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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6801 질의 양도
상속으로 공동 소유한 수 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5팀-1894
(2007.06.27)
26802 질의 양도
자경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그 농지소재지로 거주이전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담5팀-1895
(2007.06.27)
26803 질의 양도
해외이주법에 의한 비거주자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담5팀-1890
(2007.06.26)
26804 질의 양도
소송기간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상담5팀-1891
(2007.06.26)
26805 질의 양도
사해행위 취소판결 후 제3자에게 양도시 납세의무자 및 취득시기
사해행위취소판결 후 판결내용대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임
상담5팀-1925
(2007.06.29)
26806 질의 양도
사해행위 취소판결 후 제3자에게 양도시 납세의무자 및 취득시기
사해행위취소판결 후 판결내용대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임
상담5팀-1902
(2007.06.28)
26807 질의 양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대토 경작기간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소유기간을 통산하며 3년 이상을, 신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을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1904
(2007.06.28)
26808 질의 양도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담5팀-1903
(2007.06.28)
26809 질의 양도
신축건물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5팀-1959
(2007.07.03)
26810 질의 양도
코스닥상장주식의 양도 및 취득시기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를 참조하시기 바람.
상담5팀-1946
(2007.07.02)
26811 질의 양도
재건축 재개발 상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귀 질의 경우 유사사례(서면4팀-1054, 2004.07.09.)를 참고하시기 바람.
상담5팀-1948
(2007.07.02)
26812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귀 질의는 붙임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0호(07.05.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5팀-1947
(2007.07.02)
26813 질의 양도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중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상담5팀-1924
(2007.06.29)
26814 질의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상담5팀-1980
(2007.07.05)
26815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산정기준
장부 기타 증빙 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담5팀-1982
(2007.07.05)
26816 질의 양도
자산의 양도시기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상담5팀-2052
(2007.07.12)
26817 질의 양도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유상취득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담5팀-1979
(2007.07.05)
26818 질의 양도
신축주택의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기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2003.01.01. 부터 2003.06.30. 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경우,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가주택 기준에 따라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2100
(2007.07.18)
26819 질의 양도
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부터 2002.12.31.까지의 기간(서울의 경우)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상담5팀-2067
(2007.07.13)
26820 질의 양도
임차인이 주택을 직원용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2066
(2007.07.13)
26821 질의 양도
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으로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5팀-2095
(2007.07.18)
26822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5팀-2099
(2007.07.18)
26823 질의 양도
수도권소재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2월 9일 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종사자가 최초로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2098
(2007.07.18)
26824 질의 양도
대토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면적
귀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서면4팀-976(2006.04.1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담5팀-2104
(2007.07.19)
26825 질의 양도
중소기업 해당여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2113
(2007.07.23)
26826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합산 여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은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2125
(2007.07.24)
26827 질의 양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담5팀-2157
(2007.07.27)
26828 질의 양도
주식양도를 위하여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서면4팀-285(2006.02.14)호 및 서일46014-10388(2001.10.3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5팀-2146
(2007.07.26)
26829 질의 양도
특수관계자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과세 여부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주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2123
(2007.07.24)
26830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이 2호인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중과세 여부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2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2196
(2007.07.31)
26831 질의 양도
개인임대사업자가 법인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기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5팀-2197
(2007.07.31)
26832 질의 양도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2152
(2007.07.27)
26833 질의 양도
농촌주택을 포함한 1세대3주택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여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담5팀-2194
(2007.07.31)
26834 질의 양도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
상담5팀-2208
(2007.08.01)
26835 질의 양도
매도하는 상속부동산에 지출한 화해비용이 필요경비 여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
상담5팀-2160
(2007.07.31)
26836 질의 양도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하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을 2007년 6월 1일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상담5팀-2242
(2007.08.03)
26837 질의 양도
1주택자가 지역조합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2243
(2007.08.03)
26838 질의 양도
근무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5팀-2246
(2007.08.03)
26839 질의 양도
컨테이너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 부수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컨테이너는 「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에서 규정 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2206
(2007.08.01)
26840 질의 양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취득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
상담5팀-2240
(2007.08.03)
26841 질의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 소유한 1세대가 다른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되며, 입주권 승계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임.
상담5팀-2241
(2007.08.03)
26842 질의 양도
국외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담5팀-2294
(2007.08.09)
26843 질의 양도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방법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2297
(2007.08.09)
26844 질의 양도
토지의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5팀-2256
(2007.08.07)
26845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담5팀-2288
(2007.08.09)
26846 질의 양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2291
(2007.08.09)
26847 질의 양도
하치장용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2290
(2007.08.09)
26848 질의 양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미고시된 지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5팀-2306
(2007.08.10)
26849 질의 양도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시 대지로 이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2307
(2007.08.10)
26850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함.
상담5팀-2286
(2007.08.09)
26851 질의 양도
해외이주 이후 완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입주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2325
(2007.08.16)
26852 질의 양도
1주택을 소유한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인 경우 그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상담5팀-2305
(2007.08.10)
26853 질의 양도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1주택의 부수토지가 2006년에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기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1주택(부수토지 포함)이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그 양도일이 2006년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상담5팀-2340
(2007.08.20)
26854 질의 양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2324
(2007.08.16)
26855 질의 양도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 기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2354
(2007.08.22)
26856 질의 양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대토 경작기간은 종전 농지의 경우 농지소유기간을 통산하며 3년 이상을, 신 농지는 계속하여 3년 이상을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2373
(2007.08.24)
26857 질의 양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감면 한도 기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2368
(2007.08.23)
26858 질의 양도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2372
(2007.08.24)
26859 질의 양도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세대가 1주택과 2006.1.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2386
(2007.08.27)
26860 질의 양도
소유하던 1주택의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담5팀-2390
(2007.08.27)
26861 질의 양도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국가등에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4팀-1868
(2007.06.08)
26862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상담4팀-1830
(2007.06.04)
26863 질의 양도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1841
(2007.06.04)
26864 질의 양도
1세대 2주택, 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848
(2007.06.04)
26865 질의 양도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1888
(2007.06.14)
26866 질의 양도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1921
(2007.06.19)
26867 질의 양도
주택의 의미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구분에 상관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1914
(2007.06.18)
26868 질의 양도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비과세 판정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상담4팀-1969
(2007.06.22)
26869 질의 양도
사업인정고시일이 없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1953
(2007.06.21)
26870 질의 양도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세액계산
국가등에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4팀-1936
(2007.06.20)
26871 질의 양도
임대중인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신축주택 감면 적용여부
임대중에 있는 주택을 신축주택 취득기간중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담4팀-1997
(2007.06.27)
26872 질의 양도
무허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무허가주택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995
(2007.06.27)
26873 질의 양도
판결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상담4팀-1979
(2007.06.25)
26874 질의 양도
매매계약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매매계약에 대한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이 되는 것임
상담4팀-2022
(2007.07.02)
26875 질의 양도
융자받은 이주비로 취득시 융자금을 상환한 경우 취득가액 포함 여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함
상담4팀-2029
(2007.07.02)
26876 질의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등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및 기타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2009
(2007.06.28)
26877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 규정의 정비구역내 토지를 소유한 자가 동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는「소득세법」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4팀-2010
(2007.06.28)
26878 질의 양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은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것과,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것으로서, 2006.1.1 이후에 매매,상속등으로 승계취득한 것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2067
(2007.07.04)
26879 질의 양도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원이 자경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규정 적용 여부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2066
(2007.07.04)
26880 질의 양도
미등기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의 경우에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2036
(2007.07.03)
26881 질의 양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 기준(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경우)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일 31일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2033
(2007.07.03)
26882 질의 양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담4팀-2085
(2007.07.06)
26883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 12. 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 적용됨
상담4팀-2074
(2007.07.05)
26884 질의 양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의 범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2093
(2007.07.09)
26885 질의 양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소득세의 범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2093
[​]
(2007.07.09)
26886 질의 양도
양도하는 자산의 종류
도시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담4팀-2135
(2007.07.11)
26887 질의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경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2136
(2007.07.11)
26888 질의 양도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 되는 경우 비과세 판정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전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상담4팀-2194
(2007.07.16)
26889 질의 양도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그 전에 철거되는 경우 철거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상담4팀-2195
(2007.07.16)
26890 질의 양도
주택이 멸실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
상담4팀-2175
(2007.07.13)
26891 질의 양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등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4팀-2154
(2007.07.12)
26892 질의 양도
부동산의 양도시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담4팀-2157
(2007.07.12)
26893 질의 양도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 및 토지정지비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토지정지비용등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2214
(2007.07.19)
26894 질의 양도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및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산세가 별도합산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공익사업용토지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상담4팀-2215
(2007.07.19)
26895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2213
(2007.07.19)
26896 질의 양도
해외이주법에 의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해외이주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항 규정의 현지이주 및 전세대원이 해외이주를 위하여 출국한 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2219
(2007.07.19)
26897 질의 양도
1세대 3주택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같은시 군에 소재하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10년 이상 임대하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의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2203
(2007.07.18)
26898 질의 양도
무허가 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하는 세대내의 “주택수”에는 무허가 주택도 포함되는 것임.
상담4팀-2282
(2007.07.25)
26899 질의 양도
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2258
(2007.07.24)
26900 질의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상담4팀-2248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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