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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601 질의 양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감면 여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부동산거래관리과-532
(2012.10.05)
1602 질의 양도
대토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자경기간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자경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21
(2012.09.27)
1603 질의 양도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함)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20
(2012.09.27)
1604 질의 양도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4항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은 양도 당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19
(2012.09.27)
1605 질의 양도
주식발행법인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개인이 주식발행법인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판단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504
(2012.09.21)
1606 질의 양도
주택 수용 후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1세대 2주택 중 1주택(부수토지 제외)이 협의매수・수용된 후 주택에 딸린 토지가 나중에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05
(2012.09.21)
1607 질의 양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토지의 감면소득금액 계산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을 적용할 때 분모값은 양수인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06
(2012.09.21)
1608 질의 양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토지의 감면소득금액 계산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을 적용할 때 분자값은 양수인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06
(2012.09.21)
1609 질의 양도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청산금에 대한 과세문제는 청산금을 수령할 권리 양도 시기 및 확정된 금액여부, 수령시기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477
(2012.09.10)
1610 질의 양도
교환거래인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 산정방법
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78
(2012.09.10)
1611 질의 양도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적용시 비과세 해당여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51
(2012.08.27)
1612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50
(2012.08.27)
1613 질의 양도
상속미등기된 상속주택 보유시 비과세 특례 해당여부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등기를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경우 상속주택 외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해당여부는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52
(2012.08.27)
1614 질의 양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41
(2012.08.20)
1615 질의 양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여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42
(2012.08.20)
1616 질의 양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대상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 후에도 계속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12
(2012.09.25)
1617 질의 양도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담보 해당여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제151조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09
(2012.09.25)
1618 질의 양도
증여받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해당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적용의 기산일 문의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판정 및 증여에 따라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할 때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임
부동산거래관리과-510
(2012.09.25)
1619 질의 양도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액의 필요경비 여부
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한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은 동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94
(2012.09.17)
1620 질의 양도
준공후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6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2011년 3월 29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92
(2012.09.17)
1621 질의 양도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교환거래로 양도한 경우 수용감면 해당여부
토지 등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93
(2012.09.17)
1622 질의 양도
양도당시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1주택 판정방법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서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15
(2012.09.27)
1623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13
(2012.09.25)
1624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11
(2012.09.25)
1625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경작기간 계산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지 등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476
(2012.09.10)
1626 질의 양도
증여받아 신축한 단독주택의 취득가액 계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4
(2012.01.26)
1627 질의 양도
1거주자로 보는 종교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재단으로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96
(2012.09.18)
1628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97
(2012.09.18)
1629 질의 양도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건물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95
(2012.09.18)
1630 질의 양도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86
(2012.09.13)
1631 질의 양도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하는 경우 자경 인정 여부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보나,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 등을 종중에 지불하는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음
부동산거래관리과-466
(2012.09.07)
1632 질의 양도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 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89
(2012.09.13)
1633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부동산거래관리과-488
(2012.09.13)
1634 질의 양도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출자금액 요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부동산거래관리과-469
(2012.09.07)
1635 질의 양도
전환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시가 적용 방법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함
부동산거래관리과-468
(2012.09.07)
1636 질의 양도
주택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계산 방법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446
(2012.08.23)
1637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3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소재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 법령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39
(2012.08.17)
1638 질의 양도
공동사업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 해당 여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자산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447
(2012.08.23)
1639 질의 양도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 등의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등이 취득에 관한 쟁송비용으로 직접 소요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448
(2012.08.23)
1640 질의 양도
동거봉양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친정 부모님을 동거봉양하다가 시부모님을 동거봉양하는 경우 시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직계존속 동거봉양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음
부동산거래관리과-440
(2012.08.17)
1641 질의 양도
혼인전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을 적용할 때 주택을 취득한 날과 혼인한 날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10
(2012.08.01)
1642 질의 양도
혼인전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22
(2012.08.10)
1643 질의 양도
발행회사에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81
(2012.09.11)
1644 질의 양도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의 일부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82
(2012.09.11)
1645 질의 양도
겸용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확인된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60
(2012.08.29)
1646 질의 양도
주거지역에서 당초의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된 경우 8년자경 감면 적용 방법
양도일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등은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자경 감면 적용이 배제되나,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61
(2012.08.29)
1647 질의 양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전에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신고의 효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예정신고・납부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때에 소급적으로 유효한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59
(2012.08.29)
1648 질의 양도
노인회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등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단체등”)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62
(2012.08.29)
1649 질의 양도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수령하는 청산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청산금에 대한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 기존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에 합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392
(2012.07.24)
1650 질의 양도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수령하는 청산금의 1세대1주택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종전주택의 평가액과 신축건물 분양가액의 차이에 따른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청산금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80
(2012.07.20)
1651 질의 양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26
(2012.08.10)
1652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27
(2012.08.10)
1653 질의 양도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 소유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재차 상속된 경우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동거봉양 합가(甲・乙・丙) 후 동일세대인 직계존속 乙의 소유주택이 丙에게 상속되고 그 상속주택이 甲에게 또다시 상속된 경우로서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36
(2012.08.16)
1654 질의 양도
혼인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나, 새로운 주택(C)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B)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시 새로운 주택(D)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경우 D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A 또는 C)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21
(2012.08.10)
1655 질의 양도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24
(2012.08.10)
1656 질의 양도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후소유자의 취득가액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는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393
(2012.07.24)
1657 질의 양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83
(2012.07.23)
1658 질의 양도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은 재산가액에 대한 과세 방법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반환한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반환받은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406
(2012.07.27)
1659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05
(2012.07.27)
1660 질의 양도
퇴사 후에 법인과 거래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친족관계), 제2항(경제적 연관관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함
부동산거래관리과-391
(2012.07.24)
1661 질의 양도
당초 과세이연받은 주식을 재차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당초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다시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에 따라 포괄적 교환을 하는 해당 지주회사 주식을 포괄적 교환하는 때에 당초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66
(2012.07.13)
1662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46
(2012.07.05)
1663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74
(2012.07.17)
1664 질의 양도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가 개발사업지연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시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사업 또는 보상 지연으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67
(2012.07.13)
1665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지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라 협의매수된 경우 경작기간 계산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25
(2012.08.10)
1666 질의 양도
주택 취득 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편입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전에 주택을 취득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재개발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 및 완성된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438
(2012.08.17)
1667 질의 양도
법원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07
(2012.07.27)
1668 질의 양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95
(2012.07.25)
1669 질의 양도
시민권자인 부부가 국내에 일정기간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가 되는 시기 등
비거주자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97
(2012.07.25)
1670 질의 양도
서울시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94
(2012.07.25)
1671 질의 양도
재건축 아파트 보유기준일 관련
2005.0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소득세법 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0
(2012.06.08)
1672 질의 양도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을 그 중 1인이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한 경우로서 해당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 전부를 같은 조에 따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08
(2012.07.27)
1673 질의 양도
임대주택조합원이 토지를 신탁등기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98
(2012.07.25)
1674 질의 양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비용(수용 관련)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96
(2012.07.25)
1675 질의 양도
블록 등 소매업에 사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블록 등 소매업에 사용한 토지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 수입금액비율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70
(2012.07.16)
1676 질의 양도
지연이자상당액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372
(2012.07.16)
1677 질의 양도
상속받은 주택 소유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는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부동산거래관리과-373
(2012.07.16)
1678 질의 양도
자본적 지출액 해당 여부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및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 등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됨
부동산거래관리과-354
(2012.07.05)
1679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부동산거래관리과-356
(2012.07.05)
1680 질의 양도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소득세법」에 따른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가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79
(2012.07.19)
1681 질의 양도
주택임대 추가등록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
다주택 중과 배제 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371
(2012.07.16)
1682 질의 양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기간의 자경 인정 여부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355
(2012.07.05)
1683 질의 양도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계산시 도시지역내 자연취락지구의 배율 적용 방법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의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인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45
(2012.07.05)
1684 질의 양도
귀농 후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에 계속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귀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세대전원이 귀농으로 인하여 귀농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귀농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42
(2012.06.28)
1685 질의 양도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함은 잘못임
쟁점주택은 ’00년 이후부터 사실상 폐가 상태로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2중772
(2012.05.21)
1686 질의 양도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2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해당 여부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2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40
(2012.06.28)
1687 질의 양도
경영회생 지원제도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에 따라 환매조건부로 농지를 양도한 후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른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41
(2012.06.28)
1688 질의 양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82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6
(2012.04.10)
1689 질의 양도
무주택세대가 소유하던 나지(裸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적용 방법
무주택세대가 1필지의 나지(裸地)를 분할하여 2필지 이상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18항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44
(2012.07.05)
1690 질의 양도
메추리 사육농가의 축사용지 감면 해당 여부
축산업 등록대상이 아닌 가축인 메추리를 사육하여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가축의 사육에 종사한 사실과 축산업의 폐업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48
(2012.07.05)
1691 질의 양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정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327
(2012.06.15)
1692 질의 양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방법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26
(2012.06.15)
1693 질의 양도
포괄주의에 따라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이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32
(2012.06.19)
1694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특례 해당여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비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325
(2012.06.14)
1695 질의 양도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24
(2012.06.14)
1696 질의 양도
2010.1.1. 이후 판결에 따라 증액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등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2009.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함)
부동산거래관리과-334
(2012.06.21)
1697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8년자경 감면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할 때 8년 재촌자경 여부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35
(2012.06.21)
1698 질의 양도
한울타리 안의 농어촌주택 2채를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한울타리 안에 있는 2채의 농어촌주택(A,B)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해당 2주택(A,B)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2주택(A,B)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C)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28
(2012.06.15)
1699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현지이주하는 경우 출국일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30
(2012.06.15)
1700 질의 양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29
(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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