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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601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 방법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의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214
(2011.03.10)
2602 질의 양도
2주택 중 1주택을 재건축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250
(2011.03.21)
2603 질의 양도
종중원 명의에서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취득시기는 사실내용에 따라 매매재산은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이 취득시기임
부동산거래관리과-255
(2011.03.21)
2604 질의 양도
주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중과배제 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249
(2011.03.21)
2605 질의 양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 잔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 ・ 수용된 후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잔존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부동산거래관리과-253
(2011.03.21)
2606 질의 양도
건물을 철거 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으로서 영수증,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자료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254
(2011.03.21)
2607 질의 양도
개별주택가격이 잘못 공시된 경우 개별주택가격 적용 방법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경우 당해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65
(2011.03.24)
2608 질의 양도
현지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시 출국일
현지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엤어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임
부동산거래관리과-256
(2011.03.21)
2609 질의 양도
피상속인이 잔금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납세의무자 및 취득가액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67
(2011.03.24)
2610 질의 양도
오염농지에 대해 휴경보상금을 받고 휴경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지 못한 사유가 계절적인 사유 등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266
(2011.03.24)
2611 질의 양도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귀하의 질의와 관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404
(2011.05.17)
2612 질의 양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주택용도로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269
(2011.03.24)
2613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과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7,(’08.01.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2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일시적인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부동산거래관리과-388
(2011.05.11)
2614 질의 양도
주택신축공사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완공한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택신축공사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완공한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부동산거래관리과-299
(2011.04.05)
2615 질의 양도
후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음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부동산거래관리과-293
(2011.04.05)
2616 질의 양도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거주자가 주택채권 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2006년도에 분양받아 해당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2009년도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0년도에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92
(2011.04.05)
2617 질의 양도
국가 명의의 토지를 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직계존속(祖父) 소유의 재산이 국가명의로 이전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증여받은 지분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 법정상속지분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294
(2011.04.05)
2618 질의 양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에는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포함함
부동산거래관리과-306
(2011.04.11)
2619 질의 양도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임
부동산거래관리과-320
(2011.04.14)
2620 질의 양도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민법」제1073조 및 제1074조에 의한 유증으로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규정된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307
(2011.04.11)
2621 질의 양도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내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됨
부동산거래관리과-310
(2011.04.11)
2622 질의 양도
전소유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309
(2011.04.11)
2623 질의 양도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되어 그 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 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35
(2011.04.19)
2624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 매각의뢰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333
(2011.04.19)
2625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36
(2011.04.19)
2626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령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38
(2011.04.19)
2627 질의 양도
혼인으로 분양권2개가 된 경우 비과세특례에 해당 여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는 주택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입주권이 해당되며 귀하의 질의와 관련한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거래관리과-426
(2011.05.24)
2628 질의 양도
2주택 중 1주택을 철거한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2주택 중 1주택을 철거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로 신축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함)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50
(2011.04.26)
2629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토지를 취득한 후 舊「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및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과-352
(2011.04.26)
2630 질의 양도
매대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만 경료 된 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계약조건, 잔금청산 여부, 확정 판결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353
(2011.04.26)
2631 질의 양도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관계회사대여금, 출자금, 미수금을 순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55
(2011.04.26)
2632 질의 양도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이하 ‘본인 세대’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이하 ‘봉양합가’라 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이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 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51
(2011.04.26)
2633 질의 양도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354
(2011.04.26)
2634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
증여자와 수증자가 주택을 양도한 날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 보유 기간을 통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356
(2011.04.26)
2635 질의 양도
고가주택의 1세대1주택 2년 거주 유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331
(2011.04.19)
2636 질의 양도
두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25
(2011.04.14)
2637 질의 양도
장기수선충당금 및 난방공사비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
부동산거래관리과-323
(2011.04.14)
2638 질의 양도
2개의 주택을 동일번지로 합병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두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그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귀하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임.
부동산거래관리과-317
(2011.04.12)
2639 질의 양도
특수관계자인 벤처기업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비과세여부
개인이 벤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개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에 행한 출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509
(2010.12.23)
2640 질의 양도
건축허가 후 신축하지 아니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임야를 취득하여 대지로의 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물 신축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519
(2010.12.27)
2641 질의 양도
2007년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512
(2010.12.24)
2642 질의 양도
기부채납한 도로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도로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은 도로개설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525
(2010.12.29)
2643 질의 양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중인 재고주택의 주거용 주택 포함 여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미분양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513
(2010.12.24)
2644 질의 양도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539
(2010.12.30)
2645 질의 양도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538
(2010.12.30)
2646 질의 양도
전환된 법인이 유상감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유상감자를 하더라도 이월과세분 양도소득세 과세 안됨
부동산거래관리과-1530
(2010.12.29)
2647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과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2 따른 1세대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령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 포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497
(2010.12.20)
2648 질의 양도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파견근무자의 국외주택 양도시 거주자 해당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18조의2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기간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는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258
(2011.03.22)
2649 질의 양도
양도자가 작성한 매매거래확인서의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관련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이때 필요경비는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496
(2010.12.20)
2650 질의 양도
상속 받은 농지의 피상속인 자경기간 통산을 위한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귀 질의의 경우,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도시철도법」 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천광역시에 도시철도사업계획을 승인한 건으로써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국토해양부장관이「도시철도법」 제4조의3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59
(2011.03.22)
2651 질의 양도
일반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 대상 판정시 소유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일반주택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261
(2011.03.24)
2652 질의 양도
임대목적 상가로 건설중인 자산 철거시 공사비 등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건축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귀 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을 위한 건축허가, 건축공사비, 건축중단사유 등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하여 철거공사비 등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및 동 공사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280
(2011.03.29)
2653 질의 양도
무허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82
(2011.03.29)
2654 질의 양도
토지 임대업을 하는 거주자 2인이 개인사업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해당 여부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임대업을 영위하던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각 사업장별 사업용 고정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2012.12.31.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63
(2011.03.24)
2655 질의 양도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일부 양도 후 잔여주택 양도시 감면 해당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83
(2011.03.29)
2656 질의 양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그 부수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84
(2011.03.29)
2657 질의 양도
해외유학으로 출국한 상태에서 취득한 특별분양권(또는 준공일 이후 아파트)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나, 양도하는 주택이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분양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위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95
(2011.04.05)
2658 질의 양도
해외지주회사의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자가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의2 각 호에 따른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96
(2011.04.05)
2659 질의 양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8년간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오피스텔 건축허가내용, 임대분양 공고내용, 임대현황, 임대수입신고현황, 부동산의 거래 규모, 횟수, 태양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297
(2011.04.05)
2660 질의 양도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고등학교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 취득당시부터의 토지이용상황, 사립학교법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제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298
(2011.04.05)
2661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및 같은법 제9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부동산거래관리과-313
(2011.04.11)
2662 질의 양도
세대원의 일부가 지방근무 및 육아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26
(2011.04.14)
2663 질의 양도
일반주택 양도일 이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2010년 이전에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29
(2011.04.19)
2664 질의 양도
취업으로 해외 장기 근무하는 중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908, 2008.09.23. 외)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동산거래관리과-324
(2011.04.14)
2665 질의 양도
지방 미분양주택을 상속 받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같은법 제98조의3에 해당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상속 받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동법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및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37
(2011.04.19)
2666 질의 양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49
(2011.04.26)
2667 질의 양도
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유하는 주택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358
(2011.04.28)
2668 질의 양도
상속등기하지 않은 임야가 수용되는 경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공탁금 수령인인 상속인(甲,乙,丙,丁,戊,己)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67
(2011.04.29)
2669 질의 양도
합병시 법원에 매수가액결정 청구를 한 경우
합병시 법원에 매수가액결정 청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제163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68
(2011.04.29)
2670 질의 양도
취득가액 적용 방법 등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소득세법」 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함)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소득세법」 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같은 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함)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0460
(2009.03.04)
2671 질의 양도
이자상당가산액 납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을 말함)에 상당하는 세액(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함)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13
(2011.01.07)
2672 질의 양도
겸용주택 계단의 주택부분 면적계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1502
(2010.12.21)
2673 질의 양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2008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2010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14
(2011.01.07)
2674 질의 양도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출자시 양도세 과세여부 등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제88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답(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인 농지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0481
(2009.03.09)
2675 질의 양도
취학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취학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통학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세과-0490
(2009.03.10)
2676 질의 양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확정신고기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의해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0483
(2009.03.09)
2677 질의 양도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귀 질의의 경우,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0485
(2009.03.09)
2678 질의 양도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의제취득가액 산정방법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함)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43
(2011.01.17)
2679 질의 양도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3.10)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0491
(2009.03.10)
2680 질의 양도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와 관련하여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0492
(2009.03.10)
2681 질의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기준 기준 인가일이 언제인지 등
귀 질의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변경 사유, 변경내용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니, 붙임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55
(2011.01.20)
2682 질의 양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동조 제6항에 의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0495
(2009.03.10)
2683 질의 양도
재개발 주택을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0493
(2009.03.10)
2684 질의 양도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동일세대인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는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세과-0499
(2009.03.10)
2685 질의 양도
다주택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동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함)이 당해 주택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 의한 일반주택의 취득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세과-0498
(2009.03.10)
2686 질의 양도
토지수용에 따른 재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0514
(2009.03.11)
2687 질의 양도
1주택자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득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시 비과세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하다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써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과-0515
(2009.03.11)
2688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를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조세특례한법」제99조의 4 규정은 해당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과세특례로 「농어촌특별세법」제2조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세과-0599
(2009.03.20)
2689 질의 양도
1필지의 토지를 2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대토기간 ・ 면적 ・ 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 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재산세과-051
(2009.08.27)
2690 질의 양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0387
(2009.10.07)
2691 질의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등
국내에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0386
(2009.10.07)
2692 질의 양도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 해당여부
「소득세법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1년이상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경우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세과-0375
(2009.10.05)
2693 질의 양도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귀 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이전인 경우로서 그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5팀-1091,2008.5.21.).
재산세과-0248
(2009.09.18)
2694 질의 양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해당여부
귀 질의 경우,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2조 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2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산세과-0249
(2009.09.18)
2695 질의 양도
종중의 납세의무 이행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신고 또는 결정(경정 포함, 이하 같음)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이행하는 것이며 그 단체가 종중인 경우에는 종중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고당시와 결정당시의 종중의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결정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재일46014-905 ,1998.05.23.).
재산세과-01077
(2009.06.01)
2696 질의 양도
일부세대원 출국후 1주택을 취득 보유하다가 나머지 세대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순차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출국한 후 국외이주가 확실한 상태에서 나머지 세대원이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그 나머지 세대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세과-0389
(2009.10.07)
2697 질의 양도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산정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01090
(2009.12.22)
2698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 적용 여부
당해 질의의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5주택(A, B, C, D, E)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중 4주택(A, B, D, E)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및 제2호의5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재산세과-0787
(2009.11.19)
2699 질의 양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의 증여세 등 과세여부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0392
(2009.10.07)
2700 질의 양도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86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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