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뉴

질의회신

[��������������������������������������������������������������������������������������������������������������������������������������� : 27,534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7201 질의 양도
임차인이 주택을 경락받은 경우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대항력없는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1347
(2007.04.26)
27202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상담4팀-1459
(2007.05.02)
27203 질의 양도
회원권과 함께 양도하는 주식을 회원권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하여 시설물 이용권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1444
(2007.05.02)
27204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공동상속의 소수지분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456
(2007.05.02)
27205 질의 양도
해외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해외근무상의 형편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특례 규정의 적용은 유효함
상담4팀-1386
(2007.04.30)
27206 질의 양도
8년 자경농지 감면 및 20년이상 보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포함)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중과세율 적용하지 않음.
상담4팀-1385
(2007.04.30)
27207 질의 양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범위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로서 수용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
상담4팀-1500
(2007.05.07)
27208 질의 양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아니함
상담4팀-1478
(2007.05.04)
27209 질의 양도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상담4팀-1497
(2007.05.04)
27210 질의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됨.
상담4팀-1575
(2007.05.11)
27211 질의 양도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2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본인 소유의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함
상담4팀-1551
(2007.05.09)
27212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및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한도 등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상담4팀-1541
(2007.05.08)
27213 질의 양도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적용여부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상담4팀-1542
(2007.05.08)
27214 질의 양도
교환에 의해 취득한 농지의 대토감면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의 산정
교환에 의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대토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
(2007.02.13)
27215 질의 양도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 보유.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됨.
상담4팀-889
(2007.03.14)
27216 질의 양도
종합부동산세 물납자산의 양도시기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를 통지한 날임
상담4팀-862
(2007.03.13)
27217 질의 양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940
(2007.03.21)
27218 질의 양도
오피스텔이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오피스텔은 소형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935
(2007.03.20)
27219 질의 양도
양도 해당 여부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및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상담4팀-874
(2007.03.14)
27220 질의 양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및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969
(2007.03.23)
27221 질의 양도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裸地)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판정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978
(2007.03.23)
27222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상담4팀-1026
(2007.03.29)
27223 질의 양도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배우자이월과세 적용시 취득가액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며, 배우자이월과세 적용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상담4팀-1016
(2007.03.28)
27224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담4팀-1120
(2007.04.05)
27225 질의 양도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상담4팀-1126
(2007.04.05)
27226 질의 양도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안분계산
겸용주택의 양도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 포함) 부분은 개별주택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함
상담4팀-1108
(2007.04.04)
27227 질의 양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1046
(2007.03.30)
27228 질의 양도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4팀-1169
(2007.04.10)
27229 질의 양도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는 취득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 사항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1163
(2007.04.10)
27230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 범위
고가주택을 2006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상담4팀-1157
(2007.04.09)
27231 질의 양도
양도의 정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1233
(2007.04.13)
27232 질의 양도
수용된 1필지 토지의 감면 대상 양도차익 구분 계산 방법
농지와 농지외로 이용되고 있는 1필지의 토지가 수용되어 이용현황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농지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1필지의 전체 면적에서 농지부분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1207
(2007.04.12)
27233 질의 양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상담4팀-1192
(2007.04.11)
27234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야적장의 범위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4팀-1198
(2007.04.11)
27235 질의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등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상담4팀-1263
(2007.04.19)
27236 질의 양도
2006년에 수용된 농지에 대한 과세여부 및 농지대토의 감면 여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상담4팀-1249
(2007.04.16)
27237 질의 양도
모델하우스부지로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1227
(2007.04.13)
27238 질의 양도
인테리어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실제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상담4팀-1228
(2007.04.13)
27239 질의 양도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 소재하는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군사시설보호구역안에 소재하는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808
(2007.03.07)
27240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상담4팀-3936
(2006.12.05)
27241 질의 양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826
(2007.03.09)
27242 질의 양도
화재로 소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4팀-809
(2007.03.08)
27243 질의 양도
양도자가 부담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양도자가 부담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4팀-816
(2007.03.08)
27244 질의 양도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870
(2007.03.14)
27245 질의 양도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상담4팀-861
(2007.03.13)
27246 질의 양도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의제취득일 이후 지출한 비용의 공제 여부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취득일 이후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음
상담4팀-859
(2007.03.13)
27247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846
(2007.03.12)
27248 질의 양도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관리처분인가된 후 나머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주택을 소유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완성일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상담4팀-921
(2007.03.19)
27249 질의 양도
2006.12.31이전에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신고여부
지정지역내의 토지를 2006.12.31이전에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로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음.
상담4팀-892
(2007.03.15)
27250 질의 양도
자경농지의 비사업용 여부등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상담4팀-893
(2007.03.15)
27251 질의 양도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
2주택을 소유하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 완성일전에 나머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891
(2007.03.15)
27252 질의 양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여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상담4팀-919
(2007.03.19)
27253 질의 양도
명의신탁해지의 양도여부
명의신탁등기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920
(2007.03.19)
27254 질의 양도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하는 분부터는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여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955
(2007.03.21)
27255 질의 양도
질병의 치료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주택의 양도여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여부는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932
(2007.03.20)
27256 질의 양도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하는 입주권의 취득시기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임.
상담4팀-931
(2007.03.20)
27257 질의 양도
상속주택 멸실 후 동 대지 위에 신축한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舊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신축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909
(2007.03.19)
27258 질의 양도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세무서장이 평가한 토지가액에 대한 재평가 요구 가능 여부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4팀-917
(2007.03.19)
27259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의 범위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정비구역 소재 주택은 제외)은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상담4팀-980
(2007.03.23)
27260 질의 양도
기타자산 판정시 골프장의 자산가액 산정방법
기타자산 판정 규정에서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상담4팀-981
(2007.03.23)
27261 질의 양도
고물상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토지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함.
상담4팀-962
(2007.03.22)
27262 질의 양도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상담4팀-965
(2007.03.22)
27263 질의 양도
무주택세대가 지분으로 소유하는 나지의 비사업용 여부
무주택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 소유한 경우에도 당해 공유지분이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966
(2007.03.22)
27264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함
상담4팀-1007
(2007.03.27)
27265 질의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산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지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양도한 부수토지 면적 중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담4팀-1008
(2007.03.27)
27266 질의 양도
토지의 보상금액이 양도당시 기준시가 보다 낮은 경우의 양도가액 계산 방법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양도당시 기준시가 보다 낮은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당해 보상금액에서 보상금액과 기준시가의 차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담4팀-1006
(2007.03.27)
27267 질의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산정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지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양도한 부수토지 면적 중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담4팀-1009
(2007.03.27)
27268 질의 양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담4팀-992
(2007.03.26)
27269 질의 양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여부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80%이상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4팀-1031
(2007.03.29)
27270 질의 양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 중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018
(2007.03.28)
27271 질의 양도
주차장법에 의한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 제외)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014
(2007.03.28)
27272 질의 양도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2006.12.31이전에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시 발행주식 총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1023
(2007.03.28)
27273 질의 양도
거주자 해당 여부 및 일반주택과 신축주택 등 보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직업, 가족, 소유 자산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1005
(2007.03.27)
27274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재건축된 신축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함
상담4팀-1055
(2007.03.30)
27275 질의 양도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4팀-1057
(2007.03.30)
27276 질의 양도
1필지 중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027
(2007.03.29)
27277 질의 양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등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은 전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상담4팀-1030
(2007.03.29)
27278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소유하던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공익사업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담4팀-1068
(2007.04.02)
27279 질의 양도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4팀-1048
(2007.03.30)
27280 질의 양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상담4팀-1045
(2007.03.30)
27281 질의 양도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임야 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4팀-440
(2007.02.01)
27282 질의 양도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토지 취득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로부터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395
(2007.01.30)
27283 질의 양도
마을회 명의의 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자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지 있지 아니한 경우 1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4팀-388
(2007.01.30)
27284 질의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직접경작의 의미
남편 소유 농지를 부인이 경작한 경우에는 직접경작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담4팀-359
(2007.01.26)
27285 질의 양도
교환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차액없는 교환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 또는 교환등기 접수일임
상담4팀-366
(2007.01.26)
27286 질의 양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상담4팀-449
(2007.02.02)
27287 질의 양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산입여부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상담4팀-502
(2007.02.06)
27288 질의 양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환산방법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상담4팀-569
(2007.02.12)
27289 질의 양도
비거주자에게 1세대2주택 중과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비거주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실가과세 및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담4팀-570
(2007.02.12)
27290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상담4팀-571
(2007.02.12)
27291 질의 양도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위자료로 받은 자산은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530
(2007.02.08)
27292 질의 양도
최초고시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환산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담4팀-498
(2007.02.06)
27293 질의 양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2년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495
(2007.02.06)
27294 질의 양도
사업용토지로 보는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4팀-591
(2007.02.13)
27295 질의 양도
건축물이 정착되어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건축물이 정착되어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및 건설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593
(2007.02.13)
27296 질의 양도
비거주자에게 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외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1세대가 보유하는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의 기준을 준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상담4팀-559
(2007.02.12)
27297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매매사업자의 재고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558
(2007.02.12)
27298 질의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의 농지에 적용함
상담4팀-560
(2007.02.12)
27299 질의 양도
재건축조합원 상호간의 동.호수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4팀-609
(2007.02.14)
27300 질의 양도
상속주택을 포함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580
(2007.02.13)
처음으로 271 272 273 274 275 276  끝으로총 27534(273/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