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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701 질의 양도
고가주택의 1세대1주택 2년 거주 유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334
(2011.04.19)
2702 질의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82
(2011.01.27)
2703 질의 양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방법
사업양도 양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법인을 해산,청산하고 실제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임.
부동산거래관리과-063
(2011.01.25)
2704 질의 양도
골프장 코스조성비용이 기타자산의 부동산 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134(2010.01.27)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330
(2011.04.19)
2705 질의 양도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시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의 의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시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은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8
(2011.04.19)
2706 질의 양도
1주택 보유 중에 상가가 재개발되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1주택 보유 중에 상가가 재개발되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4
(2011.05.02)
2707 질의 양도
종전 농지 양도 당시 양도자가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0
(2011.02.16)
2708 질의 양도
농지가 양도일 현재 계절적 사유로 일시 휴경한 경우
농지가 양도일 현재 계절적 사유 등으로 일시적 휴경상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7
(2011.05.31)
2709 질의 양도
이월과세 적용 주택의 양도시 보유기간의 기산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
(2011.05.30)
2710 질의 양도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매입임대주택 해당 여부
매입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경우도 포함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0
(2011.05.06)
2711 질의 양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한 경우 및 안한경우의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관련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늦게한 경우 임대개시일은 실지 임대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 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동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부동산거래관리과-424
(2011.05.24)
2712 질의 양도
육림업자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 시 임목대가의 소득구분
임지와 그 정착물인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임목의 거래가 임지의 매매거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과-0301
(2011.03.31)
2713 질의 양도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에 직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포함 여부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51
(2011.04.07)
2714 질의 양도
미분양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6
(2011.02.10)
2715 질의 양도
정비구역안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한 건물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부동산거래관리과-106
(2011.02.08)
2716 질의 양도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1
(2011.02.07)
2717 질의 양도
일반주택의 부속토지부분이 수용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의 부속토지부분이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된 후,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2
(2011.02.07)
2718 질의 양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양도하는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 세율적용,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사실내용(상속, 증여, 매매)에 따름
부동산거래관리과-121
(2011.02.10)
2719 질의 양도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의 소유주택은 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19
(2011.02.10)
2720 질의 양도
지역주택조합원이 부담한 조합의 업무추진비가 필요경비인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관련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7
(2011.02.10)
2721 질의 양도
계약이 해제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 포함 여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계약이 체결되고 해제된 주택을 당초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제3자가 같은 기간 중에 계약하고 취득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부동산거래관리과-130
(2011.02.10)
2722 질의 양도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후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후 1주택이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부동산거래관리과-165
(2011.02.18)
2723 질의 양도
해외 현지이주에 따른 아파트 및 토지의 비과세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67
(2011.02.18)
2724 질의 양도
3주택자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66
(2011.02.18)
2725 질의 양도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로 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78
(2011.02.24)
2726 질의 양도
증여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
고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임
부동산거래관리과-180
(2011.02.24)
2727 질의 양도
토지의 매매금액에 농막, 농기구 등이 포함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 등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농막, 농기구, 묘목, 펌프 등의 양도대가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77
(2011.02.24)
2728 질의 양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해당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서 해당 농지를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4
(2011.03.08)
2729 질의 양도
겸용주택 계단의 주택부분 면적계산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502
(2010.10.21)
2730 질의 양도
택지개발예정지구내 1세대1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배율 산정기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에 포함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8
(2011.01.07)
2731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와 합가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
(2011.01.07)
2732 질의 양도
무허가건물을 상속인 중 1인 명의로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10
(2011.01.07)
2733 질의 양도
임의적 실사대상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2001년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써,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7
(2011.01.07)
2734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전근한 직장에서 퇴사한 후 새로운 직장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479
(2010.12.15)
2735 질의 양도
동거봉양 합가후 3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부동산거래관리과-1480
(2010.12.15)
2736 질의 양도
재매각된 된 경우 양도가액 등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경락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87
(2011.01.27)
2737 질의 양도
전환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전환사채가 제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84
(2011.01.27)
2738 질의 양도
국토해양부에 양도한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소유하던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0
(2011.01.20)
2739 질의 양도
타인소유 토지 사용대가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토지(맹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출한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33
(2011.01.11)
2740 질의 양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4
(2011.01.11)
2741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2
(2011.01.11)
2742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가액”이란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
(2011.01.07)
2743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계산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과세기간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5개 과세기간 합계액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9
(2011.01.07)
2744 질의 양도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산정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1485호(2009.7.20.)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동산거래관리과-97
(2011.02.01)
2745 질의 양도
주택 부수토지를 교환등기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교환의 경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지적정리작업 등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교환 등기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147
(2011.02.15)
2746 질의 양도
비거주자와 공동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공동사업자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48
(2011.02.15)
2747 질의 양도
8년 자경 수증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 제외]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동 규정은 상속・증여받은 농지가 목장용지로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25
(2011.02.10)
2748 질의 양도
2주택자가 계약해제로 다른 주택의 소유권을 반환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만 경료 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95
(2011.02.01)
2749 질의 양도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57
(2011.02.18)
2750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의 주택 수 포함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54
(2011.02.18)
2751 질의 양도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소득세법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내용은 해당 대주주와 우리사주조합이 동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149
(2011.02.15)
2752 질의 양도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46
(2011.02.15)
2753 질의 양도
관리처분계획 변경 후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 제외)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양도한 자산이 부동산인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156
(2011.02.18)
2754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종전 주택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증여자와 동일 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74
(2011.02.23)
2755 질의 양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73
(2011.02.23)
2756 질의 양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498
(2010.12.21)
2757 질의 양도
근무상 또는 취학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취학의 사유 발생일 현재 보유중인 주택이 소재하지 않는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의 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부동산거래관리과-1499
(2010.12.21)
2758 질의 양도
이축권이 있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이축권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가주택을 토지 수용 전에 양도하면서 주택과 이축권으로 구분하여 계약한 경우 양도대가로 받은 전체를 주택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527
(2010.12.29)
2759 질의 양도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534
(2010.12.29)
2760 질의 양도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추가비용이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508
(2010.12.24)
2761 질의 양도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2
(2011.01.18)
2762 질의 양도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임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으로 주거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4
(2011.01.18)
2763 질의 양도
임야를 상속받아 재촌자경하지 않으며 농지로 사용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한 임야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제외
부동산거래관리과-23
(2011.01.11)
2764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감면배제 고급주택의 판정
1999.6.30.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에서 배제됨
부동산거래관리과-77
(2011.01.27)
2765 질의 양도
사업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사업상 형편에 따라 주거를 이전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78
(2011.01.27)
2766 질의 양도
재건축에 따른 건물멸실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74
(2011.01.27)
2767 질의 양도
토지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83
(2011.01.27)
2768 질의 양도
개인주주의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자회사의 개인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25호의4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부동산거래관리과-86
(2011.01.27)
2769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09.3.16.부터 20121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8
(2011.01.20)
2770 질의 양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51
(2011.01.20)
2771 질의 양도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합산신고 안한 경우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같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함.
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1.02.01)
2772 질의 양도
기존사업자기준일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국민주택의 중과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나목은 2003.10.29.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국민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96
(2011.02.01)
2773 질의 양도
부동산 교환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자산을 교환한 경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함
부동산거래관리과-75
(2011.01.27)
2774 질의 양도
구분등기된 재산을 교환 또는 증여로 공유지분등기하는 경우 과세문제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는 연접한 구분등기된 2개 이상의 건물 및 토지의 일부를 동일한 면적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교환으로 공동지분으로 변경등기하는 경우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501
(2010.12.21)
2775 질의 양도
아파트관리소명의의 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자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524
(2010.12.29)
2776 질의 양도
토지판매 영업활동수당이 필요경비인지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텔레마케터가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활동수당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21
(2011.01.11)
2777 질의 양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주택소유자가 입국한 경우 거주자 여부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56
(2011.01.20)
2778 질의 양도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0
(2011.01.11)
2779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작성된 검인계약서가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여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 아님
부동산거래관리과-79
(2011.01.27)
2780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작성된 검인계약서가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여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 아님
부동산거래관리과-79
[​]
(2011.01.27)
2781 질의 양도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됨
부동산거래관리과-1116
(2010.09.01)
2782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한 경우
남편 명의로 임차하여 5년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을 증여받고 이혼한 경우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21
(2010.12.20)
2783 질의 양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5
(2010.12.10)
2784 질의 양도
신축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기간 기산일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부동산거래관리과-1532
(2010.12.29)
2785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고 합가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단서 제외)에서 규정하는 공동상속주택과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공동상속주택은 제외함)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함
부동산거래관리과-1445
(2010.12.06)
2786 질의 양도
자녀가 취학상의 사유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세대원 중 자녀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 근무상 형편에 따른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부동산거래관리과-1443
(2010.12.06)
2787 질의 양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444
(2010.12.06)
2788 질의 양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발행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나목의 세율(10%)이 적용됨
부동산거래관리과-1437
(2010.12.03)
2789 질의 양도
국외에 거주하다가 입국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1440
(2010.12.03)
2790 질의 양도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1주택(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특례대상 주택(B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및 A주택을 양도한 후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439
(2010.12.03)
2791 질의 양도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추가비용인 경우에는 그 비용이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제3항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부동산거래관리과-1438
(2010.12.03)
2792 질의 양도
주식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양도소득과세이연을 받은자가 비거주자가 된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과세이연을 적용받은 이후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442
(2010.12.03)
2793 질의 양도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1주택(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는 주택(B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458
(2010.12.08)
2794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99호(2009.1.9.)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동산거래관리과-1456
(2010.12.08)
2795 질의 양도
3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293호(2010.10.26.)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호(2008.1.24.)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동산거래관리과-1459
(2010.12.08)
2796 질의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및 세율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461
(2010.12.08)
2797 질의 양도
상가가 주택으로 재개발되어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457
(2010.12.08)
2798 질의 양도
1필지에 겸용주택 2동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필지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455
(2010.12.08)
2799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다시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소유자를 말함)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재상속받고 당해 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462
(2010.12.08)
2800 질의 양도
혼인으로 2주택이 된 후 1주택을 추가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B)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을 추가로 취득하였다가 그 주택(C)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486
(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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