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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질의	양도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경우 이월과세 적용가능 여부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812 [부동산납세과-427] (2016.03.29)
602	질의	양도	임의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특공제 보유기간 멸실 후 재건축한 고가주택의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 (2017.01.16)
603	질의	양도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타자산의 범위 법인이 차입 또는 증자등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3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서면-2016-부동산-4924 [부동산납세과-1777] (2016.11.18)
604	질의	양도	재건축 환급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814 [부동산납세과-1850] (2016.12.02)
605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령 §155⑲에 따라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686 [법령해석과-4069] (2016.12.14)
606	질의	양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및 해당 토지의 자경기간 계산 방법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791 [부동산납세과-429] (2016.03.29)
607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때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에 따른 전학으로 이사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용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에 따른 전학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 (2015.01.21)
608	질의	양도	새로운 근무지 배치 이전에 가족이 먼저 근무지 발령지역으로 이사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근무지의 변경일 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 (2015.01.15)
609	질의	양도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세율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높은 것을 적용하고, 주택부수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고, 일반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 (2015.01.15)
610	질의	양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여 경락받은 서류에 즉시 시장등으로부터 확인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시장등으로부터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 (2015.01.15)
611	질의	양도	부인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여부 부인등기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파산관재인 등의 화해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되고 양도금액이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26 [법령해석과-4322] (2016.12.30)
612	질의	양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의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860 [부동산납세과-1780] (2016.11.18)
613	질의	양도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 또는 권리금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799 [부동산납세과-1781] (2016.11.18)
614	질의	양도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연수를 위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102 [부동산납세과-1782] (2016.11.18)
615	질의	양도	토지와 수목을 함께 양도하고서 대가를 수령한 경우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264 [부동산납세과-1854] (2016.12.02)
616	질의	양도	자기가 건설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648 [부동산납세과-1852] (2016.12.02)
617	질의	양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내에 소재하는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해당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483 [부동산납세과-1779] (2016.11.18)
618	질의	양도	비행안전제5구역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해당 여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제5구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10 [법령해석과-2724] (2016.08.26)
619	질의	양도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165 [부동산납세과-1851] (2016.12.14)
620	질의	양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양도가액 포함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로서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644 [부동산납세과-1853] (2016.12.02)
621	질의	양도	조합원이 받는 청산금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도시정비법에 따라 보유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청산금에 대하여 기존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적용하고, 청산금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705 [법령해석과-2904] (2016.09.12)
622	질의	양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1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요건을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49 [법령해석과-4339] (2016.12.30)
623	질의	양도	주거용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용으로 변경 등록하고,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한 것임	서면-2016-부동산-3751 [부동산납세과-1988] (2016.12.30)
624	질의	양도	토지 무단사용에 대한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파주시가 토지를 무단사용하는 것에 대한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16-부동산-5875 [부동산납세과-2002] (2016.12.30)
625	질의	양도	주택을 동일세대에게 증여 후 5년내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213 [부동산납세과-1985] (2016.12.30)
626	질의	양도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3주택으로 비과세 적용가능여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5항의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2016-부동산-5751 [부동산납세과-1986] (2016.12.30)
627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주주의 범위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형제자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6-부동산-5342 [부동산납세과-1983] (2016.12.30)
628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527 [부동산납세과-1981] (2016.12.30)
629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주주의 범위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모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1호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6-부동산-5389 [부동산납세과-1984] (2016.12.30)
630	질의	양도	오피스텔 보유시 일시적 2주택 적용여부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16-부동산-5722 [부동산납세과-1982] (2016.12.30)
631	질의	양도	임야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274 [부동산납세과-1987] (2016.12.30)
632	질의	양도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비사업용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당해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881 [부동산납세과-1989] (2016.12.30)
633	질의	양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중 재개발·재건축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방법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임대기간은 재건축 전 임대기간과 재건축 후 임대기간을 통산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571 [법령해석과-3885] (2016.11.25)
634	질의	양도	토지취득 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6 (2016.10.19)
635	질의	양도	소득령§155⑦3에 따른 “귀농주택”의 판단 시 별도세대원이 소유하는 대지의 면적이 기준면적(660㎡)을 초과하는 경우 “귀농주택” 여부 소득령§155⑦3에 따른 “귀농주택”의 판단 시 대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별도 세대의 자녀 포함) 소유라 하더라도 대지면적 기준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2 (2016.09.19)
636	질의	양도	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당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745 [부동산납세과-243] (2016.02.19)
637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734 [부동산납세과-244] (2016.02.19)
638	질의	양도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된 후 2주택을 순차 양도시 특례 적용 여부 혼인 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1주택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주택을 순차 양도 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2016-부동산-2742 [부동산납세과-246] (2016.02.19)
639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부와 그 세대원 모두를 포함하여 1세대로 보는 것이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703 [부동산납세과-245] (2016.02.29)
640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요건 등 농어촌주택을 농어촌주택 취득기간(2003.8.1.~2017.12.31.) 내에 취득한 다음 멸실하고 다시 신축하거나, 또는 증축을 하는 경우에 해당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932 [부동산납세과-400] (2016.03.25)
641	질의	양도	3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3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47 [법령해석과-623] (2016.03.02)
642	질의	양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새로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724 [부동산납세과-247] (2016.02.29)
643	질의	양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친수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719 [부동산납세과-401] (2016.03.25)
644	질의	양도	과세특례기간 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1항은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896 [부동산납세과-399] (2016.03.25)
645	질의	양도	2016.1.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과세기간별 8년 자경 감면한도 외 2016.1.1.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2016.1.1. 이후 양도할 때 8년 자경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서면-2016-부동산-3300 [부동산납세과-445] (2016.03.31)
646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장기임대주택과 조특법 제9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 및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422 [부동산납세과-402] (2016.03.25)
647	질의	양도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인 농지가 2002.1.1.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은 2001.12.31.이전에 되었으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은 2002.1.1.이후에 받은 경우에는 2001.12.29(법률 제6538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913 [부동산납세과-528] (2016.04.12)
648	질의	양도	골재 도·소매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토지를 골재 도매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704 [부동산납세과-521] (2016.04.11)
649	질의	양도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여부 1주택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1/2, 언니가 1/2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1세대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동생이 합가하고, 그 합가일로부터 5년 내에 동생이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380 [부동산납세과-523] (2016.04.11)
650	질의	양도	「소득세법」제101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836 [부동산납세과-753] (2016.05.24)
651	질의	양도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927 [부동산납세과-678] (2016.05.09)
652	질의	양도	혼인합가 1세대1주택 특례 1주택을 보유한자와 1주택을 보유한자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전에 보유한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제5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815 [부동산납세과-945] (2016.06.28)
653	질의	양도	건물 등을 조합에 양도한 후 분양계약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건물 등을 소유한 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후에 건물 등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한 후 그 조합과 아파트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7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984 [부동산납세과-915] (2016.06.20)
654	질의	양도	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조특법 제99조의 3제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조특법 제99조의 3제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 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623 [부동산납세과-812] (2016.06.02)
655	질의	양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 건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431 [부동산납세과-811] (2016.06.02)
656	질의	양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88 [법령해석과-2139] (2016.07.01)
657	질의	양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의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 판단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042 [법령해석과-2636] (2016.08.16)
658	질의	양도	배우자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313 [법령해석과-2325] (2016.07.14)
659	질의	양도	동거봉양 합가 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주택을 취득 후 종전주택 및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A)을 상속받고 종전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39 [법령해석과-1851] (2016.06.03)
660	질의	양도	세대원 일부가 외항선 승선 중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세대원 일부가 외항선 승선 중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596 [법령해석과-1206] (2016.04.11)
661	질의	양도	시 지역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시 지역에 있는 농지로써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토지는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생산녹지지역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으로 보지 않음	서면-2016-부동산-2937 [부동산납세과-1035] (2016.07.12)
662	질의	양도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 양도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259 [부동산납세과-1034] (2016.07.12)
663	질의	양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합가 전 일시적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서면-2016-부동산-3646 [부동산납세과-1036] (2016.07.12)
664	질의	양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 발생한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 2014년 7월 1일부터 양도하는 농지의 경우 8년 자경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 발생한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266 [부동산납세과-1037] (2016.07.21)
665	질의	양도	조특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등 조특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멸실하여 멸실전 임대호수 보다 증가된 호수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멸실전과 신축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052 [부동산납세과-1033] (2016.07.21)
666	질의	양도	동거봉양 합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1주택(A)‚ 상가(B) 소유한 1세대(갑)가 1주택(C)을 보유한 장모와 동거봉양 합가 이후‚ 갑 보유 상가(B)로 인해 조합원입주권(B′)을 전환취득하여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갑이 장모와 세대분리 후 1세대(갑)가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B′)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주택(A)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06 [법령해석과-2500] (2016.07.29)
667	질의	양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두 세대를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세대별 생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147 [부동산납세과-1284] (2016.08.23)
668	질의	양도	미등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라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6-부동산-3995 [부동산납세과-1286] (2016.08.23)
669	질의	양도	해당 아파트가 조특법 제98조의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의 적용을 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484 [부동산납세과-1283] (2016.08.23)
670	질의	양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이 승인고시된 경우 해당 임야의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적용여부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868 [부동산납세과-1288] (2016.08.23)
671	질의	양도	1/2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지만‚「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033 [부동산납세과-1293] (2016.08.23)
672	질의	양도	배우자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434 [부동산납세과-1285] (2016.08.23)
673	질의	양도	배우자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753 [부동산납세과-1296] (2016.08.23)
674	질의	양도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과의 통합계약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법인이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구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981 [부동산납세과-1282] (2016.08.23)
675	질의	양도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 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동산-4176 [부동산납세과-1287] (2016.08.24)
676	질의	양도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951 [부동산납세과-1295] (2016.08.24)
677	질의	양도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정을 위한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범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963 [부동산납세과-1291] (2016.08.24)
678	질의	양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별도세대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262 [부동산납세과-1289] (2016.08.24)
679	질의	양도	건설업 법인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여부 판정 기타자산 해당여부 판정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며‚ 세무상 장부가액이 분양진행율이 반영된 경우 해당 장부가액과 비교하는 기준시가도 분양진행율이 반영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분양선수금‚ 임대보증금은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67 [법령해석과-2501] (2016.07.29)
680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자가 장기임대주택 취득 후 혼인하여 1세대 4주택자인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세대 4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41 [법령해석과-2679] (2016.08.19)
681	질의	양도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개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던 중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1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 중 1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217 [법령해석과-2639] (2016.08.16)
682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다른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현금청산금 소송절차가 종료되고 관리처분계획이 무효가 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567 [법령해석과-1878] (2016.06.07)
683	질의	양도	대주주 판단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자기주식 포함여부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37 [법령해석과-1922] (2016.06.14)
684	질의	양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취득하는 이전 지역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이전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령 §155⑯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89 [법령해석과-2507] (2016.07.29)
685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상속개시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87 [법령해석과-1844] (2016.06.03)
686	질의	양도	혼인 등으로 1세대 3주택자인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혼인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하야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상황에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등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0 (2016.06.15)
687	질의	양도	주민등록 제도 시행 전 기간에 대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의 요건 적용 방법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주민등록법이 시행(1962.6.20.)되고 최초로 주민등록표가 작성된 날 전에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에 거주한 자가 상속하는 임야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90 [법령해석과-1578] (2016.05.16)
688	질의	양도	실종으로 상속받은 토지의 자경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날의 의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실종으로 해당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날은 법원의 실종선고일이 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을 한 경우에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73 [법령해석과-2207] (2016.07.07)
689	질의	양도	경관작물 재배 토지에 대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53 [법령해석과-2245] (2016.07.10)
690	질의	양도	경관작물 재배 토지에 대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932 [법령해석과-2234] (2016.07.08)
691	질의	양도	경관작물 재배 토지에 대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1 (2016.07.08)
692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을 멸실하고 상가를 신축 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방법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을 멸실하고 상가를 신축 후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443 [법령해석과-1853] (2016.06.17)
693	질의	양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지급받은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골프회원권을 골프회원권 발행법인에 반환하고 입회보증금을 지급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며‚ 입회보증금을 지급받는 때가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025 [법령해석과-1853] (2016.06.03)
694	질의	양도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환산한 취득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이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8 (2016.05.02)
695	질의	양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이내 매도 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이내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9 (2016.05.10)
696	질의	양도	법인전환에 이월과세 신청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추가분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여부 및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직전 공장의 사업영위 기간만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580 [부동산납세과-136] (2016.02.19)
697	질의	양도	가설건축물 철거 후 원상회복된 농지를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기간 중 실제 사업에 사용한 기간만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이후 해당 토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59 [법령해석과-1174] (2016.04.07)
698	질의	양도	여러개의 자산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안분계산 여러개의 자산을 일괄양도계약하여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073 [부동산납세과-676] (2015.05.22)
699	질의	양도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에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관계 없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법인의 임원인 子 포함)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334 [부동산납세과-9] (2016.01.05)
700	질의	양도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잔여토지와 신축한 근린생활시설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잔여토지와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양도하는 경우하는 비과세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0 [법령해석과-455]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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