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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7501 질의 양도
필요경비 공제여부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그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담4팀-671
(2007.02.21)
27502 질의 양도
토지 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토지초과이득세는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유무 및 결정방법과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상담4팀-669
(2007.02.21)
27503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근무상 또는 사업상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668
(2007.02.21)
27504 질의 양도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소유자가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667
(2007.02.21)
27505 질의 양도
상가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5팀-628
(2007.02.21)
27506 질의 양도
무허가 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4팀-664
(2007.02.21)
27507 질의 양도
수용된 토지의 등기 후 실시계획 변경으로 보상금 지급이 유보된 경우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602
(2007.02.15)
27508 질의 양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591
(2007.02.15)
27509 질의 양도
건축물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5팀-600
(2007.02.15)
27510 질의 양도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5팀-593
(2007.02.15)
27511 질의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재재산-577
(2004.05.12)
27512 질의 양도
동거봉양ㆍ혼인 또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대체취득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
1주택자가 동거봉양으로 인한 세대 합가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 그 세대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 및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
[​]
(2008.05.16)
27513 질의 양도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3주택 중과 여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3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0
[​]
(2008.02.19)
27514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적용대상 미분양 주택인지 여부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주체 등과 체결한 매매계약이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해제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매매대금 등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등 사실상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과-720
(2013.06.24)
27515 질의 양도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보상금을 소송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 양도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7
(2011.01.10)
27516 질의 양도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여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은 조특법 제97조의2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39
(2009.12.08)
27517 질의 양도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등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아니함
재산세과-542
(2009.10.26)
27518 질의 양도
감면되는 서울 소재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감면되는 서울 소재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신축 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43
(2009.03.20)
27519 질의 양도
동거봉양ㆍ혼인 또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대체취득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1주택자가 동거봉양으로 인한 세대 합가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 그 세대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 및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
(2008.05.16)
27520 질의 양도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청에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
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 또는 그 부속토지가 사업시행청에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02
(2008.03.28)
27521 질의 양도
국외거주로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양도한 경우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로 출국할 것을 알면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4
(2008.03.06)
27522 질의 양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함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
(2008.03.03)
27523 질의 양도
토지의 사용이 지연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받았으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부터 제한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08.03.03)
27524 질의 양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동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
(2008.03.03)
27525 질의 양도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3주택 중과 여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3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0
(2008.02.19)
27526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 양도시 감면 여부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시 양도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533
(2007.12.20)
27527 질의 양도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양도시기
농지의 대토에 의한 농지의 비과세 규정은 2005.12.31.까지 대토하기 위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것에 한하며, 2006년 이후분은 농지의 감면 규정이 적용됨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26
(2006.07.13)
27528 질의 양도
1996.1.1. 현재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내에 거주한 경우 재촌자경 해당여부
농지소재지에 해당하던 농지가 법령 개정으로 인해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996.1.1. 현재 농지 근처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7
(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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