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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5001 질의 양도
임대목적으로 신축주택 양도시 양도소득 해당 여부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담5팀-1105
(2008.05.23)
25002 질의 양도
겸용주탟의 주택 여부 및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 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 임
상담5팀-1095
(2008.05.22)
25003 질의 양도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자산 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5팀-1122
(2008.05.27)
25004 질의 양도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1112
(2008.05.26)
25005 질의 양도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시 비과세 요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 주 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5팀-1108
(2008.05.26)
25006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상담5팀-1145
(2008.05.28)
25007 질의 양도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경과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
상담5팀-1146
(2008.05.28)
25008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2채를 상속받아 1채 양도시 중과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당해 주택 모두를 상속받아 1세대2주택에 해당하게 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2007.1.1. 이후 양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100분의 50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1170
(2008.05.30)
25009 질의 양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물부속토지 면적 계산 방법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과 주택외의 부분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담5팀-1138
(2008.05.28)
25010 질의 양도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 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1160
(2008.05.30)
25011 질의 양도
질병의 요양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5팀-1167
(2008.05.30)
25012 질의 양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적용시 경작기간 통산 여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는 경우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상담5팀-1169
(2008.05.30)
25013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의 자경 여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자경”이라 함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상담5팀-1168
(2008.05.30)
25014 질의 양도
8년자경 감면 농지 해당 여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1178
(2008.06.02)
25015 질의 양도
재건축주택 완공후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
상담5팀-1158
(2008.05.30)
25016 질의 양도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시 비과세특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 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 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 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담5팀-1159
(2008.05.30)
25017 질의 양도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거주자가 단독주택을 상속(1996.5월)받아 2호의 다세대 주택【‘101호’(세대원 거주), ‘102호’(임대)】으로 변경한 다음, 거주한 사실이 없는 ‘102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5팀-1214
(2008.06.05)
25018 질의 양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 일반주택 양도시 중과 여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 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 용하는 것임
상담5팀-1195
(2008.06.04)
25019 질의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5팀-1196
(2008.06.04)
25020 질의 양도
3주택 소유하다가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상담5팀-1241
(2008.06.11)
25021 질의 양도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 비과세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1222
(2008.06.09)
25022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을 소유하다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1년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상담5팀-1272
(2008.06.17)
25023 질의 양도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상담5팀-1257
(2008.06.13)
25024 질의 양도
수용되는 농지와 주택의 자경농지 감면 적용 및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담5팀-1240
(2008.06.11)
25025 질의 양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나대지를 취득한 후 당해 나대지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5팀-1269
(2008.06.17)
25026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상담5팀-1271
(2008.06.17)
25027 질의 양도
명의신탁 자산을 소유권 이전한 경우 취득시기 적용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상담5팀-1288
(2008.06.20)
25028 질의 양도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시적인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시 위 재건축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5팀-1292
(2008.06.20)
25029 질의 양도
양도소득의 사실상 귀속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정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상담5팀-1276
(2008.06.18)
25030 질의 양도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제89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담5팀-1268
(2008.06.17)
25031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이 적용됨.
상담5팀-1302
(2008.06.21)
25032 질의 양도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상담5팀-1286
(2008.06.20)
25033 질의 양도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1필지의 나대지 판정방법은 토지대장에 의함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1필지의 나지는 토지대장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상담5팀-1346
(2008.06.26)
25034 질의 양도
토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적용
2005.12.30. 이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상담5팀-1340
(2008.06.26)
25035 질의 양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상담5팀-1336
(2008.06.26)
25036 질의 양도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양도시기)
대체주택을 재건축주택 완공전에 양도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534
(2008.03.03)
25037 질의 양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3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413
(2008.02.20)
25038 질의 양도
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369
(2008.02.13)
25039 질의 양도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산정
거주자가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신주를 교부받기 전에 현물출자 주식을 법인 명의로 개서한 경우 양도시기는 법인 명의로 개서한 날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 규정의 “시가”라 함은 현물출자한 주식의 시가를 말함
상담4팀-1055
(2008.04.30)
25040 질의 양도
채권회수를 위하여 나대지를 경락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 토지를 가압류 및 강제경매신청하여 매각허가 결정으로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는「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4팀-1026
(2008.04.25)
25041 질의 양도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양도시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건축주택의 완공전에 양도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904
(2008.04.04)
25042 질의 양도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건축대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 대신에 건축법의 허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의 권리로 변환되는 시기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상담4팀-1095
(2008.05.02)
25043 질의 양도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 비용이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아닌 유치권자와 화해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당해 비용은 유치권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공사비 잔금의 일부를 변상한 것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4팀-1096
(2008.05.02)
25044 질의 양도
도시지역 편입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판정하는 것임
상담4팀-1097
(2008.05.02)
25045 질의 양도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처분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1225
(2008.05.20)
25046 질의 양도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일정기간 재촌자경하고 양도한 경우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함
상담4팀-1163
(2008.05.13)
25047 질의 양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연립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소유한 자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임의로 조합을 구성하고, 공동사업을 위하여 조합에 연립주택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1106
(2008.05.06)
25048 질의 양도
주택의 양도가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부인 A와 B는 서울 소재 직장에 근무하면서 2005.04.08. 공동명의로 1주택(서울 소재)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던 중 A가 청주시에 소재하는 직장으로 전근하여 A만 청주시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B는 B의 근무처인 서울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주택을 2007.11.28.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4팀-1105
(2008.05.06)
25049 질의 양도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상담4팀-1252
(2008.05.23)
25050 질의 양도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재촌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1235
(2008.05.22)
25051 질의 양도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인한 비과세 특례 여부
국외근무를 위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담4팀-1236
(2008.05.22)
25052 질의 양도
상속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1223
(2008.05.20)
25053 질의 양도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및 건설이 진행중인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224
(2008.05.20)
25054 질의 양도
부당행위계산과 이월과세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상담4팀-1328
(2008.05.30)
25055 질의 양도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인한 비과세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인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4팀-1293
(2008.05.28)
25056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세액계산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은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세액계산에 대해서는 홈택스서비스등을 이용하기 바람
상담4팀-1263
(2008.05.26)
25057 질의 양도
증여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임
상담4팀-1277
(2008.05.26)
25058 질의 양도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로서 내수면어업법등에 의해 면허 또는 허가등을 받은 자가 당해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에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담4팀-1268
(2008.05.26)
25059 질의 양도
부담부 증여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 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 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1389
(2008.06.05)
25060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서울 소재 주택의 경우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상담4팀-1352
(2008.06.04)
25061 질의 양도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담4팀-1351
(2008.06.04)
25062 질의 양도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상담4팀-1326
(2008.05.30)
25063 질의 양도
기준시가 적용방법
1필지 토지가 수 필지로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분할 및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담4팀-1373
(2008.06.05)
25064 질의 양도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1372
(2008.06.05)
25065 질의 양도
대토감면후 새로취득한 농지 일부를 3년이내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가액기준에 의한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이 당초 양도한 농지의 가액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상담4팀-1399
(2008.06.11)
25066 질의 양도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1401
(2008.06.11)
25067 질의 양도
부담부 증여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 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 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1400
(2008.06.11)
25068 질의 양도
피상속인이 양도한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경우 양도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담4팀-1412
(2008.06.12)
25069 질의 양도
토지의 구획정리 진행중에 이혼 위자료로 증여등기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비사업용 토지여부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상담4팀-1413
(2008.06.12)
25070 질의 양도
겸용주택이 1세대1주택인 경우 주택부분의 계산 및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구분하는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담4팀-1414
(2008.06.12)
25071 질의 양도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대상자산을 2006년도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2000. 7. 19.취득)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
상담4팀-1443
(2008.06.17)
25072 질의 양도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상담4팀-1445
(2008.06.17)
25073 질의 양도
질병요양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담4팀-1435
(2008.06.16)
25074 질의 양도
2006년도에 양도한 토지와 건물(상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담4팀-1437
(2008.06.16)
25075 질의 양도
등기된 주택과 불하받은 시유지가 재개발된 후 양도하는 경우
시 소유의 토지 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당해 토지를 불하받아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완성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상담4팀-1442
(2008.06.17)
25076 질의 양도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다만,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담4팀-1490
(2008.06.20)
25077 질의 양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등의 범위
양도하는 토지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하는 것임
상담4팀-1489
(2008.06.20)
25078 질의 양도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해당여부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4팀-1459
(2008.06.19)
25079 질의 양도
공동소유주택을 증여받아 단독소유가 된 이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상담4팀-1449
(2008.06.18)
25080 질의 양도
타인소유 토지에 농어촌주택 신축시 과세특례 적용방법
농어촌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체의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1499
(2008.06.23)
25081 질의 양도
근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서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이란
근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서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이란 직장생활을 하며 거주 중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1470
(2008.06.20)
25082 질의 양도
농지 대토 감면 규정 적용시 경작의 의미
농지 대토 감면 규정 적용시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서의 “경작”의 의미는 직접경작한 것을 말함
상담4팀-1472
(2008.06.20)
25083 질의 양도
노외주차장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노외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입금액의 비율을 계산함에 법정기한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수입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1471
(2008.06.20)
25084 질의 양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담4팀-1508
(2008.06.24)
25085 질의 양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소득세법 시행규칙」제82조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을「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대상 소형주택에 해당함
상담4팀-1505
(2008.06.24)
25086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담4팀-1491
(2008.06.23)
25087 질의 양도
주상겸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상담4팀-1493
(2008.06.23)
25088 질의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해당 여부 등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상담4팀-1492
(2008.06.23)
25089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임야소재지에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 임야를 소유한 경우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에 거소 신고를 하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봄.
상담4팀-1498
(2008.06.23)
25090 질의 양도
비거주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은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담4팀-1532
(2008.06.25)
25091 질의 양도
한국농촌공사가 수탁하여 임대하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재촌자경한 것으로 봄
상담4팀-1535
(2008.06.25)
25092 질의 양도
토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2005. 12. 30. 이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담4팀-1536
(2008.06.25)
25093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재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담4팀-1528
(2008.06.25)
25094 질의 양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하는 것임
상담4팀-1533
(2008.06.25)
25095 질의 양도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이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봄.
상담4팀-1537
(2008.06.26)
25096 질의 양도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환지처분완료전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서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4팀-1540
(2008.06.26)
25097 질의 양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농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결정・고시(2005. 12월)된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담4팀-1545
(2008.06.26)
25098 질의 양도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환지처분완료전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판단
토지를 취득한 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로서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상담4팀-1539
(2008.06.26)
25099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상담4팀-1541
(2008.06.26)
25100 질의 양도
증여받은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부(父)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할 세액의 합계액이 부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담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됨
상담4팀-1546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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