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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질의 양도
등기착오를 바로잡는 교환등기의 경우 양도해당여부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서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 교환계약이 교환의 형식을 빌려 착오로 등기된 것을 정정등기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771
(2014.10.15)
1002 질의 양도
양도가액 안분 관련 기준시가 계산시 필로티 면적을 주택 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
개별주택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725
(2014.09.26)
1003 질의 양도
수용된 토지를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여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임. 따라서 수용된 토지를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취득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초 토지 수용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닌 것임
부동산납세과-715
(2014.09.23)
1004 질의 양도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최초 매매계약 및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719
(2014.09.23)
1005 질의 양도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에 지방소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716
(2014.09.23)
1006 질의 양도
농지전용허가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농지법」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해당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772
(2014.10.15)
1007 질의 양도
인적분할된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 〔총 취득가액 - 분할존속법인 주식 상당가액 + 의제배당금 등〕/ 분할신설법인 주식수
부동산납세과-754
(2014.10.13)
1008 질의 양도
임대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후 통합법인이 이를 자가사용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납세과-679
(2014.09.12)
1009 질의 양도
주택 및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699
(2014.09.17)
1010 질의 양도
환지처분에 따른 교부금을 미수령한 경우 예정신고・납부 시기 외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임
부동산납세과-687
(2014.09.12)
1011 질의 양도
기한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자가 2014년3월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받기 위한 신청을 하였으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동 기한을 경과하여 확인・날인을 받은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수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702
(2014.09.17)
1012 질의 양도
2필지 이상의 공유토지 중 특정 필지만 단독소유하게 되는 경우 양도해당여부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동소유자 중 특정인에게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하게 하고 공동소유로 남겨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그 특정필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인의 자기지분을 감소시키면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703
(2014.09.17)
1013 질의 양도
8년 자경감면 관련 보상지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의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704
(2014.09.17)
1014 질의 양도
과수원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제3항제1의 2 단서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해당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683
(2014.09.12)
1015 질의 양도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단할 때 소유의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681
(2014.09.12)
1016 질의 양도
다년생식물 재배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농지”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다년생식물(조경용 수목 등)을 식재한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수목의 식재・재배 및 관리현황, 조경목적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682
(2014.09.12)
1017 질의 양도
조정이혼에 따라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재산분할대상 부동산 중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임. 질의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는 이혼 경위, 이혼조정조서 및 실제 등기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660
(2014.09.03)
1018 질의 양도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대가 구분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659
(2014.09.03)
1019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직접 경작 감면요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3년] 직접 경작(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
부동산납세과-648
(2014.08.29)
1020 질의 양도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의 범위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영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납세과-674
(2014.09.05)
1021 질의 양도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면적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
부동산납세과-670
(2014.09.05)
1022 질의 양도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외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할 때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
부동산납세과-653
(2014.09.01)
1023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외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4제1항 후단의 표에 있는 추가공제율을 더하여 적용하는 것
부동산납세과-652
(2014.08.29)
1024 질의 양도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 감면”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619
(2014.08.22)
1025 질의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된 경우 부과제척기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 이전에 매매잔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소득세법」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2009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며 그 다음날(2010.6.1)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임
부동산납세과-602
(2014.08.20)
1026 질의 양도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손익의 필요경비 여부
공중에 무상 공여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무상 공여한 토지를 소유한 기간동안 재산권행사의 제약과 관련된 손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납세과-596
(2014.08.14)
1027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외 거주요건 충족하지 못한 1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의 요건을 충족한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같은 법 제95조제2항 후단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
부동산납세과-608
(2014.08.22)
1028 질의 양도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함
부동산납세과-582
(2014.08.12)
1029 질의 양도
소송에 의한 확정판결로 소유권환원된 경우 경정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
부동산납세과-583
(2014.08.12)
1030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적용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거주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경관녹지 등)에 포함되지 않아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 외.
부동산납세과-584
(2014.08.12)
1031 질의 양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A) 및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B)을 보유하여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C)을 상속받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
부동산납세과-585
(2014.08.12)
1032 질의 양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내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등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내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부동산납세과-571
(2014.08.08)
1033 질의 양도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BB)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새로이 개업한 개인사업장(CC)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전환된 법인(BB)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은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부동산납세과-572
(2014.08.08)
1034 질의 양도
아파트를 사원용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원용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647
(2014.08.29)
1035 질의 양도
1주택을 양도한 날에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분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할 때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날에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 먼저 세대를 분가하고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1주택 양도당시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실제 별도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651
(2014.08.29)
1036 질의 양도
재차 상속된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아버지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C)을 상속받은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해당 1주택(C)을 그 배우자가 재차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D) 양도시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624
(2014.08.25)
1037 질의 양도
공동소유 다가구구택의 고가주택 판정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고가주택 해당여부는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625
(2014.08.25)
1038 질의 양도
대습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 상속주택 해당여부
대습상속인도 「민법」제1000조부터 제1005조 규정에 따른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616
(2014.08.22)
1039 질의 양도
해외이주자가 영주귀국하는 경우 거주자가 되는 시기 등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판단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자가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615
(2014.08.22)
1040 질의 양도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등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증여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614
(2014.08.22)
1041 질의 양도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를 말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0
(2014.08.08)
1042 질의 양도
상가입주권 외 1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2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취득한 상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67
(2014.08.08)
1043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의 규정과 관련하여 계약금과 잔금을 함께 선납한 경우의 선납할인금액에 대해서만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주체로부터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을 함께 납부함으로써 분양대금에서 할인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69
(2014.08.08)
1044 질의 양도
3주택 중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일시적 2주택 특례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C)을 먼저 양도한 후 나머지 2주택 중 같은 영 제155조제16항에 따라 취득한 새로운 주택(B)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68
(2014.08.08)
1045 질의 양도
재차 상속된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피상속인(乙)이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乙이 사망함에 따라 乙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66
(2014.08.08)
1046 질의 양도
영업장(음식업)용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
부동산납세과-560
(2014.08.06)
1047 질의 양도
신축주택 과세특례적용시 주택의 부수토지를 포함
「조세특례제한법」98조의 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한편,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98조의 3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47
(2014.08.01)
1048 질의 양도
취학을 위해 출국한 후 영주권 취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29
(2014.07.25)
1049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에 따른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미분양주택과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가 먼저 양도한 다른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해당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56
(2014.08.05)
1050 질의 양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영 제168조의11의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55
(2014.08.05)
1051 질의 양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전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1호 적용 여부
창투사가 여전사로 업종전환된 경우라도 해당 법인의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조특법 §14①1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법규과-639
(2014.06.24)
1052 질의 양도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2년 이상 보유한 같은 법 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15.12.31.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감면가능
서면법규과-608
(2014.06.18)
1053 질의 양도
공장이전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특법 §85의8 적용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한 개인사업자가 공장을 이전한 후 개인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같은 법 제85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9
(2014.01.10)
1054 질의 양도
상장주식 취득시기 판정 등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35
(2014.07.29)
1055 질의 양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이월과세 적용 등
「소득세법」제97조의 2제1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같은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39
(2014.07.29)
1056 질의 양도
연금소득이 8년 자경감면시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할 때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1.1~12.31)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연금소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납세과-508
(2014.07.18)
1057 질의 양도
오피스텔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등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한편, 주택 양도당시 보유 중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지 또는 공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514
(2014.07.18)
1058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 해당여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15
(2014.07.18)
1059 질의 양도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58
(2014.06.30)
1060 질의 양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할 때 2012년 9월 24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고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07
(2014.07.18)
1061 질의 양도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양도시기 및 범위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고,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98
(2014.07.15)
1062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과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적용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2015.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제77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부동산납세과-497
(2014.07.15)
1063 질의 양도
한미행정협정에 규정된 군속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의 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02
(2014.07.15)
1064 질의 양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농어촌주택등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
부동산납세과-484
(2014.07.11)
1065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령 제154조1항에 따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부동산납세과-444
(2014.06.24)
1066 질의 양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2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각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에게 적용하는 것
부동산납세과-485
(2014.07.11)
1067 질의 양도
양도한 토지와 접한 타인소유 도로 이용료를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공제여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는 거주자가 소유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57
(2014.06.30)
1068 질의 양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의 기산일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할 때「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 기산함
부동산납세과-443
(2014.06.24)
1069 질의 양도
서울시 종로구와 경기도 고양시가 연접지역인지 여부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서울시 종로구와 경기도 고양시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함
부동산납세과-432
(2014.06.20)
1070 질의 양도
토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423
(2014.06.13)
1071 질의 양도
환지예정일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의 자경감면 여부 등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20
(2014.06.13)
1072 질의 양도
주거지역 소재 농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물 건축 등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21
(2014.06.13)
1073 질의 양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78
(2014.07.08)
1074 질의 양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잡종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토지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99
(2014.07.15)
1075 질의 양도
대토감면관련 농경지 리모델링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시행으로 경작을 하지 아니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00
(2014.07.15)
1076 질의 양도
취업 출국 후 세대전원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77
(2014.07.08)
1077 질의 양도
구조 및 용도변경 공사비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증빙서류에 따라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76
(2014.07.08)
1078 질의 양도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 등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외환환산은 결제대금이 신탁계좌에서 입출금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법규과-610
(2014.06.18)
1079 질의 양도
주식대차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 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 등을 대여하는 주식대차거래는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규과-468
(2014.05.09)
1080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고가주택인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1세대 1주택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이 조특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인 경우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조특법 제99조를 적용함
서면법규과-414
(2014.04.28)
1081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67
(2014.07.04)
1082 질의 양도
공동소유자가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 등 적용여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가 전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직계존속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및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72
(2014.07.04)
1083 질의 양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의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및 상속개시일부터 다른 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특례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68
(2014.07.04)
1084 질의 양도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해당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74
(2014.07.04)
1085 질의 양도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22
(2014.06.13)
1086 질의 양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부동산납세과-403
(2014.06.09)
1087 질의 양도
취업을 위해 출국한 후 세대전원이 영주권 취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당초 출국시 보유하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서면법규과-533
(2014.05.27)
1088 질의 양도
임야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경우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납세과-361
(2014.05.22)
1089 질의 양도
건설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당시의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설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당시의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부동산납세과-362
(2014.05.22)
1090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시에는 현금청산대상이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그 변경 인가일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
부동산납세과-337
(2014.05.09)
1091 질의 양도
건물의 각 층별 취득가액 구분계산
공동소유하던 건물에 대하여 각 층별로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 감정평가액기준으로 각 층별 가액을 구분하였다면 취득시 각 층별 가액 또한 같은 기준으로 구분
부동산납세과-293
(2014.04.29)
1092 질의 양도
개발제한구역지정 매수대상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시 거주기간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42
(2014.06.24)
1093 질의 양도
일반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해당여부
일반주택 소유자(甲)의 사망으로 해당 일반주택을 그 배우자(乙)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甲과 乙이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41
(2014.06.24)
1094 질의 양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경영회생을 위해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감면 해당여부 등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형편 및 실제경작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440
(2014.06.24)
1095 질의 양도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해당여부 등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의 합계액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27
(2014.06.16)
1096 질의 양도
혼인합가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적용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428
(2014.06.16)
1097 질의 양도
폐가 상태의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장기간 공가로 방치하는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411
(2014.06.10)
1098 질의 양도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 감면해당여부 등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고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체가 감면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12
(2014.06.10)
1099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령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65
(2014.05.22)
1100 질의 양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등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및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38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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