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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1101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과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적용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2015.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제77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부동산납세과-497
(2014.07.15)
1102 질의 양도
한미행정협정에 규정된 군속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조의 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02
(2014.07.15)
1103 질의 양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농어촌주택등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
부동산납세과-484
(2014.07.11)
1104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령 제154조1항에 따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부동산납세과-444
(2014.06.24)
1105 질의 양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2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각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에게 적용하는 것
부동산납세과-485
(2014.07.11)
1106 질의 양도
양도한 토지와 접한 타인소유 도로 이용료를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공제여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는 거주자가 소유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57
(2014.06.30)
1107 질의 양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의 기산일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할 때「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는 시기부터 기산함
부동산납세과-443
(2014.06.24)
1108 질의 양도
서울시 종로구와 경기도 고양시가 연접지역인지 여부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서울시 종로구와 경기도 고양시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함
부동산납세과-432
(2014.06.20)
1109 질의 양도
토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423
(2014.06.13)
1110 질의 양도
환지예정일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의 자경감면 여부 등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20
(2014.06.13)
1111 질의 양도
주거지역 소재 농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물 건축 등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21
(2014.06.13)
1112 질의 양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78
(2014.07.08)
1113 질의 양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잡종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토지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99
(2014.07.15)
1114 질의 양도
대토감면관련 농경지 리모델링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시행으로 경작을 하지 아니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500
(2014.07.15)
1115 질의 양도
취업 출국 후 세대전원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77
(2014.07.08)
1116 질의 양도
구조 및 용도변경 공사비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증빙서류에 따라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76
(2014.07.08)
1117 질의 양도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방법 등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외환환산은 결제대금이 신탁계좌에서 입출금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면법규과-610
(2014.06.18)
1118 질의 양도
주식대차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 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 등을 대여하는 주식대차거래는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규과-468
(2014.05.09)
1119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고가주택인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1세대 1주택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이 조특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인 경우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조특법 제99조를 적용함
서면법규과-414
(2014.04.28)
1120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해당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67
(2014.07.04)
1121 질의 양도
공동소유자가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합가 특례 등 적용여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가 전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직계존속세대가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및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72
(2014.07.04)
1122 질의 양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의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 및 상속개시일부터 다른 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특례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68
(2014.07.04)
1123 질의 양도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해당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74
(2014.07.04)
1124 질의 양도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22
(2014.06.13)
1125 질의 양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제2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부동산납세과-403
(2014.06.09)
1126 질의 양도
취업을 위해 출국한 후 세대전원이 영주권 취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하는 경우로서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당초 출국시 보유하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서면법규과-533
(2014.05.27)
1127 질의 양도
임야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경우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납세과-361
(2014.05.22)
1128 질의 양도
건설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당시의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설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당시의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부동산납세과-362
(2014.05.22)
1129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시에는 현금청산대상이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그 변경 인가일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
부동산납세과-337
(2014.05.09)
1130 질의 양도
건물의 각 층별 취득가액 구분계산
공동소유하던 건물에 대하여 각 층별로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 감정평가액기준으로 각 층별 가액을 구분하였다면 취득시 각 층별 가액 또한 같은 기준으로 구분
부동산납세과-293
(2014.04.29)
1131 질의 양도
개발제한구역지정 매수대상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시 거주기간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42
(2014.06.24)
1132 질의 양도
일반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해당여부
일반주택 소유자(甲)의 사망으로 해당 일반주택을 그 배우자(乙)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甲과 乙이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41
(2014.06.24)
1133 질의 양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경영회생을 위해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8년 자경감면 해당여부 등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형편 및 실제경작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440
(2014.06.24)
1134 질의 양도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해당여부 등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의 합계액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27
(2014.06.16)
1135 질의 양도
혼인합가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적용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428
(2014.06.16)
1136 질의 양도
폐가 상태의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장기간 공가로 방치하는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411
(2014.06.10)
1137 질의 양도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 감면해당여부 등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고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보다 작은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체가 감면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412
(2014.06.10)
1138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령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65
(2014.05.22)
1139 질의 양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등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및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38
(2014.05.09)
1140 질의 양도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부동산납세과-336
(2014.05.09)
1141 질의 양도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부동산납세과-308
(2014.05.01)
1142 질의 양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공동사업여부 외
1.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 2.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
부동산납세과-298
(2014.04.30)
1143 질의 양도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시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여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음
재산세제과-333
(2014.04.24)
1144 질의 양도
명의신탁 환원관련 취득세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에는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명의신탁 환원관련 취득세(등록세 포함)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52
(2014.05.20)
1145 질의 양도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 해당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소유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32
(2014.05.09)
1146 질의 양도
1필지의 토지가 환지처분 후 4필지로 분할되어 청산금 징수 및 교부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종전의 토지면적 계산방법
1필지의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4필지로 분할된 후 각 필지별로 당초의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이 발생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청산금교부금과 청산금징수금을 상계한 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 양도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토지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33
(2014.05.09)
1147 질의 양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해당여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의 규정에 따른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29
(2014.05.08)
1148 질의 양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해당여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의 규정에 따른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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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8)
1149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시 재개발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양도하는 주택은 재개발사업 시행 전의 기존주택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23
(2014.05.02)
1150 질의 양도
대토감면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개정된 것) 개정규정 시행(2014.7.1.) 전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 새로운 농지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67조제6항 후단의 소득요건(사업・근로등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토감면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20
(2014.05.02)
1151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제12항에 따라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99조의 2제12항의 방법에 따라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22
(2014.05.02)
1152 질의 양도
분양전환조건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시기
업무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자로부터 임대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판단할 때 대금청산일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완납한 날이 아니라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고 해당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을 합의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00
(2014.04.30)
1153 질의 양도
종전주택을 현물출자하여 신축한 주택이 새로운 주택인지 여부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소유주택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약정을 체결하고 현물출자하여 새로이 취득한 신축주택은 종전주택과 다른 새로운 주택임
서면법규과-365
(2014.04.14)
1154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2제2항에 따른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여부
거주자가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 제38조의 2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받고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한 경우 증여한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350
(2014.05.20)
1155 질의 양도
감면대상기준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조특법§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도정법상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재건축된 신축주택이 면적・가액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
서면법규과-260
(2014.03.24)
1156 질의 양도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소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 불가
법규재산2014-81
(2014.03.12)
1157 질의 양도
골프장 코스공사비 및 구축물가액이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주식 판정시 토지등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소령158①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5호 가목의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가액을 포함
서면법규과-223
(2014.03.12)
1158 질의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특례적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42
(2014.04.10)
1159 질의 양도
임의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 등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자가사용하는 새로운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55
(2014.03.19)
1160 질의 양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감면대상 신축미분양주택을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권상태에서 본인지분의 1/2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지분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안됨. 다만, 증여재산반환기한내 반환시 반환된지분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서면법규과-1388
(2013.12.22)
1161 질의 양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사후관리 개정규정의 적용례
2012.12.31.이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 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이후 해당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 처분 시 개정된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됨
서면법규과-1338
(2013.12.16)
1162 질의 양도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48
(2014.04.14)
1163 질의 양도
동일사업장 중 일부를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동일사업장 전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인 전환시 동일사업장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부동산납세과-247
(2014.04.14)
1164 질의 양도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대한 감면여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함
부동산납세과-249
(2014.04.14)
1165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40
(2014.04.08)
1166 질의 양도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
부동산납세과-241
(2014.04.08)
1167 질의 양도
일괄취득한 각 토지 또는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 계산
수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매수하여 총 거래가액만 존재하는 경우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 등을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29
(2014.04.03)
1168 질의 양도
생계를 달리하는 모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부는 각각 세대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父는 거주자와 동일세대원이고 母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거주자와 母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68
(2014.03.20)
1169 질의 양도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
부동산납세과-158
(2014.03.19)
1170 질의 양도
본인과 비거주자인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54
(2014.03.19)
1171 질의 양도
혼인합가로 일시적 2주택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비과세 여부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5년이내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함.
부동산납세과-268
(2014.04.17)
1172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때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같은 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납세과-184
(2014.03.25)
1173 질의 양도
소유권이전등기 후 증액된 보상금이 수정신고대상인지 여부 등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수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토지 보상가액이 증액된 경우, 해당 증액된 보상금은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69
(2014.04.17)
1174 질의 양도
명의신탁자산을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 해당여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로 소유권환원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59
(2014.04.15)
1175 질의 양도
주민등록상 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단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子도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함
부동산납세과-183
(2014.03.25)
1176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함
부동산납세과-137
(2014.03.13)
1177 질의 양도
거주자 2인 이상이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거주자인 부부가 각각 영위하던 개인기업의 사업장별로 현물출자하여 법인 전환한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거주자 1인이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규과-219
(2014.03.13)
1178 질의 양도
감면대상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당해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규과-179
(2014.02.28)
1179 질의 양도
조특법99의2 적용시 선납할인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체로부터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을 함께 납부함으로써 분양대금에서 할인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3
(2014.04.07)
1180 질의 양도
농지를 자동차정비업소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104조의 3제1항 규정을 적용할 때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 농지의 경우 재촌자경하지 아니하거나 농지를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 없이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28
(2014.04.03)
1181 질의 양도
건축설계비 보상금의 양도가액 해당 여부 등
건축설계비 보상금이 자산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보상금의 지급사유, 당사자간 협의내용, 수용보상기관의 지급결정일 및 평가내용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226
(2014.04.03)
1182 질의 양도
상속주택 특례 해당 여부 등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16
(2014.04.01)
1183 질의 양도
종중 소유의 농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농지해당여부 판정기준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중 책임 아래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자경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27
(2014.04.03)
1184 질의 양도
보상절차 없이 매매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15
(2014.04.01)
1185 질의 양도
환지처분 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 안분계산방법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 후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으로 구성된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상에 양도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그 구분기재된 1필지의 양도가액이 임의기재이거나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사실상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함
부동산납세과-214
(2014.04.01)
1186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 감면대상주택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주택건설사업자(3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함)을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206
(2014.03.31)
1187 질의 양도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를 위해 보유주식을 증여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 납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72
(2014.03.21)
1188 질의 양도
비거주자의 상속주택 특례 해당 여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71
(2014.03.21)
1189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70
(2014.03.21)
1190 질의 양도
주택을 건설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보유 토지에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여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자는 동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45
(2014.03.14)
1191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 해당 여부 등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44
(2014.03.14)
1192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 해당 여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42
(2014.03.13)
1193 질의 양도
겸용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나지(裸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제1항제13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양도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146
(2014.03.14)
1194 질의 양도
환매특약조건으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 해당 여부
당초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후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른 매수자의 환매요청에 따라 주식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는 각각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41
(2014.03.13)
1195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관련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의 주택수 판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제3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을 매매계약일 현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115
(2014.03.06)
1196 질의 양도
상가조합의 납세의무 판정
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의 판정은 조합규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납세과-96
(2014.02.24)
1197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특례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9
(2014.02.25)
1198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을 2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농어촌주택 2채를 취득한 경우 1채를 양도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1
(2014.02.19)
1199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납세과-90
(2014.02.19)
1200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거주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조특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시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계산방법은 「소득세법」제97조의2를 적용, 이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조특법32 적용 가능
서면법규과-182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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