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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501 질의 양도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이하 ‘본인 세대’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이하 ‘봉양합가’라 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이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539
(2009.03.12)
2502 질의 양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인 경우에 한함)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세과-496
(2009.03.10)
2503 질의 양도
농지보전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497
(2009.03.10)
2504 질의 양도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실제로 착공하지 못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전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신고 및 실제 착공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전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로 실제로 착공하지 못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 명의변경을 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명의변경을 받은 자가 최초로 실제 착공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009.2.12.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 경우 실제 착공한 날이 언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세과-323
(2009.09.25)
2505 질의 양도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취학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산세과-304
(2009.09.23)
2506 질의 양도
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이전인 경우로서 입주권을 승계 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인 경우
귀 질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이전인 경우로서 그 사업시행인가일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인 경우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303
(2009.09.23)
2507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 따라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소송기간은 사업용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세과-302
(2009.09.23)
2508 질의 양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두지 않아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세과-280
(2009.09.22)
2509 질의 양도
전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한 토지를 명의변경하여 완성한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전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한 토지를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동규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세과-279
(2009.09.22)
2510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규정된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2개이상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이 양도일 현재 ‘아래의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91
(2009.09.11)
2511 질의 양도
특수관계법인에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 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05
(2011.03.09)
2512 질의 양도
미분양주택의 범위 등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2009년 2월 1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에 한정한다)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1항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089
(2009.12.22)
2513 질의 양도
혼인으로 2주택이 된 후 추가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인 상태에서 비과세여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갑주택 양도(과세)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혼인이전에 취득한 종전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상담5팀-132, 2007.01.10.).
재산세과-390
(2009.10.07)
2514 질의 양도
경락인이 부담한 체납공용관리비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7, 2004.09.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384
(2009.10.07)
2515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요건 등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재산세과-385
(2009.10.07)
2516 질의 양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3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귀 질의 경우 경남 통영시 소재)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다세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 현재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1호의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제외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322
(2009.09.25)
2517 질의 양도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적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321
(2009.09.25)
2518 질의 양도
장기임대주택 중 1호를 증여(또는 양도) 후 나머지 1호의 임대주택을 양도 또는 보유시 과세문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장기임대주택 중 1호를 증여(또는 양도)하고 나머지 1호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은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재산세과-1554
(2008.07.09)
2519 질의 양도
피상속인과 공동 소유 주택을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227
(2011.03.14)
2520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재입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및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보유・거주기간 비과세특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28
(2011.03.14)
2521 질의 양도
양도일 이후 지급하는 묘지이장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묘지이장비(장애철거비용)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손해배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매도인의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묘지이장비 등의 범위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은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207
(2011.03.09)
2522 질의 양도
농지 및 잡종지에 콩나물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농막 또는 퇴비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부수토지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208
(2011.03.09)
2523 질의 양도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시기
1.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2. 한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부동산거래관리과-206
(2011.03.09)
2524 질의 양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에 착공한 토지’라 함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이 공장부지 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이 개시된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착공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재산세과-1556
(2008.07.09)
2525 질의 양도
법원에 잔금을 공탁 및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229
(2011.03.14)
2526 질의 양도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주택 및 상가)이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안분계산방법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제4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가액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30
(2011.03.14)
2527 질의 양도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소재 농지(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준주거지역) 비사업용 토지 및 감면 해당 여부
1.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해당 여부는 「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르는 것임 2.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되나, 준주거지역은 제외되지 않음
부동산거래관리과-231
(2011.03.14)
2528 질의 양도
토지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증여 후 법인이 5년내 양도할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됨
재산세과-1646
(2008.07.14)
2529 질의 양도
재건축 중인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여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산세과-1557
(2008.07.09)
2530 질의 양도
교환으로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교환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로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하는 것임
재산세과-1555
(2008.07.09)
2531 질의 양도
대습상속인의 상속재산 취득시기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재산세과-1831
(2008.07.22)
2532 질의 양도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세과-1786
(2008.07.18)
2533 질의 양도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하는 것임) 1개와 그밖의 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재산세과-1723
(2008.07.17)
2534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기산하는 것임
재산세과-1722
(2008.07.17)
2535 질의 양도
재건축 주택 완성 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세과-1724
(2008.07.17)
2536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재산세과-1647
(2008.07.14)
2537 질의 양도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토지면적의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6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재산세과-2072
(2008.07.31)
2538 질의 양도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증여세 해당 여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재산세과-1918
(2008.07.25)
2539 질의 양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된 재산의 취득시기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산세과-1919
(2008.07.25)
2540 질의 양도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며 대물변제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며,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물변제된 가액 등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재산세과-2076
(2008.07.31)
2541 질의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같은법 시행령」제159조의 2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재산세과-2077
(2008.07.31)
2542 질의 양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초 공시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공시가격은 당해연도 공시일 이후부터 다음해 공시일 전일까지 적용하는 것임
재산세과-2078
(2008.07.31)
2543 질의 양도
오피스텔 분양권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시 실지 소요된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재산세과-2073
(2008.07.31)
2544 질의 양도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면적 계산 방법
도시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0 제3항 및 별표1의 3에 의하여 계산한 가축별 기준면적도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재산세과-2075
(2008.07.31)
2545 질의 양도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재산세과-2074
(2008.07.31)
2546 질의 양도
거주자 판정 기준 및 보유기간, 거주기간 계산 방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통산함
재산세과-2351
(2008.08.20)
2547 질의 양도
민사상의 이유로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민사상의 이유로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14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산세과-2209
(2008.08.12)
2548 질의 양도
복합주택에 대한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적용 방법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고가주택(「같은 법 시행령」제159조의 2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커서 주택이외의 면적부분도 주택으로 보는 복합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항 표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재산세과-2208
(2008.08.12)
2549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요건
사실상의 거주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 및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재산세과-2122
(2008.08.06)
2550 질의 양도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면서 기존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005년 5월 30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소득세법」제89조 제2항 규정의 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임
재산세과-2123
(2008.08.06)
2551 질의 양도
2006.1.1. 이후 종중이 취득한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6.1.1. 이후 종중이 취득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재산세과-2644
(2008.09.04)
2552 질의 양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사의 발행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재산세과-2641
(2008.09.04)
2553 질의 양도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봄
재산세과-2642
(2008.09.04)
2554 질의 양도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시 부당행위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임
재산세과-2350
(2008.08.20)
2555 질의 양도
조특법 제99조에 의한 신축주택 감면 해당 여부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
재산세과-2348
(2008.08.20)
2556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 고가주택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재산세과-2647
(2008.09.04)
2557 질의 양도
직전사업연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중소기업의 범위 판단기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재산세과-2646
(2008.09.04)
2558 질의 양도
겸용주택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
겸용주택을 소유한자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재산세과-2651
(2008.09.04)
2559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감면세액 한도
부(父)가 소유하는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와 같은법 제71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감면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법 제133조 제2항과 제3항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재산세과-2645
(2008.09.04)
2560 질의 양도
종중 소유인 대지에 묘목을 심어 경작하는 경우 농지 해당여부 및 당해 토지를 관리인이 경작하는 경우
2005.12.31. 이전에 종중이 대지를 취득하여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재배지(조경 목적으로 식재하지 아니함)로 이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3항 제6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재산세과-2648
(2008.09.04)
2561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 출국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세대원 중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함께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과-3111
(2008.10.02)
2562 질의 양도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 포함 여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산세과-2797
(2008.09.11)
2563 질의 양도
복합건물의 1세대 1주택 적용방법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복합주택의 경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산세과-2796
(2008.09.11)
2564 질의 양도
2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자와 혼인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여부
2주택(A주택, B주택; B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됨
재산세과-2652
(2008.09.04)
2565 질의 양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소득세법」부칙(법률 제9270호로 2008.12.26.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에 따라 2008.12.31.이전에 거주자가 직계비속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제10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32
(2011.03.14)
2566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체주택 해당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이하 ‘대체주택’이라 함)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재산세과-4179
(2008.12.10)
2567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있어 임업용 산지의 법령상 제한 여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토지(임야)를 취득한 후 「산지관리법」에 의한 임업용 산지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세과-4141
(2008.12.08)
2568 질의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경농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 포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재산세과-4028
(2008.12.01)
2569 질의 양도
잔금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산세과-3664
(2008.11.06)
2570 질의 양도
도시지역의 공업지역내 경관녹지 등으로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인 것임
재산세과-3585
(2008.10.31)
2571 질의 양도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범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46
(2011.03.18)
2572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을 취득 후 해외이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47
(2011.03.18)
2573 질의 양도
재개발입주권 및 특별분양권의 취득시기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재건축된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동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2.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45
(2011.03.18)
2574 질의 양도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파견근무자의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자 해당 여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244
(2011.03.18)
2575 질의 양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3년 이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
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나목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7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등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43
(2011.03.18)
2576 질의 양도
환지예정지 초과면적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개발허가를 받아 준공한 경우
舊도시계획법(現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개발행위허가, 공사진행과정, 관련법령상 금지사항, 농지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357
(2011.04.28)
2577 질의 양도
1주택과 지방소재 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이 적용되는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1주택(C)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부동산거래관리과-348
(2011.04.26)
2578 질의 양도
비거주자(영주권자)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908, 2008.09.23.)를 참고하시기 바람
부동산거래관리과-327
(2011.04.14)
2579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간 증여 후 재개발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 령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0537
(2009.03.12)
2580 질의 양도
임야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 해당여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산세과-0482
(2009.03.09)
2581 질의 양도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416
(2011.05.20)
2582 질의 양도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주택보유기간 계산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3, 2006.12.12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418
(2011.05.20)
2583 질의 양도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규정관련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및 이월과세 적용방법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의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361
(2011.04.29)
2584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지의 감면여부와 사업용토지 해당요건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006. 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64
(2011.04.29)
2585 질의 양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서민주거안정 지원대책 관련 문의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의 규정은 2011.3.3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아울러 5년후에 부동산을 양도할 것을 가정하여 문의하신 관련 질의는 양도 당시에 시행될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답변이 곤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363
(2011.04.29)
2586 질의 양도
일반주거지역 편입농지의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 여부
양도일 현재 1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편입일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감면 적용됨
부동산거래관리과-360
(2011.04.29)
2587 질의 양도
광역시의 군지역 소재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90 (2011.05.11)>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한 농지라 하더라도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390
(2011.05.11)
2588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91
(2011.03.07)
2589 질의 양도
읍지역 소재 토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8년자경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
부동산거래관리과-193
(2011.03.07)
2590 질의 양도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2항에 따른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과 동조 제3항에 따른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음
부동산거래관리과-192
(2011.03.07)
2591 질의 양도
혼인 후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196
(2011.03.07)
2592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함
부동산거래관리과-194
(2011.03.07)
2593 질의 양도
1세대 2주택 중과 유예 적용 여부
1세대 2주택 중 2009.1.1.˜2012.12.31.까지 취득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11
(2011.03.10)
2594 질의 양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미분양주택취득기간(2009.2.12˜2010.2.11) 경과 후에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는 경우에도 2009.2.12.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고,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에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특례 적용됨
부동산거래관리과-195
(2011.03.07)
2595 질의 양도
수용된 토지가 공익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상회복등기 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210
(2011.03.10)
2596 질의 양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부동산거래관리과-212
(2011.03.10)
2597 질의 양도
세대분리 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세대 1주택” 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함
부동산거래관리과-215
(2011.03.10)
2598 질의 양도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등
개인과 법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216
(2011.03.10)
2599 질의 양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 방법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함
부동산거래관리과-252
(2011.03.21)
2600 질의 양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하는 것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17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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