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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6101 질의 양도
직업이 있는 거주자가 경작한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 요건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 또는 근무형편 및 제반 경작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상담5팀-3270
(2007.12.21)
26102 질의 양도
주상복합건물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주상복합건물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상담5팀-6
(2008.01.02)
26103 질의 양도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소유자(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30
(2008.01.04)
26104 질의 양도
연접한 건물의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제외)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5팀-44
(2008.01.07)
26105 질의 양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환산방법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하는 것임.
상담5팀-50
(2008.01.08)
26106 질의 양도
감면대상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방법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 산식 중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43
(2008.01.07)
26107 질의 양도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담5팀-64
(2008.01.09)
26108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날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지역이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되어 혁신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당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상담5팀-95
(2008.01.14)
26109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상담5팀-87
(2008.01.14)
26110 질의 양도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5팀-86
(2008.01.14)
26111 질의 양도
증여받은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상담5팀-99
(2008.01.15)
26112 질의 양도
증여받은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상담5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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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5)
26113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특례대상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179
(2008.01.25)
26114 질의 양도
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됨
상담5팀-166
(2008.01.24)
26115 질의 양도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등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상담5팀-158
(2008.01.23)
26116 질의 양도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근무지 이전된 경우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에 의해 전근된 경우로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한 경우 비과세특례규정 적용됨.
상담5팀-195
(2008.01.28)
26117 질의 양도
8년 자경농지 감면 해당 여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 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5팀-212
(2008.01.29)
26118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시 지목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상담5팀-209
(2008.01.29)
26119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해당하는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고가주택은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담5팀-211
(2008.01.29)
26120 질의 양도
공익사업에 따라 매도한 부동산이 당해 사업 취소로 소유권 환원시 양도여부
공익사업에 따라 부동산 매도 후 당해 사업이 취소되어 환매권행사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초 거래가 대금청산이 완료된 유상이전인 경우 새로운 매매거래가 되나, 당초 거래에 대한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없이 거래되고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환원인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205
(2008.01.29)
26121 질의 양도
명의신탁된 종중소유 농지를 소유권환원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농지 및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5팀-219
(2008.01.30)
26122 질의 양도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 부수토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236
(2008.02.01)
26123 질의 양도
재정비촉진지구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이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으로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 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 중과대상에 해당됨
상담5팀-98
(2008.01.15)
26124 질의 양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담5팀-92
(2008.01.14)
26125 질의 양도
마포로 2구역 정비사업 관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규정 적용 범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임
상담5팀-177
(2008.01.24)
26126 질의 양도
의제취득일(85.1.1.)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등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133
(2008.01.17)
26127 질의 양도
양도 해당 여부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해야함.
상담5팀-134
(2008.01.17)
26128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고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담5팀-173
(2008.01.24)
26129 질의 양도
사업시행인가후 정비구역내의 토지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정비구역내의 토지(사업시행인가일 전 취득)를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게 협의보상을 거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5팀-176
(2008.01.24)
26130 질의 양도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임.
상담5팀-174
(2008.01.24)
26131 질의 양도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3년 내에 수용되고 다시 대토하는 경우 감면 여부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종전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72
(2008.01.24)
26132 질의 양도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자의 일시적인 2주택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
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일시적인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상담5팀-217
(2008.01.29)
26133 질의 양도
착공신고 없이 토지조성공사등을 착수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행정관청에 건설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80
(2008.01.25)
26134 질의 양도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임야를 재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5팀-222
(2008.01.30)
26135 질의 양도
수해로 인하여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
상담5팀-221
(2008.01.30)
26136 질의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연접 지역 포함) 안의 지역에서 직접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적용함
상담5팀-231
(2008.01.31)
26137 질의 양도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하는 것임
상담4팀-2756
(2007.09.19)
26138 질의 양도
1세대2주택 중과대상 해당여부 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은 1세대2주택 중과제외대상에서 제외함
상담4팀-2720
(2007.09.17)
26139 질의 양도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판정기준 및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상담4팀-2787
(2007.09.27)
26140 질의 양도
동일한 매매계약서상 2이상의 자산을 조건부매매하는 경우 양도시기 등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조건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상담4팀-2777
(2007.09.21)
26141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2779
(2007.09.21)
26142 질의 양도
지상에 무연고 분묘가 있는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 및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2810
(2007.10.02)
26143 질의 양도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2879
(2007.10.08)
26144 질의 양도
공사유지를 교환하는 경우 수용에 따른 양도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공사유지(잡종재산)를 교환하는 경우, 당해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담4팀-2840
(2007.10.04)
26145 질의 양도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여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2972
(2007.10.16)
26146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경작기간 계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2891
(2007.10.08)
26147 질의 양도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건설업자에게 수용되는 주택의 비과세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건설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한 경우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4팀-2990
(2007.10.17)
26148 질의 양도
시설비 등의 실지양도가액 포함여부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담4팀-3065
(2007.10.24)
26149 질의 양도
생활비를 지원 받는 조건으로 공익법인 출연시 증여세 과세방법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출연자는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때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4팀-3046
(2007.10.23)
26150 질의 양도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당해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3034
(2007.10.23)
26151 질의 양도
매매거래 쟁송에 따른 법원판결 후 쌍방합의로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과세 여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3176
(2007.11.02)
26152 질의 양도
임야를 취득후 형질변경하여 타인이 공장신축을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담4팀-3115
(2007.10.31)
26153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3221
(2007.11.07)
26154 질의 양도
하천점용사용료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시유지를 불하받기 전에 장기간 지불한 사용료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3220
(2007.11.07)
26155 질의 양도
교회 명의의 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담4팀-3487
(2007.12.06)
26156 질의 양도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00분의 30임
상담4팀-3706
(2007.12.28)
26157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거주요건)
거주요건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10
(2008.01.03)
26158 질의 양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보유시 비과세 특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담4팀-4
(2008.01.02)
26159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1세대의 의미
1세대의 구분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담4팀-3719
(2007.12.28)
26160 질의 양도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68
(2008.01.09)
26161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1세대의 판정
1세대의 구분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71
(2008.01.09)
26162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재개발 ・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담4팀-39
(2008.01.07)
26163 질의 양도
인테리어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자본적 지출액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4팀-39
(2008.01.04)
26164 질의 양도
3주택 중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3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일정 요건 충족시 중과 배제)되며,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
상담4팀-130
(2008.01.15)
26165 질의 양도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현지이주의 경우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53
(2008.01.09)
26166 질의 양도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그러하지 아니함
상담4팀-67
(2008.01.09)
26167 질의 양도
공부상 별장 등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주택 또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34
(2008.01.15)
26168 질의 양도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정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그 환산가액에 의한 취득가액과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에 의한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4팀-193
(2008.01.22)
26169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자가 2002년 이전에 2주택을 상속받고 그 상속받은 1주택을 2003년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2002.12.31. 이전에 상속개시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 이상을 상속받은 경우, 구「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른 1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172
(2008.01.18)
26170 질의 양도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158
(2008.01.17)
26171 질의 양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등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46
(2008.01.16)
26172 질의 양도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소득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224
(2008.01.24)
26173 질의 양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요함.
상담4팀-201
(2008.01.23)
26174 질의 양도
신축주택에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은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을 감면하는 것임.
상담5팀-113
(2008.01.15)
26175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의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다른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담5팀-112
(2008.01.15)
26176 질의 양도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처분 후 나머지 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1세대3주택의 경우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상담5팀-111
(2008.01.15)
26177 질의 양도
토지의 사용이 지연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등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동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상담5팀-109
(2008.01.15)
26178 질의 양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하는 것임
상담5팀-117
(2008.01.16)
26179 질의 양도
특수관계자에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
특수관계자에 농지를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여자와 양도자가 함께 당해 농지에서 자경을 한 경우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5팀-116
(2008.01.16)
26180 질의 양도
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함.
상담5팀-137
(2008.01.18)
26181 질의 양도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농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재촌 자경을 하는 농지로서 당해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15
(2008.01.16)
26182 질의 양도
양도가액의 안분 계산 방법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
상담5팀-2566
(2007.09.13)
26183 질의 양도
상속받은 주택을 공공사업용으로 수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에 따른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상담5팀-2508
(2007.09.10)
26184 질의 양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판단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계산은 납세의무자의 과세요건에 따라 하는 것으로서 수증자의 농지가 대토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대토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상담5팀-2510
(2007.09.10)
26185 질의 양도
해외이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5팀-2476
(2007.09.06)
26186 질의 양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기준
2006.1.1. 이후 토지(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2474
(2007.09.06)
26187 질의 양도
공익법인인 장학재단에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인이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5팀-2482
(2007.09.06)
26188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상담5팀-2486
(2007.09.06)
26189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적용시 토지지목의 판정 등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각 지목별 기간기준을 판단하는 것이며,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 후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상담5팀-1901
(2007.06.27)
26190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공익사업 등에 수용전 일반 양도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은(그 부수토지 포함)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며, 이 경우 그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상담5팀-1808
(2007.06.15)
26191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새로운 직장의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5팀-1541
(2007.05.14)
26192 질의 양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는 법인에게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3495
(2007.12.06)
26193 질의 양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3524
(2007.12.11)
26194 질의 양도
주택 수리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자본적 지출액등으로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상담4팀-3525
(2007.12.11)
26195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등 문의에 대한 회신
2007. 1. 1. 이후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것이며, 법령의 입법취지 등은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상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4팀-3577
(2007.12.17)
26196 질의 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3566
(2007.12.14)
26197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나, 세대원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3548
(2007.12.13)
26198 질의 양도
기존주택 멸실 후 이웃과 공동으로 재건축한 주택외 다른 주택 양도시 2주택 중과 여부
구주택을 멸실하고 본인들의 사용목적으로 이웃집과 공동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신축주택을 사용하는 경우(일반분양없이)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구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기산함.
상담4팀-3626
(2007.12.21)
26199 질의 양도
건축자재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당해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상담4팀-3588
(2007.12.18)
26200 질의 양도
차고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3604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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