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1 |
질의 |
양도 |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
2003.1.1.이후 2003.6.30.이전에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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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4329
[부동산납세과-1292]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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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2 |
질의 |
양도 |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나목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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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1521
[부동산납세과-1267]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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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3 |
질의 |
양도 |
-
증여세 비과세대상 주택취득보조금을 수령한 무주택근로자 판단시 무주택의 범위
-
무주택근로자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의한 주택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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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59
[법령해석재산-3157]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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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4 |
질의 |
양도 |
-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여 완공된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과세특례 등
-
2018.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을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됨
|
서면-2018-부동산-3244
[부동산납세과-1227]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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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 |
질의 |
양도 |
-
임대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및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
임대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임대기간은 재건축 등으로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
서면-2019-부동산-0467
[부동산납세과-1223]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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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6 |
질의 |
양도 |
-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공동사업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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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1027
[부동산납세과-1214]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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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7 |
질의 |
양도 |
-
8.2대책 이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 전환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
2017.8.2. 이전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385
[법령해석과-3067]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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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8 |
질의 |
양도 |
-
세대원 중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19-부동산-2009
[부동산납세과-1206]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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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9 |
질의 |
양도 |
-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등기 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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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1372
[부동산납세과-1200]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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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 |
질의 |
양도 |
-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 방법
-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시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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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3883
[부동산납세과-1180]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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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 |
질의 |
양도 |
-
조합원입주권상태에서 임대사업 등록한 경우 거주주택비과세 적용 여부
-
조합원입주권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등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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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3508
[부동산납세과-1183]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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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
질의 |
양도 |
-
일반주택 1개를 취득한 자가 농어촌주택 2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2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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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3283
[부동산납세과-1163]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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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
질의 |
양도 |
-
2개의 조합원입주권 중 1개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제4호의 각 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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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0737
[부동산납세과-1127]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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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 |
질의 |
양도 |
-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 적용에 따른 취득시기 및 필요경비
-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서면-2019-부동산-1653
[부동산납세과-1129]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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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
질의 |
양도 |
-
2017.8.2.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계약하여 완공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264
[법령해석재산-2864]
(2019.10.30)
|
| 616 |
질의 |
양도 |
-
2017.8.2.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계약하여 완공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024
[법령해석재산-2865]
(2019.10.30)
|
| 617 |
질의 |
양도 |
-
법인설립 후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는 경우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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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0619
[부동산납세과-1120]
(2019.10.30)
|
| 618 |
질의 |
양도 |
-
2017.8.2.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계약하여 완공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424
[법령해석재산-2865]
(2019.10.30)
|
| 619 |
질의 |
양도 |
-
2017.8.2. 이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한 주택분양권으로 완공된 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
(2019.10.30)
|
| 620 |
질의 |
양도 |
-
부담부증여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고 양도하는 경우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10
[법령해석과-2813]
(2019.10.22)
|
| 621 |
질의 |
양도 |
-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하는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접축산에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72
[법령해석재산-2752]
(2019.10.18)
|
| 622 |
질의 |
양도 |
-
직계존속(증여자) 사망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
양도 당시 직계존속(증여자) 사망시에도 「소득세법」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9
(2019.10.01)
|
| 623 |
질의 |
양도 |
-
다가구주택 4개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9-부동산-2091
[부동산납세과-983]
(2019.09.26)
|
| 624 |
질의 |
양도 |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2019-부동산-1640
[부동산납세과-960]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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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
질의 |
양도 |
-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에 따른 취득시기 적용 여부
-
상속으로 취득하여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취득시기는 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지(A) 취득일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9-부동산-3264
[부동산납세과-954]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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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6 |
질의 |
양도 |
-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2019-부동산-0715
[부동산납세과-918]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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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
질의 |
양도 |
-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 후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1+1 재건축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입주권 2개 취득한 경우소득령§156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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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재산-3798
[법령해석과-2298]
(2019.09.03)
|
| 628 |
질의 |
양도 |
-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의해 취득한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98
[법령해석과-2297]
(2019.09.03)
|
| 629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특례적용 여부
-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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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1303
[부동산납세과-899]
(2019.09.03)
|
| 630 |
질의 |
양도 |
-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완공 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 전환되어 2주택 취득 후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54조제1항 적용가능함
|
서면-2018-부동산-2556
[부동산납세과-861]
(2019.08.28)
|
| 631 |
질의 |
양도 |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취득하는 다른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9-부동산-0812
[부동산납세과-848]
(2019.08.26)
|
| 632 |
질의 |
양도 |
-
계약금 일부를 ’17.8.2.이후 납부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부칙<제28293호, 2017.9.19.>제2조제2항제2호의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서면-2019-부동산-0377
[부동산납세과-841]
(2019.08.26)
|
| 633 |
질의 |
양도 |
-
기타자산 판단 시 다른 법인 주식의 자산가액 산정기준
-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2)에 따른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 계산 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은 장부가액에 따르는 것임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021
[법령해석재산-2176]
(2019.08.21)
|
| 634 |
질의 |
양도 |
-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증가된 공부상 토지면적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등
-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공부상 토지면적이 증가하여 조정금 납부 시조정금 상당의 증가된 토지면적의 취득시기는 해당 면적에 대한 경정등기 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임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652
[법령해석과-2177]
(2019.08.21)
|
| 635 |
질의 |
양도 |
-
장기임대주택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재건축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적용 여부
-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산정특례 적용됨
|
서면-2019-부동산-0523
[부동산납세과-820]
(2019.08.12)
|
| 636 |
질의 |
양도 |
-
문화재(서화)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귀 질의와 같이 서화(문화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19-부동산-1869
[부동산납세과-821]
(2019.08.12)
|
| 637 |
질의 |
양도 |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
서면-2017-부동산-2235
[부동산납세과-798]
(2019.08.07)
|
| 638 |
질의 |
양도 |
-
조특법 제99조의2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2주택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 거주요건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8-부동산-3576
[부동산납세과-765]
(2019.07.29)
|
| 639 |
질의 |
양도 |
-
조특법 제99조의4제5항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조특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하고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만을 소유하고 2020년12월31일까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05조제1항제1호의 기한내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4조제7항을 적용하지 않음
|
서면-2019-부동산-1500
[부동산납세과-757]
(2019.07.24)
|
| 640 |
질의 |
양도 |
-
조특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특공제
-
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주택을등록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각 호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
|
서면-2019-부동산-1529
[부동산납세과-755]
(2019.07.24)
|
| 641 |
질의 |
양도 |
-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출자일”을 언제로 보는지
-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9-부동산-0612
[부동산납세과-750]
(2019.07.23)
|
| 642 |
질의 |
양도 |
-
상속받은 토지가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중 수용되어 보상금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등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
서면-2019-부동산-1382
[부동산납세과-746]
(2019.07.22)
|
| 643 |
질의 |
양도 |
-
지주회사 사후관리기간 중 법률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주식 현물출자로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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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사후관리기간 중 법령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거나, 사후관리기간 종료 후 지주회사 제외신청을 하더라도 현물출자한 주주에게 과세이연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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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자본거래-3622
[자본거래관리과-307]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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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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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전부해지로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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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가 전부해지로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투자자의 비상장주식 취득시기는 당초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때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는 때가 취득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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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자본거래-3259
[자본거래관리과-306]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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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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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3주택자의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주택양도시 비과세 및 세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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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3주택자의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신축주택만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준공일 이후부터 비과세요건을 갖춘 이후 양도하는 때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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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0509
[부동산납세과-732]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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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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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멸실된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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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는 2주택과 재개발사업중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멸실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주택 양도시「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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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3365
[부동산납세과-721]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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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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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 계산을 위한 주택정착면적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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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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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3849
[부동산납세과-718]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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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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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 시 감면소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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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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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3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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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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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매입임대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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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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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0666
[부동산납세과-695]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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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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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않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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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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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2005
[부동산납세과-696]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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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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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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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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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1828
[부동산납세과-626]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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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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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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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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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0192
[부동산납세과-628]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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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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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유지분 변동시 소유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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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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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3902
[부동산납세과-622]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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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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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법인 유상증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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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의해 자본금을 증자하여 지분비율이 50%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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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0818
[부동산납세과-623]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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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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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하는 경우 특례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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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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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3778
[부동산납세과-601]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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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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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직접 소요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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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지급이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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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1729
[부동산납세과-599]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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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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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 적용 시 출국한 날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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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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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
[법령해석과-1375]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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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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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3항의 피상속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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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의3제1항에 따른 감면 적용시 같은 법 제3항의 상속받은 토지등 취득시기는 상속인의 직전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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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1542
[부동산납세과-559]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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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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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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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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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0442
[부동산납세과-533]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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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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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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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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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1050
[부동산납세과-540]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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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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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7조의3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특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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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주택을등록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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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0025
[부동산납세과-523]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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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2 |
질의 |
양도 |
-
국외전출세 적용시 출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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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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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60
[법령해석과-1285]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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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3 |
질의 |
양도 |
-
조특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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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을 취득 후 조특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을 취득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않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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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4063
[부동산납세과-513]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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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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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 지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민법」상 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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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이 해산하면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대한 동업자 지분을 처분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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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자본거래-1419
[자본거래관리과-212]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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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5 |
질의 |
양도 |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여부 판정시 출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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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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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9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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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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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가 2017.8.2. 이전에 주택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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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정비조합에 제공되고, 2017.8.2.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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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재산-1711
[법령해석과-1227]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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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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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등으로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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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합가특례 기간과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 기간내 혼인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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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3557
[부동산납세과-481]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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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8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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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수 된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6개월 내 양도 시 종전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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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시행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90조에 따라 매각이 제한된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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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자본거래-1731
[자본거래관리과-187]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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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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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외 부분을 멸실한 후 양도하는 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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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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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3419
[부동산납세과-441]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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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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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계속 보유하면서 축사만 양도한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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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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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9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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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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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때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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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취득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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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0663
[부동산납세과-429]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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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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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 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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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 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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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53
[법령해석과-493]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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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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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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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1주택(C주택)과 1조합원입주권(B상가)을 취득한 경우로서 1주택(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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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2713
[부동산납세과-383]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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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4 |
질의 |
양도 |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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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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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1090
[부동산납세과-362]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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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5 |
질의 |
양도 |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감면요건 판정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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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의무임대기간 10년 이상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양도 시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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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93
[법령해석과-880]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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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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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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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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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2332
[부동산납세과-361]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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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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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대수선)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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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된 경우 동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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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3985
[부동산납세과-324]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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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8 |
질의 |
양도 |
-
홍콩 소재 건물 양도 시 정부에 납부한 토지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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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홍콩정부에 납부한 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임차료는 해당 건물 양도 시 공제대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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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재산-2253
[법령해석재산-758]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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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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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제98조의3 중복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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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제98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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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7-법령해석재산-0404
[법령해석과-757]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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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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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 체결 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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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 후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고 양도 당시에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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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1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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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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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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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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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0838
[부동산납세과-297]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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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2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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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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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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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3169
[부동산납세과-292]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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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3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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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시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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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5항에 따른 특례적용시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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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0627
[부동산납세과-286]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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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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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중복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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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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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19
[법령해석과-505]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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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5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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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된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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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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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3003
[부동산납세과-209]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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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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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중복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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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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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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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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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 제한되는 최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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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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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법령해석재산-2893
[법령해석과-400]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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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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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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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를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3주택자인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특공제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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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3457
[부동산납세과-138]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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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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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보증금 등 증액 제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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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료증액 제한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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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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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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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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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화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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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1512
[부동산납세과-129]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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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1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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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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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준공인가증이 교부된 날(준공인가증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사용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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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68
[법령해석과-245]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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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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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사업자가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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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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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1278
[부동산납세과-121]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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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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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수도권 밖 이전 등으로 일시적 2주택·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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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 및 공공기관 수도권 밖 이전으로 일시적2주택 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주택(C주택)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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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1263
[부동산납세과-103]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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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4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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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이 노후화로 철거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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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1항을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철거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2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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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0806
[부동산납세과-96]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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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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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취득하는 다른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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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이전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전하는 시점에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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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0003
[부동산납세과-63]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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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6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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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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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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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9-부동산-0047
[부동산납세과-24]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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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7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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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로 받는 조정금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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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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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1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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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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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이전에 체결하고 이후에 혼인하고 배우자에게 지분 1/2 을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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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지분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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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1847
[부동산납세과-1203]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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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9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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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중과 배제되는 일시적 2주택의 주택 수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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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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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1836
[부동산납세과-1179]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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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 |
질의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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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7.8.2. 이전 취득계약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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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겨주요건(2년) 적용여부 판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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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8-부동산-1956
[부동산납세과-1164]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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