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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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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1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부동산-0128 (2020.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부동산-4966
[부동산납세과-682]
(2022.03.30)
302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신규주택 보유상태에서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위한 양도기한
1세대가 신규주택(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A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법§89①(4)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주택(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89①(4)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2140
[법규과-999]
(2022.03.29)
303 질의 양도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당해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던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2431
[부동산납세과-686]
(2022.03.29)
304 질의 양도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되는 경우 소득령 §155⑳의 특례 적용을 위한 거주주택 양도기한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령§155㉒(2)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402
[법규과-976]
(2022.03.28)
305 질의 양도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1년인 임차인이 2년 거주 요청 시 신규주택 전입기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3807
[법규과-959]
(2022.03.25)
306 질의 양도
’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0081
[부동산납세과-658]
(2022.03.24)
307 질의 양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로서, 일방 당사자가 혼인 후 부부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타방 당사자 지분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0084
[부동산납세과-644]
(2022.03.23)
308 질의 양도
주식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으로 보는 실지거래가액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기반으로 교환계약서상 기재한 교환가액은 양도가액으로 보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규재산-4002
[법규과-918]
(2022.03.22)
309 질의 양도
’21.1.1. 현재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6926
[부동산납세과-625]
(2022.03.21)
310 질의 양도
양도차익이 전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법규재산-6581
[법규과-914]
(2022.03.21)
311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서면-2021-부동산-6294
[부동산납세과-626]
(2022.03.21)
312 질의 양도
일반주택과 조특법상 특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일반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5890
[법규과-882]
(2022.03.18)
313 질의 양도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878
[부동산납세과-568]
(2022.03.17)
314 질의 양도
혼인합가 특례로 1주택을 먼저 양도(비과세) 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1주택(A)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1주택(B)을 먼저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고, 남은 1채(A)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A)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서면-2021-부동산-4567
[부동산납세과-569]
(2022.03.17)
315 질의 양도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대금이 기납부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은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기납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서면-2021-부동산-7772
[부동산납세과-549]
(2022.03.16)
316 질의 양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면적이 감소된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조정금을 지급받은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해당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8214
[법규과-836]
(2022.03.15)
317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1.1.1. 현재 일반 2주택자(A,B)가 1주택(A)을 과세로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B,C)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B)의 소득령§154① 보유기간은 직전주택(A)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5826
[부동산납세과-507]
(2022.03.11)
318 질의 양도
분양권 당첨 이후 계약금 일부를 2017.8.2. 이후 납부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0430
[부동산납세과-511]
(2022.03.11)
319 질의 양도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2-자본거래-0911
[자본거래관리과-126]
(2022.03.08)
320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8296
[부동산납세과-490]
(2022.03.07)
321 질의 양도
비과세 및 중과세율 판정 시 ‘21.1.1. 이후 취득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5635
[법규과-722]
(2022.02.25)
322 질의 양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한 2주택 보유세대가 일반주택을 별도세대에게 부담부증여한 후 남은 임대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0626
[법규과-720]
(2022.02.25)
323 질의 양도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2.31.에 아파트 분양권 당첨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2.31.에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서면-2021-법규재산-0407
[법규과-710]
(2022.02.24)
324 질의 양도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3490
[법규과-651]
(2022.02.23)
325 질의 양도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법무과-2555]
(2022.02.23)
326 질의 양도
재건축 전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가능 여부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8390
[부동산납세과-353]
(2022.02.22)
327 질의 양도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상속받은 자 외 명의로 신축한 경우 신축한 주택의 상속주택 여부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규재산-2647
[법규과-580]
(2022.02.17)
328 질의 양도
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
서면-2021-법규재산-5924
[법규과-605]
(2022.02.17)
329 질의 양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및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
서면-2021-부동산-6114
[부동산납세과-294]
(2022.02.16)
330 질의 양도
비상장주식이 취득시기 및 최득가액이 다른 경우, 주권발행번호를 기재한다면 주식양도 시 주식을 특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8172
[자본거래관리과-73]
(2022.02.14)
331 질의 양도
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포함함)는 「소득세법」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함
서면-2021-법규재산-4466
[법규과-533]
(2022.02.11)
332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사업계획승인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4599
[부동산납세과-244]
(2022.02.09)
333 질의 양도
취득시기가 동일하나,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이익배당(주식배당)으로 인한 무상주 취득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로서,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주식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 산정
서면-2020-법규재산-2209
[법규과-494]
(2022.02.09)
334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조합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서면-2021-부동산-5337
[부동산납세과-245]
(2022.02.09)
335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서면-2021-부동산-3532
[부동산납세과-234]
(2022.02.08)
336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기존 해석사례(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10, 2008.01.24.)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2021-부동산-0041
[부동산납세과-231]
(2022.02.08)
337 질의 양도
동거봉양합가 세대의 소득령§155④이 적용될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령§155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 바람
서면-2021-법규재산-3363
[법규과-396]
(2022.01.28)
338 질의 양도
상속받은지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비과세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상속받은지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1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941
[법규과-383]
(2022.01.28)
339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서면-2021-법규재산-0225
[법규과-353]
(2022.01.27)
340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서면-2021-법규재산-0350
[법규과-352]
(2022.01.27)
341 질의 양도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0586
[법규과-374]
(2022.01.27)
342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서면-2021-법규재산-0279
[법규과-354]
(2022.01.27)
343 질의 양도
별도세대원과 공동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별도세대원과 공동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1주택으로 봄
서면-2021-법규재산-0367
[법규과-332]
(2022.01.26)
344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
(2022.01.24)
345 질의 양도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규주택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시 기준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의 대괄호 안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것은 분양권의 취득에 해당하며,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4278
[법규과-250]
(2022.01.21)
346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사례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802
[부동산납세과-125]
(2022.01.20)
347 질의 양도
대차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양도주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
주식을 목적물로 한 소비대차거래의 차주가 대주로부터 이전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이전받은 시점이 차주의 취득시기이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서면-2019-법규재산-0992
[법규과-246]
(2022.01.20)
348 질의 양도
2020.7.10. 이전 임대등록 신청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귀 질의1) 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58, 2021.11.29.)를 참고하시고, 질의2) 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62, 2018.09.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부동산-5150
[부동산납세과-124]
(2022.01.20)
349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의 승계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서면-2021-법규재산-3039
[법규과-163]
(2022.01.18)
350 질의 양도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주택에서 제외하는데, 해당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함
서면-2019-법규재산-4276
[법규과-150]
(2022.01.17)
351 질의 양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
(2022.01.14)
352 질의 양도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배제 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인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주택에서 제외하는데, 해당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
[​]
(2022.01.11)
353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
(2022.01.07)
354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제2항, 제20항의 특례를 중복적용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
[​]
(2022.01.06)
355 질의 양도
무체재산권의 평가시 상증칙§19④의 전문가의 감정가액 범위
산학협력법에 따라 기술지수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기술이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 그 가액은 상증칙§19④에 따른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050
[법령해석과-4727]
(2021.12.28)
356 질의 양도
신규주택의 일부면적을 임차한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소득령§155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①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2021.12.27)
357 질의 양도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의 특례규정인 소득령§155①을 적용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427
[법령해석과-4687]
(2021.12.24)
358 질의 양도
상속인에 대한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3
[​]
(2021.12.23)
359 질의 양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4호 비과세 적용시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
조합원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21-법령해석재산-6297
[법령해석과-4507]
(2021.12.20)
360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단시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
소득령§155①(2) 대괄호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728
[법령해석과-4509]
(2021.12.20)
361 질의 양도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분양권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946
[법령해석과-4457]
(2021.12.17)
362 질의 양도
신규주택 기존 임차인의 실제 퇴거일이 당초 계약일과 다른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
조정대상지역에서 대체 취득시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종전주택 양도 및 신규 주택 전입하여야 특례가 적용 가능함
서면-2021-법령해석재산-3364
[법령해석과-4354]
(2021.12.13)
363 질의 양도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6265
[법령해석과-4351]
(2021.12.13)
364 질의 양도
’21.1.1. 현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령§154⑤(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령§156의2③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서면-2021-법령해석재산-7017
[법령해석과-4332]
(2021.12.10)
365 질의 양도
’21.1.1. 현재 다주택자가 마지막에 취득한 주택을 선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21.1.1. 현재 다주택자가 마지막에 취득한 주택을 선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을 재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136
[법령해석과-4295]
(2021.12.07)
366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2개를 동시에 취득한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6의2③,④ 적용여부
주택과 상가를 보유한 1세대가 같은 날, 주택과 상가를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그 준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③,④을 적용할 수 없음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642
[법령해석과-4200]
(2021.11.30)
367 질의 양도
2020.7.10. 이전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신청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배제됨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458
[법령해석과-4164]
(2021.11.29)
368 질의 양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간 공유지분 정리시 양도소득세 대상여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간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 소유로 정리한 경우,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거주기간 계산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980
[법령해석과-4113]
(2021.11.25)
369 질의 양도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과세됨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245
[법령해석과-4074]
(2021.11.23)
370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이 아님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
[법령해석과-4015]
(2021.11.18)
371 질의 양도
’21.1.1. 이후 신규주택 취득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2주택인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신규주택(C주택)을 추가 취득한 뒤 1주택(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남은 주택(종전주택, 신규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B주택 처분일이 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168
[법령해석과-4012]
(2021.11.18)
372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관련 부칙 경과조치의 적용범위
20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의 건축을 위한 착공을 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부칙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7
[​]
(2021.11.17)
373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관련 부칙 경과조치의 적용범위
2018.9.13.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의 건축을 위한 착공을 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42호, 2018.10.23. 일부개정)」부칙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6
[​]
(2021.11.17)
374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
[​]
(2021.11.17)
375 질의 양도
공부상 주택건물 취득 후 대체취득한 주택이 대체주택 해당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5157
[법령해석과-3915]
(2021.11.10)
376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질의1)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과세)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붙임 사례별 해석례를 참고바람 (질의2)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
(2021.11.02)
377 질의 양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 전환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및 B주택(거주주택 특례 비적용) 순차 양도 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한 후 C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B주택 양도일 후 기간분으로 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9
[​]
(2021.11.02)
378 질의 양도
임대주택 2채가 자동말소되고, 먼저 말소된 주택을 거주주택 전환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기간
3채(A,B,C)의 장기임대주택 중 1채(B)가 자동말소되어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이후 다시 1채(A)의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A)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5916
[법령해석과-3772]
(2021.10.28)
379 질의 양도
상속받은 지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04조제7항제1호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2
[​]
(2021.10.28)
380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으로 ‘20.8.18. 전 멸실된 임대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으로 ‘20.8.18.전 멸실된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로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의 임대주택이었던 아파트 외의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8
[​]
(2021.10.27)
381 질의 양도
비상장주식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후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6578
[자본거래관리과-496]
(2021.10.21)
382 질의 양도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5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1-부동산-3372
[부동산납세과-1408]
(2021.10.19)
383 질의 양도
양도하는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1-부동산-6593
[부동산납세과-1370]
(2021.10.15)
384 질의 양도
이전기관 종사자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이전한 (그 연접 포함) 시․군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년’을 ‘5년’으로 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4
[​]
(2021.10.12)
385 질의 양도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16
[법령해석과-3439]
(2021.10.04)
386 질의 양도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0
[​]
(2021.09.30)
387 질의 양도
단독세대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단독세대주가 소득칙§72⑦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이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651
[법령해석과-3403]
(2021.09.30)
388 질의 양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언제인지 여부(소득령§167의3①(8의2))
소득령§167의3①(8의2)를 적용함에 있어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은 그 주택을 실제로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31
[법령해석과-3395]
(2021.09.30)
389 질의 양도
’21.1.1. 전 취득한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21.1.1.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해당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1
[​]
(2021.09.29)
390 질의 양도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출자받는 벤처기업과「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5106
[자본거래관리과-459]
(2021.09.29)
391 질의 양도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입신고 기간 등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3992
[부동산납세과-1323]
(2021.09.29)
392 질의 양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2021.03.0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적용 시에도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5304
[부동산납세과-1321]
(2021.09.29)
393 질의 양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간 지분정리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 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호지분청산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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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394 질의 양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행사가액이 시가보다 높은 경우의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인 행사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5444
[자본거래관리과-440]
(2021.09.08)
395 질의 양도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甲이 B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甲과 B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4830
[자본거래관리과-439]
(2021.09.08)
396 질의 양도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거주요건은 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가 해당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5098
[부동산납세과-1247]
(2021.09.08)
397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축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됨 ​
서면-2020-부동산-4536
[부동산납세과-1250]
(2021.09.08)
398 질의 양도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일시적2주택을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임 ​
서면-2021-부동산-0770
[부동산납세과-1248]
(2021.09.08)
399 질의 양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자본거래-5447
[자본거래관리과-436]
(2021.09.06)
400 질의 양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 2개가 순차로 완성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A,B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A,B 조합원입주권이 순차로 완공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2376
[부동산납세과-1231]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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