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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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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6001 질의 양도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입주권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그 실지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 계산은 동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상담5팀-74
(2008.01.10)
26002 질의 양도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토지의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69
(2008.01.09)
26003 질의 양도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한 경우
귀 의견 조회는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83,2007.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5팀-70
(2008.01.09)
26004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의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의 특례규정은 재건축 사업시행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보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5팀-94
(2008.01.14)
26005 질의 양도
2세대가 구분하여 거주하는 1동의 건물이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 세대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협동주택은 공동주택임.
상담5팀-73
(2008.01.10)
26006 질의 양도
공동상속 받은 8년 자경 감면 농지에 대하여 3년 이내 양도시 감면 여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담5팀-3117
(2007.11.28)
26007 질의 양도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완성하여 각각 소유한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완성하여 각각 소유한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날 현재 당해 토지 등의 가액과 공사비의 합계액이 되는 것임.
상담5팀-3105
(2007.11.28)
26008 질의 양도
취득시기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임대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의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인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3104
(2007.11.28)
26009 질의 양도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양도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필요경비 산정방법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당사자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각 소득금액에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아니한 것은 필요경비에 포함됨
상담5팀-3141
(2007.11.30)
26010 질의 양도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여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3140
(2007.11.30)
26011 질의 양도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지방세법상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도시지역은 5배 그 외 지역은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5팀-3139
(2007.11.30)
26012 질의 양도
판결 확정에 따라 상속(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판정 등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므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이행전 사망하는 경우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임
상담5팀-3138
(2007.11.30)
26013 질의 양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한 경우 양도시기
부동산 양도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상담5팀-3136
(2007.11.30)
26014 질의 양도
분양권 양도시 및 분양권을 취득하여 건물이 준공된 경우 취득・양도시기 판정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아파트의 완성일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임
상담5팀-3155
(2007.12.03)
26015 질의 양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차감 여부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증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사업소득금액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5팀-3146
(2007.12.03)
26016 질의 양도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취학상 사유로 출국하고 현지 취업한 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취학상 사유로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던 중 무허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및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하여 거주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상담5팀-3183
(2007.12.06)
26017 질의 양도
증여받은 농지 공공용지로 수용시 양도세 과세여부 및 8년이상 자경 감면여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함.
상담5팀-3182
(2007.12.06)
26018 질의 양도
소유권이전등기 후 쌍방합의에 따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여부 등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쌍방합의에 따른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3202
(2007.12.11)
26019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상담5팀-3193
(2007.12.10)
26020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적용세율 및 수용되는 토지의 감면여부 등
공익사업용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09.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채권은 15%)를 감면하는 것임.
상담5팀-3213
(2007.12.12)
26021 질의 양도
특수관계자에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가액 산정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시가’란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함
상담5팀-3198
(2007.12.11)
26022 질의 양도
1998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및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여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말하나, 2000.1.1.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취득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해당여부는 농지원부 등 자경사실을 입증할 서류에 의하여 판단함.
상담5팀-3197
(2007.12.11)
26023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토지의 지목 판정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상담5팀-3207
(2007.12.12)
26024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담5팀-3234
(2007.12.14)
26025 질의 양도
신축주택 취득자 감면대상 5년 경과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신축주택 취득자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담5팀-3233
(2007.12.14)
26026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기간 통산여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한는 것임.
상담5팀-3243
(2007.12.17)
26027 질의 양도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상담5팀-3239
(2007.12.17)
26028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 공제액의 범위
양도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사업소득 등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은 이를 공제하는 것임.
상담5팀-3242
(2007.12.17)
26029 질의 양도
숙박업용으로 사용하는 펜션의 ‘주택’ 해당여부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질의의 ‘펜션’의 경우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3335
(2007.12.28)
26030 질의 양도
직업이 있는 거주자가 경작한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 요건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 또는 근무형편 및 제반 경작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상담5팀-3270
(2007.12.21)
26031 질의 양도
주상복합건물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주상복합건물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상담5팀-6
(2008.01.02)
26032 질의 양도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소유자(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30
(2008.01.04)
26033 질의 양도
연접한 건물의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제외)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5팀-44
(2008.01.07)
26034 질의 양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환산방법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하는 것임.
상담5팀-50
(2008.01.08)
26035 질의 양도
감면대상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 산식 중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43
(2008.01.07)
26036 질의 양도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64
(2008.01.09)
26037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지역이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당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상담5팀-95
(2008.01.14)
26038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담5팀-87
(2008.01.14)
26039 질의 양도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5팀-86
(2008.01.14)
26040 질의 양도
증여받은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상담5팀-99
(2008.01.15)
26041 질의 양도
증여받은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상담5팀-99
[​]
(2008.01.15)
26042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특례대상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179
(2008.01.25)
26043 질의 양도
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됨
상담5팀-166
(2008.01.24)
26044 질의 양도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등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상담5팀-158
(2008.01.23)
26045 질의 양도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근무지 이전된 경우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에 의해 전근된 경우로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한 경우 비과세특례규정 적용됨.
상담5팀-195
(2008.01.28)
26046 질의 양도
8년 자경농지 감면 해당 여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 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5팀-212
(2008.01.29)
26047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시 지목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상담5팀-209
(2008.01.29)
26048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해당하는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고가주택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담5팀-211
(2008.01.29)
26049 질의 양도
공익사업에 따라 매도한 부동산이 당해 사업 취소로 소유권 환원시 양도여부
공익사업에 따라 부동산 매도 후 당해 사업이 취소되어 환매권행사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초 거래가 대금청산이 완료된 유상이전인 경우 새로운 매매거래가 되나, 당초 거래에 대한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없이 거래되고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환원인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205
(2008.01.29)
26050 질의 양도
명의신탁된 종중소유 농지를 소유권환원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 및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219
(2008.01.30)
26051 질의 양도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 부수토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236
(2008.02.01)
26052 질의 양도
재정비촉진지구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이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으로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 중과대상에 해당됨
상담5팀-98
(2008.01.15)
26053 질의 양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5팀-92
(2008.01.14)
26054 질의 양도
마포로 2구역 정비사업 관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규정 적용 범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상담5팀-177
(2008.01.24)
26055 질의 양도
의제취득일(85.1.1.)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등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133
(2008.01.17)
26056 질의 양도
양도 해당 여부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함.
상담5팀-134
(2008.01.17)
26057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고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담5팀-173
(2008.01.24)
26058 질의 양도
사업시행인가후 정비구역내의 토지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정비구역내의 토지(사업시행인가일 전 취득)를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게 협의보상을 거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5팀-176
(2008.01.24)
26059 질의 양도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상담5팀-174
(2008.01.24)
26060 질의 양도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3년 내에 수용되고 다시 대토하는 경우 감면 여부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종전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72
(2008.01.24)
26061 질의 양도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자의 일시적인 2주택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일시적인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상담5팀-217
(2008.01.29)
26062 질의 양도
착공신고 없이 토지조성공사등을 착수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행정관청에 건설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80
(2008.01.25)
26063 질의 양도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임야를 재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5팀-222
(2008.01.30)
26064 질의 양도
수해로 인하여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
상담5팀-221
(2008.01.30)
26065 질의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연접 지역 포함) 안의 지역에서 직접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적용함
상담5팀-231
(2008.01.31)
26066 질의 양도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하는 것임
상담4팀-2756
(2007.09.19)
26067 질의 양도
1세대2주택 중과대상 해당여부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은 1세대2주택 중과제외대상에서 제외함
상담4팀-2720
(2007.09.17)
26068 질의 양도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판정기준 및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상담4팀-2787
(2007.09.27)
26069 질의 양도
동일한 매매계약서상 2이상의 자산을 조건부매매하는 경우 양도시기 등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조건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상담4팀-2777
(2007.09.21)
26070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2779
(2007.09.21)
26071 질의 양도
지상에 무연고 분묘가 있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 및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2810
(2007.10.02)
26072 질의 양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2879
(2007.10.08)
26073 질의 양도
공사유지를 교환하는 경우 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공사유지(잡종재산)를 교환하는 경우, 당해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담4팀-2840
(2007.10.04)
26074 질의 양도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여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2972
(2007.10.16)
26075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경작기간 계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2891
(2007.10.08)
26076 질의 양도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건설업자에게 수용되는 주택의 비과세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건설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한 경우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4팀-2990
(2007.10.17)
26077 질의 양도
시설비 등의 실지양도가액 포함여부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담4팀-3065
(2007.10.24)
26078 질의 양도
생활비를 지원 받는 조건으로 공익법인 출연시 증여세 과세방법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출연자는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4팀-3046
(2007.10.23)
26079 질의 양도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당해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3034
(2007.10.23)
26080 질의 양도
매매거래 쟁송에 따른 법원판결 후 쌍방합의로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과세 여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3176
(2007.11.02)
26081 질의 양도
임야를 취득후 형질변경하여 타인이 공장신축을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담4팀-3115
(2007.10.31)
26082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3221
(2007.11.07)
26083 질의 양도
하천점용사용료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시유지를 불하받기 전에 장기간 지불한 사용료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3220
(2007.11.07)
26084 질의 양도
교회 명의의 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4팀-3487
(2007.12.06)
26085 질의 양도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00분의 30임
상담4팀-3706
(2007.12.28)
26086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거주요건)
거주요건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10
(2008.01.03)
26087 질의 양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보유시 비과세 특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담4팀-4
(2008.01.02)
26088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1세대의 의미
1세대의 구분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담4팀-3719
(2007.12.28)
26089 질의 양도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68
(2008.01.09)
26090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1세대의 판정
1세대의 구분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71
(2008.01.09)
26091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재개발 ・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담4팀-39
(2008.01.07)
26092 질의 양도
인테리어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자본적 지출액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4팀-39
(2008.01.04)
26093 질의 양도
3주택 중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3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일정 요건 충족시 중과 배제)되며,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
상담4팀-130
(2008.01.15)
26094 질의 양도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현지이주의 경우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53
(2008.01.09)
26095 질의 양도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그러하지 아니함
상담4팀-67
(2008.01.09)
26096 질의 양도
공부상 별장 등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주택 또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34
(2008.01.15)
26097 질의 양도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정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그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과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한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4팀-193
(2008.01.22)
26098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자가 2002년 이전에 2주택을 상속받고 그 상속받은 1주택을 2003년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2002.12.31. 이전에 상속개시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 이상을 상속받은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른 1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172
(2008.01.18)
26099 질의 양도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158
(2008.01.17)
26100 질의 양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등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46
(2008.01.16)
처음으로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끝으로 총 27534(26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