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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501 질의 양도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가 수용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81
(2013.02.15)
1502 질의 양도
상속주택보유시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9
(2013.02.08)
1503 질의 양도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동굴진지 등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토지와 토지외 동굴진지, 관련시설물, 지장물, 수목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토지외 부분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인지는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3
(2013.03.21)
1504 질의 양도
용도변경된 경우 일시적2주택 해당여부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5
(2013.02.05)
1505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건설임대주택을 법인명의로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7
(2013.02.05)
1506 질의 양도
상속지분 협의분할시 지분포기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지분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민법」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상속인 중 한 명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6
(2013.02.05)
1507 질의 양도
배우자 이월과세 시 수증인이 납부한 증여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수증인이 납부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8
(2013.03.19)
1508 질의 양도
재건축조합에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2주택 모두 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건축조합에 2주택을 현물출자하고 1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동 환지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함
부동산거래관리과-108
(2013.03.13)
1509 질의 양도
조특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미분양주택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80
(2013.02.15)
1510 질의 양도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6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은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 한함
부동산거래관리과-73
(2013.02.08)
1511 질의 양도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요건 중 자본금 요건의 충족시점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법인의 설립 당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함
서면법규과-165
(2013.02.15)
1512 질의 양도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안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89
(2013.02.27)
1513 질의 양도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에는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의 시공자를 포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86
(2012.12.21)
1514 질의 양도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부동산거래관리과-673
(2012.12.17)
1515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해당여부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이나,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12.31.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0
(2013.01.23)
1516 질의 양도
비과세특례대상 상속주택 해당여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전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취득지분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2에 따라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84
(2012.12.21)
1517 질의 양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법인전환시기는 언제인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2012.06.01. 법률 제114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법인전환시기는 「상법」에 따른 법인설립등기일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64
(2012.12.07)
1518 질의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2002.1.1.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한하여 당해 8년자경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3
(2013.01.11)
1519 질의 양도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는 주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방법에 관계없이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산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포함함
부동산거래관리과-59
(2013.02.05)
1520 질의 양도
종중 명칭 변경으로 등기부상 명의 변경시 양도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85
(2013.02.18)
1521 질의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과세이연 받은 후 타인에게 주식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완전모회사의 주식 일부를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완전자회사 주식을 교환・이전함에 따라 과세이연 받은 양도가액 중 증여한 주식 수에 상당하는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당초 완전자회사 주식의 교환・이전시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부동산거래관리과-680
(2012.12.17)
1522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기간기준 적용 여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83
(2013.02.18)
1523 질의 양도
주식에 대한 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이란 주식 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부동산거래관리과-67
(2013.02.07)
1524 질의 양도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상가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상가 포함)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에 따라 계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84
(2013.02.18)
1525 질의 양도
관리형 투자신탁 종료 후 담보신탁 전환하여 분양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위탁자가 토지의 개발을 신탁 회사에 위탁하였다가 신탁해지로 인하여 일부 미분양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에 해당하는 위탁자가 직접 수분양자와 분양(매매)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경우에도 조특법 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가능
서면법규과-36
(2013.01.15)
1526 질의 양도
대학원에의 취학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취학에 해당하는 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학에는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의 취학이 포함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71
(2012.12.17)
1527 질의 양도
「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금 수령시 양도시기
소유토지가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손실 보상을 받는 경우, 손실보상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12
(2012.11.13)
1528 질의 양도
매매목적물 및 가액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 대금의 지급 상황 등 거래의 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53
(2013.02.04)
1529 질의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포기하고 청산금 수령시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하는 경우는 조합원입주권의 취득 후 양도로 보아 1세대2주택 여부 판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
(2013.01.10)
1530 질의 양도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매수된 자산의 양도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96
(2012.12.28)
1531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의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의 판단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688
(2012.12.24)
1532 질의 양도
손실보상금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의 가격감소나 손실에 대해 지급받는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5
(2013.01.04)
1533 질의 양도
토지 지분 교환시 양도 해당 여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94
(2012.12.28)
1534 질의 양도
토지 취득시 상여처분 된 금액의 취득가액 가산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0항제2호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함)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95
(2012.12.28)
1535 질의 양도
농지대토 감면 규정 적용시 직접 경작 여부 판단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경작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689
(2012.12.24)
1536 질의 양도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 방법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20
(2013.01.17)
1537 질의 양도
현지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출국일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서 현지이주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함
부동산거래관리과-4
(2013.01.04)
1538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16
(2013.01.11)
1539 질의 양도
환지처분시 감보율 변경에 따른 현금수령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해 환지된 면적이 환지게획상의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그 부족분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13.01.16)
1540 질의 양도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함
부동산거래관리과-663
(2012.12.07)
1541 질의 양도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나, 대금청산일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이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임
부동산거래관리과-661
(2012.12.07)
1542 질의 양도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함
부동산거래관리과-0663
(2012.12.07)
1543 질의 양도
직원 숙소로 사용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에서 제외함
부동산거래관리과-662
(2012.12.07)
1544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판정방법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
(2013.01.10)
1545 질의 양도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단시 부보다 먼저 사망한 조부의 재촌자경기간 인정 여부
조부가 재촌 자경한 농지를 부가 상속받아 재촌자경하다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부의 재촌자경기간만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직계존속의 재촌 자경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01
(2012.11.01)
1546 질의 양도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정시 모보다 먼저 사망한 부의 재촌보유기간 인정여부
부가 소유한 임야를 모가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부모의 재촌ㆍ보유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 따른 직계존비속의 재촌 보유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8
(2012.10.31)
1547 질의 양도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비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을 양도하여 종전(소득세법 2009.12.31. 개정전)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같은 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72
(2012.12.26)
1548 질의 양도
2012년 9월 23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2년 9월 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함
부동산거래관리과-630
(2012.11.20)
1549 질의 양도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9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33
(2012.11.20)
1550 질의 양도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20
(2012.11.15)
1551 질의 양도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방법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제5항제2호의 “양도한 날”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말함
부동산거래관리과-584
(2012.10.30)
1552 질의 양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환지처분시 양도 해당 여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환지청산금 교부 대상인 부분은 “양도”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583
(2012.10.30)
1553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판단시 대지면적 계산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나목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함
부동산거래관리과-577
(2012.10.26)
1554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부동산거래관리과-576
(2012.10.26)
1555 질의 양도
같은 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575
(2012.10.26)
1556 질의 양도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638
(2012.11.23)
1557 질의 양도
미분양주택 소유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641
(2012.11.23)
1558 질의 양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의 경우 해당 기간은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627
(2012.11.20)
1559 질의 양도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해당여부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란 중소기업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임대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법인에게 양도된 후에도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29
(2012.11.20)
1560 질의 양도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청산금을 교부받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교부받은 해당 청산금은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31
(2012.11.20)
1561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1세대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보유하는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22
(2012.11.16)
1562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의 일반주택양도시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여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인 때에는 해당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23
(2012.11.16)
1563 질의 양도
8년자경 감면 해당여부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95
(2012.11.07)
1564 질의 양도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시기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따라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87
(2012.10.31)
1565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 해당여부
‘12.09.23.이전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12.09.23.이전에 해제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70
(2012.10.25)
1566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로 인해 멸실될 경우 보유주택 비과세해당여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철거된 재건축 공사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고, 재개발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71
(2012.10.25)
1567 질의 양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정시 토지 및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
법인의 장부가액 중 “건설중인 자산”의 금액은「소득세법」제94조제1호및제2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73
(2012.10.25)
1568 질의 양도
2호의 구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1호의 신주택이 된 경우 임대기간 통산여부
장기임대주택인 2호의 구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청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1호의 신주택을 환지로 공급받는 경우 해당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철거된 재건축 공사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고,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15
(2012.11.13)
1569 질의 양도
양도일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양도하는 자산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81
(2012.10.30)
1570 질의 양도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72
(2012.10.25)
1571 질의 양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추징사유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같은 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13
(2012.11.13)
1572 질의 양도
공유물분할의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 양도해당여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물분할의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97
(2012.11.07)
1573 질의 양도
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대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 양도시기 해당여부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86
(2012.10.31)
1574 질의 양도
농지대토 감면 해당여부
광역시의 군지역과「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88
(2012.10.31)
1575 질의 양도
재차 상속받은 자산 양도시 적용 세율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소득세법」제10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직전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50
(2012.11.29)
1576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47
(2012.11.29)
1577 질의 양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을 판정하는 경우「“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49
(2012.11.29)
1578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51
(2012.11.29)
1579 질의 양도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감면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서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32
(2012.11.20)
1580 질의 양도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수령하는 청산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까지 소유권이전 고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부동산거래관리과-415
(2012.08.06)
1581 질의 양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368
(2012.07.13)
1582 질의 양도
재건축 아파트 보유기준일 관련 질의
2005.0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사업시행인간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다만,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8
(2012.07.18)
1583 질의 양도
주거지역편입된 농지의 8년자경해당여부 등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55
(2012.10.16)
1584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가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561
(2012.10.18)
1585 질의 양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소송비용 등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헤 한정함
부동산거래관리과-563
(2012.10.18)
1586 질의 양도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통합한 후 존속하는 법인이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부동산거래관리과-562
(2012.10.18)
1587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가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561
[​]
(2012.10.18)
1588 질의 양도
환지처분된 농지의 8년자경 기산일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그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47
(2012.10.12)
1589 질의 양도
공유물 분할이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으로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48
(2012.10.12)
1590 질의 양도
주식발행법인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37
(2012.10.08)
1591 질의 양도
입주지원금의 취득가액공제여부 및 인터넷광고료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따라 지원받은 일정금액(입주지원금)은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35
(2012.10.08)
1592 질의 양도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38
(2012.10.08)
1593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 양도시 일시적2주택 해당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36
(2012.10.08)
1594 질의 양도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등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직계비속이 보유한 일반주택의 비과세여부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1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직계비속이 합가 전부터 보유하던 1주택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5
(2012.09.28)
1595 질의 양도
청산금을 납부한 재건축아파트의 감면소득 계산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원이 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을 취득 후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5
(2012.08.29)
1596 질의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포기하고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부동산거래관리과-550
(2012.10.12)
1597 질의 양도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받은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51
(2012.10.12)
1598 질의 양도
거주주택 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 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는 재건축 전의 임대기간과 재건축 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장기임대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은 임대개시일 당시(기존매입임대주택은 취득당시)로 판단함
부동산거래관리과-542
(2012.10.10)
1599 질의 양도
상속주택 협의분할등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
일반주택 양도시까지 상속주택을 협의분할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며, 일반주택 양도 이후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등기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함
부동산거래관리과-544
(2012.10.10)
1600 질의 양도
순자산가액 계산시 시가 적용 방법 등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함
부동산거래관리과-531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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