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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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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6701 질의 양도
택지개발사업 완성 전 또는 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여부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952
(2007.07.03)
26702 질의 양도
재건축기간중 취득한 주택(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에 의한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5팀-415
(2007.02.02)
26703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상담5팀-58
(2006.01.04)
26704 질의 양도
재건축아파트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는 경우 입주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것임
상담5팀-846
(2007.03.14)
26705 질의 양도
감면대상 아닌 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시 소유주택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임대주택외의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상담5팀-958
(2007.03.26)
26706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신축주택임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1999.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으로서 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나, 분양권 전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이 지급된 것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것이므로 포함되지 아니함.
상담5팀-962
(2007.03.26)
26707 질의 양도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등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임.
상담5팀-1884
(2007.05.25)
26708 질의 양도
나대지를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773
(2007.06.11)
26709 질의 양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5팀-1783
(2007.06.12)
26710 질의 양도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2주택 중 1주택이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경우 당해 감면대상 주택(고가주택 제외)은 주택수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여부를 판단하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별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여야 함.
상담5팀-1852
(2007.06.20)
26711 질의 양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적용(비사업용 토지여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는 30%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로 납부하는 것임.
상담5팀-1851
(2007.06.20)
26712 질의 양도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및 중과세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함]은 2주택 중과세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5팀-1917
(2007.06.28)
26713 질의 양도
사업인정고시일이 없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1967
(2007.06.22)
26714 질의 양도
서울소재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 적용 범위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1.1.〜2003.6.30.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함.
상담5팀-1913
(2007.06.28)
26715 질의 양도
물건 적치장용으로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해당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1914
(2007.06.28)
26716 질의 양도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범위
1주택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한 경우 기존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한 것임.
상담5팀-1912
(2007.06.28)
26717 질의 양도
고가주택인 대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보상받는 경우 양도시기 및 양도차익 계산방법
토지와 건물의 보상금을 시차를 두고 수령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며,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95-1 규정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고 보상금액이 증감이 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상담5팀-1945
(2007.07.02)
26718 질의 양도
토지와 함께 수용되는 수목의 보상가액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토지와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수목의 양도대가는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임업)ㆍ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ㆍ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상담5팀-1944
(2007.07.02)
26719 질의 양도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로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1975
(2007.07.04)
26720 질의 양도
공동소유주택을 재개발 시행사에 협의매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적용여부 및 소유주택수 판단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됨
상담5팀-1973
(2007.07.04)
26721 질의 양도
법인대표자의 법인소재지 변경에 따른 거주 이전시 근무상 형편에 의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1세대 1주택 자가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가능함.
상담5팀-1974
(2007.07.04)
26722 질의 양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내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토지의 취득 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5팀-2007
(2007.07.09)
26723 질의 양도
1주택과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적용 및 비과세 해당여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은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도 주택과 부수토지를 별도세대원이 각각 소유시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실질 소유여부에 따라 판단함.
상담5팀-1992
(2007.07.06)
26724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상담5팀-2003
(2007.07.09)
26725 질의 양도
8년 자경농지 감면 및 농지대토 감면 해당 여부
2002.1.1.이후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담5팀-2004
(2007.07.09)
26726 질의 양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5팀-2027
(2007.07.10)
26727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당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2002
(2007.07.09)
26728 질의 양도
벽돌 유통업(도 ・ 소매업)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벽돌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상담5팀-2043
(2007.07.11)
26729 질의 양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및 계약 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실지거래가액이란 양수자로부터 매매대가로 받는 금액으로 매매계약서상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며,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함.
상담5팀-2058
(2007.07.12)
26730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외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외 다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해 다른 1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5팀-2042
(2007.07.11)
26731 질의 양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이내 증여계약해제로 다시 반환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반환받은 날’이 되는 것임.
상담5팀-2075
(2007.07.16)
26732 질의 양도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안의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군사시설보호법」제12조 규정에 의한 ‘대공방어 협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2049
(2007.07.12)
26733 질의 양도
도시계획 도로부지를 협의 매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5팀-2090
(2007.07.18)
26734 질의 양도
주택 재건축조합원으로서 재건축사업에 따라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 주택의 완성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2091
(2007.07.18)
26735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계산 요청에 대한 회신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는 국세의 법령해석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의 서면・ 인터넷・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세액계산은 해드리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상담5팀-2115
(2007.07.23)
26736 질의 양도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되는 것임.
상담5팀-2112
(2007.07.23)
26737 질의 양도
도로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대공방어협조구역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여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군사시설보호법상 대공방어협조구역에 해당하는 토지”가 토지취득 후 사실상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2124
(2007.07.24)
26738 질의 양도
배우자 소유주택과 합하여 배우자와 공동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직접 문의 또는 질의하시기 바람.
상담5팀-2111
(2007.07.23)
26739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담5팀-2110
(2007.07.23)
26740 질의 양도
관상수를 재배하던 농지 수용시 비사업용 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2133
(2007.07.25)
26741 질의 양도
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에 따른 아파트 준공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건축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일 후 1년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함.
상담5팀-2142
(2007.07.26)
26742 질의 양도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 양도 해당여부 등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임.
상담5팀-2147
(2007.07.27)
26743 질의 양도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및 당해 상속주택 또는 다른 주택 양도시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담5팀-2176
(2007.07.30)
26744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로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2170
(2007.07.30)
26745 질의 양도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된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임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2188
(2007.07.31)
26746 질의 양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용으로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토지를 임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5팀-2189
(2007.07.31)
26747 질의 양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건설업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규정에서 의미하는 “주택건설사업자”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등록 또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2187
(2007.07.31)
26748 질의 양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하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임야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10년 동안 소유한 경우 당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2186
(2007.07.31)
26749 질의 양도
도로점용허가 불허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으나「건축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자금 부족을 사유로 일시 공사를 중단하다가 재개하여 준공 전에 토지를 매매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5팀-2224
(2007.08.02)
26750 질의 양도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용으로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토지를 임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을 영위하는 자가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5팀-2184
(2007.07.31)
26751 질의 양도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상속 및 증여 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으로서「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상담5팀-2223
(2007.08.02)
26752 질의 양도
교회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 및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2251
(2007.08.04)
26753 질의 양도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조특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상담5팀-2281
(2007.08.09)
26754 질의 양도
모델하우스 부지로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모델하우스) 판정시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5팀-2269
(2007.08.08)
26755 질의 양도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소용된 경우 농지대토감면 여부 및 직접경작의 의미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직장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2277
(2007.08.09)
26756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 형편에 의한 이주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2280
(2007.08.09)
26757 질의 양도
30세 미만인 주택소유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해외에 출국한 경우 비과세특례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며.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2310
(2007.08.13)
26758 질의 양도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및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주택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기간기준 적용시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토지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담5팀-2276
(2007.08.09)
26759 질의 양도
무허가주택 철거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주택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무허가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1세대1주택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담5팀-2323
(2007.08.16)
26760 질의 양도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물을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법」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5팀-2332
(2007.08.17)
26761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 상속개시 후 지분변동된 경우 소유자 판정과 다른주택 양도시 중과세 및 비과세 여부
상속개시일 후 증여 등으로 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그 추가 취득한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상담5팀-2331
(2007.08.17)
26762 질의 양도
조경업자에게 임대한 농지를 임차인이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임대한 농지를 임차인이 토지를 임차하여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인 경우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실제 사용 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2352
(2007.08.22)
26763 질의 양도
토지 수용에 따라 취득한 우선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공용지 수용에 따라 취득한 우선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2351
(2007.08.22)
26764 질의 양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등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적용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상담5팀-2364
(2007.08.23)
26765 질의 양도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및 중과제외 소형주택 범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2363
(2007.08.23)
26766 질의 양도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주택의 취득일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적용함.
상담5팀-2387
(2007.08.27)
26767 질의 양도
일반주택, 상속주택,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일반주택, 상속주택,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2396
(2007.08.28)
26768 질의 양도
2필지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소유자가 다른 2필지의 토지위에 2채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2채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1024
(2007.03.30)
26769 질의 양도
철물건재업에 사용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상담5팀-1517
(2007.05.10)
26770 질의 양도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주택 해당 여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상담5팀-1483
(2007.05.07)
26771 질의 양도
체육시설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운동장 ・ 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유하는 기간에 포함 되지 않는 것임
상담5팀-1452
(2007.05.03)
26772 질의 양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1438
(2007.05.02)
26773 질의 양도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양도시기 적용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담5팀-1553
(2007.05.14)
26774 질의 양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감면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 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554
(2007.05.14)
26775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5팀-1518
(2007.05.11)
26776 질의 양도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상담5팀-1511
(2007.05.10)
26777 질의 양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상담5팀-1641
(2007.05.23)
26778 질의 양도
의제취득일(85.1.1.)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등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1585
(2007.05.17)
26779 질의 양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가 해당됨.
상담5팀-1594
(2007.05.17)
26780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규정 및 자경농지 감면 규정에서 연접한 시.구.군의 범위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1586
(2007.05.17)
26781 질의 양도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실지양도가액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1601
(2007.05.17)
26782 질의 양도
8년 자경 농지 감면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1698
(2007.05.29)
26783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 제166조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상담5팀-1683
(2007.05.28)
26784 질의 양도
교환의 경우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의 적용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상담5팀-1679
(2007.05.28)
26785 질의 양도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상담5팀-1632
(2007.05.23)
26786 질의 양도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는 동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5팀-1711
(2007.05.30)
26787 질의 양도
콘테이너를 설치하여 임대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1696
(2007.05.29)
26788 질의 양도
1필지에 1주택과 겸용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1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5팀-1730
(2007.06.04)
26789 질의 양도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중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상담5팀-1772
(2007.06.11)
26790 질의 양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국내에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1771
(2007.06.11)
26791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채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됨.
상담5팀-1767
(2007.06.08)
26792 질의 양도
1세대 3주택 중과세 적용 여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2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1742
(2007.06.05)
26793 질의 양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됨.
상담5팀-1781
(2007.06.12)
26794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입주권의 범위 등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대상 조합원입주권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 규정에 의함.
상담5팀-1782
(2007.06.12)
26795 질의 양도
농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곳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경우 8년 자경 감면여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1778
(2007.06.12)
26796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에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미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전세대원이 당해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임
상담5팀-1804
(2007.06.14)
26797 질의 양도
소유하던 아파트가 재건축 완성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 적용시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는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상담5팀-1791
(2007.06.13)
26798 질의 양도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담5팀-1810
(2007.06.15)
26799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5팀-1801
(2007.06.14)
26800 질의 양도
공동상속 받은 8년 자경 감면 농지에 대하여 3년 이내 양도시 감면 여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담5팀-1802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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