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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3001 질의 양도
재개발조합원이 현금청산 받은 경우 공익사업 감면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97
(2010.10.28)
3002 질의 양도
분할 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 토지가 분할되어 토지 특성이 달라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토지 특성의 변동 없는 단순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분할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분할 전 지번의 개별공시지가 공시당시 토지 특성 및 분할 후 취득당시 토지 특성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98
(2010.10.28)
3003 질의 양도
군 소유의 1주택 부수토지를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이 안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99
(2010.10.28)
3004 질의 양도
법인의 과점주주가 납부한 취득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여부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법인의 과점주주가 납부한 취득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6
(2010.10.28)
3005 질의 양도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0
(2010.10.27)
3006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3
(2010.10.18)
3007 질의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입전 양도된 경우 공제 가능 여부
1988.9.21.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것) 개정에 따라 도입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할 수 없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5
(2010.10.18)
3008 질의 양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
(2010.02.11)
3009 질의 양도
소유권이 쟁송중인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유권이 쟁송중인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는 공탁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10.02.09)
3010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이농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4
(2010.02.08)
3011 질의 양도
공익법인등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출연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익법인등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출연재산에 담보된 출연자의 채무를 공익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 상당하는 부분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3
(2010.01.22)
3012 질의 양도
합병 후 합병법인의 주식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주당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재경원재산46014-117
(1996.03.12)
3013 질의 양도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퇴직한 경우 대주주 해당여부
코스닥상장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퇴직한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의 관계는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포함됨
부동산거래관리과-1156
(2010.09.15)
3014 질의 양도
재건축조합과 현금청산한 경우 취득 당시 계약서 분실로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양도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양도 당시 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함
부동산거래관리과-1143
(2010.09.09)
3015 질의 양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 허가비용 등의 일부를 협의에 의해 지급한 경우의 필요경비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적 지급의무 없이 협의에 의해 지급한 허가비용 등의 일부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196
(2010.10.01)
3016 질의 양도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지역 내 토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더라도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ㆍ육성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기간은 법령에 의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안됨
부동산거래관리과-1157
(2010.09.15)
3017 질의 양도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30
(2010.04.30)
3018 질의 양도
세대합가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1세대 1주택자가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1056
(2010.08.13)
3019 질의 양도
친목회 명의 재산 양도 시 납세의무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부동산거래관리과-1063
(2010.08.16)
3020 질의 양도
종종소유의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전환 시 양도해당 여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64
(2010.08.16)
3021 질의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1의2 단서의 도시지역안에 도・농복합형태의 읍・면지역이 제외되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단서의 도시지역 안의 토지의 범위에는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에 있는 농지”를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57
(2010.08.13)
3022 질의 양도
다주택 소유자가 일반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다주택자가 중과배제되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부동산거래관리과-1074
(2010.08.18)
3023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됨
부동산거래관리과-1081
(2010.08.20)
3024 질의 양도
발코니 샤시 설치비의 필요경비 여부
발코니 샤시 설치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72
(2010.08.18)
3025 질의 양도
토지와 건물 양도시 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
건물(토지)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토지(건물)부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통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73
(2010.08.18)
3026 질의 양도
발코니 샤시 설치비의 필요경비 여부
발코니 샤시 설치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72
[​]
(2010.08.18)
3027 질의 양도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로 분할납부 신청 후 추징된 세액에 대한 분할납부 여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우 그 경정한 세액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109
(2010.08.31)
3028 질의 양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주택 신축 전 토지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97
(2010.08.25)
3029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판정 시 취득시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82
(2010.08.20)
3030 질의 양도
토지와 주택이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 고가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에 딸린 토지가 수용된 후 그 수용일 이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잔존주택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10
(2010.08.31)
3031 질의 양도
8년 자경농지 소재지에 대한 연접지역의 판단 방법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17
(2010.09.01)
3032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에 의한 비과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19
(2010.09.02)
3033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121
(2010.09.02)
3034 질의 양도
농지에 대한 복토작업기간이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기간인지
농지를 복토하면서 경작하지 아니한 기간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122
(2010.09.02)
3035 질의 양도
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됨
부동산거래관리과-1120
(2010.09.02)
3036 질의 양도
골프회원권의 종류를 변경하고 정산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기존 골프회원권을 반납하고 다른 종류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하면서 종류별 분양가액의 차이를 골프장법인과 정산하는 것은 교환에 해당함
부동산거래관리과-1136
(2010.09.07)
3037 질의 양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내의 토지 등을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한 경우의 감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에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32
(2010.09.07)
3038 질의 양도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기준시가 상승률을 감안한 기준시가를 적용함
부동산거래관리과-1133
(2010.09.07)
3039 질의 양도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에도 유상으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부동산거래관리과-869
(2010.07.02)
3040 질의 양도
상가건물의 일부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상가건물의 일부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898
(2010.07.09)
3041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임
부동산거래관리과-897
(2010.07.09)
3042 질의 양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881
(2010.07.05)
3043 질의 양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882
(2010.07.05)
3044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의 분납 신청 기한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부동산거래관리과-867
(2010.07.02)
3045 질의 양도
비거주자인 자녀가 기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주주”에는 비거주자가 포함됨
부동산거래관리과-866
(2010.07.02)
3046 질의 양도
합가 후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868
(2010.07.02)
3047 질의 양도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1978년, 2005년)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2010년 5월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929
(2010.07.14)
3048 질의 양도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925
(2010.07.14)
3049 질의 양도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927
(2010.07.14)
3050 질의 양도
거주자가 되는 시기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896
(2010.07.09)
3051 질의 양도
준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준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적용받을 수 있음
부동산거래관리과-895
(2010.07.09)
3052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세의무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자가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899
(2010.07.09)
3053 질의 양도
같은시의 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같은시의 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이농주택 특례 적용 안됨
부동산거래관리과-926
(2010.07.14)
3054 질의 양도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함)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984
(2010.07.27)
3055 질의 양도
기존주택 평가액을 추계하는 경우 재건축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청산금을 납부하고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함
부동산거래관리과-954
(2010.07.21)
3056 질의 양도
하도급금액 등에 갈음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
부동산거래관리과-955
(2010.07.21)
3057 질의 양도
잡종지에 대해 농작물재배를 금지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에 대해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잡종지에 대해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928
(2010.07.14)
3058 질의 양도
법인의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된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978
(2010.07.27)
3059 질의 양도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비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거주자인 개인에게 200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개인은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확정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개인은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983
(2010.07.27)
3060 질의 양도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부동산거래관리과-977
(2010.07.27)
3061 질의 양도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4.3.17)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4.3.29)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
부동산거래관리과-979
(2010.07.27)
3062 질의 양도
주택정착면적의 계산 방법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한 면적(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980
(2010.07.27)
3063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부동산거래관리과-982
(2010.07.27)
3064 질의 양도
법원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을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등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019
(2010.08.05)
3065 질의 양도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의 1주택이 재건축 된 경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21
(2010.08.05)
3066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 후 반환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증여(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제외)받은 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같은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받환받는 날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14
(2010.08.04)
3067 질의 양도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한 주택이 소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981
(2010.07.27)
3068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1세대가 농어촌주택취득기간(2003년 8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전에 취득한 주택이 멸실되어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에 다시 건축한 경우 해당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026
(2010.08.09)
3069 질의 양도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부동산거래관리과-1027
(2010.08.09)
3070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법 제133조 따라 산정함
부동산거래관리과-1028
(2010.08.09)
3071 질의 양도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의 범위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31
(2010.08.09)
3072 질의 양도
자녀가 취학상의 사유로 귀농하지 못한 경우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동조 제10항부터 제12항)를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귀농주택 소유자와 함께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귀농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30
(2010.08.09)
3073 질의 양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설 중인 자산(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20
(2010.08.05)
3074 질의 양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조합원입주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부동산분 양도차익에 기존부동산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46
(2010.08.12)
3075 질의 양도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양도가액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47
(2010.08.12)
3076 질의 양도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설정비용 및 지급이자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48
(2010.08.12)
3077 질의 양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 보유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 적용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던 주택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045
(2010.08.12)
3078 질의 양도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식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 되면서 그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44
(2010.08.12)
3079 질의 양도
농지 판정 기준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함
부동산거래관리과-1029
(2010.08.09)
3080 질의 양도
혼인 전 거주기간 통산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혼인 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1055
(2010.08.13)
3081 질의 양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인가를 받은 경우 공사완료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의 공사완료일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서의 공사완료일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51
(2010.08.13)
3082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된 경우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1053
(2010.08.13)
3083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50
(2010.08.13)
3084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 다른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52
(2010.08.13)
3085 질의 양도
사업계획승인 제외대상 재건축주택의 신축주택 감면여부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은 건축허가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59
(2010.08.16)
3086 질의 양도
건물용도가 변경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방법
양도당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62
(2010.08.16)
3087 질의 양도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체주택은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61
(2010.08.16)
3088 질의 양도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049
(2010.08.13)
3089 질의 양도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및 제1호의8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부동산거래관리과-1054
(2010.08.13)
3090 질의 양도
상속받은 주택 재건축 중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상속받은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2/3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67
(2010.08.17)
3091 질의 양도
상가건물의 일부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양도일 현재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 언제부터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에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71
(2010.08.17)
3092 질의 양도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68
(2010.08.17)
3093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승계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임차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전임차인이 임차하여 거주한 기간은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066
(2010.08.17)
3094 질의 양도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1069
(2010.08.17)
3095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 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60
(2010.08.16)
3096 질의 양도
청산금 납부없이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상가를 취득한 경우
신축상가를 4호로 분할하여 그 중 1호를 양도하는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및 평가액 중 상가 분할 당시의 분할 전 상가의 기준시가에서 분할한 상가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및 평가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80
(2010.08.20)
3097 질의 양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종전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78
(2010.08.20)
3098 질의 양도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한 건물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086
(2010.08.23)
3099 질의 양도
자산총액 포함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함) 및 대여금의 합계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084
(2010.08.23)
3100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의 사유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87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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