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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6901 질의 양도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함.
상담4팀-2327
(2007.07.30)
26902 질의 양도
신축건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2297
(2007.07.27)
26903 질의 양도
일반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담4팀-2306
(2007.07.27)
26904 질의 양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2307
(2007.07.27)
26905 질의 양도
상속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상속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실지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의 기간중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기준시가순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상속세 신고유무에 불구하고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2281
(2007.07.25)
26906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8 및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4팀-2354
(2007.07.31)
26907 질의 양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규정을 충족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2309
(2007.07.30)
26908 질의 양도
공익사업용의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및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으로서 같은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용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4팀-2319
(2007.07.30)
26909 질의 양도
농지대토의 경우 쌀 생산조정제에 따른 휴경기간을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휴경농지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농지의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상담4팀-2348
(2007.07.31)
26910 질의 양도
동일한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상담4팀-2344
(2007.07.31)
26911 질의 양도
타인의 채무에 담보제공된 자산을 본인이 경락받은 경우 양도 여부 및 자산의 취득시기 기산일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본인 자산을 경매 받은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음.
상담4팀-2339
(2007.07.31)
26912 질의 양도
양도일 이후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토지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당해 공사와 관련 제3자의 도로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양도일 후에 양도인이 제3자에게 지불한 경우, 당해 대가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4팀-2342
(2007.07.31)
26913 질의 양도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여부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만이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임.
상담4팀-2338
(2007.07.31)
26914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감면 요건을 갖춘 5호의 주택 중 2호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5호의 장기임대주택 중 2호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2343
(2007.07.31)
26915 질의 양도
주택의 취득시 잔금청산일과 사업시행인가일이 동일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 이후)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ㆍ취득한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함.
상담4팀-2361
(2007.08.01)
26916 질의 양도
2005.12.31이전관리처분인가된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인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주택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멸실된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로 보는 것임.
상담4팀-2380
(2007.08.03)
26917 질의 양도
재건축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계산한 양도차익(구분 계산한 양도차손은 0원)의 합계액임
상담4팀-2414
(2007.08.09)
26918 질의 양도
주택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2416
(2007.08.09)
26919 질의 양도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 여부 등
(구)「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2 관련 「별표7」 제15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자”는 「주택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의 건설 등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는 것임.
상담4팀-2417
(2007.08.09)
26920 질의 양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가액 등 산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2415
(2007.08.09)
26921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적용과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여부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2418
(2007.08.09)
26922 질의 양도
임야를 공장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4팀-2436
(2007.08.10)
26923 질의 양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등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상담4팀-2515
(2007.08.24)
26924 질의 양도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토지의 임차인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담4팀-2486
(2007.08.21)
26925 질의 양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취득시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2518
(2007.08.27)
26926 질의 양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ㆍ화해 비용 등의 금액 중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임
재일46014-2663
(1997.11.12)
26927 질의 양도
배우자이월과세 적용 여부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배우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담4팀-1709
(2007.05.25)
26928 질의 양도
부동산의 양도시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담4팀-1716
(2007.05.25)
26929 질의 양도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4팀-1714
(2007.05.25)
26930 질의 양도
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4팀-1685
(2007.05.22)
26931 질의 양도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4팀-1686
(2007.04.22)
26932 질의 양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의 계산
소득세법상 매매사례가액이란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특수관계자 거래 제외)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1828
(2007.06.01)
26933 질의 양도
다가구주택의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1761
(2007.05.29)
26934 질의 양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4팀-1733
(2007.05.28)
26935 질의 양도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2007.12.31일까지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담4팀-1732
(2007.05.28)
26936 질의 양도
조건부 매매의 양도시기
양도.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조건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상담4팀-1843
(2007.06.04)
26937 질의 양도
장기할부 조건 양도여부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란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담4팀-1844
(2007.06.04)
26938 질의 양도
일시적인 3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상담4팀-1845
(2007.06.04)
26939 질의 양도
2년 미만 보유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기준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는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1857
(2007.06.05)
26940 질의 양도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4팀-1858
(2007.06.05)
26941 질의 양도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
직장변경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란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함.
상담4팀-1842
(2007.06.04)
26942 질의 양도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담4팀-2054
(2007.07.03)
26943 질의 양도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 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 제7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2032
(2007.07.03)
26944 질의 양도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재건축 후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완성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담4팀-2008
(2007.06.28)
26945 질의 양도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멸실포함)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는 경우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담4팀-2007
(2007.06.28)
26946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기산일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경작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1922
(2007.06.19)
26947 질의 양도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 비사업용 여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1856
(2007.06.05)
26948 질의 양도
장기할부 조건의 취득시기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2112
(2007.07.10)
26949 질의 양도
건축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등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2113
(2007.07.10)
26950 질의 양도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2069
(2007.07.05)
26951 질의 양도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소송비용이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하는 것임.
상담4팀-2070
(2007.07.05)
26952 질의 양도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 소유기간 동안 일정기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임.
상담4팀-2162
(2007.07.12)
26953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지 임대기간의 비사업용 기간 포함여부
토지의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2151
(2007.07.12)
26954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시행 전에 분양받은 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분양권 매입 포함)받은 아파트를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잔금정산)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2140
(2007.07.11)
26955 질의 양도
기준시가 고시되지 않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기준시가를 참작하여 시행령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환산 취득가액이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2139
(2007.07.11)
26956 질의 양도
무허가건물이 있는 공장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는 무허가건물이 있는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함
상담4팀-2235
(2007.07.23)
26957 질의 양도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및 적용 세율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담4팀-2196
(2007.07.16)
26958 질의 양도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 및 적용 세율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상담4팀-2197
(2007.07.16)
26959 질의 양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등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상담4팀-2277
(2007.07.25)
26960 질의 양도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여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
상담4팀-2279
(2007.07.25)
26961 질의 양도
점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판단
거주자가 20년간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상담4팀-2278
(2007.07.25)
26962 질의 양도
상속주택의 특례규정 적용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상담4팀-2293
(2007.07.26)
26963 질의 양도
출국후 취득하여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392
(2007.02.01)
26964 질의 양도
증여 받은 재산의 취득시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자산별 평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상담5팀-700
(2007.02.28)
26965 질의 양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5팀-723
(2007.03.05)
26966 질의 양도
임차인이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777
(2007.03.08)
26967 질의 양도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시 신축주택의 주택 포함 여부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 주택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776
(2007.03.08)
26968 질의 양도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허가받은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823
(2007.03.13)
26969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담5팀-775
(2007.03.08)
26970 질의 양도
2007.1.1이후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96조」 제2항 제8호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상담5팀-821
(2007.03.13)
26971 질의 양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양도소득세감면특례 대상 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임대를 개시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5팀-888
(2007.03.19)
26972 질의 양도
공부상 구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답으로 이용한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지적공부상 구거로 되어있는 토지를 실제로는 답으로 이용한 경우에 당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907
(2007.03.20)
26973 질의 양도
2005.12.31이전 재건축사업승인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2005.12.31이전 재건축사업승인된 조합원입주권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대체주택이 1세대1주택의 특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대체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담5팀-905
(2007.03.20)
26974 질의 양도
2005.12.31이전 재건축사업승인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2005.12.31이전 재건축사업승인된 조합원입주권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대체주택이 1세대1주택의 특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대체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상담5팀-824
(2007.03.20)
26975 질의 양도
양도비용에 포함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범위 및 그 입증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양도비용에 포함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것으로 공사도급 계약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것을 말함.
상담5팀-963
(2007.03.26)
26976 질의 양도
복합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사업용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복합건물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의“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상담5팀-957
(2007.03.26)
26977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5팀-1023
(2007.03.30)
26978 질의 양도
매매대금 지급에 활용된 차입금관련 금융비용 등 자본적지출로 필요경비 해당여부
자산 매매대금 지급에 활용된 차입금 및 양도자산과 관련없는 지출과 관련한 금융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해당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상담5팀-1016
(2007.03.30)
26979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담5팀-1072
(2007.04.02)
26980 질의 양도
건설중단되어 아파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여부 및 양도시기
농지를 토지대금 청산 전 사용승락을 받은 매수자가 아파트 신축 중 건설 중단된 상태에서 양도하고 토지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사업용토지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양도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임.
상담5팀-1071
(2007.04.02)
26981 질의 양도
소득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의 의미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함.
상담5팀-1070
(2007.04.02)
26982 질의 양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취득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
상담5팀-1069
(2007.04.02)
26983 질의 양도
대금청산일과 등기부등본 상의 이전등기일이 서로 다른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담5팀-1067
(2007.04.02)
26984 질의 양도
나대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담5팀-1054
(2007.04.02)
26985 질의 양도
상속받은 토지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신고가능여부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음
상담5팀-1096
(2007.04.03)
26986 질의 양도
해외근무로 인한 비과세 해당 여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상담5팀-1083
(2007.04.03)
26987 질의 양도
주거지역편입일까지의 감면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이 0이하인 경우 감면소득금액산정
당해 토지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하인 경우에는 감면소득금액이 없는 것임.
상담5팀-1079
(2007.04.03)
26988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부담부 증여함으로써 그 채무액 상당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5팀-1107
(2007.04.05)
26989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신고납부기한 연장가능여부
피해에 대한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는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천재지변 기타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납부 기한연장 가능함.
상담5팀-1127
(2007.04.06)
26990 질의 양도
노부모 봉양으로 인하여 합가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노부모 봉양으로 인하여 합가한 경우 합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함.
상담5팀-1126
(2007.04.06)
26991 질의 양도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5팀-1123
(2007.04.06)
26992 질의 양도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의 재건축 기간중 다른 주택을 양도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재건축 기간중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상담5팀-1124
(2007.04.06)
26993 질의 양도
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5팀-1144
(2007.04.09)
26994 질의 양도
2주택보유중 1주택이 2006.12.31.이전에 수용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5팀-1158
(2007.04.10)
26995 질의 양도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받은 신축주택으로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상담5팀-1157
(2007.04.10)
26996 질의 양도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 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 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191
(2007.04.11)
26997 질의 양도
부재지주농지를 한국농촌공사에 양도한 경우가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
토지수용 등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재촌 ・ 자경한 것으로 간주되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상담5팀-1190
(2007.04.11)
26998 질의 양도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상담5팀-1170
(2007.04.11)
26999 질의 양도
발전시설용으로 토지 수용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 매도하여야 함.
상담5팀-1169
(2007.04.11)
27000 질의 양도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5팀-1227
(2007.04.13)
처음으로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끝으로 총 27603(270/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