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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001 질의 양도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8년 자경 감면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105
[부동산납세과-1165]
(2016.08.01)
1002 질의 양도
건설업 법인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여부 판정
기타자산 해당여부 판정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며‚ 세무상 장부가액이 분양진행율이 반영된 경우 해당 장부가액과 비교하는 기준시가도 분양진행율이 반영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분양선수금‚ 임대보증금은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67
[법령해석과-2501]
(2016.07.29)
1003 질의 양도
동거봉양 합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1주택(A)‚ 상가(B) 소유한 1세대(갑)가 1주택(C)을 보유한 장모와 동거봉양 합가 이후‚ 갑 보유 상가(B)로 인해 조합원입주권(B′)을 전환취득하여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갑이 장모와 세대분리 후 1세대(갑)가 1주택(A)과 1조합원입주권(B′)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주택(A)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06
[법령해석과-2500]
(2016.07.29)
1004 질의 양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취득하는 이전 지역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이전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령 §155⑯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89
[법령해석과-2507]
(2016.07.29)
1005 질의 양도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해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같은법 제64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186
[부동산납세과-1041]
(2016.07.28)
1006 질의 양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 발생한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
2014년 7월 1일부터 양도하는 농지의 경우 8년 자경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 발생한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266
[부동산납세과-1037]
(2016.07.21)
1007 질의 양도
조특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등
조특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멸실하여 멸실전 임대호수 보다 증가된 호수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멸실전과 신축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052
[부동산납세과-1033]
(2016.07.21)
1008 질의 양도
배우자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313
[법령해석과-2325]
(2016.07.14)
1009 질의 양도
시 지역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시 지역에 있는 농지로써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토지는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생산녹지지역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으로 보지 않음
서면-2016-부동산-2937
[부동산납세과-1035]
(2016.07.12)
1010 질의 양도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 양도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259
[부동산납세과-1034]
(2016.07.12)
1011 질의 양도
자녀의 치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고 대구광역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436
[부동산납세과-1029]
(2016.07.12)
1012 질의 양도
상장주식 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가능 여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850
[부동산납세과-1043]
(2016.07.12)
1013 질의 양도
8년자경,대토 감면 및 농어촌주택 취득시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자경농지와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을 포함)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277
[부동산납세과-1042]
(2016.07.12)
1014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가능 여부
조특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사업주체 등과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573
[부동산납세과-1028]
(2016.07.12)
1015 질의 양도
이주자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의 취득시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073
[부동산납세과-1025]
(2016.07.12)
1016 질의 양도
父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토지를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의 범위에 “「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에 있는 농지”를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275
[부동산납세과-1040]
(2016.07.12)
1017 질의 양도
혼인으로 인한 1세대 3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혼인으로 인한 1세대 3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와 관련된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04, 2010.02.08)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2016-부동산-3725
[부동산납세과-1046]
(2016.07.12)
1018 질의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434
[부동산납세과-1045]
(2016.07.12)
1019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주택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여 토지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383
[부동산납세과-1027]
(2016.07.12)
1020 질의 양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합가 전 일시적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서면-2016-부동산-3646
[부동산납세과-1036]
(2016.07.12)
1021 질의 양도
경관작물 재배 토지에 대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53
[법령해석과-2245]
(2016.07.10)
1022 질의 양도
경관작물 재배 토지에 대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932
[법령해석과-2234]
(2016.07.08)
1023 질의 양도
경관작물 재배 토지에 대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1
(2016.07.08)
1024 질의 양도
실종으로 상속받은 토지의 자경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날의 의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실종으로 해당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날은 법원의 실종선고일이 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을 한 경우에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73
[법령해석과-2207]
(2016.07.07)
1025 질의 양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88
[법령해석과-2139]
(2016.07.01)
1026 질의 양도
혼인합가 1세대1주택 특례
1주택을 보유한자와 1주택을 보유한자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전에 보유한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제5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815
[부동산납세과-945]
(2016.06.28)
1027 질의 양도
건물 등을 조합에 양도한 후 분양계약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건물 등을 소유한 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후에 건물 등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한 후 그 조합과 아파트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7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984
[부동산납세과-915]
(2016.06.20)
1028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을 멸실하고 상가를 신축 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방법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을 멸실하고 상가를 신축 후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443
[법령해석과-1853]
(2016.06.17)
1029 질의 양도
혼인 등으로 1세대 3주택자인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혼인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하야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상황에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등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0
(2016.06.15)
1030 질의 양도
대주주 판단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자기주식 포함여부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37
[법령해석과-1922]
(2016.06.14)
1031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041
[부동산납세과-874]
(2016.06.14)
1032 질의 양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가능 여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747
[부동산납세과-870]
(2016.06.14)
1033 질의 양도
4개의 주택이 재개발에 포함되어 1개의 주택을 배정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4개 주택이 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1주택만을 공급받은 후 해당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준공일 이후부터 비과세요건을 갖춘 이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4주택 중 당해 거주자가 선택한 주택 이외의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786
[부동산납세과-872]
(2016.06.14)
1034 질의 양도
미분양아파트 보유하고 다른 주택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620
[부동산납세과-871]
(2016.06.14)
1035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다른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현금청산금 소송절차가 종료되고 관리처분계획이 무효가 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567
[법령해석과-1878]
(2016.06.07)
1036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상속개시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87
[법령해석과-1844]
(2016.06.03)
1037 질의 양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지급받은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골프회원권을 골프회원권 발행법인에 반환하고 입회보증금을 지급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며‚ 입회보증금을 지급받는 때가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025
[법령해석과-1853]
(2016.06.03)
1038 질의 양도
동거봉양 합가 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주택을 취득 후 종전주택 및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A)을 상속받고 종전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39
[법령해석과-1851]
(2016.06.03)
1039 질의 양도
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조특법 제99조의 3제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조특법 제99조의 3제1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 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623
[부동산납세과-812]
(2016.06.02)
1040 질의 양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
건물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431
[부동산납세과-811]
(2016.06.02)
1041 질의 양도
공동소유한 부동산을 현물출자 또는 신탁하는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942
[부동산납세과-790]
(2016.05.30)
1042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779
[부동산납세과-791]
(2016.05.30)
1043 질의 양도
「소득세법」제101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836
[부동산납세과-753]
(2016.05.24)
1044 질의 양도
공동사업자 등록 후 건물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하는 경우 현물출자 해당여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720
[부동산납세과-735]
(2016.05.23)
1045 질의 양도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멸실 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하는 경우 현물출자 해당여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584
[부동산납세과-734]
(2016.05.23)
1046 질의 양도
주민등록 제도 시행 전 기간에 대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의 요건 적용 방법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주민등록법이 시행(1962.6.20.)되고 최초로 주민등록표가 작성된 날 전에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에 거주한 자가 상속하는 임야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90
[법령해석과-1578]
(2016.05.16)
1047 질의 양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이내 매도 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이내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9
(2016.05.10)
1048 질의 양도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927
[부동산납세과-678]
(2016.05.09)
1049 질의 양도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환산한 취득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이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8
(2016.05.02)
1050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437
[부동산납세과-572]
(2016.04.21)
1051 질의 양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379
[부동산납세과-573]
(2016.04.21)
1052 질의 양도
비상장주식 escrow조건 양도시기
비상장주식 양도에 있어서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512
[부동산납세과-574]
(2016.04.21)
1053 질의 양도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인 농지가 2002.1.1. 이후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은 2001.12.31.이전에 되었으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은 2002.1.1.이후에 받은 경우에는 2001.12.29(법률 제6538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913
[부동산납세과-528]
(2016.04.12)
1054 질의 양도
세대원 일부가 외항선 승선 중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세대원 일부가 외항선 승선 중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596
[법령해석과-1206]
(2016.04.11)
1055 질의 양도
골재 도·소매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토지를 골재 도매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704
[부동산납세과-521]
(2016.04.11)
1056 질의 양도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여부
1주택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1/2, 언니가 1/2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1세대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동생이 합가하고, 그 합가일로부터 5년 내에 동생이 소유하고 있는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380
[부동산납세과-523]
(2016.04.11)
1057 질의 양도
가설건축물 철거 후 원상회복된 농지를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기간 중 실제 사업에 사용한 기간만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이후 해당 토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59
[법령해석과-1174]
(2016.04.07)
1058 질의 양도
2016.1.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과세기간별 8년 자경 감면한도 외
2016.1.1.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2016.1.1. 이후 양도할 때 8년 자경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서면-2016-부동산-3300
[부동산납세과-445]
(2016.03.31)
1059 질의 양도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자의 일시적인 2주택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여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944
[부동산납세과-425]
(2016.03.31)
1060 질의 양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및 해당 토지의 자경기간 계산 방법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791
[부동산납세과-429]
(2016.03.29)
1061 질의 양도
도시계획시설 및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의14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788
[부동산납세과-426]
(2016.03.29)
1062 질의 양도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경우 이월과세 적용가능 여부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812
[부동산납세과-427]
(2016.03.29)
1063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99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신축주택의 취득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142
[부동산납세과-428]
(2016.03.29)
1064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장기임대주택과 조특법 제9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 및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422
[부동산납세과-402]
(2016.03.25)
1065 질의 양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친수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719
[부동산납세과-401]
(2016.03.25)
1066 질의 양도
과세특례기간 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1항은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896
[부동산납세과-399]
(2016.03.25)
1067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요건 등
농어촌주택을 농어촌주택 취득기간(2003.8.1.~2017.12.31.) 내에 취득한 다음 멸실하고 다시 신축하거나, 또는 증축을 하는 경우에 해당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932
[부동산납세과-400]
(2016.03.25)
1068 질의 양도
거주자가 미국 사립학교에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의 증여세 과세여부
거주자가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2
(2016.03.08)
1069 질의 양도
위탁영농 농업인이 정미소 등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조특법 제68조 적용 여부
정미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며‚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이 위탁받은 농지의 경작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소유한 농지의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159
[법령해석과-625]
(2016.03.02)
1070 질의 양도
3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3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47
[법령해석과-623]
(2016.03.02)
1071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부와 그 세대원 모두를 포함하여 1세대로 보는 것이고,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703
[부동산납세과-245]
(2016.02.29)
1072 질의 양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규정 적용 여부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새로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724
[부동산납세과-247]
(2016.02.29)
1073 질의 양도
위탁영농 농업인이 정미소 등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조특법 제68조 적용 여부
정미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며‚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이 위탁받은 농지의 경작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소유한 농지의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
(2016.02.25)
1074 질의 양도
1세대가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1개의 감면대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등
1세대가 양도하는 조특법 제99조의 2제1항에 해당하는 1개의 감면대상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780
[부동산납세과-269]
(2016.02.25)
1075 질의 양도
일시적1세대2주택인 1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한 경우
일시적1세대2주택을 소유한 1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주택자의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일시적 2주택자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적용함
서면-2016-부동산-2938
[부동산납세과-268]
(2016.02.25)
1076 질의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2개를 같은 날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2개를 같은 날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65
[법령해석과-529]
(2016.02.23)
1077 질의 양도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변호사소송비용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변호사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353
[법령해석과-530]
(2016.02.23)
1078 질의 양도
문화재지정 토지의 지상 주택을 문화재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대지의 지상에 있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6항 제1호의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196
[법령해석과-494]
(2016.02.19)
1079 질의 양도
법인전환에 이월과세 신청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추가분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여부 및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직전 공장의 사업영위 기간만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580
[부동산납세과-136]
(2016.02.19)
1080 질의 양도
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당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노외주차장 설치 시 주차장법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745
[부동산납세과-243]
(2016.02.19)
1081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734
[부동산납세과-244]
(2016.02.19)
1082 질의 양도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된 후 2주택을 순차 양도시 특례 적용 여부
혼인 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1주택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주택을 순차 양도 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면-2016-부동산-2742
[부동산납세과-246]
(2016.02.19)
1083 질의 양도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잔여토지와 신축한 근린생활시설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잔여토지와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양도하는 경우하는 비과세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0
[법령해석과-455]
(2016.02.16)
1084 질의 양도
재고납부세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되어 납부한 재고납부세액은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35
[법령해석과-384]
(2016.02.05)
1085 질의 양도
동일세대 내에서 주택은 공동소유 부수토지는 1인이 단독소유한 경우 비과세
주택은 동일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고 있고‚ 그 부수토지는 동일세대 중 1인이 단독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을 동일세대로써 공동소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그 부수토지까지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서면-2016-부동산-2725
[부동산납세과-159]
(2016.01.29)
1086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거주주택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로 전환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21
[법령해석과-279]
(2016.01.28)
1087 질의 양도
감면대상기존주택을 경매로 취득 후 확인날인 받지 않으면 감면되지 아니함
감면대상기존주택을 경매로 취득하고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서면-2016-부동산-2778
[부동산납세과-139]
(2016.01.26)
1088 질의 양도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일반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시점의 요건 등은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560
[부동산납세과-135]
(2016.01.26)
1089 질의 양도
매도청구소송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따라 소유하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매도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 판결 등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579
[부동산납세과-138]
(2016.01.26)
1090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의 면적기준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조특법 제98조의 3제2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면적기준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판정함
서면-2015-부동산-2585
[부동산납세과-137]
(2016.01.26)
1091 질의 양도
2개의 주택이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종전 2주택이 1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입주권 양도시 납세자가 선택하는 1주택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비과세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70
[법령해석과-211]
(2016.01.22)
1092 질의 양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거나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이미 납부한 임차보증금 및 매매예약증거금이 매매대금으로 충당될 때 임차인이 취득하는 주택의 대금청산일은 임차보증금과 매매예약증거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날이고‚ 분양전환하기 전에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499
[부동산납세과-97]
(2016.01.18)
1093 질의 양도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는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562
[부동산납세과-35]
(2016.01.05)
1094 질의 양도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에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관계 없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법인의 임원인 子 포함)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334
[부동산납세과-9]
(2016.01.05)
1095 질의 양도
국외자산 양도소득 과세 여부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부동산-2417
[부동산납세과-36]
(2016.01.05)
1096 질의 양도
이주자택지 분양권 취득시기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귀 질의의 경우 이주자택지 대상자 확인・공고일을 해당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288
[부동산납세과-37]
(2016.01.05)
1097 질의 양도
재개발 지역내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역내 주택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수익한 시유지를 불하받아 구주택과 함께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받은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시유지 취득분에 상관없이 주택의 보유기간으로 판정
서면-2015-부동산-1886
[부동산납세과-2114]
(2015.12.24)
1098 질의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497
[부동산납세과-2115]
(2015.12.24)
1099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1개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
서면-2015-부동산-2342
[부동산납세과-2104]
(2015.12.22)
1100 질의 양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임대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임대사업자등록에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442
[부동산납세과-2105]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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