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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1 질의 양도
혼인으로 1분양권+1주택이 된 1세대에 적용되는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검토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사업시행완료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①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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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102 질의 양도
소득령§155⑳ 적용시, 단기임대주택이 자진 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11)에 의하여 자진 말소하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2)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서면-2021-법규재산-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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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103 질의 양도
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대상인지 여부
2020.7.11.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면-2021-법규재산-0684
[법규과-3057]
(2022.10.25)
104 질의 양도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 거주, 재임대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893
[법규과-3040]
(2022.10.21)
105 질의 양도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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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106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및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6470
[부동산납세과-3225]
(2022.10.21)
107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처분기한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령§155㉓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4370
[법규과-3011]
(2022.10.20)
108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소득령§155⑳을 중첩 적용될 수 있음
서면-2021-법규재산-7180
[법규과-3010]
(2022.10.20)
109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취득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의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이 소득령 제155조제2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7929
[법규과-3004]
(2022.10.20)
110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2022-부동산-4287
[부동산납세과-3201]
(2022.10.19)
111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질의1) 소득령 §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계약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를 참고 바람
서면-2022-부동산-2220
[부동산납세과-3200]
(2022.10.19)
112 질의 양도
소득령§155⑳ 적용시, 단기임대주택이 자진 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11)에 의하여 자진 말소하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2)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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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113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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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114 질의 양도
임대등록이 자동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A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말소된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B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A의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주택B를 소득령§155⑳⑴의 거주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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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115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별도 세대원과 공동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령§156의2③ 또는 ④ 요건을 충족하여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서면-2022-부동산-4207
[부동산납세과-3190]
(2022.10.18)
116 질의 양도
개정세법 시행일 이후 임대 계약시 임대료 상한 규정을 미충족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0-부동산-3300 (202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3702
[부동산납세과-3153]
(2022.10.17)
117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0888
[부동산납세과-3132]
(2022.10.14)
118 질의 양도
일부세대원이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5①(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4020
[부동산납세과-3134]
(2022.10.14)
119 질의 양도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 및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질의1)“조합원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임. (질의2)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0565
[부동산납세과-3133]
(2022.10.14)
120 질의 양도
주택을 취득하면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전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갱신계약)하고 이후 그 갱신계약을 다시 갱신(재갱신계약)한 경우 갱신계약과 재갱신계약은 각각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2849
[법규과-2917]
(2022.10.12)
121 질의 양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된 주택 취득 당시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된 주택을 취득 후 대체주택을 취득 후 소득령§155⑳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➄ 적용 대상이 아님
서면-2022-법규재산-2020
[법규과-2903]
(2022.10.12)
122 질의 양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방법
도정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합원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령§166① 및 ⑤(1)에 따라 계산하며,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기본세율을 적용함
서면-2022-법규재산-3353
[법규과-2850]
(2022.10.06)
123 질의 양도
포괄양수받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6568
[부동산납세과-2998]
(2022.10.06)
124 질의 양도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1항 적용 여부
‘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먼저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적용대상이 아님
서면-2021-법규재산-1891
[법규과-2849]
(2022.10.06)
125 질의 양도
비상장주식 Escrow 조건 양도시기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이고,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
서면-2022-자본거래-3735
[자본거래관리과-475]
(2022.09.30)
126 질의 양도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신규주택으로 완공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2주택 여부
B분양권(’21.1.1. 이후 취득분)을 취득한 후에 A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B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면-2021-법규재산-6773
[법규과-2785]
(2022.09.30)
127 질의 양도
장외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법상 양도소득인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열거하지 않고 있는 기초자산의 가격과 연계하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차액결제거래)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법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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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128 질의 양도
임차인의 법인인 경우 소득령§155의3 “상생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그 임차법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상시 주거용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3253
[법규과-2768]
(2022.09.29)
129 질의 양도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대체「주택분양권」의 종전규정 적용여부
’19.2.12. 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대체「주택분양권」은 개정시행령 부칙에 따른 종전의 거주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1-법규재산-4760
[법규과-2767]
(2022.09.29)
130 질의 양도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820
[부동산납세과-2844]
(2022.09.26)
131 질의 양도
일반주택과 감면주택을 같은 과세연도에 양도한 경우 합산신고 대상인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2007.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부동산-7697
[부동산납세과-2630]
(2022.09.23)
132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을 적용하여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06, 2017.09.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부동산-8183
[부동산납세과-2630]
(2022.09.23)
133 질의 양도
포괄승계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법 법률 제17482호 부칙§5① 적용주택에 한정)을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라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취득하고 같은 법§6⑤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등록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⑳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2182
[법규과-2730]
(2022.09.23)
134 질의 양도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2020.8.18. 전 멸실되어 임대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령 §155㉓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한정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2924
[부동산납세과-2813]
(2022.09.22)
135 질의 양도
세대원 일부가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6923
[부동산납세과-2811]
(2022.09.22)
136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등 현재 소득법 §89①(3)가목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소득법 §89①(4)나목에 따라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178
[부동산납세과-2812]
(2022.09.22)
137 질의 양도
소득령§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배제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한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8
[​]
(2022.09.22)
138 질의 양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등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2947
[부동산납세과-2767]
(2022.09.20)
139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및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방법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나, 배우자로부터 경매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4504
[부동산납세과-2766]
(2022.09.20)
140 질의 양도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적용대상인지 여부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적용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
[​]
(2022.09.20)
141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종전주택의 재개발사업등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신규주택을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가 가능한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0647
[법규과-2694]
(2022.09.19)
142 질의 양도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 매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소득구분)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2-법규재산-3178
[법규과-2686]
(2022.09.16)
143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 평가액을 임대보증금 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지 여부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산정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제5항에 따른 평가가액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평가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제5항에 의해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으로 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47
[​]
(2022.09.16)
144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소득령§154①(5)를 적용함에 있어,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아 적용함
서면-2021-부동산-1886
[부동산납세과-2741]
(2022.09.16)
145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서면-2021-법규재산-5924, 2022.02.17.)을 참고하되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7740
[부동산납세과-2738]
(2022.09.16)
146 질의 양도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 매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소득구분)
거주자가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위해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2
[​]
(2022.09.15)
147 질의 양도
2채의 선순위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상속주택을 각각 1채씩 상속받아 선순위 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서면-2021-법규재산-5908
[법규과-2656]
(2022.09.15)
148 질의 양도
일시적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부동산-6220
[부동산납세과-2669]
(2022.09.14)
149 질의 양도
2채의 선순위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상속주택을 각각 1채씩 상속받아 선순위 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6
[​]
(2022.09.14)
150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질의3)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부동산-0908
[부동산납세과-2713]
(2022.09.14)
151 질의 양도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무상주의 취득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무상주 취득의 원인이 되는 기존주식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서면-2021-법규재산-1234, 2022.4.11., 양도, 재산세과-723, 2009.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자본거래-3177
[자본거래관리과-450]
(2022.09.08)
152 질의 양도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일시적2주택자인 경우로서 대체주택을 여러차례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66, 2021.05.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1883
[부동산납세과-2630]
(2022.09.07)
153 질의 양도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에 의한 대주주 판단방법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되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의 최종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
서면-2020-법규재산-2186
[법규과-2582]
(2022.09.07)
154 질의 양도
(구)「도정법」상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신축주택의 중과세율 배제규정 요건인 10년 보유기간 계산방법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주택을 ’20.6.30.까지 양도시, 소득령§167의10①(12)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
서면-2020-법규재산-1407
[법규과-2589]
(2022.09.07)
155 질의 양도
신축한 후 5년 이내 고가주택 양도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9,2018.11.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3466
[부동산납세과-2631]
(2022.09.07)
156 질의 양도
’19.2.12. 전에 취득하여 ’19.2.12. 이후에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2.12.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9.2.12. 이후에 신규주택 지분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부동산-8004
[부동산납세과-2651]
(2022.09.06)
157 질의 양도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전입 허용 기간
전 소유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항제2호 각 호 외 단서의 이사 및 전입기한은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서면-2021-법규재산-3070
[법규과-2332]
(2022.09.06)
158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산정 시 임의재건축한 경우의 멸실전 주택 거주기간 통산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0287
[법규과-2525]
(2022.09.05)
159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산정 시 임의재건축한 경우의 멸실전 주택 거주기간 통산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7
[​]
(2022.09.05)
160 질의 양도
대주주 판정 시 사모펀드 간접지분 포함 여부
거주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면-2022-자본거래-2757
[자본거래관리과-433]
(2022.08.31)
161 질의 양도
(구)「도정법」상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신축주택의 중과세율 배제규정 요건인 10년 보유기간 계산방법
(구)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주택을 ’20.6.30.까지 양도시, 소득령§167의10①(12)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7]
(2022.08.31)
162 질의 양도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방법
직전사업연도 전체가 거래정지되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 최종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시가총액 대주주 판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6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36]
(2022.08.31)
163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전입기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의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전입기한은 소득령§156의2④(1)에 따라 판단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
[​]
(2022.08.31)
164 질의 양도
최종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81
[​]
(2022.08.31)
165 질의 양도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는 경우 기준 시점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부가령 제64조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7
[​]
(2022.08.31)
166 질의 양도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부동산-2101
[부동산납세과-2571]
(2022.08.30)
167 질의 양도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동거하면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는 별거하는 경우 동일세대 여부
거주자가 직계비속과 동거하면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는 별거하는 경우 거주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21-부동산-2534
[부동산납세과-2570]
(2022.08.30)
168 질의 양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
서면-2021-부동산-8254
[부동산납세과-2561]
(2022.08.29)
169 질의 양도
매각허가결정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허용기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728, 2021.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부동산-3718
[부동산납세과-2395]
(2022.08.25)
170 질의 양도
특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에서 다주택 판정 시에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서면-2022-부동산-0843
[부동산납세과-2527]
(2022.08.25)
171 질의 양도
다주택자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산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취득 후 그 중 1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9
[​]
(2022.08.25)
172 질의 양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③·④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43
[​]
(2022.08.24)
173 질의 양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해당 여부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른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2880
[자본거래관리과-415]
(2022.08.23)
174 질의 양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해당 여부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 따른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도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3333
[자본거래관리과-415]
(2022.08.23)
175 질의 양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식 판단 시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 방법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임
서면-2022-자본거래-2964
[자본거래관리과-414]
(2022.08.23)
176 질의 양도
특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를 자진말소하고 양도(과세)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의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 취득일”임
서면-2021-법규재산-6834
[법규과-2375]
(2022.08.17)
177 질의 양도
단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임대주택 중과배제 요건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동말소된 뒤, 2020.8.18.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여 임대기간을 미충족한 상태로 양도시, 소득령§167의3①(2)각목 외 부분 단서에 따라 중과배제 적용 가능함
서면-2021-법규재산-6391
[법규과-2359]
(2022.08.17)
178 질의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시 세대원 일부가 사업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 포함 여부
소득법§95②의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21-법규재산-6615
[법규과-2358]
(2022.08.17)
179 질의 양도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계산 시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1년 5개월 19일인 경우 1개월 미만인 기간을 1개월로 보아 1년 6개월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면-2022-법규재산-2784
[법규과-2376]
(2022.08.17)
180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2
[​]
(2022.08.12)
181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 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공동상속주택 보유자의 소득법§95②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소득령§159의4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0
[​]
(2022.08.12)
182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4
[​]
(2022.08.12)
183 질의 양도
무주택 세대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2021-부동산-6007
[부동산납세과-2391]
(2022.08.10)
184 질의 양도
신축주택 등의 매매계약서 날인을 사후적으로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에 해당하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의 매매계약서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을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22-부동산-3387
[부동산납세과-2393]
(2022.08.10)
185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서면-2020-법규재산-5396
[법규과-2296]
(2022.08.10)
186 질의 양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서면-2021-법규재산-1164
[법규과-2295]
(2022.08.10)
187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에 따른 신축주택이 완공된 뒤에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⑤ 적용여부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2-법규재산-1938
[법규과-2299]
(2022.08.10)
188 질의 양도
일부 세대원이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적 퇴거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액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거주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양도대상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2
[​]
(2022.08.10)
189 질의 양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 양수 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 양수 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전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20-법규재산-5310
[법규과-2305]
(2022.08.10)
190 질의 양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2③ 적용 가능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
(2022.08.09)
191 질의 양도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신규주택 전입 허용기간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소득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한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법규과-2285]
(2022.08.09)
192 질의 양도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 조특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등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도 조특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 가능함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4
[​]
(2022.08.09)
193 질의 양도
특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아래 사례별 해석례에 따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에서 다주택 판정 시에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
(2022.08.05)
194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충족한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선택 가능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충족한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선택 가능여부
서면-2022-부동산-3098
[부동산납세과-2222]
(2022.08.02)
195 질의 양도
주택조합 입주권을 원조합원으로 부터 승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을 적용 가능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8, 2005.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부동산-7975
[부동산납세과-2132]
(2022.08.02)
196 질의 양도
수도권 소재의 임야와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지가 있을 경우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606(2009.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0678
[부동산납세과-2109]
(2022.08.02)
197 질의 양도
일시적2주택 세대가 거주 2년 미만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부동산-7577, 2022.0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부동산-7376
[부동산납세과-2133]
(2022.08.02)
198 질의 양도
2주택자가 배우자에게 1주택 증여 후 이혼하여 남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A,B)을 보유하다가 1주택(A)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혼한 다음 남은 1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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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199 질의 양도
해외 출국한 비거주자가 귀국 후 국내 1주택에 거주할 때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소득령 §154⑧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2-부동산-2360
[부동산납세과-2108]
(2022.08.02)
200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가능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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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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