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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6201 질의 양도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비과세 특례 대상 입주권이란 관리처분 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 자가 취득한 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3723
(2007.12.21)
26202 질의 양도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담4팀-3621
(2007.12.21)
26203 질의 양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뢰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않음.
상담4팀-3665
(2007.12.26)
26204 질의 양도
양도 후 당초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상담4팀-3673
(2007.12.26)
26205 질의 양도
채무를 부동산으로 변제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채무액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4팀-3671
(2007.12.26)
26206 질의 양도
비거주자에게 신축임대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상담4팀-3730
(2007.12.28)
26207 질의 양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여부
자산의 양도와 관련 하여 거래당사자외의 자에게 지급한 보상비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3664
(2007.12.26)
26208 질의 양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담4팀-3640
(2007.12.26)
26209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상담4팀-3722
(2007.12.28)
26210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이전 후 퇴직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4팀-3711
(2007.12.28)
26211 질의 양도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 적용 여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규정은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4팀-3721
(2007.12.28)
26212 질의 양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1.1.〜2003.6.30.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담4팀-5
(2008.01.02)
26213 질의 양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한 토지의 취득시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상담4팀-3699
(2007.12.28)
26214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상담4팀-3705
(2007.12.28)
26215 질의 양도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과세대상 면적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4팀-35
(2008.01.07)
26216 질의 양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등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상담4팀-19
(2008.01.04)
26217 질의 양도
주택의 협의매매에 따른 보상금을 청산받기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가 2주택을 1년 초과 보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협의매매로 양도하면서 그 주택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청산받지 아니하고 등기이전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79
(2008.01.10)
26218 질의 양도
제3자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경락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상담4팀-56
(2008.01.09)
26219 질의 양도
비상장주식 양도시 주식양도승인대가로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대주주인가 소유주식을 일정비율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업원단체가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종업원단체에게 주식양도가액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4팀-3322
(2007.11.16)
26220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상속받은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상담4팀-3300
(2007.11.15)
26221 질의 양도
건물을 멸실하고 주택부수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4팀-3290
(2007.11.14)
26222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규정을 적용함
상담4팀-3283
(2007.11.13)
26223 질의 양도
비상장중소기업주식 양도시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여부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평가가 면제되는 것임
상담4팀-3263
(2007.11.12)
26224 질의 양도
공원환경지구안의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와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3361
(2007.11.21)
26225 질의 양도
3주택보유자가 같은날에 1주택을 증여하고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순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날에 1주택은 증여하고 1주택은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3362
(2007.11.21)
26226 질의 양도
노외주차장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있어 연간수입금액 비율 기준
사업의 신규개시 및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1년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4팀-3320
(2007.11.16)
26227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간 매매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
거주자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거주자(이하 “甲”이라 함)에게 양도한 후, 甲이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甲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상담4팀-3321
(2007.11.16)
26228 질의 양도
부동산의 양도시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담4팀-3481
(2007.12.05)
26229 질의 양도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 주택외의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3480
(2007.12.05)
26230 질의 양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3456
(2007.12.03)
26231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상속받은 농지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3457
(2007.12.03)
26232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자가 같은날에 교환매매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3404
(2007.11.26)
26233 질의 양도
공동소유 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양도차익 계산
1주택을 별도세대원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고가주택의 판정은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상담4팀-3630
(2007.12.21)
26234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사실상의 거주여부 판정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상담4팀-3526
(2007.12.11)
26235 질의 양도
거주자가 농지를 200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의 비과세 여부
(구)「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상담4팀-3704
(2007.12.27)
26236 질의 양도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을 남편명의로 임차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 하다가 이혼하고 처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처 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로부터 당해 분양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
상담4팀-3639
(2007.12.24)
26237 질의 양도
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매매거래계약에 있어 거래 당사자의 다툼으로 매수인이 그 매매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거래잔금의 공탁일로 하는 것임
상담4팀-3603
(2007.12.21)
26238 질의 양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임.
상담4팀-3620
(2007.12.21)
26239 질의 양도
1세대2주택자의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 되는 경우 비과세 요건 등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05.12.31.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함
상담4팀-2065
(2007.07.04)
26240 질의 양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2038
(2007.07.03)
26241 질의 양도
주택 멸실후 일정기간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공사착공 후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을,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함
상담4팀-2037
(2007.07.03)
26242 질의 양도
부재지주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및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 요건
농지대토라 함은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상담4팀-2021
(2007.07.02)
26243 질의 양도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여부
1세대2주택이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배제대상(소형주택)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상담4팀-2023
(2007.07.02)
26244 질의 양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함
상담4팀-2131
(2007.07.11)
26245 질의 양도
토지수용 보상가격에 이의제기로 재결신청 또는 행정소송중인 경우 양도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상담4팀-2091
(2007.07.09)
26246 질의 양도
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여부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2095
(2007.07.09)
26247 질의 양도
현물출자의 경우 양도해당여부 및 출자비율과 소득분배비율이 다른경우 증여여부
개인이 당해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임
상담4팀-2084
(2007.07.06)
26248 질의 양도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과세여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2076
(2007.07.05)
26249 질의 양도
도농복합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행정구역 개편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농지가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4팀-2064
(2007.07.04)
26250 질의 양도
농지취득후 주택신축 중 공사를 중단하고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4팀-2211
(2007.07.19)
26251 질의 양도
토지와 신축중인 건물 및 담보대출금을 함께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양도가액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 출연재산가액은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상담4팀-2212
(2007.07.19)
26252 질의 양도
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2174
(2007.07.13)
26253 질의 양도
토지와 건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2173
(2007.07.13)
26254 질의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의 경우 예정신고기한 및 분납방법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상담4팀-2150
(2007.07.12)
26255 질의 양도
토지취득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상담4팀-2161
(2007.07.12)
26256 질의 양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2330
(2007.07.30)
26257 질의 양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이 배제되는 공동주택 고가주택의 범위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담4팀-2301
(2007.07.27)
26258 질의 양도
일반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감면요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담4팀-2303
(2007.07.27)
26259 질의 양도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하여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2299
(2007.07.27)
26260 질의 양도
당초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로 06.1.1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원입주권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무효로 되고 다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새로운 인가일에 당해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2233
(2007.07.23)
26261 질의 양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상담4팀-2609
(2007.09.07)
26262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자가 같은 날에 1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2588
(2007.09.05)
26263 질의 양도
교환에 따른 양도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것임
상담4팀-2695
(2007.09.13)
26264 질의 양도
고급주택의 전용면적 판정 기준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기준을 적용하며, 이경우 전용면적은 계약체결 당시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상담4팀-2694
(2007.09.13)
26265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산정함
상담4팀-2645
(2007.09.11)
26266 질의 양도
공동 부동산매매업을 폐업하고 미분양분을 지분별로 취득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는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2705
(2007.09.14)
26267 질의 양도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상담4팀-2677
(2007.09.13)
26268 질의 양도
일시적2주택 보유자가 부모봉양을위해 세대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상담4팀-2678
(2007.09.13)
26269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상담4팀-2680
(2007.09.13)
26270 질의 양도
1년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적용 범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하였으나, 현지에서 결혼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후, 학업을 다시 시작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합
상담4팀-2679
(2007.09.13)
26271 질의 양도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의 대체주택 해당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3107
(2007.10.30)
26272 질의 양도
양도시기 및 비사업용 토지 판정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담4팀-3186
(2007.11.05)
26273 질의 양도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1주택 처분 후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4팀-3160
(2007.11.01)
26274 질의 양도
주식워런트증권(ELW:Equity Linked Warrants)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워런트증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담4팀-3161
(2007.11.01)
26275 질의 양도
리모델링 공사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함
상담4팀-3217
(2007.11.07)
26276 질의 양도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4팀-3215
(2007.11.07)
26277 질의 양도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90.8.30. 전에 합필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합필하여 보유하다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소득세법」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상담4팀-3218
(2007.11.07)
26278 질의 양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2007.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담4팀-3230
(2007.11.07)
26279 질의 양도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일시적인2주택의 비과세 특례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3244
(2007.11.09)
26280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임대하는 토지의 연간수입금액 계산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 전체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차인이 당해 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연간수입금액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당해 사업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3216
(2007.11.07)
26281 질의 양도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006. 2. 9. 전에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2007. 12. 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상담4팀-3271
(2007.11.13)
26282 질의 양도
미등기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세대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무허가주택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과세됨
상담4팀-3270
(2007.11.13)
26283 질의 양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일 이후 토지의 하자를 이유로 매도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양도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3288
(2007.11.14)
26284 질의 양도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3289
(2007.11.14)
26285 질의 양도
입주권과 주택 소유 중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 2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으로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됨
상담4팀-3298
(2007.11.15)
26286 질의 양도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등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산정함
상담4팀-3297
(2007.11.15)
26287 질의 양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시 감면대상 소득금액의 산정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감면대상 소득금액 산정시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이라 함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임.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상담4팀-3328
(2007.11.19)
26288 질의 양도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여부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비사업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3305
(2007.11.16)
26289 질의 양도
양도 해당 여부 및 양도시기의 판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3295
(2007.11.15)
26290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외의 토지는 같은영 제168조의 6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상담4팀-3296
(2007.11.15)
26291 질의 양도
20년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
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농지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3371
(2007.11.22)
26292 질의 양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수용시 보상금 지급시기가 상이한 경우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 등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상담4팀-3388
(2007.11.22)
26293 질의 양도
명의신탁 해지된 토지의 취득시기
명의신탁등기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상담4팀-3372
(2007.11.22)
26294 질의 양도
토지의 취득시기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담4팀-3400
(2007.11.23)
26295 질의 양도
실지거래취득가액의 산정
실지거래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3386
(2007.11.22)
26296 질의 양도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입주권은 소득세법 제95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 및 제16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66조 제3항의 산식에 의하는 것임.
상담4팀-3370
(2007.11.22)
26297 질의 양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주택의 비과세 요건
1주택을 보유한가 2006.1.1이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을 취득한지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1년이상 경과후 양도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됨.
상담4팀-3391
(2007.11.22)
26298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3417
(2007.11.27)
26299 질의 양도
신축주택감면대상주택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인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3418
(2007.11.27)
26300 질의 양도
묘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3416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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