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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7101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 대상임.
상담5팀-972
(2007.03.28)
27102 질의 양도
겸용주택 부속토지의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않는 것이며,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일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5팀-1005
(2007.03.29)
27103 질의 양도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예정지구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5팀-1026
(2007.03.30)
27104 질의 양도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중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2주택을 보유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사업계획 승인 포함)를 받은 후 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
상담5팀-1041
(2007.03.30)
27105 질의 양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담5팀-1073
(2007.04.02)
27106 질의 양도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기준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신축주택 감면규정의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규정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함.
상담5팀-1014
(2007.03.30)
27107 질의 양도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의 경우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1084
(2007.04.03)
27108 질의 양도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및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감면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 주택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092
(2007.04.03)
27109 질의 양도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중소기업간의 통합법인은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당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상담5팀-1086
(2007.04.03)
27110 질의 양도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경우 양도시기 및 실질적 사용승익 여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사용수익일은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임
상담5팀-1110
(2007.04.05)
27111 질의 양도
동일자에 취득 및 양도로 일시적 1세대3주택인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에는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조항을 적용임
상담5팀-1102
(2007.04.04)
27112 질의 양도
3년을 초과하여 2회 양도하는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거쳐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을 판단하는 것임.
상담5팀-1142
(2007.04.09)
27113 질의 양도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규정 적용 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5팀-1141
(2007.04.09)
27114 질의 양도
쌀 생산 조정제에 따른 휴경기간을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농업ㆍ농촌기본법」 및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시 휴경농지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농지의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상담5팀-1143
(2007.04.09)
27115 질의 양도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의 범위
비사업용토지의 임야의 판정시「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주소지와 임야의 소재지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당해 임야의 소재지는 연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5팀-1149
(2007.04.10)
27116 질의 양도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 양도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비과세되는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시, 과천시 및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1160
(2007.04.10)
27117 질의 양도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여부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192
(2007.04.11)
27118 질의 양도
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해당 여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2007.2.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됨.
상담5팀-1193
(2007.04.11)
27119 질의 양도
명의신탁된 부동산 강제경매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질의에 대한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가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1233
(2007.04.13)
27120 질의 양도
기한내 박물관이전을 못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박물관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신시설을 새로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신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지 아니한 때에 그 면제세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5팀-1189
(2007.04.11)
27121 질의 양도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사실상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1220
(2007.04.13)
27122 질의 양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신축주택의 감면세액 계산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담5팀-1219
(2007.04.13)
27123 질의 양도
공동소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계산 산식’에 공동소유자별 지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담5팀-1248
(2007.04.17)
27124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담5팀-1275
(2007.04.19)
27125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1258
(2007.04.18)
27126 질의 양도
면적배율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5팀-1274
(2007.04.19)
27127 질의 양도
완성되지 아니한 신축아파트에 대하여 사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상담5팀-1266
(2007.04.19)
27128 질의 양도
상속 받은 자산을 1년 이내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의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임.
상담5팀-1300
(2007.04.20)
27129 질의 양도
부부가 각각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인 부부가 각각 별개로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5팀-1313
(2007.04.23)
27130 질의 양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048, 2006.06.29./ 서면4팀-1998, 2006.06.27./ 재일 46014-1724, 1998.09.1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상담5팀-1317
(2007.04.23)
27131 질의 양도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의 범위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주소지와 임야의 소재지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의 주소지와 당해 임야의 소재지는 연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5팀-1315
(2007.04.23)
27132 질의 양도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상담5팀-1312
(2007.04.23)
27133 질의 양도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주택법」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361
(2007.04.25)
27134 질의 양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됨.
상담5팀-1334
(2007.04.24)
27135 질의 양도
해외이주에 따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가 A주택과 조합원입주권(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B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비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1351
(2007.04.25)
27136 질의 양도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해외이주일자를 언제로 산정하는지 여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상담5팀-1345
(2007.04.25)
27137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규정 적용시 사실상 공장용지 지목 판정
토지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상담5팀-1350
(2007.04.25)
27138 질의 양도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단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상담5팀-1349
(2007.04.25)
27139 질의 양도
종중소유의 토지를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감면 및 비사업용토지 여부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임
상담5팀-1381
(2007.04.26)
27140 질의 양도
재건축한 아파트를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기간 및 재건축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담5팀-1380
(2007.04.26)
27141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129, 2006.07.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상담5팀-1344
(2007.04.25)
27142 질의 양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5팀-1341
(2007.04.25)
27143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376
(2007.04.26)
27144 질의 양도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토지의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하치장용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1434
(2007.05.02)
27145 질의 양도
개발제한구역 및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토지의 취득 후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436
(2007.05.02)
27146 질의 양도
입학 전 어학연수기간이 취학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집약적 법률 영어 연수과정으로 가족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취학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5팀-1400
(2007.04.30)
27147 질의 양도
이혼 후 재결합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재결합(재혼)한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433
(2007.05.02)
27148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담5팀-1448
(2007.05.03)
27149 질의 양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신축주택 양도시 감면세액 계산시 취득시기
신축주택의 경우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임
상담5팀-1432
(2007.05.02)
27150 질의 양도
환지방식에 의해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당해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5팀-1446
(2007.05.03)
27151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외의 1호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담5팀-1472
(2007.05.04)
27152 질의 양도
사업의 양수도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470
(2007.05.04)
27153 질의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 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상담5팀-1467
(2007.05.04)
27154 질의 양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5팀-1476
(2007.05.07)
27155 질의 양도
1세대의 판정은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함.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담5팀-1477
(2007.05.07)
27156 질의 양도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민법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상담5팀-1493
(2007.05.09)
27157 질의 양도
미등기된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상담5팀-1515
(2007.05.10)
27158 질의 양도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상담5팀-1540
(2007.05.14)
27159 질의 양도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530
(2007.05.11)
27160 질의 양도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고가주택은 제외)임
상담5팀-1564
(2007.05.15)
27161 질의 양도
증여받은 농지를 8년 자경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받기 위한 자경기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안의 지역이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1568
(2007.05.15)
27162 질의 양도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단순히 같은법인의 임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591
(2007.05.17)
27163 질의 양도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5팀-1575
(2007.05.16)
27164 질의 양도
재상속 받은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담5팀-1583
(2007.05.17)
27165 질의 양도
해외이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006.02.09.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상담5팀-1608
(2007.05.19)
27166 질의 양도
상속 부동산의 필요경비 산정방법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시가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상담5팀-1607
(2007.05.18)
27167 질의 양도
교환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
교환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이나 그 계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담5팀-1614
(2007.05.21)
27168 질의 양도
농지에 인접한 구거를 농지의 양도 후에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은 농지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구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1655
(2007.05.25)
27169 질의 양도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의 범위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지급한 “바이오 세라믹 공사비용”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1656
(2007.05.25)
27170 질의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상담5팀-1654
(2007.05.25)
27171 질의 양도
수용되는 주택의 보상금을 일시에 지급받지 않는 경우 양도시기 등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부분은 잔금수령 및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주택부분 잔금은 주택 명도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담4팀-927
(2007.03.19)
27172 질의 양도
다세대주택 일괄양도시 주택수 계산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1047
(2007.03.30)
27173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1020
(2007.03.28)
27174 질의 양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보유중이던 토지위에 신축한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상담4팀-977
(2007.03.23)
27175 질의 양도
기타자산 여부 판정시 건설가계정이 토지 및 건물로 포함되는 시점
“기타자산” 해당여부 판정시 장부상 “건설중인자산”금액이 토지 및 건물의 자산에 포함되는 시점은 준공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상담4팀-938
(2007.03.21)
27176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 재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재산의 양도차익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상담4팀-1137
(2007.04.06)
27177 질의 양도
2006.12.31.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상담4팀-1136
(2007.04.06)
27178 질의 양도
비상장법인의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상장) 주식의 대주주 해당여부
피합병법인(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합병법인(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함
상담4팀-1116
(2007.04.05)
27179 질의 양도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실지거래가액이라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1099
(2007.04.04)
27180 질의 양도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裸地)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주택과 나지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1098
(2007.04.04)
27181 질의 양도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및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주택의 기준시가
「소득세법」 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주택과 주택외 부분에 대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며, 개별주택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것임
상담4팀-1072
(2007.04.03)
27182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 여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여야하는 것임
상담4팀-1062
(2007.04.02)
27183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산정시 증여가액의 범위
부담부 증여시 “증여가액”이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1226
(2007.04.13)
27184 질의 양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증여당시에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양도당시 특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195
(2007.04.11)
27185 질의 양도
국내거소신고후 취득한 주택의 신축주택 감면여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1194
(2007.04.11)
27186 질의 양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상담4팀-1196
(2007.04.11)
27187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차익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상담4팀-1135
(2007.04.06)
27188 질의 양도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여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4팀-1281
(2007.04.20)
27189 질의 양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시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는 것임
상담4팀-1270
(2007.04.19)
27190 질의 양도
해외이주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출국일의 기산일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상담4팀-1253
(2007.04.17)
27191 질의 양도
지구단위 계획구역내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를 판정함
상담4팀-1355
(2007.04.26)
27192 질의 양도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1323
(2007.04.25)
27193 질의 양도
폐기물관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받은 면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담4팀-1325
(2007.04.25)
27194 질의 양도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가액에 이주비로 대출받은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입주권을 2006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
상담4팀-1322
(2007.04.25)
27195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한 기간동안 법령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
상담4팀-1340
(2007.04.25)
27196 질의 양도
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입주권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4팀-1387
(2007.04.30)
27197 질의 양도
도시관리계획시설인 도로를 매수청구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2006년도에 매수청구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392
(2007.04.30)
27198 질의 양도
주말체험 영농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2003년 8월 주말체험 농장농지로 취득한 농지가 2005년 1월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그 편입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상담4팀-1391
(2007.04.30)
27199 질의 양도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담4팀-1399
(2007.04.30)
27200 질의 양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의 1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상담4팀-1343
(2007.04.26)
처음으로 271 272 273 274 275 276  끝으로총 27534(27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