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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001 질의 양도
해외주식 양도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 방법
소득세법 제118조의5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주식은 외국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93
(2011.11.25)
2002 질의 양도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보유하다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88
(2011.11.24)
2003 질의 양도
임대주택관련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산정방법과 부부가 지분으로 보유시 임대주택수 계산방법
주택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은 건물에 부수된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을 적용받는 임대주택의 호수계산은 세대단위로 판단하여 1호이상이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87
(2011.11.24)
2004 질의 양도
중소기업 대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양도시 할증평가 특례 적용여부
귀질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평가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86
(2011.11.24)
2005 질의 양도
임의로 평가한 가액을 교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며, 교환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에 따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48
(2011.11.08)
2006 질의 양도
계약파기로 인한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49
(2011.11.08)
2007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혼인으로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이하 “C주택”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D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D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부동산거래관리과-1006
(2011.11.30)
2008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등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07
(2011.11.30)
2009 질의 양도
매수자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양도가액 등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04
(2011.11.30)
2010 질의 양도
대토감면 해당 여부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05
(2011.11.30)
2011 질의 양도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보유기간 계산 방법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양도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자산의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92
(2011.11.25)
2012 질의 양도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자가 별도세대인 부로부터 1주택의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0929
(2011.11.03)
2013 질의 양도
겸용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면적 계산 방법
겸용주택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가 담장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담장내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28
(2011.11.03)
2014 질의 양도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은 주택 양도시 근무형편상 비과세 해당여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아파트 취득당시 소유자는 주택소재지 인근이 아닌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근무한 자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27
(2011.11.03)
2015 질의 양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으며,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함
부동산거래관리과-0926
(2011.11.03)
2016 질의 양도
약속어음으로 잔금을 나누어서 지급한 경우 양도시기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되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귀사례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언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30
(2011.11.03)
2017 질의 양도
대토 감면시 새로운 농지 취득 후 영농준비 개시일을 경작개시일로 보는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대토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38
(2011.11.07)
2018 질의 양도
용적율 초과로 미등기된 증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무허가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등기가 가능함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36
(2011.11.07)
2019 질의 양도
부동산 양도관련 소송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34
(2011.11.07)
2020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제77조의 감면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종합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35
(2011.11.07)
2021 질의 양도
수용되는 유지(溜池)의 8년 자경 감면 농지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함에 있어 8년 자경 감면 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17
(2011.11.01)
2022 질의 양도
과세이연받은 목장용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해당 여부
구 목장의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신 목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18
(2011.11.01)
2023 질의 양도
1주택을 소유한 비거주자가 입국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일 때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0760
(2011.08.29)
2024 질의 양도
30세 이상 미혼자의 1세대 판정 기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61
(2011.08.29)
2025 질의 양도
건축허가 받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임야를 취득하여 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물 신축 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34
(2011.08.22)
2026 질의 양도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보상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함
부동산거래관리과-0789
(2011.09.08)
2027 질의 양도
재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방법
농지 양도자의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80
(2011.09.01)
2028 질의 양도
부부가 주택을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등기한 경우
법률상의 공동소유 형태를 변경함에 있어 대가관계 및 지분변동 없이 "공유"에서 "합유"로 등기만 경료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58
(2011.08.29)
2029 질의 양도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이 적용됨
부동산거래관리과-0759
(2011.08.29)
2030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판정시 기존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0786
(2011.09.08)
2031 질의 양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직계존속이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각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0779
(2011.09.01)
2032 질의 양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제3호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토해양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로 질의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85
(2011.09.08)
2033 질의 양도
양도 해당 여부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종목의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0784
(2011.09.08)
2034 질의 양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급 적용 방법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함
부동산거래관리과-0787
(2011.09.08)
2035 질의 양도
미등기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동시적용 가능여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며 이때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903
(2011.10.25)
2036 질의 양도
부친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2008.1.1.이후 양도하는분부터 직계존속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 증여받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다만, 양도당시 주거지역안의 농지는 제외함, 아울러, 대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동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0904
(2011.10.25)
2037 질의 양도
토지의 인도 청구 소송중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정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81
(2011.10.19)
2038 질의 양도
2002년이후 취득한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에 해당여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2001.1.1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음.
부동산거래관리과-0882
(2011.10.19)
2039 질의 양도
2주택자인 부친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아 5년내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같은 법 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액이 같은 법 제10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79
(2011.10.19)
2040 질의 양도
비거주자의 국내토지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제반사항
양도소득세는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시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때 취득가액을 실지매입가격으로 신고 않았다 하더라도 거래증빙을 갖추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는 2007.01.01일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전면 개정되었음
부동산거래관리과-0883
(2011.10.19)
2041 질의 양도
보상가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가 2009.2.4. 이후「도시개발법」에 따라 협의매수되고, 2007.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8항에 따라 2007.1.1. 기준으로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78
(2011.10.19)
2042 질의 양도
신규 직장보육시설을 1년내 취득하지 못한 경우 과세특례적용여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보육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80
(2011.10.19)
2043 질의 양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초일(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0681
(2011.08.02)
2044 질의 양도
수용보상금을 추가수령하는 경우 수정신고 방법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토지가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이 확정(증액)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2009.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함).
부동산거래관리과-0683
(2011.08.02)
2045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의 감면 한도 계산 방법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2011년 1월 1일) 전에 같은 법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0564
(2011.07.05)
2046 질의 양도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고가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0565
(2011.07.05)
2047 질의 양도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토지를 상속받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취득시기부터 기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0608
(2011.07.14)
2048 질의 양도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
부동산거래관리과-0607
(2011.07.14)
2049 질의 양도
취득시 지급한 컨설팅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컨설팅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0563
(2011.07.05)
2050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적용 방법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의함
부동산거래관리과-0542
(2011.07.01)
2051 질의 양도
단독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안분 방법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0543
(2011.07.01)
2052 질의 양도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취득시기 등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재건축된 상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상가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685
(2011.08.02)
2053 질의 양도
아버지와 아들이 합가 후 아들이 아버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646
(2011.07.26)
2054 질의 양도
필요경비 해당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0647
(2011.07.26)
2055 질의 양도
거주기간 계산 방법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거주상황이 주민등록표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0631
(2011.07.20)
2056 질의 양도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0632
(2011.07.20)
2057 질의 양도
다가구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부동산거래관리과-0633
(2011.07.20)
2058 질의 양도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채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1채의 상속주택을 말함)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부동산거래관리과-0609
(2011.07.14)
2059 질의 양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후 반환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606
(2011.07.14)
2060 질의 양도
전소유자가 체납한 공용관리비를 경락인이 부담한 경우
전소유자가 체납한 공용관리비를 경락인이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0655
(2011.07.28)
2061 질의 양도
해외파견근무 기간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0657
(2011.07.28)
2062 질의 양도
별도세대이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0661
(2011.07.28)
2063 질의 양도
현지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사본,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684
(2011.08.02)
2064 질의 양도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동일세대 여부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677
(2011.08.02)
2065 질의 양도
겸용주택의 용도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682
(2011.08.02)
2066 질의 양도
보상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토지가 2009.2.4. 이후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로서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양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656
(2011.07.28)
2067 질의 양도
현지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사본,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645
(2011.07.26)
2068 질의 양도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양도가액 차감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 제96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553
(2011.07.04)
2069 질의 양도
이월과세 적용 주택의 양도시 보유기간의 기산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447
(2011.06.01)
2070 질의 양도
유물발굴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 금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438
(2011.05.27)
2071 질의 양도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532
(2011.06.29)
2072 질의 양도
3주택 중 2주택을 증여한 후 잔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타인 포함)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527
(2011.06.28)
2073 질의 양도
재개발조합원이 지급받는 청산금의 소득 구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의 청산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1호에 규정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권리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524
(2011.06.28)
2074 질의 양도
단독주택을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12, 2010.11.25.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510
(2011.06.23)
2075 질의 양도
단기 재상속주택의 경우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기산일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1, 2007.07.25. 및 부동산거래관리과-1235, 2010.10.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511
(2011.06.23)
2076 질의 양도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동된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491
(2011.06.20)
2077 질의 양도
종중소유 임야를 종중대표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취득시기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4, 2008.03.19.재산세과-799;2009.03.09, 인터넷방문상담4팀-679;2008.03.14.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492
(2011.06.20)
2078 질의 양도
관리처분인가 후 구유지를 불하받은 입주권 양도의 경우
구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 ・ 수익한 사실에 근거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이를 불하받아 기존주택과 함께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그 이전에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일)현재 주택의 보유기간(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사업기간 포함)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부수토지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571
(2011.07.07)
2079 질의 양도
교환 후 토지 양도가액을 교환 전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甲의 B농지 양도가액은 乙의 B농지 교환가액(매매사례가액)이 되는 것이며, 乙의 B농지 교환가액(매매사례가액)과 甲의 A농지 교환가액과의 차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572
(2011.07.07)
2080 질의 양도
수도권 밖 소재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주체 등이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미분양주택취득기간(2010.5.14.~2011.4.30.) 경과 후에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는 경우 포함) 또는 미분양주택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2010.2.11.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고,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에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195;2011.03.07, 부동산거래관리과-295;2010.02.24, 재산세과-1629;2009.08.07.).
부동산거래관리과-0536
(2011.06.30)
2081 질의 양도
임대주택 중 다수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의 경우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같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 제외)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534
(2011.06.30)
2082 질의 양도
상장 대주주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535
(2011.06.30)
2083 질의 양도
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전 취득한 겸용주택의 기준시가 안분 방법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 소득세법 제99조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의 부분의 토지ㆍ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526
(2011.06.28)
2084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 임대기간 중 이혼 후 계속 거주한 경우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전세대원이 거주하다가 이혼 후 재혼하여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계속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부터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부동산거래관리과-0585
(2011.07.08)
2085 질의 양도
수용 보상금을 법원 판결을 통해 증액 수령한 경우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583
(2011.07.08)
2086 질의 양도
해외 주재원 근무를 위해 출국한 이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582
(2011.07.08)
2087 질의 양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부칙(법률 제9270호로 2008.12.26.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에 따라 2008.12.31.이전에 거주자가 직계비속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573
(2011.07.07)
2088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요건 및 특례 적용 방법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570
(2011.07.07)
2089 질의 양도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 상속인 및 수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며, 상속인과 수증자가 상속개시일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한 날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상속인 및 수증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 보유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적용함
부동산거래관리과-0602
(2011.07.14)
2090 질의 양도
협의취득계약 이후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 편입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른 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598
(2011.07.13)
2091 질의 양도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584
(2011.07.08)
2092 질의 양도
변경된 직장과 동일한 시로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625
(2011.07.20)
2093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 해당 여부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함)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주택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626
(2011.07.20)
2094 질의 양도
관리처분인가 후 국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주택부수토지 취득시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매매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627
(2011.07.20)
2095 질의 양도
다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등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며, 겸용주택의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624
(2011.07.20)
2096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1.3.31.대통령령제22811호) 신설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이후 개정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599
(2011.07.13)
2097 질의 양도
포괄적 교환 등 과세이연주식 처분시 세액계산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을 하고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거주자등이 같은 조제3항에 따라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조제4항에 따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652
(2011.07.28)
2098 질의 양도
재건축아파트 준공 전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662
(2011.07.28)
2099 질의 양도
여관을 원룸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지출액을 말함)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628
(2011.07.20)
2100 질의 양도
새로운 주택을 멸실 재건축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하“기존주택”이라 함)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601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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