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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801 질의 양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26
(2012.08.10)
1802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27
(2012.08.10)
1803 질의 양도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 소유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재차 상속된 경우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동거봉양 합가(甲・乙・丙) 후 동일세대인 직계존속 乙의 소유주택이 丙에게 상속되고 그 상속주택이 甲에게 또다시 상속된 경우로서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36
(2012.08.16)
1804 질의 양도
혼인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나, 새로운 주택(C)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B)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시 새로운 주택(D)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D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A 또는 C)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21
(2012.08.10)
1805 질의 양도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24
(2012.08.10)
1806 질의 양도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후소유자의 취득가액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는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393
(2012.07.24)
1807 질의 양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83
(2012.07.23)
1808 질의 양도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은 재산가액에 대한 과세 방법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반환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은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406
(2012.07.27)
1809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05
(2012.07.27)
1810 질의 양도
퇴사 후에 법인과 거래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친족관계),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함
부동산거래관리과-391
(2012.07.24)
1811 질의 양도
당초 과세이연받은 주식을 재차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당초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다시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에 따라 포괄적 교환을 하는 해당 지주회사 주식을 포괄적 교환하는 때에 당초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66
(2012.07.13)
1812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46
(2012.07.05)
1813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74
(2012.07.17)
1814 질의 양도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가 개발사업지연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시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사업 또는 보상 지연으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67
(2012.07.13)
1815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지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라 협의매수된 경우 경작기간 계산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25
(2012.08.10)
1816 질의 양도
주택 취득 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편입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재개발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 및 완성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438
(2012.08.17)
1817 질의 양도
법원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07
(2012.07.27)
1818 질의 양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95
(2012.07.25)
1819 질의 양도
시민권자인 부부가 국내에 일정기간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가 되는 시기 등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97
(2012.07.25)
1820 질의 양도
서울시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94
(2012.07.25)
1821 질의 양도
재건축 아파트 보유기준일 관련
2005.0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소득세법 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0
(2012.06.08)
1822 질의 양도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을 그 중 1인이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한 경우로서 해당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 전부를 같은 조에 따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08
(2012.07.27)
1823 질의 양도
임대주택조합원이 토지를 신탁등기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98
(2012.07.25)
1824 질의 양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비용(수용 관련)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96
(2012.07.25)
1825 질의 양도
블록 등 소매업에 사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블록 등 소매업에 사용한 토지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 수입금액비율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70
(2012.07.16)
1826 질의 양도
지연이자상당액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372
(2012.07.16)
1827 질의 양도
상속받은 주택 소유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는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부동산거래관리과-373
(2012.07.16)
1828 질의 양도
자본적 지출액 해당 여부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및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 등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됨
부동산거래관리과-354
(2012.07.05)
1829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부동산거래관리과-356
(2012.07.05)
1830 질의 양도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소득세법」에 따른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79
(2012.07.19)
1831 질의 양도
주택임대 추가등록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
다주택 중과 배제 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371
(2012.07.16)
1832 질의 양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기간의 자경 인정 여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355
(2012.07.05)
1833 질의 양도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계산시 도시지역내 자연취락지구의 배율 적용 방법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의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인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45
(2012.07.05)
1834 질의 양도
귀농 후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에 계속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귀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세대전원이 귀농으로 인하여 귀농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귀농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42
(2012.06.28)
1835 질의 양도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함은 잘못임
쟁점주택은 ’00년 이후부터 사실상 폐가 상태로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2중772
(2012.05.21)
1836 질의 양도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2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해당 여부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2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40
(2012.06.28)
1837 질의 양도
경영회생 지원제도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에 따라 환매조건부로 농지를 양도한 후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41
(2012.06.28)
1838 질의 양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82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6
(2012.04.10)
1839 질의 양도
무주택세대가 소유하던 나지(裸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적용 방법
무주택세대가 1필지의 나지(裸地)를 분할하여 2필지 이상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18항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44
(2012.07.05)
1840 질의 양도
메추리 사육농가의 축사용지 감면 해당 여부
축산업 등록대상이 아닌 가축인 메추리를 사육하여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가축의 사육에 종사한 사실과 축산업의 폐업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48
(2012.07.05)
1841 질의 양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정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327
(2012.06.15)
1842 질의 양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26
(2012.06.15)
1843 질의 양도
포괄주의에 따라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이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32
(2012.06.19)
1844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특례 해당여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비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325
(2012.06.14)
1845 질의 양도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24
(2012.06.14)
1846 질의 양도
2010.1.1. 이후 판결에 따라 증액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등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2009.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함)
부동산거래관리과-334
(2012.06.21)
1847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8년자경 감면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할 때 8년 재촌자경 여부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35
(2012.06.21)
1848 질의 양도
한울타리 안의 농어촌주택 2채를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한울타리 안에 있는 2채의 농어촌주택(A,B)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해당 2주택(A,B)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2주택(A,B)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C)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28
(2012.06.15)
1849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현지이주하는 경우 출국일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30
(2012.06.15)
1850 질의 양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29
(2012.06.15)
1851 질의 양도
골프장 건설 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원제골프장 용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11.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12
(2012.06.08)
1852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및 소수지분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같은 영 제155조제3항에 해당하는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17
(2012.06.11)
1853 질의 양도
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단독주택과 부수토지를 증여받아 이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가 해당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01
(2012.06.01)
1854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16
(2012.06.11)
1855 질의 양도
도로로 도시계획결정고시 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14
(2012.06.11)
1856 질의 양도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의제취득일(주식 등의 경우 198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주식 등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15
(2012.06.11)
1857 질의 양도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실제 지목이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광업법」에 따라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의 토지로서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나목이 적용됨
부동산거래관리과-297
(2012.05.30)
1858 질의 양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산정방법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신주인수권 가액과 사채 가액의 구분 없이 매수하여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의 순서로 산정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0
(2012.04.02)
1859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99
(2012.05.31)
1860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수도권 밖 소재 주택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대상 지방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라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293
(2012.05.24)
1861 질의 양도
이전대상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적용 여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할 때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구성하는 1세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6항의 특례기간(2년→5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92
(2012.05.24)
1862 질의 양도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매도한 국립공원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된 경우 동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1
(2012.06.01)
1863 질의 양도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부동산거래관리과-281
(2012.05.21)
1864 질의 양도
임차인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88
(2012.05.21)
1865 질의 양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용도 변경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다가구주택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1호의 주택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86
(2012.05.21)
1866 질의 양도
직계존속으로부터 8년 미만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직계존속이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를 적용받을 수 없음
부동산거래관리과-282
(2012.05.21)
1867 질의 양도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납부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105조 및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83
(2012.05.21)
1868 질의 양도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경우 8년자경 감면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87
(2012.05.21)
1869 질의 양도
‘도로’인 상태로 수용되고 보상은 ‘농지’로 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8년자경 감면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89
(2012.05.21)
1870 질의 양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84
(2012.05.21)
1871 질의 양도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되는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며, 신설된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부동산거래관리과-285
(2012.05.21)
1872 질의 양도
소유권취득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당해 자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취득전에 지출한 자본적지출액 중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부동산거래관리과-277
(2012.05.16)
1873 질의 양도
양도당시 1주택과 1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양도일 현재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76
(2012.05.16)
1874 질의 양도
토지수용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대금청산 등
수용보상금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임
부동산거래관리과-269
(2012.05.10)
1875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거주기간이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함
부동산거래관리과-268
(2012.05.10)
1876 질의 양도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읍지역 소재 농지의 감면 여부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260
(2012.05.09)
1877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반주택 2년거주요건중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반주택 2년거주 요건중 세대원 중 일부가 일반주택 취득시부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거주하지 못해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부동산거래관리과-254
(2012.05.07)
1878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반주택 2년거주요건중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반주택 2년거주 요건중 세대원 중 일부가 일반주택 취득시부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거주하지 못해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
부동산거래관리과-254
[​]
(2012.05.07)
1879 질의 양도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별도세대인 乙이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51
(2012.05.07)
1880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종합한도 계산방법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2010.12.27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49조)임
부동산거래관리과-249
(2012.05.07)
1881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부수토지는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서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253
(2012.05.07)
1882 질의 양도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비과세 배제 여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같은 법 제91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빼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63
(2012.05.09)
1883 질의 양도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52
(2012.05.07)
1884 질의 양도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비과세 및 보유기간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206
(2012.04.18)
1885 질의 양도
2주택중 1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1주택이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후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05
(2012.04.18)
1886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의 감면해당여부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 1. 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주택을 말함
부동산거래관리과-196
(2012.04.10)
1887 질의 양도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에 해당할 경우 공익상 필요한 임야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산지관리법」제4조 공익용산지중 특정도서의 산지는 공익상 필요한 임야를 규정하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거래관리과-195
(2012.04.10)
1888 질의 양도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94
(2012.04.10)
1889 질의 양도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8년자경 해당여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93
(2012.04.10)
1890 질의 양도
별도로 지급한 비품대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92
(2012.04.10)
1891 질의 양도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해당여부
양도한 토지가 수용당시에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부동산거래관리과-183
(2012.04.04)
1892 질의 양도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계산방법
겸용주택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
부동산거래관리과-182
(2012.04.04)
1893 질의 양도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64
(2012.05.09)
1894 질의 양도
「소득세법」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 등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과 같은 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65
(2012.05.09)
1895 질의 양도
주택부수토지 및 건물이 협의매수된 지 2년 경과 후 잔여부수토지가 협의매수될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45
(2012.05.01)
1896 질의 양도
용도변경했을 경우 취득시 환산가액 적용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분모의“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라 함은 2005.4.30.최초로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말함
부동산거래관리과-228
(2012.04.20)
1897 질의 양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5항 및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
부동산거래관리과-227
(2012.04.20)
1898 질의 양도
거주주택 비과세특례규정에서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08
(2012.04.18)
1899 질의 양도
미분양주택을 분양권을 증여한 후 반환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해당 분양권을 증여하였다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반환받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됨
부동산거래관리과-217
(2012.04.18)
1900 질의 양도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여부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란 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며, 임대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법인에게 양도된 후에도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07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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