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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7001 질의 양도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시기
실지거래 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임
상담4팀-1532
(2007.05.08)
27002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1513
(2007.05.07)
27003 질의 양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의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의 계약금 납부시기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1614
(2007.05.15)
27004 질의 양도
토지 교환시 양도 해당 여부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4팀-1615
(2007.05.15)
27005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함
상담4팀-1623
(2007.05.15)
27006 질의 양도
시유지상 기존주택의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시 소유 토지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1599
(2007.05.14)
27007 질의 양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차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1582
(2007.05.11)
27008 질의 양도
의제취득일 이전에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등과 실지거래가액 상당액 등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함
상담4팀-1562
(2007.05.11)
27009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4팀-1652
(2007.05.17)
27010 질의 양도
복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복합주택의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1653
(2007.05.17)
27011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1641
(2007.05.16)
27012 질의 양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한 양도소득세등의 양도가액 산입여부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상담4팀-1664
(2007.05.18)
27013 질의 양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양도시기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상담4팀-1665
(2007.05.18)
27014 질의 양도
양도차익 산정시 기반시설부담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자산을 양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은 양도하는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상담4팀-1846
(2007.06.04)
27015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담4팀-1839
(2007.06.04)
27016 질의 양도
농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일로부터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4팀-1837
(2007.06.04)
27017 질의 양도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757
(2007.05.29)
27018 질의 양도
1세대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 등
양도하는 주택이 60제곱미터 이하 등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4팀-1766
(2007.05.29)
27019 질의 양도
취학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취학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873
(2007.06.11)
27020 질의 양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 적용 여부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새로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1860
(2007.06.07)
27021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상겸용 고가주택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등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 당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담4팀-1866
(2007.06.07)
27022 질의 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시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4팀-1864
(2007.06.07)
27023 질의 양도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의 감면 규정 적용시 재촌자경기간에 해당 여부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농지의 수용이 예상되어 농지소유자가 임의로 휴경한 기간은 재촌자경한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836
(2007.06.04)
27024 질의 양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생략한 경우에는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상담4팀-1886
(2007.06.14)
27025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임대주택에 해당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883
(2007.06.13)
27026 질의 양도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일반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남편이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상담5팀-1763
(2007.06.08)
27027 질의 양도
바다로 연접한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여부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바다로 연접한 경우에도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상담4팀-1774
(2007.05.29)
27028 질의 양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여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
상담4팀-1454
(2007.05.02)
27029 질의 양도
농지의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여부
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4팀-1826
(2007.06.01)
27030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상담4팀-1723
(2007.05.25)
27031 질의 양도
교환에 의해 취득한 농지의 대토감면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의 산정
교환에 의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대토감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594
(2007.02.13)
27032 질의 양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926
(2007.03.19)
27033 질의 양도
8년 자경 감면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토지는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880
(2007.03.14)
27034 질의 양도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상담4팀-1074
(2007.04.03)
27035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이 일정요건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상담4팀-1064
(2007.04.02)
27036 질의 양도
상속받은 주택 재개발 진행 중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상담4팀-1139
(2007.04.06)
27037 질의 양도
농기계 보관 및 작물저장 창고용 토지의 농지 해당여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1140
(2007.04.06)
27038 질의 양도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일정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신축주택외 소유한 1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상담4팀-1167
(2007.04.06)
27039 질의 양도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규정 적용 여부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8년 자경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1123
(2007.04.05)
27040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이 일정요건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담4팀-1090
(2007.04.04)
27041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본인과 동생으로 구성된 2세대가 1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3년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됨
상담4팀-1197
(2007.04.11)
27042 질의 양도
교회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7.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임
상담4팀-1170
(2007.04.10)
27043 질의 양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세대 3주택 중과세 해당여부 등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상담4팀-1138
(2007.04.06)
27044 질의 양도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규정 적용 여부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이 경작하는 경우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원의 책임하에 경작하고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4팀-1271
(2007.04.19)
27045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등
1세대 2주택 해당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제외)과 그 외 지역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함
상담4팀-1273
(2007.04.19)
27046 질의 양도
상속인이 부담한 피상속인 채무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세법에서 규정한 평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1272
(2007.04.19)
27047 질의 양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및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령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상담4팀-1257
(2007.04.17)
27048 질의 양도
교회 소유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교회가 개인(거주자)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상담4팀-1289
(2007.04.23)
27049 질의 양도
상속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며, 상속받은 주택(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포함)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상담4팀-1290
(2007.04.23)
27050 질의 양도
명의신탁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상담4팀-1282
(2007.04.20)
27051 질의 양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4팀-1283
(2007.04.20)
27052 질의 양도
세차장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상담4팀-1376
(2007.04.27)
27053 질의 양도
농지를 형질변경후 적치장으로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
상담4팀-1354
(2007.04.26)
27054 질의 양도
취득시기 및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담4팀-1328
(2007.04.25)
27055 질의 양도
협의이혼으로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4팀-1341
(2007.04.25)
27056 질의 양도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상담4팀-1327
(2007.04.25)
27057 질의 양도
수용되는 경우 1세대2주택 중과 여부 등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은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 중 군지역 및 경기도의 읍●면지역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제외)과 그 외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함
상담4팀-1336
(2007.04.25)
27058 질의 양도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임
상담4팀-1449
(2007.05.02)
27059 질의 양도
취득가액 산정 방법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함
상담4팀-1453
(2007.05.02)
27060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2007.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의 부수토지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1384
(2007.04.30)
27061 질의 양도
건강상의 이유로 이농한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이 아닌 사유로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은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상담4팀-1396
(2007.04.30)
27062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담4팀-1514
(2007.05.07)
27063 질의 양도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및 공동소유 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준 이혼 상대방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공동소유 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은 당해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
상담4팀-1502
(2007.05.07)
27064 질의 양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에는 2006.1.1. 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을 2006.1.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포함하는 것임
상담4팀-1516
(2007.05.07)
27065 질의 양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상담4팀-1487
(2007.05.04)
27066 질의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음
상담4팀-1570
(2007.05.11)
27067 질의 양도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 중 군지역 및 경기도 중 읍ㆍ면지역 소재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제외)과 그 외 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함
상담4팀-1578
(2007.05.11)
27068 질의 양도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수목재배용 토지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함
상담4팀-1584
(2007.05.11)
27069 질의 양도
감면대상 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란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나눈 비율을 양도소득금액에 곱한 금액을 말함
상담4팀-1561
(2007.05.10)
27070 질의 양도
2주택을 같은 날 증여하는 경우 우선 증여하는 주택 산정 방법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 1주택은 증여하고, 1주택은 부담부 증여한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및 1세대2주택 중과 규정의 적용 여부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함
상담4팀-1558
(2007.05.09)
27071 질의 양도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등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기접수일이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임
상담4팀-1552
(2007.05.09)
27072 질의 양도
무주택 1세대가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무주택 1세대가 연도를 달리하여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신청서’에서 선택한 제외필지의 660㎡ 초과분 및 나머지 필지의 나지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상담4팀-1499
(2007.05.07)
27073 질의 양도
주택의 부담부 증여시 고가주택 판단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의 전체이전, 일부이전, 부담부 증여이전 등 이전방식에 관계없이 1주택의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1주택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고가주택 판정은 당해 주택의 증여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담4팀-1692
(2007.05.16)
27074 질의 양도
상속받은 자산(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등
상속받은 자산(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1624
(2007.05.15)
27075 질의 양도
8년재촌자경농지 및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당시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1601
(2007.05.14)
27076 질의 양도
양도가액 안분 및 취득가액 산정 방법
취득 또는 양도당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하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함
상담4팀-1571
(2007.05.11)
27077 질의 양도
신축주택 감면대상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2007.12.31.까지 신축주택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은 당해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699
(2007.05.23)
27078 질의 양도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원칙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1647
(2007.05.16)
27079 질의 양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1필지 토지가 수 필지로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1773
(2007.05.29)
27080 질의 양도
소송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이 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는1세대2주택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1721
(2007.05.25)
27081 질의 양도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보전지역 안 임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보전지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임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4팀-1692
(2007.05.23)
27082 질의 양도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825
(2007.06.01)
27083 질의 양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상담4팀-1777
(2007.05.30)
27084 질의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1호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상담5팀-1664
(2007.05.28)
27085 질의 양도
경매로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상담5팀-817
(2007.03.12)
27086 질의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舊「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보유한 남편이 사망하여 동일 세대원인 처가 해당 입주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함.
상담5팀-814
(2007.03.12)
27087 질의 양도
환지 중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규정 적용 여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담5팀-815
(2007.03.12)
27088 질의 양도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재산 분할 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당해 재산분할대상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932
(2007.03.22)
27089 질의 양도
합병법인 주식 양도의 경우 대주주 여부
피합병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반납하고 그 대가로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담5팀-929
(2007.03.22)
27090 질의 양도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5팀-889
(2007.03.19)
27091 질의 양도
공유임야에 대해 지분분할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단
당해 소송이 소유지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라 쟁점 임야를 소유지분별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한 소송일 경우에는 당해 소송기간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함
상담5팀-878
(2007.03.15)
27092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 판정기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임.
상담5팀-928
(2007.03.22)
27093 질의 양도
임야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5팀-948
(2007.03.23)
27094 질의 양도
이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담5팀-947
(2007.03.23)
27095 질의 양도
소득 있는 미혼 자녀가 별도세대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949
(2007.03.23)
27096 질의 양도
사업용토지로 보는 상속농지에 유증으로 받은 농지의 포함 여부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해당되지 않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5팀-927
(2007.03.22)
27097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상담5팀-965
(2007.03.26)
27098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부과시기 및 양도시기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임
상담5팀-964
(2007.03.26)
27099 질의 양도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1012
(2007.03.29)
27100 질의 양도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허가신청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로 인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허가(건축허가 포함)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5팀-1009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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