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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7001 질의 양도
농지대토 감면 요건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1236
(2007.04.16)
27002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요건
1세대가 2003.08.01.부터 2008.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1252
(2007.04.17)
27003 질의 양도
신탁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관련 취득가액 및 세율 적용 및 신탁이익의 증여해당여부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이며, 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및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처분대금을 수익자인 자녀에게 지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됨.
상담5팀-1241
(2007.04.17)
27004 질의 양도
부당행위계산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의 범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수증자가 증여받아 양도하는 토지 외에 다른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그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수증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1758
(2007.06.08)
27005 질의 양도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 방법
소득세법상 비상장식의 기준시가 산정시 순자산가치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담5팀-1716
(2007.05.31)
27006 질의 양도
투기지역내 소형주택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자가 투기지역내 소형주택을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상담5팀-1270
(2007.04.19)
27007 질의 양도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산정은「소득세법 기본통칙」95-1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담5팀-1259
(2007.04.18)
27008 질의 양도
골프회원권 명의 전환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주재원 명의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지점명의로 전환할 경우 소유권환원인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담5팀-1288
(2007.04.20)
27009 질의 양도
이민으로 국외이주하는 경우 비과세요건과 출국일의 의미 및 입증서류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고,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그 확인은 해외이주확인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함.
상담5팀-1322
(2007.04.23)
27010 질의 양도
건축물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360
(2007.04.25)
27011 질의 양도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5팀-1354
(2007.04.25)
27012 질의 양도
재개발사업으로 완공된 주택 외 다른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및 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주택재개발사업의 입주권 취득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이 되며,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되고 완공일 전에 다른 주택 양도시는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되나, 완공 후 다른 주택 양도시는 과세되고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됨.
상담5팀-1391
(2007.04.27)
27013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판정시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상담5팀-1408
(2007.04.30)
27014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판정시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상담5팀-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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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30)
27015 질의 양도
건설업체의 부도로 분양자들이 신축한 주택의 감면 해당 여부
주택건설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주택건설업자 소유의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고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신축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5팀-1407
(2007.04.30)
27016 질의 양도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됨
상담5팀-1406
(2007.04.30)
27017 질의 양도
주택투기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나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지정지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상담5팀-1399
(2007.04.30)
27018 질의 양도
2주택 소유자가 재건축 기간중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상담5팀-1440
(2007.05.02)
27019 질의 양도
준보전임지 및 공익임지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山林遺傳資源保護林)ㆍ보안림ㆍ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에 해당하는 임야의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429
(2007.05.02)
27020 질의 양도
국외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상담5팀-1426
(2007.05.02)
27021 질의 양도
1999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개정규정 적용
장기할부조건의 1999.12.31. 개정규정 적용에 있어 당해 개정규정 부칙 제7조 제3항 단서에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담5팀-1449
(2007.05.03)
27022 질의 양도
다세대주택을 일괄양도시 다주택 중과대상 주택수 해당 여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상담5팀-1495
(2007.05.09)
27023 질의 양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상담5팀-1490
(2007.05.09)
27024 질의 양도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무허거 건축물로서 이후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받거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그 허가일 또는 사용승인일 부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상담5팀-1489
(2007.05.09)
27025 질의 양도
상장법인 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범위 판정
주권상장법의 주식을 대주주(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장법인의 주식 합계의 3/100 이상을 소유한 경우 등)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5팀-1523
(2007.05.11)
27026 질의 양도
임차인이 육상해수양식어업허가를 득하여 수산물양식업을 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지적법」에 따른 양어장으로서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상담5팀-1522
(2007.05.11)
27027 질의 양도
증여받은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및 비과세 적용요건
부동산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상담5팀-1521
(2007.05.11)
27028 질의 양도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함.
상담5팀-1559
(2007.05.14)
27029 질의 양도
임대아파트와 지역주택조합 주택을 소유한자의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5년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되며,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는 것임.
상담5팀-1557
(2007.05.14)
27030 질의 양도
부당행위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취득가액 등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법령 개정 전인 2003.10.2.이고 양도시기가 2004.3.12.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담5팀-1539
(2007.05.14)
27031 질의 양도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임. 다만,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으로 봄.
상담5팀-1567
(2007.05.15)
27032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 채무액의 범위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세 과세대산 채무액은 부담부증여 자산과 관련한 전체 채무액을 말함.
상담5팀-1566
(2007.05.15)
27033 질의 양도
법원 판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시기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경우 그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담5팀-1597
(2007.05.17)
27034 질의 양도
일반분양아파트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해외이주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무주택 세대가 신규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되나, 출국할 것을 알면서 분양받은 경우는 비과세되지 아니함.
상담5팀-1596
(2007.05.17)
27035 질의 양도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배제주택으로 보는 장기사원용주택 해당 여부
종업원(특수관 계에 있는 자를 제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당해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의 의무무상기간의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대상 배제주택으로 보는 것임.
상담5팀-1593
(2007.05.17)
27036 질의 양도
공부상 종중원들 명의로 등재된 농지 및 임야를 실질 종중소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상담5팀-1592
(2007.05.17)
27037 질의 양도
공동명의의 토지를 공동명의자가 설립한 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5팀-1589
(2007.05.17)
27038 질의 양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됨
상담5팀-1619
(2007.05.21)
27039 질의 양도
법령에 따라 사용 제한된 토지를 상속 및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5팀-1626
(2007.05.22)
27040 질의 양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필요경비 적용대상 자산
당해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담5팀-1624
(2007.05.22)
27041 질의 양도
부동산임의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대상 여부
양도하는 주택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3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상담5팀-1623
(2007.05.22)
27042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 제166조의 개정내용에 따라 산정함.
상담5팀-1651
(2007.05.25)
27043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담5팀-1650
(2007.05.25)
27044 질의 양도
2주택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 여부
2주택 보유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어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완성되고 완성일 이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1670
(2007.05.28)
27045 질의 양도
2주택 소유 세대가 모자간 세대분리 후 1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란 주민등록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담5팀-1669
(2007.05.28)
27046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제166조의 개정내용 참고 바람.
상담5팀-1699
(2007.05.29)
27047 질의 양도
도시지역 내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목장용지의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 제외) 및 시지역(읍 ・ 면지역 제외)의 토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상담5팀-1710
(2007.05.30)
27048 질의 양도
복합건물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상담5팀-1726
(2007.06.01)
27049 질의 양도
공동사업(부동산 임대업)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1725
(2007.06.01)
27050 질의 양도
나대지 및 임야에 건물 신축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732
(2007.06.04)
27051 질의 양도
주택재건축시행에 따라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재건축사업 시행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당해 재건축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상담5팀-1747
(2007.06.07)
27052 질의 양도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읍ㆍ면지역 제외) ・ 광역시(군지역 제외)의 모든 주택과 기타지역은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읍・면지역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담5팀-1061
(2007.04.02)
27053 질의 양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해당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해당여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 농지의 확인은 농지원부 등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며, 2006.12.31. 이전 20년이상 보유 농지는 2009.12.31.까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상담5팀-1059
(2007.04.02)
27054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5팀-1034 (2007. 03. 30), 서면5팀 -379 (2007. 01. 31), 서면5팀-526 (2006. 10. 26), 재재산-938(2006. 08. 04), 서면4팀-571(2006. 03. 14)을 참조하시기 바람.
상담5팀-1114
(2007.04.05)
27055 질의 양도
특수관계자간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담5팀-1128
(2007.04.06)
27056 질의 양도
증여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의 취득시기 및 비사업용토지 여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상담5팀-1256
(2007.04.17)
27057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갖춘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동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1251
(2007.04.17)
27058 질의 양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과세 적용 범위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5팀-1324
(2007.04.24)
27059 질의 양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환산방법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하는 것임.
상담5팀-1688
(2007.05.28)
27060 질의 양도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임대기간 계산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상담5팀-1689
(2007.05.28)
27061 질의 양도
폐가된 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중과세 및 실지거래대상 여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광역시(군 지역으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택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
상담5팀-1687
(2007.05.28)
27062 질의 양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5팀-1686
(2007.05.28)
27063 질의 양도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채권은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5팀-1693
(2007.05.29)
27064 질의 양도
증여로 취득하여 수용된 임야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이전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임
상담5팀-1692
(2007.05.29)
27065 질의 양도
재결보상금 지급지연으로 대급수령이 연도 이월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상담5팀-1719
(2007.06.01)
27066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귀 질의는 붙임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호(07.05.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5팀-1714
(2007.05.30)
27067 질의 양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거주자가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718
(2007.06.01)
27068 질의 양도
오피스텔의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안임
상담5팀-1736
(2007.06.04)
27069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여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 제외) 및 시지역(읍 ・ 면지역 제외)의 토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상담5팀-1751
(2007.06.07)
27070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5팀-1762
(2007.06.08)
27071 질의 양도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시기
실지거래 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임
상담4팀-1532
(2007.05.08)
27072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 보유시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1513
(2007.05.07)
27073 질의 양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의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의 계약금 납부시기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1614
(2007.05.15)
27074 질의 양도
토지 교환시 양도 해당 여부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4팀-1615
(2007.05.15)
27075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함
상담4팀-1623
(2007.05.15)
27076 질의 양도
시유지상 기존주택의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시 소유 토지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1599
(2007.05.14)
27077 질의 양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용 토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차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1582
(2007.05.11)
27078 질의 양도
의제취득일 이전에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등과 실지거래가액 상당액 등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함
상담4팀-1562
(2007.05.11)
27079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4팀-1652
(2007.05.17)
27080 질의 양도
복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복합주택의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1653
(2007.05.17)
27081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1641
(2007.05.16)
27082 질의 양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한 양도소득세등의 양도가액 산입여부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상담4팀-1664
(2007.05.18)
27083 질의 양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양도시기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상담4팀-1665
(2007.05.18)
27084 질의 양도
양도차익 산정시 기반시설부담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자산을 양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은 양도하는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상담4팀-1846
(2007.06.04)
27085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담4팀-1839
(2007.06.04)
27086 질의 양도
농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일로부터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4팀-1837
(2007.06.04)
27087 질의 양도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757
(2007.05.29)
27088 질의 양도
1세대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 등
양도하는 주택이 60제곱미터 이하 등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4팀-1766
(2007.05.29)
27089 질의 양도
취학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취학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873
(2007.06.11)
27090 질의 양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 적용 여부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새로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1860
(2007.06.07)
27091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상겸용 고가주택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등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 당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담4팀-1866
(2007.06.07)
27092 질의 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시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4팀-1864
(2007.06.07)
27093 질의 양도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의 감면 규정 적용시 재촌자경기간에 해당 여부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농지의 수용이 예상되어 농지소유자가 임의로 휴경한 기간은 재촌자경한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836
(2007.06.04)
27094 질의 양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생략한 경우에는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상담4팀-1886
(2007.06.14)
27095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임대주택에 해당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883
(2007.06.13)
27096 질의 양도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일반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남편이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상담5팀-1763
(2007.06.08)
27097 질의 양도
바다로 연접한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여부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바다로 연접한 경우에도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상담4팀-1774
(2007.05.29)
27098 질의 양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여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
상담4팀-1454
(2007.05.02)
27099 질의 양도
농지의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여부
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4팀-1826
(2007.06.01)
27100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상담4팀-1723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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