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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6501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건설임대주택을 남편명의로 임차 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 하다가 부부가 이혼하고 처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처 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5팀-1760
(2007.06.08)
26502 질의 양도
적치장으로 임대중인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및 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869
(2007.06.08)
26503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 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 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상담5팀-1813
(2007.06.15)
26504 질의 양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 월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788
(2007.06.12)
26505 질의 양도
상속주택을 재건축 완성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상담5팀-1812
(2007.06.15)
26506 질의 양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것임.
상담5팀-1839
(2007.06.19)
26507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으로서 10년 이상 임대하고,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담5팀-1836
(2007.06.19)
26508 질의 양도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실질내용이 공부상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담5팀-1819
(2007.06.18)
26509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상태에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포함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동일세대원 이 상속받은 주택(A)과 그 외의 주택(B)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842
(2007.06.20)
26510 질의 양도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건설업자와2001.5.23부터2003.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것임
상담5팀-1853
(2007.06.20)
26511 질의 양도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법소정의 기간내에 취득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상담5팀-1872
(2007.06.22)
26512 질의 양도
판결에 따른 소유권 쟁송 중 수용되어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 적용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담5팀-1873
(2007.06.22)
26513 질의 양도
해외근무 중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이는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1863
(2007.06.21)
26514 질의 양도
개인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5팀-1886
(2007.06.25)
26515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주말체험영농 농지 해당 여부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1888
(2007.06.25)
26516 질의 양도
도시계획시설의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상담5팀-1893
(2007.06.26)
26517 질의 양도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담5팀-1885
(2007.06.25)
26518 질의 양도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1908
(2007.06.28)
26519 질의 양도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단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5팀-1931
(2007.06.29)
26520 질의 양도
비사업용토지의 해당여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임 야를 소유하는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담5팀-1938
(2007.06.29)
26521 질의 양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1세대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상담5팀-1937
(2007.06.29)
26522 질의 양도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주택이 주택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5팀-1949
(2007.07.02)
26523 질의 양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음
상담5팀-1930
(2007.06.29)
26524 질의 양도
해외이주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1주택을 양도(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1985
(2007.07.05)
26525 질의 양도
주식의 양도차익을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 양도차익을 주식발행법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상담5팀-1942
(2007.07.02)
26526 질의 양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2035
(2007.07.10)
26527 질의 양도
해외 출국 후 양도하는 경우와 출국 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1주택을 양도(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2010
(2007.07.09)
26528 질의 양도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5대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2081
(2007.07.16)
26529 질의 양도
한미행정협정에 규정된 군속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한미행정협정에서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상담5팀-2060
(2007.07.12)
26530 질의 양도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적용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담5팀-2054
(2007.07.12)
26531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2158
(2007.07.27)
26532 질의 양도
2주택 보유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상담5팀-2185
(2007.07.31)
26533 질의 양도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제한을 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제한을 받는 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5팀-2203
(2007.07.31)
26534 질의 양도
부부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범위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2202
(2007.07.31)
26535 질의 양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거주자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대토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상담5팀-2163
(2007.07.30)
26536 질의 양도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에 대하여 소정의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상담5팀-2239
(2007.08.03)
26537 질의 양도
주택건설이 진행중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대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대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상담5팀-2238
(2007.08.03)
26538 질의 양도
종중원으로 합유등기된 종중재산의 납세의무자 등
단체의 대표자(관리인)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때에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 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상담5팀-2237
(2007.08.03)
26539 질의 양도
농지가 환지예정지 지정되어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2322
(2007.08.16)
26540 질의 양도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등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상담5팀-2300
(2007.08.10)
26541 질의 양도
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담5팀-2330
(2007.08.17)
26542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전세대원 거주요건 충족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거주기간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2317
(2007.08.16)
26543 질의 양도
20년 이상 소유한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2359
(2007.08.22)
26544 질의 양도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2339
(2007.08.20)
26545 질의 양도
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됨.
상담5팀-2392
(2007.08.27)
26546 질의 양도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양도시 부당행위계산규정 적용 여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이를 수증한 비영리법인이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됨.
상담5팀-2400
(2007.08.28)
26547 질의 양도
2006.12.31.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2431
(2007.08.30)
26548 질의 양도
혼인합가후 배우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고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 여부
1주택을 보유하는 자(A)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B)와 혼인한 후 A의 주택을 B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B가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A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5팀-2414
(2007.08.29)
26549 질의 양도
공동소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소유자 지분율 금액에 의해 계산함.
상담5팀-2423
(2007.08.30)
26550 질의 양도
자녀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이사시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5팀-2429
(2007.08.30)
26551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2424
(2007.08.30)
26552 질의 양도
부수토지 양도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3주택 중과세율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적용되는 것임.
상담5팀-2441
(2007.08.31)
26553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당해 임대주택외의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상담5팀-2443
(2007.08.31)
26554 질의 양도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2447
(2007.09.03)
26555 질의 양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차고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 해석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임.
상담5팀-2465
(2007.09.04)
26556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 상속인 및 수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며, 상속인과 수증자가 상속개시일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한 날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상속인 및 수증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 보유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적용함.
상담5팀-2466
(2007.09.04)
26557 질의 양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2471
(2007.09.05)
26558 질의 양도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 산정방법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의 2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에 의함.
상담5팀-2457
(2007.09.04)
26559 질의 양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5팀-2469
(2007.09.05)
26560 질의 양도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토지를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5팀-2814
(2007.10.24)
26561 질의 양도
일시적 1세대2주택을 소유한자가 기존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
1세대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건설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담5팀-2493
(2007.09.06)
26562 질의 양도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임.
상담5팀-2520
(2007.09.10)
26563 질의 양도
조합이 소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토지의 납세의무자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입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5팀-2504
(2007.09.07)
26564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상담5팀-2488
(2007.09.06)
26565 질의 양도
의료법인에게 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 출연재산가액은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출연재산에 담보는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2491
(2007.09.06)
26566 질의 양도
풋살 경기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경기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일반대중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스포츠 시설 운영은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5팀-2539
(2007.09.11)
26567 질의 양도
한필지내 2동의 주택 중 1동 멸실후 당해 주택 및 토지 양도시 비과세 적용
한 울타리내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B)의 주택 중 A주택을 멸실한 후 B주택 및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A주택의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토지는 B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됨.
상담5팀-2540
(2007.09.11)
26568 질의 양도
가설물이 존재하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가 변경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5팀-2541
(2007.09.11)
26569 질의 양도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상담5팀-2564
(2007.09.13)
26570 질의 양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토지의 분할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규정의 적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5팀-2535
(2007.09.11)
26571 질의 양도
1세대3주택 중과 배제되는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함.
상담5팀-2536
(2007.09.11)
26572 질의 양도
수용되는 겸용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의 지급시기가 상이한 경우 양도시기
고가주택(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고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상담5팀-2560
(2007.09.13)
26573 질의 양도
나대지에 건물 신축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2568
(2007.09.14)
26574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규정 적용시 사실상 농지의 지목판정
비사업용 토지 규정 적용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2573
(2007.09.14)
26575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 해당 여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2572
(2007.09.14)
26576 질의 양도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여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의 군 및 경기도의 읍ㆍ면지역 주택 중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상담5팀-2615
(2007.09.19)
26577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도시지역(일부 제외)안의 농지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5팀-2584
(2007.09.17)
26578 질의 양도
해외이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006.2.9.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상담5팀-2613
(2007.09.19)
26579 질의 양도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시 지급한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담5팀-2614
(2007.09.19)
26580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세율 적용 기준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
상담5팀-2612
(2007.09.19)
26581 질의 양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1.1.〜2003.6.30. 기간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감면 규정이 적용됨.
상담5팀-2619
(2007.09.20)
26582 질의 양도
취학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세대 전원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상담5팀-2602
(2007.09.19)
26583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을 충족한 주택 중 일부를 상속받은 경우 양도세 감면여부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5호의 장기임대주택 중 2호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5팀-2611
(2007.09.19)
26584 질의 양도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담5팀-2633
(2007.09.21)
26585 질의 양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취득시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상담5팀-2621
(2007.09.20)
26586 질의 양도
해외이주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006.2.9.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2620
(2007.09.20)
26587 질의 양도
증여받은 주택을 비과세요건 충족하고 5년 이내에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여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담5팀-2685
(2007.10.05)
26588 질의 양도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특례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취득당시 기존주택에서의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2656
(2007.10.02)
26589 질의 양도
특수 관계자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기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상담5팀-2651
(2007.10.01)
26590 질의 양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여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
상담5팀-2699
(2007.10.08)
26591 질의 양도
군사보호지역의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5팀-2684
(2007.10.05)
26592 질의 양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무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것임
상담5팀-2681
(2007.10.05)
26593 질의 양도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기간계산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기간계산시 보유기간은 구주택 보유기간과 재개발기간 및 재개발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에서 실제거주한 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담5팀-2743
(2007.10.15)
26594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과 수 필지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일정비율 이내)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5팀-2727
(2007.10.10)
26595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인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 및 중과세 여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주택 제외) 및 10년 이상은 100분의 100에 세액 감면하는 것임
상담5팀-2729
(2007.10.10)
26596 질의 양도
상속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기존주택〕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상담5팀-2817
(2007.10.24)
26597 질의 양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 계산
채무액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된 경우 대물변제된 가액을 실지거래된가액으로 함
상담5팀-2747
(2007.10.16)
26598 질의 양도
국외 근무상의 형편으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5팀-2815
(2007.10.24)
26599 질의 양도
임대사업자 등록한 다세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상담5팀-2816
(2007.10.24)
26600 질의 양도
양도하는 토지의 분묘 등을 이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경비 여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상담5팀-2818
(2007.10.24)
처음으로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끝으로 총 27603(266/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