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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701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다른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현금청산금 소송절차가 종료되고 관리처분계획이 무효가 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567
[법령해석과-1878]
(2016.06.07)
702 질의 양도
대주주 판단시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자기주식 포함여부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37
[법령해석과-1922]
(2016.06.14)
703 질의 양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취득하는 이전 지역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이전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령 §155⑯을 적용하지 아니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89
[법령해석과-2507]
(2016.07.29)
704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상속개시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87
[법령해석과-1844]
(2016.06.03)
705 질의 양도
혼인 등으로 1세대 3주택자인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혼인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인하야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상황에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등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0
(2016.06.15)
706 질의 양도
주민등록 제도 시행 전 기간에 대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의 요건 적용 방법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주민등록법이 시행(1962.6.20.)되고 최초로 주민등록표가 작성된 날 전에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에 거주한 자가 상속하는 임야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90
[법령해석과-1578]
(2016.05.16)
707 질의 양도
실종으로 상속받은 토지의 자경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날의 의미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실종으로 해당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날은 법원의 실종선고일이 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을 한 경우에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73
[법령해석과-2207]
(2016.07.07)
708 질의 양도
경관작물 재배 토지에 대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53
[법령해석과-2245]
(2016.07.10)
709 질의 양도
경관작물 재배 토지에 대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932
[법령해석과-2234]
(2016.07.08)
710 질의 양도
경관작물 재배 토지에 대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1
(2016.07.08)
711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을 멸실하고 상가를 신축 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방법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을 멸실하고 상가를 신축 후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443
[법령해석과-1853]
(2016.06.17)
712 질의 양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지급받은 골프회원권 입회보증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골프회원권을 골프회원권 발행법인에 반환하고 입회보증금을 지급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며‚ 입회보증금을 지급받는 때가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025
[법령해석과-1853]
(2016.06.03)
713 질의 양도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환산한 취득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이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8
(2016.05.02)
714 질의 양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이내 매도 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이내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9
(2016.05.10)
715 질의 양도
법인전환에 이월과세 신청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추가분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여부 및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직전 공장의 사업영위 기간만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580
[부동산납세과-136]
(2016.02.19)
716 질의 양도
가설건축물 철거 후 원상회복된 농지를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기간 중 실제 사업에 사용한 기간만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이후 해당 토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59
[법령해석과-1174]
(2016.04.07)
717 질의 양도
여러개의 자산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안분계산
여러개의 자산을 일괄양도계약하여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 자산별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0073
[부동산납세과-676]
(2015.05.22)
718 질의 양도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에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 1인과 친족관계 없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법인의 임원인 子 포함)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334
[부동산납세과-9]
(2016.01.05)
719 질의 양도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잔여토지와 신축한 근린생활시설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잔여토지와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양도하는 경우하는 비과세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360
[법령해석과-455]
(2016.02.16)
720 질의 양도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변호사소송비용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불용지 보상 규칙」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변호사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353
[법령해석과-530]
(2016.02.23)
721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거주주택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로 전환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21
[법령해석과-279]
(2016.01.28)
722 질의 양도
감면대상기존주택을 경매로 취득 후 확인날인 받지 않으면 감면되지 아니함
감면대상기존주택을 경매로 취득하고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서면-2016-부동산-2778
[부동산납세과-139]
(2016.01.26)
723 질의 양도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일반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시점의 요건 등은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으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560
[부동산납세과-135]
(2016.01.26)
724 질의 양도
매도청구소송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따라 소유하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매도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 판결 등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579
[부동산납세과-138]
(2016.01.26)
725 질의 양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거나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이미 납부한 임차보증금 및 매매예약증거금이 매매대금으로 충당될 때 임차인이 취득하는 주택의 대금청산일은 임차보증금과 매매예약증거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날이고‚ 분양전환하기 전에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499
[부동산납세과-97]
(2016.01.18)
726 질의 양도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시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에는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562
[부동산납세과-35]
(2016.01.05)
727 질의 양도
관리처분인가후양도차익 계산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지 취득가액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신축주택의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함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36
[법령해석과-2659]
(2015.10.12)
728 질의 양도
기한 후 신고시 조특법 제38조의 2에 따른 과세이연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2를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기한 후 신고 시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2에서 정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541
[법령해석과-665]
(2015.04.10)
729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의 면적기준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조특법 제98조의 3제2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면적기준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판정함
서면-2015-부동산-2585
[부동산납세과-137]
(2016.01.26)
730 질의 양도
동일세대 내에서 주택은 공동소유 부수토지는 1인이 단독소유한 경우 비과세
주택은 동일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고 있고‚ 그 부수토지는 동일세대 중 1인이 단독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을 동일세대로써 공동소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그 부수토지까지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서면-2016-부동산-2725
[부동산납세과-159]
(2016.01.29)
731 질의 양도
2개의 주택이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종전 2주택이 1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입주권 양도시 납세자가 선택하는 1주택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비과세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70
[법령해석과-211]
(2016.01.22)
732 질의 양도
재고납부세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되어 납부한 재고납부세액은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335
[법령해석과-384]
(2016.02.05)
733 질의 양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또는 특수관계인간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
매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7조의2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외 특수관계인간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때에는 같은 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332
[부동산납세과-2054]
(2015.12.04)
734 질의 양도
일시적1세대2주택인 1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한 경우
일시적1세대2주택을 소유한 1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주택자의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일시적 2주택자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적용함
서면-2016-부동산-2938
[부동산납세과-268]
(2016.02.25)
735 질의 양도
1세대가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1개의 감면대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등
1세대가 양도하는 조특법 제99조의 2제1항에 해당하는 1개의 감면대상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6-부동산-2780
[부동산납세과-269]
(2016.02.25)
736 질의 양도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건물과 토지를 일괄양도하여 안분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 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02
(2015.12.04)
737 질의 양도
위탁영농 농업인이 정미소 등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조특법 제68조 적용 여부
정미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며‚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이 위탁받은 농지의 경작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소유한 농지의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159
[법령해석과-625]
(2016.03.02)
738 질의 양도
위탁영농 농업인이 정미소 등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조특법 제68조 적용 여부
정미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에 따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며‚ 현물출자하는 부동산이 위탁받은 농지의 경작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소유한 농지의 농작물재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3항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
(2016.02.25)
739 질의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2개를 같은 날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2개를 같은 날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65
[법령해석과-529]
(2016.02.23)
740 질의 양도
문화재지정 토지의 지상 주택을 문화재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대지의 지상에 있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6항 제1호의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196
[법령해석과-494]
(2016.02.19)
741 질의 양도
거주자가 미국 사립학교에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의 증여세 과세여부
거주자가 미국 사립고등학교에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2
(2016.03.08)
742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과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보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181
[부동산납세과-2055]
(2015.12.04)
743 질의 양도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외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 적용함
서면-2015-부동산-2192
[부동산납세과-2010]
(2015.11.30)
744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해당하는 감면주택의 감면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해당 감면대상 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045
[부동산납세과-2009]
(2015.11.30)
745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1개의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
서면-2015-부동산-2342
[부동산납세과-2104]
(2015.12.22)
746 질의 양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임대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임대사업자등록에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442
[부동산납세과-2105]
(2015.12.22)
747 질의 양도
재개발 지역내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역내 주택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수익한 시유지를 불하받아 구주택과 함께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받은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 시유지 취득분에 상관없이 주택의 보유기간으로 판정
서면-2015-부동산-1886
[부동산납세과-2114]
(2015.12.24)
748 질의 양도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유한 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존속이 소유하던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1458
[부동산납세과-2024]
(2015.12.01)
749 질의 양도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과 일반주택 양도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1878
[부동산납세과-1955]
(2015.11.19)
750 질의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497
[부동산납세과-2115]
(2015.12.24)
751 질의 양도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동상속받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과세 외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미등기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및 70%세율이 적용 됨
서면-2015-부동산-2295
[부동산납세과-2053]
(2015.12.04)
752 질의 양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서면-2015-부동산-2254
[부동산납세과-2025]
(2015.12.01)
753 질의 양도
국외자산 양도소득 과세 여부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부동산-2417
[부동산납세과-36]
(2016.01.05)
754 질의 양도
이주자택지 분양권 취득시기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귀 질의의 경우 이주자택지 대상자 확인・공고일을 해당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288
[부동산납세과-37]
(2016.01.05)
755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구 주택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1세대가 소유하던 2개의 주택 중 1개의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개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1815
[부동산납세과-1921]
(2015.11.17)
756 질의 양도
전 소유자의 미납관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자산을 취득한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할 미납관리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미납관리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1729
[부동산납세과-1922]
(2015.11.17)
757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의 취득시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1888
[부동산납세과-1805]
(2015.11.02)
758 질의 양도
공익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공익사업시행자 변경인가를 받고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상 사업기간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서의 공사완료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사완료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979
[법령해석과-742]
(2015.04.20)
759 질의 양도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
집합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연체료 포함)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지급한 경우로서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한 전체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4-법령해석재산-19980
[법령해석과-1537]
(2015.06.30)
760 질의 양도
조합원지위확인소송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회복등기된 경우 양도시기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후 회복등기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회복등기접수일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02
[법령해석과-2596]
(2015.10.05)
761 질의 양도
준공공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장기임대주택 범위에 준공공 임대주택도 포함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22
[법령해석과-2530]
(2015.10.01)
762 질의 양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에 든 행정사수수료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양도차익 계산시 공익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 관련 사무를 개인 행정사에게 위임하고 지출한 행정사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15
[법령해석과-1782]
(2015.07.22)
763 질의 양도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
집합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연체료 포함)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지급한 경우로서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한 전체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971
[법령해석과-3382]
(2015.12.16)
764 질의 양도
준보전무인도서로 지정된 도서내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임야를 취득한 후 준보전무인도서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도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604
[법령해석과-3306]
(2015.12.10)
765 질의 양도
조특법 제98조의3 적용시 보유 나대지에 특례기간 중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 감면범위
보유 나대지에「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이 적용되는 주택(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884
[법령해석과-3263]
(2015.12.07)
766 질의 양도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
서면-2015-부동산-0343
[부동산납세과-1153]
(2015.08.28)
767 질의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및 자산의 취득 · 양도시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1572
[부동산납세과-1349]
(2015.08.27)
768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농어촌주택 취득 기간중에 상속으로 취득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1165
[부동산납세과-1348]
(2015.08.27)
769 질의 양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사업상 형편에 의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것임
서면-2015-부동산-1398
[부동산납세과-1346]
(2015.08.27)
770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의 취득시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1585
[부동산납세과-1490]
(2015.09.16)
771 질의 양도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거나‚ 재건축 완공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는 적용되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것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5-부동산-1257
[부동산납세과-1492]
(2015.09.16)
772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1413
[부동산납세과-1413]
(2015.09.16)
773 질의 양도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각자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각자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에 해당함
서면-2015-부동산-0880
[부동산납세과-1416]
(2015.09.08)
774 질의 양도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 1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을 정리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 1인이 단독 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
서면-2015-부동산-1474
[부동산납세과-1415]
(2015.09.08)
775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소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 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1239
[부동산납세과-1413]
(2015.09.08)
776 질의 양도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각자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 분할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각자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에 해당함
서면-2015-부동산-1415
[부동산납세과-1417]
(2015.09.08)
777 질의 양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1056
[부동산납세과-1414]
(2015.09.08)
778 질의 양도
혼인합가로 인한 1세대1주택의 특례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 된 후‚ 혼인 전 소유하던 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적용함
서면-2015-부동산-1200
[부동산납세과-1347]
(2015.08.27)
779 질의 양도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있는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출국하는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1739
[부동산납세과-1736]
(2015.10.23)
780 질의 양도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여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에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건축이 가능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1868
[부동산납세과-1628]
(2015.10.08)
781 질의 양도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에 있는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써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
서면-2015-부동산-1362
[부동산납세과-1627]
(2015.10.08)
782 질의 양도
농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직선거리 30km
농지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직선거리(30km)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부동산-1131
[부동산납세과-1491]
(2015.09.16)
783 질의 양도
개인인 주주가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구분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1244
[부동산납세과-1489]
(2015.09.16)
784 질의 양도
「조세특레제한법」제99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 및 주택의 연면적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 이내”인지‚ 주택의 연면적이 150㎡이내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부동산-1695
[부동산납세과-1493]
(2015.09.16)
785 질의 양도
주택 소유자 본인만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주택 소유자 본인만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을 뿐 세대원은 일시퇴거자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세대원이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1823
[부동산납세과-1788]
(2015.10.30)
786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에 해당하는 주택과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서면-2015-부동산-1822
[부동산납세과-1767]
(2015.10.27)
787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1686
[부동산납세과-1737]
(2015.10.23)
788 질의 양도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양도 당시 순자산가치 산정방법
소득세법상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순자산가치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1844
[부동산납세과-1789]
(2015.10.30)
789 질의 양도
건축물대장과 개별주택공시할 때 적용된 건물 전체의 면적이 다를 경우 기준시가
겸용주택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할 때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1593
[부동산납세과-1801]
(2015.10.30)
790 질의 양도
3주택을 소유하다가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1967
[부동산납세과-1792]
(2015.10.30)
791 질의 양도
토지 취득 후 분할 및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토지를 취득한 후 분할 및 지목 변경으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토지 특성이 달라져서 지목변경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1항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1883
[부동산납세과-1791]
(2015.10.30)
792 질의 양도
미분양주택을 단독 계약 후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거주자가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의 지분 일부(1/2)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1872
[부동산납세과-1790]
(2015.10.30)
793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와 관련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133
[부동산납세과-1924]
(2015.11.17)
794 질의 양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는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부동산-2018
[부동산납세과-1857]
(2015.11.06)
795 질의 양도
1주택을 공유하는 직계존속과 봉양합가 후 일방의 지분만 상속시 특례 적용 여부
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子)가 1주택(B)을 공동으로 보유(지분 각 1/2)하는 부모(父母)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B주택의 모(母) 지분을 상속받아 합가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부(父)와 공동으로 B주택을 소유하며 양도하는 A주택은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서면-2015-부동산-1984
[부동산납세과-1858]
(2015.11.06)
796 질의 양도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 취득 및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090
[부동산납세과-1856]
(2015.11.06)
797 질의 양도
타인이 소유하는 대지가 기준면적(660㎡)을 초과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체의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228
[부동산납세과-2018]
(2015.12.01)
798 질의 양도
종전농지 경작기간 중 총급여액 3천700만원 이상이 있는 경우 경작기간계산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농지(A)에 대한 보유기간(총 18년) 중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총 11년)이 있는 경우 종전농지 보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그 외의 기간(7년)에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015-부동산-2259
[부동산납세과-2096]
(2015.12.17)
799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관련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등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말함)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2292
[부동산납세과-2097]
(2015.12.17)
800 질의 양도
미등기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소유자 판정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미등기주택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포함)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협의분할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며‚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은 같은 영 제155조 제3항에 따르는 것임
서면-2015-부동산-1594
[부동산납세과-1702]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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