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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6601 질의 양도
타조를 사육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목장용지 해당여부
타조를 사육하기 위한 목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목장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2769
(2007.10.18)
26602 질의 양도
부재지주의 농지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5팀-2819
(2007.10.24)
26603 질의 양도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5팀-2820
(2007.10.24)
26604 질의 양도
다가구주택을 다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여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담5팀-2822
(2007.10.25)
26605 질의 양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1주택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비과세 여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4팀-2905
(2007.10.09)
26606 질의 양도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경과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담5팀-2654
(2007.10.01)
26607 질의 양도
도농복합시의 면지역 중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농지가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2352
(2007.07.31)
26608 질의 양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거나,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써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2356
(2007.08.01)
26609 질의 양도
미등기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2363
(2007.08.01)
26610 질의 양도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2005. 5. 30.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입주권을 2005. 5. 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6항(2005. 5. 31.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함
상담4팀-2362
(2007.08.01)
26611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1세대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 적용여부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2351
(2007.07.31)
26612 질의 양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협의 매수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기간 특례 적용 여부
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2005.01.14.-7335호) 제6조 제1항 제2호의 시장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4팀-2387
(2007.08.06)
26613 질의 양도
상속 및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판정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함
상담4팀-2372
(2007.08.03)
26614 질의 양도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2373
(2007.08.03)
26615 질의 양도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판정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상담4팀-2383
(2007.08.03)
26616 질의 양도
무허가 건물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2374
(2007.08.03)
26617 질의 양도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시 완공된 재건축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기간의 산정 방법
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2425
(2007.08.09)
26618 질의 양도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시 완공된 재건축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기간의 산정 방법
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2426
(2007.08.09)
26619 질의 양도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소유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2422
(2007.08.09)
26620 질의 양도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2413
(2007.08.09)
26621 질의 양도
2005.5.31이전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6.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상담4팀-2421
(2007.08.09)
26622 질의 양도
무허가주택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주택은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나,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4팀-2402
(2007.08.09)
26623 질의 양도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4팀-2403
(2007.08.09)
26624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보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범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됨
상담4팀-2411
(2007.08.09)
26625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2409
(2007.08.09)
26626 질의 양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중인 재고주택의 주거용 주택 포함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2412
(2007.08.09)
26627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서울등 일부지역의 경우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2432
(2007.08.10)
26628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외 1채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2433
(2007.08.10)
26629 질의 양도
나대지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함
상담4팀-2430
(2007.08.10)
26630 질의 양도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양도일부터 1년 전후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 판단기준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2401
(2007.08.09)
26631 질의 양도
위법건축물 철거 및 보수공사비용의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 해당여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상담4팀-2446
(2007.08.14)
26632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2445
(2007.08.14)
26633 질의 양도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2479
(2007.08.20)
26634 질의 양도
실지거래취득가액의 의미
실지거래 취득가액이라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2457
(2007.08.17)
26635 질의 양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받은 후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신축주택”이 『감면대상 신축주택』임을 전제로 '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이후, 당해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담4팀-2462
(2007.08.17)
26636 질의 양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시 비과세 특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상담4팀-2453
(2007.08.17)
26637 질의 양도
도시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당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2489
(2007.08.21)
26638 질의 양도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 규정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상담4팀-2507
(2007.08.23)
26639 질의 양도
양도 및 증여의제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함
상담4팀-2492
(2007.08.22)
26640 질의 양도
근로소득자의 8년 자경농지 감면여부
8년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상담4팀-2483
(2007.08.21)
26641 질의 양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 기준을 적용함
상담4팀-2511
(2007.08.24)
26642 질의 양도
상속받은 재산을 법원판결에 의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시 양도 및 취득시기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담4팀-2514
(2007.08.24)
26643 질의 양도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변경만 한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ㆍ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상담4팀-2556
(2007.08.31)
26644 질의 양도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다 해외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일반주택 1주택과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다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담4팀-2522
(2007.08.29)
26645 질의 양도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4팀-2520
(2007.08.28)
26646 질의 양도
비과세 대상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등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은 비과세 특례 대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상담4팀-2510
(2007.08.24)
26647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등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2545
(2007.08.31)
26648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적용시 기존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등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존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상담4팀-2555
(2007.08.31)
26649 질의 양도
아파트 중도금을 할인받은 경우 취득가액 산정 등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중도금을 선납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2544
(2007.08.31)
26650 질의 양도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의 범위
1세대 3주택 중과세는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의 군지역 및 경기도의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중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담4팀-2551
(2007.08.31)
26651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005.0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0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2580
(2007.09.04)
26652 질의 양도
상속받은 주택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2006년 2월 자(子)가 모(母)와 합가한 이후 2006.6.28. 모의 사망으로 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2007.6.25. ○○공사에 협의매수・수용(2004년 10월 사업인정 고시)으로 양도한 주택은 수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담4팀-2582
(2007.09.04)
26653 질의 양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산입여부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지로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담4팀-2581
(2007.09.04)
26654 질의 양도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상담4팀-2583
(2007.09.04)
26655 질의 양도
거주자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관련 조세법령 적용 및 양도시기
거주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적용되는 조세법령은 그 자산의 양도시기 당시 시행되고 있는 조세법령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4팀-2563
(2007.09.03)
26656 질의 양도
실지거래취득가액의 의미
실지거래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2564
(2007.09.03)
26657 질의 양도
문화재보호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되거나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
상담4팀-2607
(2007.09.06)
26658 질의 양도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2611
(2007.09.07)
26659 질의 양도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
승계조합원의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상담4팀-2613
(2007.09.07)
26660 질의 양도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 사실상 사용일이 되는 것임.
상담4팀-2612
(2007.09.07)
26661 질의 양도
토지의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
상담4팀-2592
(2007.09.06)
26662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1세대가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무주택 1세대가 나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상담4팀-2600
(2007.09.06)
26663 질의 양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후 당해농지 양도시 취득시기 등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2623
(2007.09.10)
26664 질의 양도
2개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 중(상속받은 주택 외 다른 주택은 없음) 1개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4팀-2624
(2007.09.10)
26665 질의 양도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2003.1.1. 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고급)주택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2621
(2007.09.10)
26666 질의 양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단함
상담4팀-2610
(2007.09.07)
26667 질의 양도
개발계획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2659
(2007.09.12)
26668 질의 양도
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함
상담4팀-2689
(2007.09.13)
26669 질의 양도
단기양도에 따른 양도세율 판정시 법정상속인이 유증받은 부동산의 취득일 판정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판정시 법정상속인이 유증받은 부동산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상담4팀-2691
(2007.09.13)
26670 질의 양도
토지인도청구 소송 중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토지 취득 후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7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2688
(2007.09.13)
26671 질의 양도
배우자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4팀-2726
(2007.09.17)
26672 질의 양도
1년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범위
취학상의 사유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당해사유가 중단된후 다시 학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국내의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상담4팀-2698
(2007.09.14)
26673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으로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상담4팀-2702
(2007.09.14)
26674 질의 양도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여부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담4팀-2701
(2007.09.14)
26675 질의 양도
입주권을 기부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2754
(2007.09.19)
26676 질의 양도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해당 여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2732
(2007.09.18)
26677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2738
(2007.09.18)
26678 질의 양도
세율 적용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상담4팀-2734
(2007.09.18)
26679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4팀-2721
(2007.09.17)
26680 질의 양도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됨.
상담4팀-2773
(2007.09.21)
26681 질의 양도
법인의 사택으로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임대주택을 법인에게 임대하고 그 법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상시 주거용도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상담4팀-2782
(2007.09.21)
26682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규정된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
상담4팀-2763
(2007.09.20)
26683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임.
상담4팀-2762
(2007.09.20)
26684 질의 양도
신축주택 취득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분양계약금의 2차분을 납부한 경우 신축주택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분양계약금의 2차분을 납부한 경우 당해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담4팀-2769
(2007.09.20)
26685 질의 양도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및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2814
(2007.10.02)
26686 질의 양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산정하는 것임
상담4팀-2801
(2007.10.01)
26687 질의 양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상담4팀-2794
(2007.09.28)
26688 질의 양도
1필지의 농지에 대토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중복적용 가능여부
1필지의 농지를 관념상 구분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과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규정을 각각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담4팀-2784
(2007.09.27)
26689 질의 양도
시가를 초과하는 고가양도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등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포함)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
상담4팀-2930
(2007.10.11)
26690 질의 양도
환지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환지사업이 진행되는 도중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여 청산금이 교부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2912
(2007.10.10)
26691 질의 양도
토지의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2904
(2007.10.09)
26692 질의 양도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여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등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여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4팀-2842
(2007.10.04)
26693 질의 양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 여부 등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등을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상담4팀-2970
(2007.10.16)
26694 질의 양도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해당 여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2960
(2007.10.15)
26695 질의 양도
무허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무허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4팀-2950
(2007.10.12)
26696 질의 양도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및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등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의 과세대상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3081
(2007.10.25)
26697 질의 양도
주권상장법인 등의 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식 등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4팀-3068
(2007.10.24)
26698 질의 양도
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3009
(2007.10.19)
26699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으로 국외 출국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등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국외기업 취업으로 국외 출국한 날 이후에 청산하고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4팀-3015
(2007.10.19)
26700 질의 양도
배우자에게 증여한 신축주택을 환원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자가 당해 주택의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가 3년이 경과한 후 환원받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함.
상담4팀-2534
(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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