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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801 질의 양도
환매조건부 예정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소유 부동산을 민법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614
(2011.07.18)
1802 질의 양도
철물건재업자에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함.
부동산거래관리과-128
(2012.03.02)
1803 질의 양도
공시지가가 다른 공유중인 2필지를 교환하고 차액을 현금정산시 양도 해당여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87
(2011.12.30)
1804 질의 양도
아파트 분양 관련 옵션 잔금을 포함한 잔금 불입시 아파트 취득시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10
(2012.04.18)
1805 질의 양도
골프장 사업법인 주식 양도시 자산가액 산정방법
골프장 조성시부터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식재(植栽)하고 이를 토지 또는 코스조성비 등과 구분하여 기장한 ‘수목(樹木)’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86
(2012.04.05)
1806 질의 양도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내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의 대토감면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36
(2012.04.23)
1807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종합한도 계산방법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2010.12.27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49조)임.
부동산거래관리과-221
(2012.04.18)
1808 질의 양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주택수 장기임대주택 특례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별도세대인 갑과 병이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1채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같은 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12
(2012.04.18)
1809 질의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19
(2012.04.18)
1810 질의 양도
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09
(2012.04.18)
1811 질의 양도
시유지 사용료 및 불하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시유지 사용료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00
(2012.04.16)
1812 질의 양도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01
(2012.04.16)
1813 질의 양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및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119
(2012.02.28)
1814 질의 양도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종으로 환원하는 경우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2
(2012.02.28)
1815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비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율은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12
(2012.02.16)
1816 질의 양도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은 기준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13
(2012.02.16)
1817 질의 양도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매입임대주택이 포함됨
부동산거래관리과-114
(2012.02.16)
1818 질의 양도
현물출자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99
(2012.02.13)
1819 질의 양도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및 양도가액 안분 방법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3
(2012.02.28)
1820 질의 양도
농경지리모델링사업기간 중 휴경한 기간이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시행으로 농업손실보상을 받고 경작을 하지 아니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20
(2012.02.28)
1821 질의 양도
건물의 일부가 수용되면서 잔여부분에 대해 보수비를 받은 경우
한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수용되면서 양도대가와 별도로 건물보수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보수비 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21
(2012.02.28)
1822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이전 후 퇴직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특례 적용 안됨
부동산거래관리과-155
(2012.03.09)
1823 질의 양도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로서 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부동산거래관리과-154
(2012.03.09)
1824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주택을 취득할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특례 규정 적용 안됨
부동산거래관리과-135
(2012.03.06)
1825 질의 양도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아 분자가 부수인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136
(2012.03.06)
1826 질의 양도
혼인 전에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혼인 후 주택으로 완공되어 양도시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해당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부동산거래관리과-188
(2012.04.05)
1827 질의 양도
비상장주식 명의개서 후 계약 해제시 양도 해당 여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158
(2012.03.13)
1828 질의 양도
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등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52
(2012.03.09)
1829 질의 양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151
(2012.03.09)
1830 질의 양도
해외이주자가 영주귀국하는 경우 거주자가 되는 시기 등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자가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50
(2012.03.09)
1831 질의 양도
공유필지를 단독소유로 변경하고 차액을 현금정산한 경우 과세 방법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에 해당함
부동산거래관리과-153
(2012.03.09)
1832 질의 양도
추가 취득하여 장기임대하는 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99
(2012.04.16)
1833 질의 양도
1거주자로 보는 종교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으로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87
(2012.04.05)
1834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분 양도시 거주기간 계산
거주자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79
(2012.04.02)
1835 질의 양도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등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2호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80
(2012.04.02)
1836 질의 양도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77
(2012.03.29)
1837 질의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양도시기 등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72
(2012.03.29)
1838 질의 양도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합병 및 분할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귀 질의의 경우 분할등기 전후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과-0713, 2011.08.16.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07.21.)
부동산거래관리과-178
(2012.03.29)
1839 질의 양도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매매계약의 양도 해당 여부
舊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에 획지정리된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68
(2012.03.23)
1840 질의 양도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양도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은 해외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 주식을 의미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7
(2012.03.15)
1841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비거주자의 보유, 거주기간 통산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8
(2012.03.19)
1842 질의 양도
겸용주택의 주택면적 계산방법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에 부설된 화장실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56
(2012.03.12)
1843 질의 양도
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49
(2012.03.09)
1844 질의 양도
분할 양도시 대토감면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32
(2012.03.05)
1845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규정한 토지(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협의의 「절차 및 방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양도한 토지는 같은 법 제14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33
(2012.03.05)
1846 질의 양도
직장변경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62
(2012.03.20)
1847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국내에 재입국하여 일정기간 거주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63
(2012.03.20)
1848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국내에 재입국하여 일정기간 거주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고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48
(2012.03.09)
1849 질의 양도
대토감면 적용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합산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31
(2012.03.05)
1850 질의 양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88
(2012.02.09)
1851 질의 양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토지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전부담금은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89
(2012.02.09)
1852 질의 양도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전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A)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 부분(B)의 토지 ・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75
(2012.02.03)
1853 질의 양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닌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73
(2012.02.03)
1854 질의 양도
주택과 상가 등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안분계산 기준일
소득세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상가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주택과 상가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90
(2012.02.09)
1855 질의 양도
모텔 리모델링시 지출한 비품구입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8
(2012.02.01)
1856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92
(2012.02.09)
1857 질의 양도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 등의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74
(2012.02.03)
1858 질의 양도
재개발사업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주택부수토지면적 증가분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산정은 당해 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2
(2012.02.14)
1859 질의 양도
해외주식예탁증서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됨
내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여 해외의 예탁기관에 이를 예탁하고 동 예탁기관을 통하여 동 주식을 원주로 하여 발행되는 해외주식예탁증서는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4팀-2576
(2006.07.28)
1860 질의 양도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함(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96
(2012.02.13)
1861 질의 양도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함(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96
[​]
(2012.02.13)
1862 질의 양도
2001.12.31.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군지역 소재 농지의 감면 여부
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을 적용함
부동산거래관리과-66
(2012.01.31)
1863 질의 양도
산출세액의 계산 및 감면세액 계산 방법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부동산거래관리과-65
(2012.01.31)
1864 질의 양도
전소유자의 분양계약 지연으로 발생한 연체금액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전 양도자가 부담할 연체이자금액을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당해 연체이자금액을 포함하여 매수인의 실지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64
(2012.01.31)
1865 질의 양도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및 1세대 2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함(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50
(2012.01.25)
1866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 따른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48
(2012.01.25)
1867 질의 양도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및 1세대 2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함(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50
[​]
(2012.01.25)
1868 질의 양도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명의개서 절차 경료 후 환원되는 경우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2.02.13)
1869 질의 양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합가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95
(2012.02.13)
1870 질의 양도
세대합가 후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직계존속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나, 세대합가 후에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부동산거래관리과-44
(2012.01.17)
1871 질의 양도
임대주택을 임대를 중단하고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힘(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97
(2012.02.13)
1872 질의 양도
임대주택을 임대를 중단하고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다만,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97
[​]
(2012.02.13)
1873 질의 양도
2필지 이상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필지 이상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대상 농지는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 할 수 있음
부동산거래관리과-43
(2012.01.17)
1874 질의 양도
거주기간의 계산 및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이란 2과세기간 동안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국내 체류장소가 거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45
(2012.01.17)
1875 질의 양도
수용되는 자산의 양도시기 및 보상금이 증액되는 경우 신고납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임
부동산거래관리과-42
(2012.01.17)
1876 질의 양도
수용되는 자산의 양도시기 및 보상금이 증액되는 경우 신고납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임
부동산거래관리과-0042
(2012.01.17)
1877 질의 양도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수용된 공장의 지방이전 기한
수용된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제5항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부동산거래관리과-25
(2012.01.13)
1878 질의 양도
동거봉양 합가후 부담부 증여한 주택의 양도세 해당여부 및 본인주택 양도시 동거봉양 특례 적용여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합가 이전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의 양도해당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155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초 본인 세대 주택 양도시에는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8
(2012.01.17)
1879 질의 양도
광역시의 동지역 소재한 주거지역 편입농지의 자경 감면여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0
(2012.01.17)
1880 질의 양도
합유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판정
민법 제271조 규정에 의한 합유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7
(2012.01.17)
1881 질의 양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9
(2012.01.17)
1882 질의 양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청산전 사망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 전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023
(2012.01.13)
1883 질의 양도
부(父)가 8년이상 재촌한 임야를 상속받은 모(母)의 지분이 1년내 재상속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012
(2012.01.06)
1884 질의 양도
재건축 아파트의 관리처분인가 후 동호수 추첨이 끝난 뒤 동호수 변경시 양도해당여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013
(2012.01.06)
1885 질의 양도
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경우 임대기간 계산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에 의한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된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재개발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88
(2011.12.30)
1886 질의 양도
2001.12.31.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광역시의 군지역 농지의 8년자경농지 감면여부
지방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86
(2011.12.30)
1887 질의 양도
공동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을 멸실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경우 비과세 특례
공동상속주택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공동상속인이 세대별로 각각 공동등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0
(2012.01.26)
1888 질의 양도
양도당시 임대 농지의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5
(2012.01.26)
1889 질의 양도
유상감자 후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6
(2012.01.26)
1890 질의 양도
취학을 위해 출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출국 기준일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9
(2012.01.26)
1891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이혼한 뒤 딸과 합가 후 수용된 주택의 비과세 여부
종전 주택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일시적 2주택으로 동거봉양 세대합가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시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021
(2012.01.13)
1892 질의 양도
코스닥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등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써「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임
부동산거래관리과-0024
(2012.01.13)
1893 질의 양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014
(2012.01.06)
1894 질의 양도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요건 등을 적용하여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
부동산거래관리과-49
(2012.01.25)
1895 질의 양도
무허가주택을 멸실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무허가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나,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0027
(2012.01.13)
1896 질의 양도
출국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은 국외출국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0029
(2012.01.13)
1897 질의 양도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중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부동산거래관리과-0028
(2012.01.13)
1898 질의 양도
대체주택이 재개발 된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되어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대체주택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0026
(2012.01.13)
1899 질의 양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종합한도 계산방법
「8년자경, 축사용지, 농지대토, 수용감면(20%, 25%, 40%, 50%) 합계액」의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합산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022
(2012.01.13)
1900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됨
부동산거래관리과-0010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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