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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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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901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하고,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비과세를 받은 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비과세 받은 양도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665
[부동산납세과-2003]
(2016.12.30)
902 질의 양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2013.2.14.이전에 수용된 경우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가 비과세되는 기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13.2.14.이전에 협의매수・수용되고, 그 잔존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2013.2.15.이후에 양도되는 경우에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712
[부동산납세과-2005]
(2016.12.30)
903 질의 양도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제1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는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신축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643
[부동산납세과-1999]
(2016.12.30)
904 질의 양도
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 여부
자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음
서면-2016-부동산-5892
[부동산납세과-2006]
(2016.12.30)
905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의 과세 특례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감면대상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비과세되는 일반주택 양도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398
[부동산납세과-1997]
(2016.12.30)
906 질의 양도
한 필지의 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시기를 달리할 경우 감면종합한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할 때 하나의 필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지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동산-5957
[부동산납세과-1946]
(2016.12.22)
907 질의 양도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13.2.14.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6045
[부동산납세과-1943]
(2016.12.22)
908 질의 양도
임차인이 고물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토지를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고물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동산-4802
[부동산납세과-1944]
(2016.12.22)
909 질의 양도
2주택을 보유한 자와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자가 혼인하여 4주택이 된 경우
2주택을 보유한 자와 일시적1세대2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330
[부동산납세과-1945]
(2016.12.22)
910 질의 양도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165
[부동산납세과-1851]
(2016.12.14)
911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령 §155⑲에 따라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686
[법령해석과-4069]
(2016.12.14)
912 질의 양도
토지 분양권 양도가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0호의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641
[부동산납세과-1900]
(2016.12.12)
913 질의 양도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 특례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상대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653
[부동산납세과-1899]
(2016.12.12)
914 질의 양도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소령§157⑦1)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가능함
서면-2016-부동산-4614
[부동산납세과-1898]
(2016.12.12)
915 질의 양도
상가주택 복합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세율적용
상가주택 복합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구분하여 주택부분은 일반세율, 상가부분은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318
[부동산납세과-1897]
(2016.12.12)
916 질의 양도
토지와 수목을 함께 양도하고서 대가를 수령한 경우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임목의 양도가액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별도 과세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서 임목의 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264
[부동산납세과-1854]
(2016.12.02)
917 질의 양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양도가액 포함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로서 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644
[부동산납세과-1853]
(2016.12.02)
918 질의 양도
자기가 건설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648
[부동산납세과-1852]
(2016.12.02)
919 질의 양도
재건축 환급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814
[부동산납세과-1850]
(2016.12.02)
920 질의 양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중 재개발·재건축되는 경우 임대기간 계산 방법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임대기간은 재건축 전 임대기간과 재건축 후 임대기간을 통산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571
[법령해석과-3885]
(2016.11.25)
921 질의 양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주소지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의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860
[부동산납세과-1780]
(2016.11.18)
922 질의 양도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 또는 권리금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말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799
[부동산납세과-1781]
(2016.11.18)
923 질의 양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내에 소재하는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해당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483
[부동산납세과-1779]
(2016.11.18)
924 질의 양도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연수를 위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102
[부동산납세과-1782]
(2016.11.18)
925 질의 양도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타자산의 범위
법인이 차입 또는 증자등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3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서면-2016-부동산-4924
[부동산납세과-1777]
(2016.11.18)
926 질의 양도
3주택 보유한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의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402
[부동산납세과-1736]
(2016.11.09)
927 질의 양도
조특법제98조의 3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규정의 일몰기한은 없음
서면-2016-부동산-5186
[부동산납세과-1735]
(2016.11.09)
928 질의 양도
토지취득 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6
(2016.10.19)
929 질의 양도
토지를 매매로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의 양도는 조특법 제77조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서면-2016-부동산-5153
[부동산납세과-1555]
(2016.10.17)
930 질의 양도
혼인합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혼입합가로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에 보유하던1개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적용함
서면-2016-부동산-4707
[부동산납세과-1557]
(2016.10.17)
931 질의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151
[부동산납세과-1558]
(2016.10.17)
932 질의 양도
부동산개발비용 등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부동산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증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동산-4182
[부동산납세과-1559]
(2016.10.17)
933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거주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주택이 멸실 등으로 재건축되는 경우 거주기간은 멸실전과 신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5025
[부동산납세과-1556]
(2016.10.17)
934 질의 양도
1거주자와 처이모를 1세대로 볼 것인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1거주자와 그의 처이모가 합가한 경우 1거주자와 그의 처이모는 1세대로 보지 않음
서면-2016-부동산-3847
[부동산납세과-1499]
(2016.09.29)
935 질의 양도
토지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토지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함
서면-2016-부동산-3621
[부동산납세과-1496]
(2016.09.29)
936 질의 양도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양도당시 기준시가 및 협의매수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1.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표준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공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소득령 제164조제9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2.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일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026
[부동산납세과-1498]
(2016.09.29)
937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나대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비과세
서면-2016-부동산-5055
[부동산납세과-1497]
(2016.09.29)
938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외여부
직계존속이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6-부동산-3306
[부동산납세과-1465]
(2016.09.28)
939 질의 양도
현물출자 당시 물건에 설정된 채무를 법인에서 부담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어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토지 등이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어업조합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에 감면이 적용되는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 금액에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473
[부동산납세과-1460]
(2016.09.27)
940 질의 양도
공부상 주택을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주택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713
[부동산납세과-1462]
(2016.09.27)
941 질의 양도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수령한 청산금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874
[부동산납세과-1468]
(2016.09.27)
942 질의 양도
해당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및 양도시 적용 세율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523
[부동산납세과-1459]
(2016.09.27)
943 질의 양도
원인무효 확인 판결 시 부과된 양도소득세 취소 여부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564
[부동산납세과-1469]
(2016.09.27)
944 질의 양도
8년 재촌요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610
[부동산납세과-1461]
(2016.09.27)
945 질의 양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24, 2012.08.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1, 2007.07.25)를 참고
서면-2016-부동산-4181
[부동산납세과-1470]
(2016.09.27)
946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135
[부동산납세과-1471]
(2016.09.27)
947 질의 양도
토지를 관리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할 경우 부동산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 규정된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794
[부동산납세과-1477]
(2016.09.27)
948 질의 양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기타자산의 범위 판정시 자기주식의 포함여부
갑과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분율 계산을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 없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 및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988
[부동산납세과-1466]
(2016.09.27)
949 질의 양도
재건축하여 선수촌아파트로 사용된 아파트의 취득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577
[부동산납세과-1467]
(2016.09.27)
950 질의 양도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05, 2010.11.23, 재산세과-264, 2009.09.21)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2016-부동산-4654
[부동산납세과-1472]
(2016.09.27)
951 질의 양도
지장물 보상 합의서에 따라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것을 말함)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804
[부동산납세과-1476]
(2016.09.27)
952 질의 양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후 매도할 경우 조특법 제97조의5 적용가능여부 등
201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를 적용하는 것
서면-2016-부동산-4573
[부동산납세과-1473]
(2016.09.27)
953 질의 양도
소득령§155⑦3에 따른 “귀농주택”의 판단 시 별도세대원이 소유하는 대지의 면적이 기준면적(660㎡)을 초과하는 경우 “귀농주택” 여부
소득령§155⑦3에 따른 “귀농주택”의 판단 시 대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별도 세대의 자녀 포함) 소유라 하더라도 대지면적 기준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2
(2016.09.19)
954 질의 양도
조합원이 받는 청산금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도시정비법에 따라 보유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청산금에 대하여 기존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 1주택 적용하고, 청산금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705
[법령해석과-2904]
(2016.09.12)
955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신고서 작성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 지급이 책정되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안임
서면-2016-부동산-3948
[부동산납세과-1350]
(2016.09.01)
956 질의 양도
종전주택을 직계존비속 간에 교환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375
[부동산납세과-1352]
(2016.09.01)
957 질의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과세이연을 받은 후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완전자회사의 주주가「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2제4항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887
[부동산납세과-1365]
(2016.09.01)
958 질의 양도
전환사채 매수선택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거주자가 보유중인 전환사채의 일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이라 함)를 부여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은「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490
[부동산납세과-1369]
(2016.09.01)
959 질의 양도
특수관계 불성립시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배제 여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178
[부동산납세과-1353]
(2016.09.01)
960 질의 양도
개인 임대사업을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가액 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081
[부동산납세과-1347]
(2016.09.01)
961 질의 양도
해외주식 양도시 양도가액 환산 기준일
「소득세법」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823
[부동산납세과-1351]
(2016.09.01)
962 질의 양도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699
[부동산납세과-1346]
(2016.09.01)
963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의 비과세 특례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서면-2016-부동산-4022
[부동산납세과-1357]
(2016.09.01)
964 질의 양도
비행안전제6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 제6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028
[부동산납세과-1359]
(2016.09.01)
965 질의 양도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800
[부동산납세과-1358]
(2016.09.01)
966 질의 양도
준공공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감면적용 가능여부 등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어 준공공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준공공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부동산-4205
[부동산납세과-1368]
(2016.09.01)
967 질의 양도
상속주택을 거주주택으로 하여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계산
상속주택을 거주주택으로 하여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양도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해당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992
[부동산납세과-1366]
(2016.09.01)
968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공동상속주택(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제외)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서면-2016-부동산-4164
[부동산납세과-1323]
(2016.08.30)
969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일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5제1항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지역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880
[부동산납세과-1328]
(2016.08.30)
970 질의 양도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소유한 임야를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경우
양도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제3항제1의 2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함
서면-2016-부동산-4082
[부동산납세과-1322]
(2016.08.30)
971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과 다른주택 비과세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부동산-4144
[부동산납세과-1325]
(2016.08.30)
972 질의 양도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양도가액 및 순자산가액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가액 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274
[부동산납세과-1327]
(2016.08.30)
973 질의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879
[부동산납세과-1324]
(2016.08.30)
974 질의 양도
법률자문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자문 변호사 비용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392
[부동산납세과-1326]
(2016.08.30)
975 질의 양도
비행안전제5구역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해당 여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제5구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10
[법령해석과-2724]
(2016.08.26)
976 질의 양도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951
[부동산납세과-1295]
(2016.08.24)
977 질의 양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별도세대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262
[부동산납세과-1289]
(2016.08.24)
978 질의 양도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정을 위한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범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963
[부동산납세과-1291]
(2016.08.24)
979 질의 양도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 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동산-4176
[부동산납세과-1287]
(2016.08.24)
980 질의 양도
배우자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753
[부동산납세과-1296]
(2016.08.23)
981 질의 양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이 승인고시된 경우 해당 임야의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적용여부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868
[부동산납세과-1288]
(2016.08.23)
982 질의 양도
1/2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지만‚「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033
[부동산납세과-1293]
(2016.08.23)
983 질의 양도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과의 통합계약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법인이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구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981
[부동산납세과-1282]
(2016.08.23)
984 질의 양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두 세대를 별도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세대별 생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147
[부동산납세과-1284]
(2016.08.23)
985 질의 양도
미등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라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6-부동산-3995
[부동산납세과-1286]
(2016.08.23)
986 질의 양도
해당 아파트가 조특법 제98조의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의 적용을 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484
[부동산납세과-1283]
(2016.08.23)
987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 2제1항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것인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722
[부동산납세과-1290]
(2016.08.23)
988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이 재개발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주택재배발정비사업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거나, 재개발 완공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는 적용하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것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6-부동산-4721
[부동산납세과-1294]
(2016.08.23)
989 질의 양도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해당 자산의 취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급부의 대가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동산-2949
[부동산납세과-1292]
(2016.08.23)
990 질의 양도
배우자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434
[부동산납세과-1285]
(2016.08.23)
991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자가 장기임대주택 취득 후 혼인하여 1세대 4주택자인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세대 4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41
[법령해석과-2679]
(2016.08.19)
992 질의 양도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개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던 중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1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 중 1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217
[법령해석과-2639]
(2016.08.16)
993 질의 양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의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 판단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042
[법령해석과-2636]
(2016.08.16)
994 질의 양도
영유아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곳에 근무하는 보호자와 함께 생활할 때 거주요건
세대의 구성원인 영유아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687
[부동산납세과-1220]
(2016.08.11)
995 질의 양도
수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할 때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적용여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 경과한 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제97조의 2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433
[부동산납세과-1217]
(2016.08.11)
996 질의 양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법상 연립주택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6-부동산-3658
[부동산납세과-1219]
(2016.08.11)
997 질의 양도
현물출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전환법인이 피합병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을 적용 받은 후, 전환법인이 「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자산을 처분하거나 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서면-2015-부동산-1906
[부동산납세과-1218]
(2016.08.11)
998 질의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724
[부동산납세과-1221]
(2016.08.11)
999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개정된 것)」제15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대주주의 범위는 2016.4.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16.3.31.이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2016.2.17.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3038
[부동산납세과-1216]
(2016.08.11)
1000 질의 양도
환지처분시 권리면적보다 감소되는 면적의 양도시기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는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4326
[부동산납세과-1166]
(20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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