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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601 질의 양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2003.1.1.이후 2003.6.30.이전에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4329
[부동산납세과-1292]
(2019.12.11)
602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나목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521
[부동산납세과-1267]
(2019.12.05)
603 질의 양도
증여세 비과세대상 주택취득보조금을 수령한 무주택근로자 판단시 무주택의 범위
무주택근로자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의한 주택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59
[법령해석재산-3157]
(2019.12.03)
604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여 완공된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과세특례 등
2018.12.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을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됨
서면-2018-부동산-3244
[부동산납세과-1227]
(2019.11.29)
605 질의 양도
임대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및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임대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임대기간은 재건축 등으로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467
[부동산납세과-1223]
(2019.11.29)
606 질의 양도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공동사업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
서면-2019-부동산-1027
[부동산납세과-1214]
(2019.11.26)
607 질의 양도
8.2대책 이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 전환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2017.8.2. 이전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385
[법령해석과-3067]
(2019.11.25)
608 질의 양도
세대원 중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2009
[부동산납세과-1206]
(2019.11.25)
609 질의 양도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 등기 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372
[부동산납세과-1200]
(2019.11.22)
610 질의 양도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 방법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7제1항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시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3883
[부동산납세과-1180]
(2019.11.19)
611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상태에서 임대사업 등록한 경우 거주주택비과세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등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19-부동산-3508
[부동산납세과-1183]
(2019.11.19)
612 질의 양도
일반주택 1개를 취득한 자가 농어촌주택 2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과세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2개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되지 않음
서면-2018-부동산-3283
[부동산납세과-1163]
(2019.11.12)
613 질의 양도
2개의 조합원입주권 중 1개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제4호의 각 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737
[부동산납세과-1127]
(2019.10.31)
614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 적용에 따른 취득시기 및 필요경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653
[부동산납세과-1129]
(2019.10.31)
615 질의 양도
2017.8.2.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계약하여 완공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264
[법령해석재산-2864]
(2019.10.30)
616 질의 양도
2017.8.2.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계약하여 완공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024
[법령해석재산-2865]
(2019.10.30)
617 질의 양도
법인설립 후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는 경우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0619
[부동산납세과-1120]
(2019.10.30)
618 질의 양도
2017.8.2.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계약하여 완공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424
[법령해석재산-2865]
(2019.10.30)
619 질의 양도
2017.8.2. 이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지급한 주택분양권으로 완공된 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
(2019.10.30)
620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받고 양도하는 경우 인수한 채무액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채무가액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10
[법령해석과-2813]
(2019.10.22)
621 질의 양도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하는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접축산에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72
[법령해석재산-2752]
(2019.10.18)
622 질의 양도
직계존속(증여자) 사망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양도 당시 직계존속(증여자) 사망시에도 「소득세법」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9
(2019.10.01)
623 질의 양도
다가구주택 4개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2091
[부동산납세과-983]
(2019.09.26)
624 질의 양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1640
[부동산납세과-960]
(2019.09.20)
625 질의 양도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에 따른 취득시기 적용 여부
상속으로 취득하여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취득시기는 상속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지(A) 취득일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3264
[부동산납세과-954]
(2019.09.19)
626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0715
[부동산납세과-918]
(2019.09.06)
627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 후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1 재건축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입주권 2개 취득한 경우소득령§156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798
[법령해석과-2298]
(2019.09.03)
628 질의 양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의해 취득한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98
[법령해석과-2297]
(2019.09.03)
629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특례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303
[부동산납세과-899]
(2019.09.03)
630 질의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완공 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 전환되어 2주택 취득 후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54조제1항 적용가능함
서면-2018-부동산-2556
[부동산납세과-861]
(2019.08.28)
631 질의 양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취득하는 다른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0812
[부동산납세과-848]
(2019.08.26)
632 질의 양도
계약금 일부를 ’17.8.2.이후 납부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제28293호, 2017.9.19.>제2조제2항제2호의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377
[부동산납세과-841]
(2019.08.26)
633 질의 양도
기타자산 판단 시 다른 법인 주식의 자산가액 산정기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2)에 따른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 계산 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은 장부가액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021
[법령해석재산-2176]
(2019.08.21)
634 질의 양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증가된 공부상 토지면적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등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공부상 토지면적이 증가하여 조정금 납부 시조정금 상당의 증가된 토지면적의 취득시기는 해당 면적에 대한 경정등기 접수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652
[법령해석과-2177]
(2019.08.21)
635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재건축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산정특례 적용됨
서면-2019-부동산-0523
[부동산납세과-820]
(2019.08.12)
636 질의 양도
문화재(서화)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귀 질의와 같이 서화(문화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1869
[부동산납세과-821]
(2019.08.12)
637 질의 양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7-부동산-2235
[부동산납세과-798]
(2019.08.07)
638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2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2주택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 거주요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3576
[부동산납세과-765]
(2019.07.29)
639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4제5항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특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하고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만을 소유하고 2020년12월31일까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05조제1항제1호의 기한내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4조제7항을 적용하지 않음
서면-2019-부동산-1500
[부동산납세과-757]
(2019.07.24)
640 질의 양도
조특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특공제
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주택을등록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각 호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
서면-2019-부동산-1529
[부동산납세과-755]
(2019.07.24)
641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출자일”을 언제로 보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0612
[부동산납세과-750]
(2019.07.23)
642 질의 양도
상속받은 토지가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중 수용되어 보상금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382
[부동산납세과-746]
(2019.07.22)
643 질의 양도
지주회사 사후관리기간 중 법률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주식 현물출자로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해야 하는지
지주회사 사후관리기간 중 법령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거나, 사후관리기간 종료 후 지주회사 제외신청을 하더라도 현물출자한 주주에게 과세이연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7-자본거래-3622
[자본거래관리과-307]
(2019.07.17)
644 질의 양도
펀드 전부해지로 받은 주식의 취득시기
집합투자기구가 전부해지로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투자자의 비상장주식 취득시기는 당초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때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는 때가 취득시기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7-자본거래-3259
[자본거래관리과-306]
(2019.07.17)
645 질의 양도
1세대3주택자의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주택양도시 비과세 및 세율적용
1세대3주택자의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신축주택만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준공일 이후부터 비과세요건을 갖춘 이후 양도하는 때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0509
[부동산납세과-732]
(2019.07.16)
646 질의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멸실된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가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는 2주택과 재개발사업중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멸실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주택 양도시「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서면-2018-부동산-3365
[부동산납세과-721]
(2019.07.09)
647 질의 양도
주택부수토지 계산을 위한 주택정착면적 계산방법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3849
[부동산납세과-718]
(2019.07.09)
648 질의 양도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 시 감면소득 범위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감면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3
(2019.07.08)
649 질의 양도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매입임대주택 해당 여부
매입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됨.
서면-2019-부동산-0666
[부동산납세과-695]
(2019.07.04)
650 질의 양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않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2005
[부동산납세과-696]
(2019.07.04)
651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1828
[부동산납세과-626]
(2019.06.19)
652 질의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임
서면-2019-부동산-0192
[부동산납세과-628]
(2019.06.18)
653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유지분 변동시 소유자 판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3902
[부동산납세과-622]
(2019.06.17)
654 질의 양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법인 유상증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 여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의해 자본금을 증자하여 지분비율이 50%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
서면-2019-부동산-0818
[부동산납세과-623]
(2019.06.17)
655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하는 경우 특례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을 말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3778
[부동산납세과-601]
(2019.06.11)
656 질의 양도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직접 소요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지급이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1729
[부동산납세과-599]
(2019.06.10)
657 질의 양도
국외전출세 적용 시 출국한 날의 판정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사실판단 사항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4018
[법령해석과-1375]
(2019.05.31)
658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3항의 피상속인의 범위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의3제1항에 따른 감면 적용시 같은 법 제3항의 상속받은 토지등 취득시기는 상속인의 직전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542
[부동산납세과-559]
(2019.05.31)
659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0442
[부동산납세과-533]
(2019.05.27)
660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1050
[부동산납세과-540]
(2019.05.27)
661 질의 양도
조특법 제97조의3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특공제 적용
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주택을등록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0025
[부동산납세과-523]
(2019.05.23)
662 질의 양도
국외전출세 적용시 출국의 의미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60
[법령해석과-1285]
(2019.05.22)
663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일반주택을 취득 후 조특법§99의4 제1항이 적용되는 1채의 농어촌주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을 취득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않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4063
[부동산납세과-513]
(2019.05.22)
664 질의 양도
동업기업 지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민법」상 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민법」상 조합이 해산하면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대한 동업자 지분을 처분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서면-2018-자본거래-1419
[자본거래관리과-212]
(2019.05.20)
665 질의 양도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여부 판정시 출국의 의미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9
(2019.05.17)
666 질의 양도
상가가 2017.8.2. 이전에 주택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상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정비조합에 제공되고, 2017.8.2.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711
[법령해석과-1227]
(2019.05.15)
667 질의 양도
혼인 등으로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합가특례 기간과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 기간내 혼인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됨
서면-2018-부동산-3557
[부동산납세과-481]
(2019.05.07)
668 질의 양도
보호예수 된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 후 6개월 내 양도 시 종전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구「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시행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90조에 따라 매각이 제한된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8-자본거래-1731
[자본거래관리과-187]
(2019.05.02)
669 질의 양도
주택외 부분을 멸실한 후 양도하는 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3419
[부동산납세과-441]
(2019.04.25)
670 질의 양도
토지는 계속 보유하면서 축사만 양도한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9
(2019.04.24)
671 질의 양도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할 때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법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취득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0663
[부동산납세과-429]
(2019.04.22)
672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 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 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함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53
[법령해석과-493]
(2019.04.19)
673 질의 양도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1주택(C주택)과 1조합원입주권(B상가)을 취득한 경우로서 1주택(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서면-2018-부동산-2713
[부동산납세과-383]
(2019.04.11)
674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9-부동산-1090
[부동산납세과-362]
(2019.04.09)
675 질의 양도
준공공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감면요건 판정 기준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의무임대기간 10년 이상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양도 시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93
[법령해석과-880]
(2019.04.09)
676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2332
[부동산납세과-361]
(2019.04.05)
677 질의 양도
리모델링(대수선)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된 경우 동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함
서면-2018-부동산-3985
[부동산납세과-324]
(2019.03.29)
678 질의 양도
홍콩 소재 건물 양도 시 정부에 납부한 토지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가 홍콩정부에 납부한 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임차료는 해당 건물 양도 시 공제대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253
[법령해석재산-758]
(2019.03.28)
679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제98조의3 중복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제98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404
[법령해석과-757]
(2019.03.28)
680 질의 양도
지정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 체결 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매매계약 체결 후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고 양도 당시에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1
(2019.03.27)
681 질의 양도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서면-2018-부동산-0838
[부동산납세과-297]
(2019.03.22)
682 질의 양도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입니다
서면-2018-부동산-3169
[부동산납세과-292]
(2019.03.21)
683 질의 양도
혼인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시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충족해야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5항에 따른 특례적용시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서면-2019-부동산-0627
[부동산납세과-286]
(2019.03.19)
684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중복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719
[법령해석과-505]
(2019.02.28)
685 질의 양도
신축된 아파트로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3003
[부동산납세과-209]
(2019.02.28)
686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중복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및 제99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
(2019.02.20)
687 질의 양도
임대료 증액 제한되는 최초 계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893
[법령해석과-400]
(2019.02.19)
688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를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3주택자인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특공제 배제됨
서면-2018-부동산-3457
[부동산납세과-138]
(2019.02.14)
689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보증금 등 증액 제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료증액 제한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
(2019.02.13)
690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화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수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1512
[부동산납세과-129]
(2019.02.01)
691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준공인가증이 교부된 날(준공인가증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사용일)이 되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168
[법령해석과-245]
(2019.01.31)
692 질의 양도
토지 임대사업자가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1278
[부동산납세과-121]
(2019.01.29)
693 질의 양도
공공기관 수도권 밖 이전 등으로 일시적 2주택·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동거봉양 합가 및 공공기관 수도권 밖 이전으로 일시적2주택 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주택(C주택)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1263
[부동산납세과-103]
(2019.01.25)
694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이 노후화로 철거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적용 여부
1세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1항을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철거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2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18-부동산-0806
[부동산납세과-96]
(2019.01.23)
695 질의 양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취득하는 다른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이전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전하는 시점에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9-부동산-0003
[부동산납세과-63]
(2019.01.15)
696 질의 양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부동산-0047
[부동산납세과-24]
(2019.01.10)
697 질의 양도
지적재조사로 받는 조정금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시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1
(2018.12.31)
698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이전에 체결하고 이후에 혼인하고 배우자에게 지분 1/2 을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지분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8-부동산-1847
[부동산납세과-1203]
(2018.12.20)
699 질의 양도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되는 일시적 2주택의 주택 수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포함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8-부동산-1836
[부동산납세과-1179]
(2018.12.12)
700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7.8.2. 이전 취득계약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겨주요건(2년) 적용여부 판정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세대로 보지 않음
서면-2018-부동산-1956
[부동산납세과-1164]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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