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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7701 질의 양도
국민주택을 실수요자에게 매도시 양도세 면제인지 여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재산01254-1766
(1985.06.11)
27702 질의 양도
부동산 양도 후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당초소유자로 명의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 내용에 있어서 하자 없이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후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 명의로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재산01254-1751
(1985.06.11)
27703 질의 양도
양도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의 범위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월수’란 전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으로부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재산01254-1745
(1985.06.10)
27704 질의 양도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과세 여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재산01254-1743
(1985.06.10)
27705 질의 양도
특정지역으로서 양도가액 계산 시 어떤 등급 배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1980년 상반기에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특정지역으로서의 양도가액 계산 시 적용할 등급은 1980.01.01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으로 하는 것임
재산01254-1723
(1985.06.05)
27706 질의 양도
특정 지역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얼마로 할 것인지의 여부
○○도 ○○군 ○○면 ○○리는 국세청 특정지역으로 1985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당 83등급은 904.40원, 86등급은 905.76원인 것임
재산22633-1724
(1985.06.05)
27707 질의 양도
공유물을 각자지분대로 분할시 양도 해당 여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봄
재산01254-1722
(1985.06.05)
27708 질의 양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용세율이 얼마인지의 여부
동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의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재산01254-1700
(1985.06.04)
27709 질의 양도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농지의 범위에 해당 여부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농지라 함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일로부터 환지처분공고가 있기 이전에 양도한 토지도 농지로 보는 것임
재산01254-1707
(1985.06.04)
27710 질의 양도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 여부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재산01254-1709
(1985.06.04)
27711 질의 양도
공유지분을 각 지분비율로 소유권 이전 등기시 과세 여부
공유지분을 각 지분비율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재산01254-1711
(1985.06.04)
27712 질의 양도
자산의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계산
1979년도 자산의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과세표준 신고기간의 다음날인 1980.06.01을 기산일로 하여 5년간이므로 1985.05.31일로 만료되는 것임
재산01254-1712
(1985.06.04)
27713 질의 양도
건물 부분이 철거된 경우 잔존하는 나대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 부분이 철거된 경우 잔존하는 나대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재산01254-1708
(1985.06.04)
27714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 여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함이 원칙이나 직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할 경우에는 거주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1710
(1985.06.04)
27715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을 2인 이상에게 일괄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한 때에는 이를 매수한 자가 2인 이상으로 분할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
재산01254-1699
(1985.06.03)
27716 질의 양도
제조업과 기타업종을 영위시 제조업의 해당 여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거주자로서 제조업 등 해당사업이 기타사업에 비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유형고정자산금액 중 어느 하나만이 큰 경우에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재산01254-1687
(1985.06.01)
27717 질의 양도
부친으로부터 대지를 증여받은 즉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 양도시 과세여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01254-1686
(1985.06.01)
27718 질의 양도
공동소유 토지의 양도
공동소유의 토지를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봄
재산01254-1575
(1985.05.24)
27719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의 납세의무자 여부
양도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양도자에게 있는 것임
재산01254-1516
(1985.05.20)
27720 질의 양도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등기 하는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동 질의의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때인 것임
재산01254-1474
(1985.05.16)
27721 질의 양도
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여도 1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재산01254-1475
(1985.05.16)
27722 질의 양도
자산양도 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에 5년 후에 양도차익을 경정의 적법 여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단체(계 포함)도 거주자로 보아, 그 단체가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재산01254-1477
(1985.05.16)
27723 질의 양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ㆍ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경정결정 할 수 있는 지 여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타 법인과의 거래 또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ㆍ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 할 수 있는 것임
재산01254-1476
(1985.05.16)
27724 질의 양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 환급여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소정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함
재산01254-1734
(1985.05.15)
27725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의 범위 여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재산01254-1430
(1985.05.13)
27726 질의 양도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장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1412
(1985.05.10)
27727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재산01254-1414
(1985.05.10)
27728 질의 양도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 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 단체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1413
(1985.05.10)
27729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규정 중 농지의 범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규정 중에 농지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 질의의 경우 농지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재산01254-1383
(1985.05.08)
27730 질의 양도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 등을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시 양도의 해당 여부
자산의 양도시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이나,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재산01254-1385
(1985.05.08)
27731 질의 양도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 비과세됨
재산01254-1388
(1985.05.08)
27732 질의 양도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있어서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재산01254-1390
(1985.05.08)
27733 질의 양도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재산01254-1384
(1985.05.08)
27734 질의 양도
환지처분을 받은 토지를 양도시 환지처분 공고일의 의미 여부
환지처분 공고일이라 함은 환지계획구역의 공사를 완료한 후,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에 정하는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재산01254-1386
(1985.05.08)
27735 질의 양도
부자간에 자경농지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며 부자간의 부동산 매매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01254-1391
(1985.05.08)
27736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보유연수의 계산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ㆍ건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년 01월 0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01254-1366
(1985.05.07)
27737 질의 양도
전을 매입한지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임
재산01254-1367
(1985.05.07)
27738 질의 양도
양도차익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 등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임
재산01254-1355
(1985.05.06)
27739 질의 양도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시 과세 여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도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재산01254-1344
(1985.05.04)
27740 질의 양도
자산을 공동명의로 설정등기 후 각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임
재산01254-1345
(1985.05.04)
27741 질의 양도
경매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법원 경매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이 모두 개인인 때에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재산01254-1346
(1985.05.04)
27742 질의 양도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후 양도시 과세 여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1339
(1985.05.03)
27743 질의 양도
학생교육용 체육관 신축부지 및 운동장이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납세의무가 있으며 학생교육용 체육관 신축부지 및 운동장은 동 규정의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재산01254-1307
(1985.05.02)
27744 질의 양도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 변제한 경우 양도로 보는 지 여부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때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주택만이 소유권 이전이 되고 토지는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추후 소유권 이전이 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재산01254-1308
(1985.05.02)
27745 질의 양도
직장 관계로 가족과 다른 세대를 구성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때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1299
(1985.05.01)
27746 질의 양도
공부상 농지를 양도일 이전에 택지조성작업중일 때 양도일 현재 농지 해당 여부
양도시기 이전에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땅고르기 작업이 이루어져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않는 것임
재산01254-1283
(1985.04.30)
27747 질의 양도
원천세액을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그 분배금을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가 이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공・사채형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동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공제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제91조의3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제91조의3) 시행일(1984.10.05)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공제는 동 분배금을 지급받는 때의 소유자가 전액 공제받는 것임
법인22601-1206
(1985.04.22)
27748 질의 양도
조합원이 조합명의로 건물준공시 실수요환규가능 여부
당초 토지소유자로부터 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 취득자 전원이 당해 취득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그 조합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 있어서 각 조합원이 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재산01254-1140
(1985.04.17)
27749 질의 양도
과소하게 등기된 부동산면적이 미등기자산에 해당여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6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임
재산01254-1016
(1985.04.06)
27750 질의 양도
상속으로 2주택인 자가 상속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재산01254-1021
(1985.04.06)
27751 질의 양도
양도소득공제액 안분방법
양도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자산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공제대상자산이 2년이상인 경우는 각 자산이 차지하는 양도차익비율에 의거 안분 공제하는 것임
재산01254-935
(1985.03.28)
27752 질의 양도
83년 귀속 양도소득결정에 있어 양도시 취득가액산정 방법 여부
83년 귀속 양도소득결정에 있어 양도시 국가나 법인과 거래한 경우 취득가액산정은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비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재산01254-930
(1985.03.27)
27753 질의 양도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여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구하고 양도가액의 결정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재산01254-932
(1985.03.27)
27754 질의 양도
대표 명의로 합병 후 사업완료 되어 공유자 지분 등기 이전시 과세 여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나, 형식상으로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유무상 양도여부는 조사 판단할 사항임
재산01254-937
(1985.03.27)
27755 질의 양도
서울시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 실수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은 건설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이므로 건설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서울시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실수요자에 해당되는 것임
재산01254-931
(1985.03.27)
27756 질의 양도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고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933
(1985.03.27)
27757 질의 양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시 필요경비 계산 방법 여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존시가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재산01254-936
(1985.03.27)
27758 질의 양도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거주이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년 이상 거주 등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될 수 있는 것임
재산01254-938
(1985.03.27)
27759 질의 양도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 시 비과세 여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임
재산01254-915
(1985.03.26)
27760 질의 양도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범위에 해당 여부
증빙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재산01254-912
(1985.03.26)
27761 질의 양도
공장부지와 공장건물을 대표자명의에서 법인명의로 이전시 감면 가능 여부
양도라 함은 재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재산01254-913
(1985.03.26)
27762 질의 양도
준공검사를 필한 후 시공이 중단된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준공검사를 필한 건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재산01254-911
(1985.03.26)
27763 질의 양도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시 비과세 여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임
재산01254-879
(1985.03.23)
27764 질의 양도
아파트 양도시 취득세, 재산세, 증과여부 및 양도 시 비과세 대상해당여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으로 하는 것임
재산01254-872
(1985.03.22)
27765 질의 양도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한 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871
(1985.03.22)
27766 질의 양도
대표 명의로 합병 후 사업완료 되어 공유자 지분 등기 이전 시 과세 여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나, 형식상으로 명의변경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유무 상 양도여부는 조사 판단할 사항임
재산01254-848
(1985.03.20)
27767 질의 양도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을 양도 시 수용의 해당 여부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수용으로 보는 것임
재산01254-853
(1985.03.20)
27768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만을 제출하면 되는지 여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재산01254-855
(1985.03.20)
27769 질의 양도
2년 이상 계속 가공한 공장을 이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2년 이상 계속 가공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제요건을 갖추는 경우는 공장건물의 소유자가 타인이라 하더라도 공장부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재산01254-849
(1985.03.20)
27770 질의 양도
국세청장 지정 특정지역 내 토지를 양도시 배율 적용 방법 여부
상수도 보호구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고시지역(동 고시지역 중 산림보건지구는 제외)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한 정상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재산01254-854
(1985.03.20)
27771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의 면제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의 여부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면제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당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인 것이며, 면제세액은 결정세액의 100분의 50인 것임
재산01254-827
(1985.03.19)
27772 질의 양도
1개의 주택을 점포로 사용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건물의 용도구분은 건물의 임대로 인한 부동산 소득세의 과세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으로 2개의 주택소유자가 1개의 주택을 사실상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른 1개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재산01254-828
(1985.03.19)
27773 질의 양도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방법 여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자진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재산01254-825
(1985.03.19)
27774 질의 양도
직장전출 예정지에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없이 양도시 과세 여부
직장전출 예정지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직장전출이 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재산01254-830
(1985.03.19)
27775 질의 양도
부동산 양도 후 토지의 일부를 추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그 중 토지의 일부가 소유권 이전 등기누락으로 추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비과세 되는 것임
재산01254-817
(1985.03.18)
27776 질의 양도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계약금 등을 지불할 자력이 없어 채권과 계약금을 매수자가 지불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한 경우에 동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639
(1985.02.28)
27777 질의 양도
기준시가 신고 납부 후 토지거래신고제의 의한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
개인 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 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신고제에 의거 신고한 신고가액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임
재산01254-638
(1985.02.28)
27778 질의 양도
무주택자들이 1가구 1세대를 신축하여 매매하였을 경우 과세가 되는지 여부
무주택인 1세대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세대원 공동으로 소유권 등기를 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무주택자 수인이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지 않고 각자 지분(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619
(1985.02.27)
27779 질의 양도
소유기간 중에 대리 경작기간이 있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
소유기간 중에 대리 경작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622
(1985.02.27)
27780 질의 양도
점포와 방 및 부엌이 각각 붙어있어 방 및 부엌부분은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주택과 점포 및 창고의 겸용주택인 경우의 용도 구분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재산01254-624
(1985.02.27)
27781 질의 양도
종중의 재산인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지 여부
종중의 재산인 토지를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627
(1985.02.27)
27782 질의 양도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재산01254-621
(1985.02.27)
27783 질의 양도
형편상 신축한 단독주택을 1가구 1주택 거주 의무기간 이전에 매도시 과세여부
단독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자기가 신축한 단독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신축 당시에는 다른 주택의 소유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 당시에 그 신축한 단독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재산01254-623
(1985.02.27)
27784 질의 양도
등기 이전 관계 여부 및 세액계산관계 문의
등기 이전 관계에 대하여는 가까운 등기소에 문의 하고 세액계산관계는 토지대장・ 건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 등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세무서에 가셔서 확인 받으시기 바람
재산01254-620
(1985.02.27)
27785 질의 양도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시 비과세 여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임
재산01254-605
(1985.02.25)
27786 질의 양도
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동 통장으로 아파트가 당첨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타인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동 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통장으로 아파트가 당첨된 경우 그 예금통장의 실질적인 양도자에게는 증여세과세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606
(1985.02.25)
27787 질의 양도
1970년도에 논을 취득하여 1984년도에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재산01254-595
(1985.02.23)
27788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의 적용시 1년의 가산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여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이라 함은 공부상 취득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신축 중인 아파트인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완성된 날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임
재산01254-597
(1985.02.23)
27789 질의 양도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 여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되는 것임
재산01254-599
(1985.02.23)
27790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3년의 보유기간 계산 및 등기 해당 여부
3년간 보유기간 계산은 등기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에는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를 한 후 양수자에게 이전등기 해주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594
(1985.02.23)
27791 질의 양도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을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사업인정고시 후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성립 확인 없이도 토지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81.12.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596
(1985.02.23)
27792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여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재산01254-598
(1985.02.23)
27793 질의 양도
보유기간이 다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자산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여부
당해연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 자산의 보유기간이 상이할 경우 양도소득세액 계산산식은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합산하고 보유기간은 각 자산의 양도차익에 당해 자산의 보유연수를 곱하여 합산한 것을 총 양도차익으로 나눈 가중평균치에 의한 보유연수를 산출하여 적용하는 것임
재산01254-591
(1985.02.22)
27794 질의 양도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
1982년 귀속 양도 자료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함으로써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재산01254-566
(1985.02.21)
27795 질의 양도
용도변경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방법
건물을 취득한 후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의한 기준시가인 것이며,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7%인 것임
재산01254-565
(1985.02.21)
27796 질의 양도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재산01254-532
(1985.02.19)
27797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 여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함이 원칙이나 직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할 경우에는 거주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01254-534
(1985.02.19)
27798 질의 양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535
(1985.02.19)
27799 질의 양도
택지 129평을 매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재산01254-533
(1985.02.19)
27800 질의 양도
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의 방위세 과세표준 여부
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산출세액이 되는 것임
재산01254-536
(198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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