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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901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별장의 주택 수 포함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별장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서, 해당 건물이 별장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의 이용상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1335
(2010.11.09)
2902 질의 양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시기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1337
(2010.11.09)
2903 질의 양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사내역, 지급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1333
(2010.11.09)
2904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342
(2010.11.09)
2905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에 세대원의 일부가 5년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여부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364
(2010.11.12)
2906 질의 양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358
(2010.11.12)
2907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2주택이 같은 날 수용되는 경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을 적용함
부동산거래관리과-1357
(2010.11.12)
2908 질의 양도
재건축 입주권의 일부를 2006년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2005.12.31. 이전에 인가됨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동일세대원인 자녀로부터 2006.1.1. 이후 증여(자녀 소유 지분)에 의해 승계취득하여 증여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356
(2010.11.12)
2909 질의 양도
대토보상신청에 포함된 1세대 1주택 비과세분을 제외하고 과세이연신청할 수 있는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토지 등이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 후 대토보상 과세이연 규정 적용
부동산거래관리과-1351
(2010.11.10)
2910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충족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전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334
(2010.11.09)
2911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동일세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는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1336
(2010.11.09)
2912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1379
(2010.11.16)
2913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1378
(2010.11.16)
2914 질의 양도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계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360
(2010.11.12)
2915 질의 양도
법인의 과점주주가 납부한 취득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고 ・ 납부한 취득세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됨
부동산거래관리과-1359
(2010.11.12)
2916 질의 양도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중과배제 여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중과배제는 비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362
(2010.11.12)
2917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어야 함
부동산거래관리과-1393
(2010.11.19)
2918 질의 양도
귀농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직장에 근무하다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귀농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무상 형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374
(2010.11.16)
2919 질의 양도
2010년에 취득한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거주자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12.31. 이전인 부동산을 2010.1.1.부터 2010.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385
(2010.11.19)
2920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 감면 여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동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그 농지를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388
(2010.11.19)
2921 질의 양도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일시적으로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387
(2010.11.19)
2922 질의 양도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3년 내에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건물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주택외의 건물부분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적어진 후 해당 건물 및 부수토지를 용도변경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 용도변경 전의 주택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부분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405
(2010.11.23)
2923 질의 양도
미등기양도자가 전소유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여부
미등기양도자가 본인의 양도소득을 전소유자 명의로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였음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미등기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전 소유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양도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407
(2010.11.23)
2924 질의 양도
국외에 거주하다 입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
부동산거래관리과-1399
(2010.11.22)
2925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 적용됨
부동산거래관리과-1394
(2010.11.19)
2926 질의 양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397
(2010.11.19)
2927 질의 양도
다가구주택의 기준 및 겸용주택의 용도 판정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부동산거래관리과-1420
(2010.11.25)
2928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업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부동산거래관리과-1419
(2010.11.25)
2929 질의 양도
주식의 취득가액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인지 여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 등을 확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4항, 제163조제10항 등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418
(2010.11.25)
2930 질의 양도
묘지이장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묘지 이장비(장애철거비용)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38
(2010.10.08)
2931 질의 양도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긴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에 의한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에 의한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1210
(2010.10.01)
2932 질의 양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전의 가등기 후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본등기하고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함
부동산거래관리과-1170
(2010.09.17)
2933 질의 양도
토지수용시 보상채권으로 물납하는 경우 양도가액
액면가액으로 직접 교부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하는 경우 그 물납하는 채권부분에 대한 토지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부동산거래관리과-1236
(2010.10.08)
2934 질의 양도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된 신주택을 보유기간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주택부수토지는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만 보유기간을 통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1281
(2010.10.21)
2935 질의 양도
법인전환한 벤처기업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에 행한 출자인 경우에는 벤처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278
(2010.10.21)
2936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2010.09.20.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수도권(서울 제외)안의 장기임대사업자의 중과배제는 3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7년 이상 임대하고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됨
부동산거래관리과-1276
(2010.10.21)
2937 질의 양도
세대원의 일부가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은 양도일 현재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고, 세대원의 일부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1308
(2010.11.01)
2938 질의 양도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의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의 경우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2
(2010.10.28)
2939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이농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0
(2010.07.14)
2940 질의 양도
합판도매업에서 창고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
합판도매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4
(2010.06.01)
2941 질의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가족이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
(2010.01.14)
2942 질의 양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경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경우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0
(2010.11.02)
2943 질의 양도
주택취득 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경우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63
(2010.11.01)
2944 질의 양도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멸실한 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멸실한 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3
(2010.10.29)
2945 질의 양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이를 충당하기위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이를 충당하기위해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40
(2010.10.28)
2946 질의 양도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 취득시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3
(2010.06.25)
2947 질의 양도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된 기지보호구역안의 임야를 2008.9.2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된 기지보호구역안의 임야를 2008.9.2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4
(2010.06.25)
2948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1세대가 2003.8.1.~2011.12.31.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31
(2010.09.03)
2949 질의 양도
분양받은 아파트에 잔금납부 전에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46
(2010.09.13)
2950 질의 양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의 산정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같은법시행령」제49조 내지 제59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45
(2010.09.13)
2951 질의 양도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한 임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 제외)는 그 시업 중인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나,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하지 않은 기간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29
(2010.09.03)
2952 질의 양도
혼인 후 배우자의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비과세특례
1주택을 소유하는 A가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B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후 B가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을 A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가 당초 혼인 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9항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됨
부동산거래관리과-1128
(2010.09.03)
2953 질의 양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 중인 자산(공장용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27
(2010.09.03)
2954 질의 양도
사해행위에 의한 매매금지 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한 비용 등의 필요경비 여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67
(2010.09.17)
2955 질의 양도
인적분할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인적분할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41호(2005.12.28)에 따라 산정함.
부동산거래관리과-1126
(2010.09.03)
2956 질의 양도
대지에 연접한 토지를 텃밭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인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77
(2010.09.17)
2957 질의 양도
1주택 소유자의 나대지가 재개발되는 경우
토지를 보유한 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건물부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2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74
(2010.09.17)
2958 질의 양도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69
(2010.09.17)
2959 질의 양도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대한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주거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대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 안 됨
부동산거래관리과-1168
(2010.09.17)
2960 질의 양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의 산정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71
(2010.09.17)
2961 질의 양도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을 통합으로 보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161
(2010.09.17)
2962 질의 양도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ㆍ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73
(2010.09.17)
2963 질의 양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62
(2010.09.17)
2964 질의 양도
31세대가 구분하여 거주하는 1동의 건물이 1주택에 해당하는지
거주자가 오피스텔을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72
(2010.09.17)
2965 질의 양도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근무상 형편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63
(2010.09.17)
2966 질의 양도
재건축 조합원이 현금 청산받은 경우 공익사업 감면 적용여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64
(2010.09.17)
2967 질의 양도
임대주택에 일부 세대원이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89
(2010.09.28)
2968 질의 양도
주택부수토지와 주택이 순차로 수용된 경우의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
먼저 수용되는 종전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의 적용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부동산거래관리과-1199
(2010.10.01)
2969 질의 양도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세무상 처리방법 및 8년 자경 감면시 거주요건 판정방법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로 공제함
부동산거래관리과-1190
(2010.09.28)
2970 질의 양도
증여원인을 부담부증여에서 단순증여로 정정등기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부담부증여인지 단순증여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채무인수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97
(2010.10.01)
2971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재건축 중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됨
부동산거래관리과-1211
(2010.10.01)
2972 질의 양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를 양도하고 과세기간을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에 대금을 청산한 후 2009년에 허가를 받아 2009년 법령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2002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2009년 귀속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75
(2010.09.17)
2973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18
(2010.10.04)
2974 질의 양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할 때 또는 취득한 후에 법적의무 없이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20
(2010.10.04)
2975 질의 양도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토지・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21
(2010.10.04)
2976 질의 양도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 제외}
부동산거래관리과-1219
(2010.10.04)
2977 질의 양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입주자 대표단에 지급한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 등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아파트 분양잔금이 법원에 의해 가압류되어 분양잔금을 입주자대표단에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는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금 전액을 지급한 날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17
(2010.10.04)
2978 질의 양도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22
(2010.10.04)
2979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등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23
(2010.10.06)
2980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24
(2010.10.06)
2981 질의 양도
5호 미만을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포함)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26
(2010.10.06)
2982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 비과세특례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는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주택에서 거주하던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거주지와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전 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51
(2010.10.12)
2983 질의 양도
1주택자가 2주택자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A, B)을 소유한 60세(2009.2.4. 전에 합가한 경우로서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A주택이 멸실되고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부동산거래관리과-1259
(2010.10.14)
2984 질의 양도
현지이주의 경우 해외이주 비과세특례의 출국일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53
(2010.10.12)
2985 질의 양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52
(2010.10.12)
2986 질의 양도
대토 감면 후 새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3년 이내에 용도 변경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농지 1필지를 취득한 후 그 농지의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한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54
(2010.10.12)
2987 질의 양도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하는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한 5호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 외의 1호의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62
(2010.10.14)
2988 질의 양도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61
(2010.10.14)
2989 질의 양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58
(2010.10.14)
2990 질의 양도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아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해당 분양권을 증여하였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반환받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은 경우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60
(2010.10.14)
2991 질의 양도
1주택을 수인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 해당여부 판정
1주택을 수인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는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74
(2010.10.21)
2992 질의 양도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취득한 입주자의 지위를 해당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71
(2010.10.21)
2993 질의 양도
멸실 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73
(2010.10.21)
2994 질의 양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신축임대주택 감면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은 동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및 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275
(2010.10.21)
2995 질의 양도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2009.2.4. 전에 여자인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되고 직계존속이 보유하던 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된 후 그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72
(2010.10.21)
2996 질의 양도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증여 제외)받은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동 금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86
(2010.10.26)
2997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 비과세특례의 거주요건 충족여부
건설임대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취학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85
(2010.10.26)
2998 질의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같은법 제118조 및 제119조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70
(2010.10.21)
2999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84
(2010.10.26)
3000 질의 양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조정절차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면서 금전을 지급한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혼인 중에 이룩한 부부 일방 소유명의의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산분할로 소유명의를 이전하면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혼인 중에 이룩한 금전 등이 아닌 별도의 금전 등을 그 대가로 수령한 경우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주식의 당초 취득 과정 및 지급한 금전의 출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83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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