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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301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자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30일 이내 확인・날인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감면 적용 방법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매매계약 체결일(경락시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매계약 체결 또는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취득자(경락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05
(2013.08.23)
1302 질의 양도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토지를 사업자에게 무상 임대하여 야적장으로 사용 후 양도시 해당 토지의 실제 현황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며, 7호를 적용할 수 없어 제12호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토지가 열거된 사업용 토지에 사용되었는지를 사실판단하여 해당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55
(2013.11.14)
1303 질의 양도
과세특례 취득기간 전에 사망한 자의 주택이 경락된 경우 특례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이란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56
(2013.11.14)
1304 질의 양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지방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 또는 같은 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제4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기간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69
(2013.11.25)
1305 질의 양도
매매계약해제 후 재차 계약하는 1세대1주택이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과세특례취득기간(2013.4.1.~2013.12.31) 중에 甲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하고 다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99의2 적용 가능
서면법규과-1062
(2013.09.29)
1306 질의 양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현지이주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이 조특법 §99의2에 따른 감면대상인지
「주민등록법」제7조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대상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902
(2013.08.21)
1307 질의 양도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매수되는 경우 양도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금청산일임
부동산납세과-106
(2013.10.23)
1308 질의 양도
신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판정
신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 직전 사업연도에는 상장되지 아니한 때에도 주식소유비율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6
(2013.10.18)
1309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조특법 제99조의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1항에 따라 계산하고 동 감면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뺀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69
(2013.10.01)
1310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후 1세대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비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70
(2013.10.01)
1311 질의 양도
1세대1주택자 판단시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3항에 따라 1세대1주택자를 판단할 때 미등기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상속인별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0
(2013.09.24)
1312 질의 양도
해수면으로 연접한 것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를 판단할 때 해수면으로 연접한 경우에도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에 포함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8
(2013.09.23)
1313 질의 양도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나,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6
(2013.09.16)
1314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감면소득 계산방법 등
청산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경우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47
(2013.11.13)
1315 질의 양도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비과세 여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동 입주권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02
(2013.10.23)
1316 질의 양도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 납부여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자가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가업의승계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 지분의 50%이상을 증여한 경우 이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86
(2013.10.14)
1317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라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 후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시 신축한 주택의 감면여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해 동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재건축한 신축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납세과-63
(2013.09.26)
1318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라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 후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시 신축한 주택의 감면여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해 동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재건축한 신축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납세과-61
(2013.09.26)
1319 질의 양도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않으며, 매매계약일 현재 상속 등기일부터 2년 이상인 주택만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함
부동산납세과-49
(2013.09.24)
1320 질의 양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열거하는 필요경비 중 양도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을 말함
부동산납세과-41
(2013.09.13)
1321 질의 양도
토지와 건물을 취득 후 건물철거하고 신축하여 양도 시 멸실된 건물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9
(2013.09.12)
1322 질의 양도
수목의 이전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수목의 이전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는 여부는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7
(2013.09.12)
1323 질의 양도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따른 확정판결대로 재산분할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 미등기양도 여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따른 확정판결대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41
(2013.11.08)
1324 질의 양도
양도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를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채무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임
부동산납세과-139
(2013.11.08)
1325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34
(2013.11.06)
1326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2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을 확인신청기간 내에 확인 받지 못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1세대1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을 확인신청기간 내에 확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취득자(양수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부동산납세과-140
(2013.11.08)
1327 질의 양도
거주자의 국외주식 양도차익 산정방법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며, 양도차익의 외환환산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321
(2013.03.21)
1328 질의 양도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부수(0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서면법규과-1376
(2012.11.20)
1329 질의 양도
경매로 취득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적용방법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이해관계인이 항고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가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이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문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날인 받아 낙찰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196
(2013.10.31)
1330 질의 양도
분양전환된 후 잔여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과 분양전환 후 잔여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1024
(2013.09.17)
1331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무허가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무허가주택은 양도하는 세대의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되어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905
(2013.08.21)
1332 질의 양도
중소기업을 통합방식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일부 자가사용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
서면법규과-1192
(2013.10.31)
1333 질의 양도
보금자리주택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주택이 조특법 §99의2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인지 여부
보금자리주택이나 국민임대건설법에 따른 분양주택은 조특법99의2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과-1164
(2013.10.24)
1334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한 후 창고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여부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하여 창고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창고는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법규과-1118
(2013.10.16)
1335 질의 양도
이월과세 적용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1
(2013.09.24)
1336 질의 양도
과수원의 대나무 울타리 부분을 자경감면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는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 과수원에 부수되는 방풍림, 농도, 농막 등은 농지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5
(2013.09.24)
1337 질의 양도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4
(2013.09.24)
1338 질의 양도
1주택 상속등기 전에 다른 1주택이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매각허가결정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6
(2013.09.24)
1339 질의 양도
부과제척기간 경과된 주택분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감가상각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제9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해당 감가상각비를 같은 조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0
(2013.09.12)
1340 질의 양도
경락받은 주택의 대금지급기한이 연장된 경우 확인・날인 신청기한 연장 여부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경락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4
(2013.09.11)
1341 질의 양도
부동산 양도 후 양도자가 예정신고 없이 사망한 경우 예정신고 기한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0
(2013.10.10)
1342 질의 양도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멸실하고 상속 전에 보유하던 해당 건물의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해당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그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직접 지출한 해당 건물의 철거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2
(2013.09.06)
1343 질의 양도
소수지분 상속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국내에 공동상속주택 2개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1
(2013.09.06)
1344 질의 양도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2
(2013.09.24)
1345 질의 양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2
(2013.09.11)
1346 질의 양도
가출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3
(2013.09.11)
1347 질의 양도
경락받은 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경락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6
(2013.09.09)
1348 질의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특례신고서를 예정신고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서면법규과-1061
(2013.09.29)
1349 질의 양도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3
(2013.09.24)
1350 질의 양도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철거 중 중소기업간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과의 통합계약에 따라 임대에 사용하던 구건물을 철거하던 중 구 건물을 포함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고 법인이 양수한 구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적용 가능
서면법규과-973
(2013.09.09)
1351 질의 양도
택지단지로 조성된 임야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제1항제13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양도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20
(2013.09.06)
1352 질의 양도
조특법 §99의 3를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인지 아니면 단독주택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2001.08.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903
(2013.08.21)
1353 질의 양도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단기준 등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단 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8
(2013.04.20)
1354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임대주택의 감면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신축주택이 임대목적인지 아니면 판매목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과-80
(2013.04.30)
1355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 시 배율적용 기준시기
1세대1주택 부수토지는 양도일 현재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다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7항에 따라 해당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9
(2013.04.20)
1356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45
(2013.08.01)
1357 질의 양도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 1세대3주택 중과세 배제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으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감면 받지 못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3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같은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중과세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78
(2013.07.22)
1358 질의 양도
경매주택의 낙찰자가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가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경락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12
(2013.07.03)
1359 질의 양도
부부가 별도세대이고, 각자 동거인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자 판정
2013.4.1. 현재 부부가 별도세대이고 각자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 세대를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며, 각 세대별로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96
(2013.07.01)
1360 질의 양도
감면대상인 경매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은 언제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는 경매주택의 매매계약체결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93
(2013.07.01)
1361 질의 양도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감면대상주택인지 여부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85
(2013.06.27)
1362 질의 양도
목장용지를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면제받는 농업인의 요건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또는 제68조에서 말하는 농업인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과-275
(2013.06.26)
1363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등
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부득이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84
(2013.05.03)
1364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 여부 확인 시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판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조합원을 말함)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 제3항의 취득등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 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325
(2013.07.05)
1365 질의 양도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감면대상주택인지 여부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83
(2013.06.27)
1366 질의 양도
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임야의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한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9제1항과 제3항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59
(2013.06.21)
1367 질의 양도
의제취득일 이전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는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계산방법
의제취득일 이전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같은 영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가장 큰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받은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해석에 따라서 평가함.
상속증여세과-223
(2013.06.17)
1368 질의 양도
비과세 양도차손을 과세분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1세대1주택 등 비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또는 차손은 과세대상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09
(2013.06.10)
1369 질의 양도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 1세대3주택 중과세 배제여부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으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중과세 배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28
(2013.05.20)
1370 질의 양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등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1주택자와 1조합원입주권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임
상속증여세과-99
(2013.05.08)
1371 질의 양도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등
임대사업자가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임대건물을 양도하여 통합법인이 동 건물을 자가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후관리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13
(2013.06.13)
1372 질의 양도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직장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甲이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당사자 甲외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80
(2013.06.07)
1373 질의 양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영농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업인의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말하는 농업인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과-156
(2013.05.28)
1374 질의 양도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경우 양도소득과세대상 면적계산 방법
3인이 공동소유 하던 10필지 토지를 공유물 분할하였으나 각 필지별로 지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각 필지별로 감소된 면적이 양도소득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22
(2013.05.15)
1375 질의 양도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등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소득세법」제101조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과-103
(2013.05.08)
1376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소유자가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2채를 소유한 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과-96
(2013.05.07)
1377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소유자가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2채를 소유한 자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상속증여세과-96
[​]
(2013.05.07)
1378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2의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또는 신축임대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4
(2013.04.10)
1379 질의 양도
다가구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제5호 이상(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호로 봄)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65
(2013.08.12)
1380 질의 양도
주택부수토지가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오래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주택부수토지의 전체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장기보유특별공제율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61
(2013.08.12)
1381 질의 양도
주주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주주가 보유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95
(2013.06.07)
1382 질의 양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시 적용하는 시가
주권상장법인인 A사 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 시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과-181
(2013.06.07)
1383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에 한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동 주택의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한 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84
(2013.08.19)
1384 질의 양도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 시 건물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등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후 당초부터 토지만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건물이 철거된 토지의 경우 해당 건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 동안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83
(2013.08.16)
1385 질의 양도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건물이 철거된 토지의 경우 해당 건물이 철거된 날부터 2년 동안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2년이 경과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되「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과 비과세・면제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75
(2013.08.13)
1386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동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92
(2013.08.20)
1387 질의 양도
상장주식을 물납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등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에 따라 납부할 증여세를 소유의 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4
(2013.04.19)
1388 질의 양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 보유기간 통산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57
(2013.04.19)
1389 질의 양도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액의 필요경비 여부
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납부하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동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07
(2013.05.09)
1390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0
(2013.03.28)
1391 질의 양도
혼인 당시 3주택인 경우로서 혼인 후 1주택 장기임대주택인 경우 혼인 특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 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혼인 당시 3주택인 경우로서 합가 후 1주택만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혼인 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상속증여세과-21
(2013.03.28)
1392 질의 양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서울시 밖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해당 여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또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따라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31
(2013.03.21)
1393 질의 양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96
(2013.03.07)
1394 질의 양도
환매특약 기간 안에 환원등기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환매조건부로 임야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로 보는 것이며, 환매특약 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 다시 취득한 토지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94
(2013.03.07)
1395 질의 양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96
[​]
(2013.03.07)
1396 질의 양도
재건축조합원이 소유지분을 신탁등기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동으로 상가 등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구성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소유의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23
(2013.03.29)
1397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되는 경우 임대기간계산
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재개발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
(2013.03.27)
1398 질의 양도
과세이연받은 세액등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이자상당가산액 포함)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2조에 따른 분할납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32
(2013.03.22)
1399 질의 양도
법원 경매로 일괄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97
(2013.03.07)
1400 질의 양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등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106
(2013.05.09)
처음으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끝으로 총 27534(14/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