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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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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6401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판정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사무실로 용도변경 후 사실상 사무실로 사용하는 상가건물 옥상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상담5팀-1659
(2007.05.25)
26402 질의 양도
국외 취학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담5팀-1707
(2007.05.30)
26403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 및 농어촌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823
(2007.06.18)
26404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담5팀-1818
(2007.06.18)
26405 질의 양도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상담5팀-1817
(2007.06.18)
26406 질의 양도
자산의 양도시기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의한 양도시기에「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1835
(2007.06.19)
26407 질의 양도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나,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담5팀-1832
(2007.06.19)
26408 질의 양도
금전채무 담보목적으로 명의가 이전된 주식 및 담보목적 달성 후 환원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와 그 목적달성 후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1831
(2007.06.19)
26409 질의 양도
명의신탁자에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소득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담하는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상담5팀-1862
(2007.06.21)
26410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및 거주자 해당 여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1883
(2007.06.25)
26411 질의 양도
보유기간 중 우회도로로 사용되어 실지 지목이 변경된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담5팀-1880
(2007.06.25)
26412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과세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07.01.01. 이후 양도(수용 포함)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담5팀-1921
(2007.06.28)
26413 질의 양도
우리사주조합원 보유 자사주에 대한 비과세 여부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담5팀-2433
(2007.08.30)
26414 질의 양도
2주택 중 1주택을 양수자 철거조건으로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상담5팀-2412
(2007.08.29)
26415 질의 양도
양도의 정의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2426
(2007.08.30)
26416 질의 양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및 관리 운영에 사용되는 임야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임야를「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임차인 사용 포함)하는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상담5팀-2440
(2007.08.31)
26417 질의 양도
매매대금을 대부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추후 지급받는 경우 잔금청산일 판정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 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계약조건, 대금수수상황, 거래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상담5팀-2462
(2007.09.04)
26418 질의 양도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 후 판매하는 경우 소득구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2461
(2007.09.04)
26419 질의 양도
지적법상 토지의 분할로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 환산가액 산정방법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환산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5팀-2530
(2007.09.11)
26420 질의 양도
신축주택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 여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2003.6.30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5팀-2534
(2007.09.11)
26421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취학상형편의 범위
취학상 형편등 부등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 특례에서 “취학의 사유”에는「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2531
(2007.09.11)
26422 질의 양도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 원칙
2006.12.31 이전에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상담5팀-2552
(2007.09.13)
26423 질의 양도
등박스, 아트월, 방범창 등 아파트 공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상담5팀-2582
(2007.09.17)
26424 질의 양도
대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5팀-2581
(2007.09.17)
26425 질의 양도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장외거래로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 및 취득시기 판정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임.
상담5팀-2580
(2007.09.17)
26426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 해당여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는 동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수용 정원에 200㎡를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
상담5팀-2617
(2007.09.19)
26427 질의 양도
임차인이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경우 당해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2618
(2007.09.20)
26428 질의 양도
환산취득가액의 양도가액 초과가능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환산취득가액 포함)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음.
상담5팀-2666
(2007.10.04)
26429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정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2667
(2007.10.04)
26430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에서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은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상담5팀-2733
(2007.10.11)
26431 질의 양도
신축주택 감면의 범위 및 중과대상 여부 등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며(고가주택 제외), 위 감면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2752
(2007.10.16)
26432 질의 양도
건축법에 의한 일반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등
거주자들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주택 중 본인들이 1주택을 사용하고 나머지 주택을 일반 분양하는 경우, 자가사용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상담5팀-2751
(2007.10.16)
26433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기존주택을 양도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중과대상이 아님
상담5팀-2795
(2007.10.23)
26434 질의 양도
주택과 부수토지를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 판정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각각 별도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담5팀-2794
(2007.10.23)
26435 질의 양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담4팀-3577
(2006.10.30)
26436 질의 양도
국가에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수용의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4팀-3341
(2006.09.29)
26437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의 비과세 규정은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담4팀-3250
(2006.09.25)
26438 질의 양도
현물출자방법에 의한 법인 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4195
(2006.12.28)
26439 질의 양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3725
(2006.11.09)
26440 질의 양도
임대주택의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2호이상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상담4팀-3567
(2006.10.31)
26441 질의 양도
국가에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수용의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4팀-3581
(2006.10.30)
26442 질의 양도
실지거래 취득가액의 산정
실지거래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1450
(2007.05.02)
26443 질의 양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과세 여부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담4팀-1442
(2007.05.02)
26444 질의 양도
명의신탁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상담4팀-1286
(2007.04.20)
26445 질의 양도
건설업체의 부도로 분양자들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감면 해당여부
건설업체의 부도로 분양계약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한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4팀-1481
(2007.05.04)
26446 질의 양도
1세대 2주택 중과 및 특수관계자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대상 판정기준 및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주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1452
(2007.05.02)
26447 질의 양도
토지수용에 따른 재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재결에 불복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임
상담4팀-1451
(2007.05.02)
26448 질의 양도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은 임야를 취득하여「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4팀-1488
(2007.05.04)
26449 질의 양도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등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
토지를 무단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청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및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담4팀-1483
(2007.05.04)
26450 질의 양도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4팀-1486
(2007.05.04)
26451 질의 양도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한 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방법
의제취득일(1985.1.1.)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담4팀-1559
(2007.05.09)
26452 질의 양도
2주택 보유자로 30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여부
2007.1.1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2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1560
(2007.05.09)
26453 질의 양도
지분으로 소유하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산정은 소득세법기본통칙 95-1의 산정방법에 따름.
상담4팀-1512
(2007.05.07)
26454 질의 양도
골프장 이용 특전이 부여된 CP증서의 시설물이용권 여부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증서를 매입함으로써 골프장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과세대상 시설물이용권에 포함함
상담4팀-1484
(2007.05.04)
26455 질의 양도
해외이주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644
(2007.05.16)
26456 질의 양도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 및 안분계산방법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1643
(2007.05.16)
26457 질의 양도
시군구의 경계선이 바다인 경우에도 연접한 시군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상담4팀-1622
(2007.05.15)
26458 질의 양도
고가주택의 수용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시기 등
고가주택(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고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상담4팀-1581
(2007.05.11)
26459 질의 양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중명의로 환원등기된 경우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1702
(2007.05.23)
26460 질의 양도
질병의 요양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의 요양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1687
(2007.05.22)
26461 질의 양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1651
(2007.05.17)
26462 질의 양도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보전지역 안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보전지역 안의 임야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담4팀-1648
(2007.05.16)
26463 질의 양도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1719
(2007.05.25)
26464 질의 양도
근무상 사유로 주거이전을 위해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중과배제 여부
근무상 사유로 주거이전을 위해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것임
상담4팀-1717
(2007.05.25)
26465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 여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
상담4팀-1718
(2007.05.25)
26466 질의 양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한 경우
「도시계획법」(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한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1748
(2007.05.29)
26467 질의 양도
실내인테리어공사비의 자본적지출액 해당여부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1739
(2007.05.29)
26468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 채무액의 범위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채무액의 범위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8-1에 의하여 계산하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1747
(2007.05.29)
26469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에도 근무상의 형편이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1741
(2007.05.29)
26470 질의 양도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양도자산 취득후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임
상담4팀-1738
(2007.05.29)
26471 질의 양도
무주택 세대의 나지에 해당여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무주택 세대의 나지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4팀-1820
(2007.06.01)
26472 질의 양도
공유물 분할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해당여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 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818
(2007.06.01)
26473 질의 양도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재건축주택 완성전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821
(2007.06.01)
26474 질의 양도
주한미군의 고용원으로 근무하는 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1784
(2007.05.30)
26475 질의 양도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상담4팀-1840
(2007.06.04)
26476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 제166조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담4팀-1847
(2007.06.04)
26477 질의 양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주택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은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것과,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것으로서, 2006.1.1 이후에 매매,상속등으로 승계취득한 것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1834
(2007.06.04)
26478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 제166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상담4팀-1824
(2007.06.01)
26479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 제166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상담4팀-1823
(2007.06.01)
26480 질의 양도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환원되는 경우 취득시기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상담4팀-1872
(2007.06.11)
26481 질의 양도
19년 소유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871
(2007.06.08)
26482 질의 양도
해외유학상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란 그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여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에도 당해 사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상담4팀-1894
(2007.06.14)
26483 질의 양도
신축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담4팀-1885
(2007.06.13)
26484 질의 양도
사업인정고시일이 없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 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으로써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1954
(2007.06.21)
26485 질의 양도
임야를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947
(2007.06.20)
26486 질의 양도
환매 조건부 매매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환매 조건부 매매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4팀-1893
(2007.06.14)
26487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자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상담4팀-1951
(2007.06.20)
26488 질의 양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1087
(2007.04.03)
26489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외의 1호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담5팀-1473
(2007.05.04)
26490 질의 양도
일시적인 2주택인 상태에서 노부모봉양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특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상담5팀-1463
(2007.05.04)
26491 질의 양도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국외이주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임.
상담5팀-1519
(2007.05.11)
26492 질의 양도
부부공동명의주택의 소득세법상 1세대3주택 중과세 여부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 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장 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5팀-1577
(2007.05.17)
26493 질의 양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5팀-1595
(2007.05.17)
26494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귀 질의는 아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550호(2007. 05. 15)를 참고하시기 바람.
상담5팀-1723
(2007.06.01)
26495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귀 질의는 아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550호(2007. 05. 15)를 참고하시기 바람.
상담5팀-1724
(2007.06.01)
26496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귀 질의는 아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550호(2007. 05. 15)를 참고하시기 바람.
상담5팀-1722
(2007.06.01)
26497 질의 양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상담5팀-1666
(2007.05.28)
26498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귀 질의는 아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550호(2007. 05. 15)를 참고하시기 바람.
상담5팀-1721
(2007.06.01)
26499 질의 양도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보유기간 통산 여부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 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 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상담5팀-1748
(2007.06.07)
26500 질의 양도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 재개발・ 재건축사업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성된 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1735
(2007.06.04)
처음으로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끝으로 총 27603(265/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