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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603 건 검색]

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6301 질의 양도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는 당해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등을 판단함.
상담4팀-3421
(2007.11.27)
26302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3436
(2007.11.28)
26303 질의 양도
건축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3439
(2007.11.28)
26304 질의 양도
지목의 판정 및 나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상담4팀-3442
(2007.11.30)
26305 질의 양도
건물이 멸실된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경우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4팀-3431
(2007.11.28)
26306 질의 양도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다만,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임
상담4팀-3472
(2007.12.04)
26307 질의 양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수토지는 제외)하는 것임.
상담4팀-3470
(2007.12.04)
26308 질의 양도
주택재건축사업 입주권의 비과세 판정
2005.5.30.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는 舊「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 제16항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3460
(2007.12.03)
26309 질의 양도
일반주택 1개와 상속주택 2개를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선순위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별도세대인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상담4팀-3478
(2007.12.05)
26310 질의 양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특례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되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지 않음.
상담4팀-3160
(2007.12.04)
26311 질의 양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상담4팀-3461
(2007.12.04)
26312 질의 양도
신축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신축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
상담4팀-3498
(2007.12.07)
26313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1세대가 2003.08.0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요건을 갖춘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상담4팀-3484
(2007.12.06)
26314 질의 양도
상속주택을 소유한 자가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 판정
「민법」 제1009조에 따른【법정상속분】이 가장 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3485
(2007.12.06)
26315 질의 양도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2년이상 거주란 전세대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세대원중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상담4팀-3493
(2007.12.06)
26316 질의 양도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7항 제6호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상담4팀-3521
(2007.12.11)
26317 질의 양도
동일 번지에 소재하는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가 1필지에 소재하는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1필지의 토지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로서 각각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때에는 주택정착면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안분 계산함
상담4팀-3523
(2007.12.11)
26318 질의 양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3518
(2007.12.11)
26319 질의 양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상담4팀-3513
(2007.12.10)
26320 질의 양도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됨.
상담4팀-3557
(2007.12.14)
26321 질의 양도
임야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야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상담4팀-3553
(2007.12.13)
26322 질의 양도
주택의 범위 및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3560
(2007.12.14)
26323 질의 양도
3주택을 소유하던 아버지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상담4팀-3564
(2007.12.14)
26324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취득한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기산일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와 자(A,B,C,D,E)가 공동상속받아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이후 공동상속인 2인의 소유지분(이하“甲지분”이라 함)을 다른 동일 세대원인 공동상속인(A)에게 양도한 다음, A가 세대를 분리 전출후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甲지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은 당해 ‘甲지분’의 소유권 이전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3574
(2007.12.17)
26325 질의 양도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여 건축물의 착공신고한 경우 취득일부터 2년간 사업용으로 보는지 여부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4팀-2423
(2007.08.09)
26326 질의 양도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단방법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개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2420
(2007.08.09)
26327 질의 양도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세대2주택 해당여부
감면이 배제되는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4팀-1568
(2007.05.11)
26328 질의 양도
종교단체가 나대지로 보유하다가 컨테이너를 놓아 창고로 사용중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2003
(2007.06.28)
26329 질의 양도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상담4팀-2622
(2007.09.10)
26330 질의 양도
주거지역에 편입된 군지역 소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대토감면 여부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 제외)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상담4팀-2591
(2007.09.05)
26331 질의 양도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이후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여부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상담4팀-2653
(2007.09.11)
26332 질의 양도
과세대상 판정 및 취득가액 산정 방법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4팀-2823
(2007.10.03)
26333 질의 양도
화물운수회사 차고지로 사용하는 임대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차고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함
상담4팀-2822
(2007.10.03)
26334 질의 양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공제여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상담4팀-2821
(2007.10.02)
26335 질의 양도
공동상속받은 주택을 1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은 다른주택 양도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2923
(2007.10.10)
26336 질의 양도
귀농주택의 요건
귀농주택의 요건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이는 귀농 주택 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으로 입증하는 것임.
상담4팀-2924
(2007.10.10)
26337 질의 양도
재산세별도 합산된 건축물의 부수토지 비사업용 여부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4팀-2880
(2007.10.08)
26338 질의 양도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4팀-2881
(2007.10.08)
26339 질의 양도
취득당시 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2890
(2007.10.08)
26340 질의 양도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상담4팀-2831
(2007.10.04)
26341 질의 양도
양도시기의 판정 및 양도가액 산정 방법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로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상담4팀-2837
(2007.10.04)
26342 질의 양도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2954
(2007.10.15)
26343 질의 양도
지연이자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2963
(2007.10.15)
26344 질의 양도
공동사업 현물출자 해당 여부 및 임의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 등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하여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2953
(2007.10.15)
26345 질의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시 종중원의 범위
성(姓)과 본(本)을 같이하는 종중원이 아닌 자가 종중 소유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당해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4팀-2922
(2007.10.10)
26346 질의 양도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경과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여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2921
(2007.10.10)
26347 질의 양도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인한 비과세 여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출국일로부터 2년내)로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2987
(2007.10.17)
26348 질의 양도
별장이 수용되는 경우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2988
(2007.10.17)
26349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상담4팀-3016
(2007.10.19)
26350 질의 양도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등
“기타자산”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3017
(2007.10.19)
26351 질의 양도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3006
(2007.10.18)
26352 질의 양도
부담부 증여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담4팀-3005
(2007.10.18)
26353 질의 양도
국외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요건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직전 5년중 일정기간(3개월)동안 출국한 경우를 포함함.
상담4팀-2981
(2007.10.17)
26354 질의 양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 및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담4팀-2986
(2007.10.17)
26355 질의 양도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당해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던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상담4팀-3055
(2007.10.24)
26356 질의 양도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3027
(2007.10.23)
26357 질의 양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한 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수 산정시 포함 여부
1세대 3주택 중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한 주택은 양도일 현재 주택수 산정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3029
(2007.10.23)
26358 질의 양도
건축물의 착공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여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3051
(2007.10.23)
26359 질의 양도
실지거래 양도가액의 산정 방법
실지거래 양도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3044
(2007.10.23)
26360 질의 양도
지분으로 취득하여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1필지의 토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후 일부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지분의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3052
(2007.10.23)
26361 질의 양도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은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여부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등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상담4팀-3069
(2007.10.25)
26362 질의 양도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요건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를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2005.5.31. 개정되기 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
상담4팀-3070
(2007.10.25)
26363 질의 양도
근무상형편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3077
(2007.10.25)
26364 질의 양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경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사실상 취득 원인(증여, 상속, 매매 등)을 확인하여 취득원인별로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상담4팀-3053
(2007.10.24)
26365 질의 양도
재산세가 분리과세 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 임야, 목장용지 외의 토지의 경우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3054
(2007.10.24)
26366 질의 양도
토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3149
(2007.10.31)
26367 질의 양도
마을회 명의로 소유하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명의로 소유하는 임야는「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담4팀-3106
(2007.10.30)
26368 질의 양도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일부 면적이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3101
(2007.10.29)
26369 질의 양도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의 사유에 따라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4팀-3105
(2007.10.29)
26370 질의 양도
비거주자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이주하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의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아님.
상담4팀-3084
(2007.10.26)
26371 질의 양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써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3090
(2007.10.26)
26372 질의 양도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률의 규정등에 의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3167
(2007.11.01)
26373 질의 양도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3138
(2007.10.31)
26374 질의 양도
공동으로 소유하던 토지(대지)를 공유물 분할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상담4팀-3148
(2007.10.31)
26375 질의 양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토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함
상담4팀-3125
(2007.10.31)
26376 질의 양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3240
(2007.11.08)
26377 질의 양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 취득가액에서 공제 여부
상속받은 부동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가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3223
(2007.11.07)
26378 질의 양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 판정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함.
상담4팀-3226
(2007.11.07)
26379 질의 양도
매립공사준공인가된 토지(대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당해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상담4팀-3227
(2007.11.07)
26380 질의 양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1주택의 비과세 여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A)을 취득한 이후, 다른 1조합원입주권(B)을 추가로 취득하여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조합원입주권(B)의 양도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A)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담4팀-3224
(2007.11.07)
26381 질의 양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3198
(2007.11.06)
26382 질의 양도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3175
(2007.11.02)
26383 질의 양도
수용 등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거주기간 통산 여부
종전주택의 수용 등으로 특별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은 수용된 주택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3174
(2007.11.02)
26384 질의 양도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여부 등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4팀-3336
(2007.11.19)
26385 질의 양도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함.
상담4팀-3268
(2007.11.13)
26386 질의 양도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임대하는 토지의 연간수입금액 계산
임대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연간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사업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3264
(2007.11.12)
26387 질의 양도
신축임대주택 감면규정의 임대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임대기간 합산 여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함.
상담4팀-3265
(2007.11.12)
26388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시유지를 매수하여 재건축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시 소유의 토지 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당해 토지를 불하받아 재개발사업으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완성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3254
(2007.11.09)
26389 질의 양도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의 환지청산금 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3255
(2007.11.09)
26390 질의 양도
임야를 취득하여 대지로 형질 변경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상담4팀-3365
(2007.11.21)
26391 질의 양도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4팀-3352
(2007.11.21)
26392 질의 양도
주택신축판매를 위해 신축한 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감면대상 여부 등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법」 규정에 의한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담4팀-3351
(2007.11.20)
26393 질의 양도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의 정의 및 직접 경작기간의 의미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 적용에 있어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1430
(2007.05.02)
26394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5팀-0000
(2006.11.30)
26395 질의 양도
자산의 양도시기 및 일시적2주택 해당 여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상담5팀-1261
(2007.04.18)
26396 질의 양도
수용되는 주택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실거래가 신고시 취득가액 환산방법
주택이 일부 멸실된 부분에 대하여 주택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멸실된 주택면적 해당하는 가액만큼을 취득당시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차감하여 계산함.
상담5팀-1412
(2007.05.01)
26397 질의 양도
존치건축물의 부수토지를 환매특약부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후에 새로운 지번의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450
(2007.05.03)
26398 질의 양도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임
상담5팀-1462
(2007.05.04)
26399 질의 양도
현물출자시 양도시기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5팀-1528
(2007.05.11)
26400 질의 양도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중복질의에 해당하므로, 기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상담5팀-1590
(2007.05.17)
처음으로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끝으로 총 27603(264/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