2020.06.24)
150 사전 양도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개정법령 시행 이후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 제한(평생 1회)이 있는지 여부
1세대가 개정법령 시행일 전에 취득한 거주주택을 개정법령 시행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개정법령 관련 부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94
[법령해석과-1925]
(2020.06.23)
151 사전 양도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순차 취득하고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이 충족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이 소득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07
[법령해석과-1868]
(2020.06.17)
152 사전 양도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이 각각 충족된 경우, 두 가지 비과세 특례가 중첩 적용 가능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4
[법령해석과-1745]
(2020.06.10)
153 사전 양도
취득하기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령§168의9①(8)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그 보유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7
[법령해석과-1727]
(2020.06.08)
154 사전 양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소득령§156의2④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57
[법령해석과-1680]
(2020.06.04)
155 사전 양도
사업시행인가가 변경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일 적용방법
재개발사업의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에 일부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로서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이 유효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25
[법령해석과-1610]
(2020.05.28)
156 사전 양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7
[법령해석과-1330]
(2020.05.04)
157 사전 양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99
[법령해석과-1301]
(2020.04.28)
158 사전 양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34
[법령해석과-1300]
(2020.04.28)
159 사전 양도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3채를 순차로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은 거주주택(A)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 가능함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29
[법령해석과-1021]
(2020.04.03)
160 사전 양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9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40
[법령해석과-1603]
(2020.05.28)
161 사전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벤처기업의 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방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86
[법령해석과-1604]
(2020.05.28)
162 사전 양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판정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6
[법령해석과-1303]
(2020.04.29)
163 사전 양도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소득령 §155①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를 당초 취득일(’15.8.28.)로 볼 것인지, 신축일(’17.11.20.)로 볼 것인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18
[법령해석과-746]
(2020.03.11)
164 사전 양도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2017.8.3.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①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61
[법령해석과-1511]
(2020.05.21)
165 사전 양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판정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9
[법령해석과-1302]
(2020.04.29)
166 사전 양도
​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7
[법령해석과-1288]
(2020.04.28)
167 사전 양도
​ 재차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남이 1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2)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은 제외), 장남이 2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6)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05
[법령해석과-1396]
(2020.05.12)
168 사전 양도
​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4
[법령해석과-1287]
(2020.04.28)
169 사전 양도
​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5
[법령해석과-1286]
(2020.04.28)
170 사전 양도
​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취득 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5
[법령해석과-1285]
(2020.04.28)
171 사전 양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7
[법령해석과-3413(2019.12.27.)]
(2019.12.27)
172 사전 양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9
[법령해석과-3413(2019.12.27.)]
(2019.12.27)
173 사전 양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54
[법령해석과-3413(2019.12.27.)]
(2019.12.27)
174 사전 양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6
[법령해석과-3413(2019.12.27.)]
(2019.12.27)
175 사전 양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필지만으로는 개발이 불가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 취득 전부터 사용의 금지 등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 배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명칭 변경 및 면적 확대”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8
[법령해석과-3413(2019.12.27.)]
(2019.12.27)
176 사전 양도
관리처분인가 후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조합원입주권을 보아 중과세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재건축사업 대상지역에서 2 이상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조합원 1인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 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50%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73
[법령해석과-2804]
(2019.10.25)
177 사전 양도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가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고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세대가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93
[법령해석과-2775]
(2019.10.21)
178 사전 양도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가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고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세대가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24
[법령해석과-2774]
(2019.10.21)
179 사전 양도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환지예정지 지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환지예정지 지목 및 용도 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54
[법령해석과-3437(2019.12.30.)]
(2019.12.30)
180 사전 양도
출국 당시 1주택과 감면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양도한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이 적용되는 감면주택(A)과 다른 1주택(B)을 보유하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2주택 중 감면주택(A) 외의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안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4
[법령해석과-3378]
(2019.12.27)
181 사전 양도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환지예정지 지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환지예정지 지목 및 용도 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53
[법령해석과-3437(2019.12.30.)]
(2019.12.30)
182 사전 양도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환지예정지 지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환지예정지 지목 및 용도 등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63
[법령해석과-3437(2019.12.30.)]
(2019.12.30)
183 사전 양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03
[법령해석과-1274]
(2020.04.28)
184 사전 양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12
[법령해석과-1275]
(2020.04.28)
185 사전 양도
2년 미만 보유한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 시 2주택 중과배제 적용 여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93
[법령해석과-860]
(2020.03.23)
186 사전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1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97
[법령해석과-830]
(2020.03.19)
187 사전 양도
사망 전 6개월 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상 가액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으로, 이 때 거래가액이 6개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56
[법령해석과-497]
(2020.02.17)
188 사전 양도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토지 취득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82
[법령해석과-753]
(2020.03.11)
189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여부
1주택을 보유한 자간 혼인 후 2018.9.13.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7
[법령해석과-754]
(2020.03.11)
190 사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상속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여부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을 취득한 후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2013.2.15. 이후 B주택을 취득(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49
[법령해석과-473]
(2020.02.17)
191 사전 양도
원상회복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의 소송비용은 취득의 효력과 별개로 발생한 다툼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8
[법령해석과-424]
(2020.02.12)
192 사전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세율 적용 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승계받은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이며,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9
[법령해석과-416]
(2020.02.11)
193 사전 양도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7
[법령해석재산-2174]
(2019.08.21)
194 사전 양도
△△△△투자조합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 취득한 주식 양도 시 조합원의 과세특례 여부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여 교부받은 주식을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취득하지 않았다면 조특법 제14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39
[법령해석재산-247]
(2019.01.31)
195 사전 양도
무허가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소유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무허가주택의 소유권이 동생에게 이전된 후「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무허가주택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51
[법령해석재산-3458]
(2019.12.31)
196 사전 양도
조특법상 특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국내에 1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100분의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90
[법령해석재산-3234]
(2019.12.11)
197 사전 양도
1주택자와 1조합원입주권자가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1주택 보유자(乙)가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甲)와 혼인하고 배우자(甲)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혼인 전부터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78
[법령해석재산-3115]
(2019.11.29)
198 사전 양도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거주자가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되어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주택의 전체보유기간에 대한 표1에 따른 공제율과 거주자로서 보유기간에 대한 표2에 따른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79
[법령해석재산-3116]
(2019.11.29)
199 사전 양도
1세대 4주택 이상인 경우 장기임대주택 및 일시적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 중복적용 여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24
[법령해석재산-2935]
(2019.11.07)
200 사전 양도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세대분리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 여부
A주택을 소유한 갑세대가 B주택을 소유한 을세대와 합가하여 1세대(갑·을세대)가 2주택(A,B)을 소유하다 C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갑세대와 을세대가 별도세대로 분리하여 양도하는 A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요건 충족시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나, 독립된 별도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97
[법령해석재산-2754]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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