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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번호 종류 세목 제목 및 요지 문서번호
2301 질의 양도
1주택을 재건축입주권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함
부동산거래관리과-0799
(2011.09.09)
2302 질의 양도
대토농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 해당 여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따라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17
(2011.09.22)
2303 질의 양도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 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및 추가된 지분 과세 여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97
(2011.09.09)
2304 질의 양도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①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② 해당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③ 해당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④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해당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798
(2011.09.09)
2305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대상 취득가액은 증여자 乙의 취득가액 중 증여지분해당액에 수증자(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 중 증여세과세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19
(2011.09.23)
2306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대상 취득가액은 증여자 乙의 취득가액 중 증여지분해당액에 수증자(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 중 증여세과세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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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3)
2307 질의 양도
해외 현지이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등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16
(2011.09.22)
2308 질의 양도
명의신탁 재산을 소송으로 소유권 회복 후 매도시 취득시기 등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환원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30
(2011.09.29)
2309 질의 양도
주택부수토지 계산시 한 울타리 안에 별도로 건축된 지하주차장의 주택면적 포함 여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건물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규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18
(2011.09.22)
2310 질의 양도
부동산 매매목적 건물 시공 중 수용된 경우 소득구분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에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공 정도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27
(2011.09.29)
2311 질의 양도
주택부수토지가 우선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32
(2011.09.30)
2312 질의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가 매수후에 경락되었을 경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을 경우 경락가액은 매수계약자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28
(2011.09.29)
2313 질의 양도
농지소재지와 거주지와 거리가 23㎞인 경우 8년자경 감면여부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20㎞가 넘어도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와 동일 시・군・구이거나 연접지역이면 8년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29
(2011.09.29)
2314 질의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판결 후 재건축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받은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36
(2011.09.30)
2315 질의 양도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과세특례 해당 여부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4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에는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33
(2011.09.30)
2316 질의 양도
이주자택지 분양권 취득시기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이고,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양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일은 장래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매하는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조건의 성취가 이루어진 이주자택지 분양권 확정일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34
(2011.09.30)
2317 질의 양도
2007.7.21. 이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등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같은법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21
(2011.09.27)
2318 질의 양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시 순자산가액 시가 평가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38
(2011.10.05)
2319 질의 양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시 순자산가액 시가 평가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31
(2011.09.30)
2320 질의 양도
폐업시 자가공급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귀 질의와 관련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닌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39
(2011.10.05)
2321 질의 양도
대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양도시 적용세율 및 할증평가율
귀질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2006.12.30. 개정전에는 제100조의2)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평가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37
(2011.10.05)
2322 질의 양도
건물신축비 등 취득가액 인정 여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으로서 영수증,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자료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56
(2011.10.11)
2323 질의 양도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국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있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54
(2011.10.11)
2324 질의 양도
상속받은 토지소재지에 계속거주 않은 경우 개발제한구역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봄)에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48
(2011.10.07)
2325 질의 양도
분양권 취득후에 소송승소로 아파트(건물)와 대지를 시차를 두고 소유권 이전 받은 경우 취득시기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49
(2011.10.07)
2326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터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함.
부동산거래관리과-0840
(2011.10.05)
2327 질의 양도
2001.12.31.이전 주거지역 편입된 상속농지 자경감면 해당 여부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상속하여 8년 이상(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 합산)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52
(2011.10.11)
2328 질의 양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 등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53
(2011.10.11)
2329 질의 양도
무허가주택의 조세특례제합법상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택에는 무허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64
(2011.10.12)
2330 질의 양도
주택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65
(2011.10.12)
2331 질의 양도
중과 배제되는 임대주택 해당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2011.3.31.대통령령제228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신설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 규정 개정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영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이후 개정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55
(2011.10.11)
2332 질의 양도
법인전환 후 법인의 자본금을 유상 또는 무상 감자시 이월과세 배제 여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법인의 설립 당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41
(2011.10.06)
2333 질의 양도
1세대2주택자가 소유하는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하는 1주택(주택에 딸린 토지 제외)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수용된 후 주택에 딸린 토지가 나중에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6호가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42
(2011.10.06)
2334 질의 양도
시민권자가 세대원 일부와 재입국 후 동거봉양 합가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22
(2011.09.27)
2335 질의 양도
경작상 필요에 의한 교환으로 양도하는 농지의 재촌자경여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재촌자경 여부는 교환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부동산거래관리과-0869
(2011.10.13)
2336 질의 양도
장뇌삼 재배중인 임야를 농지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장뇌삼을 재배하는 임야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0868
(2011.10.13)
2337 질의 양도
증여받은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72
(2011.10.17)
2338 질의 양도
창고부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임야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74
(2011.10.17)
2339 질의 양도
단독 귀국하여 거소신고 후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전세대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단독 입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73
(2011.10.17)
2340 질의 양도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임대주택에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우선분양 전환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94
(2011.10.20)
2341 질의 양도
감면율이 다른 자산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 방법
소득세법 제103조를 적용함에 있어 감면율이 다른 자산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감면율이 낮은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93
(2011.10.20)
2342 질의 양도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91
(2011.10.20)
2343 질의 양도
종전주택을 2년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특례 해당 여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95
(2011.10.20)
2344 질의 양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일 현재 법원 판결로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통해 증여한 직계존비속과의 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892
(2011.10.20)
2345 질의 양도
농지대토 감면 적용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합산 여부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2
(2011.10.28)
2346 질의 양도
비과세대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
「소득세법」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통산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17
(2011.10.27)
2347 질의 양도
고가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기준면적 초과)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거주자가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고 해당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서 과세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15
(2011.10.27)
2348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 관련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2개인 경우 해당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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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7)
2349 질의 양도
재건축사업 관련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대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2개인 경우 해당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4
(2011.10.17)
2350 질의 양도
양도세 특례세율 적용기간 중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세율 적용 여부
1세대가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 전에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여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기간 중에 다시 건축한 경우 특례세율 적용기간 중에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10
(2011.10.26)
2351 질의 양도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던 중 주택으로 완성된 후 종전 1주택 양도시 과세방법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때에는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0
(2011.10.14)
2352 질의 양도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중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해당 여부
거주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중이던 주택을 상속받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2
(2011.10.04)
2353 질의 양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34
(2010.12.23)
2354 질의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한 농지라 하더라도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10
(2011.09.01)
2355 질의 양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때에는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7
(2011.08.11)
2356 질의 양도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9조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4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협의매수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0388
(2009.10.07)
2357 질의 양도
공동소유의 건물을 구분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유물인 건물을 구분하여 등기하면서 등기 전・후 지분의 합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07.21)
2358 질의 양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64
(2011.07.20)
2359 질의 양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 산정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계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제과-1061
(2010.11.01)
2360 질의 양도
근무상 형편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로서 양도당시 새로 취득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됨
재산세제과-1387
(2009.09.07)
2361 질의 양도
1세대 2주택 중과 배제되는 일시적 2주택의 주택 수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포함 여부
1세대 3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7호는 적용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22
(2011.06.07)
2362 질의 양도
대토보상받는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 후 상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459
(2011.06.03)
2363 질의 양도
부담부증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460
(2011.06.03)
2364 질의 양도
1필지의 농지에 대한 자경감면과 대토감면 중복적용 가능 여부
공동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각 개인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감면규정의 중복지원 배제 여부도 거주자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461
(2011.06.03)
2365 질의 양도
일시적 2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458
(2011.06.03)
2366 질의 양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된 경우, 당해 기간은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산세과-2649
(2008.09.04)
2367 질의 양도
2주택을 보유한 부모의 일방과 동일세대인 경우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390;2009.07.09, 재산세과-3172;2008.10.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4;2007.10.23, 서일46014-10845;2002.0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481
(2011.06.10)
2368 질의 양도
합유재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합유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금액을 합유재산 분배비율에 따라 합유자 전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합유자 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457
(2011.06.03)
2369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여부
서면질의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제 89조 제2항 및 소득세법 부칙 제12조(’05.12.31. 법률7837호)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의제되므로 2주택 중과규정에 해당하여 중과세율(50%)이 적용됨
부동산거래관리과-189
(2011.03.04)
2370 질의 양도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부동산거래관리과-140
(2011.02.14)
2371 질의 양도
시공사가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제1항의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주체와 시공사 간의 대물변제 약정 내용, 「같은법 시행령」 제98조의4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공사의 미분양주택 현황 제출내역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미분양주택 관리 현황 등에 따라 판정함
부동산거래관리과-68
(2011.01.25)
2372 질의 양도
토지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당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487
(2010.12.17)
2373 질의 양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여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가액 포함되는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실제 소요된 부대비용 및 당해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368
(2010.11.12)
2374 질의 양도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 중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363
(2010.11.12)
2375 질의 양도
신축중이던 건물 자진 철거후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나대지 위에 있었던 종전 건축물(양도자가 임의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부동산거래관리과-1367
(2010.11.12)
2376 질의 양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134
(2011.02.14)
2377 질의 양도
1필지에 대한 보상채권 중 일부만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1필지의 토지에 대해 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로서 그 중 일부를 5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하는 분은 5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부동산거래관리과-70
(2011.01.25)
2378 질의 양도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
부동산거래관리과-69
(2011.01.25)
2379 질의 양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사유림을 매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동산거래관리과-67
(2011.01.25)
2380 질의 양도
공탁을 취소한 경우 양도시기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같은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따라 소유하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매도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판결 등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매매대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495
(2010.12.20)
2381 질의 양도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판정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1478
(2010.12.14)
2382 질의 양도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한한다]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귀 질의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 및 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401
(2010.11.22)
2383 질의 양도
미분양아파트 분양권의 일부를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타인(배우자 또는 가족 포함)으로부터 분양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승계한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395
(2010.11.18)
2384 질의 양도
부속토지의 거주요건 미충족시 1세대1주택 부속토지 비과세 여부
해당주택의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라 함은 해당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288
(2011.04.05)
2385 질의 양도
대토농지 취득 요건 충족 여부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당일자로 기간이 만료됨(2007.12.21. 법률 제8720호로 민법 제161조가 개정되기 전에 한함)
부동산거래관리과-182
(2011.02.25)
2386 질의 양도
비거주자가 소유한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경작, 산림의 보호ㆍ육성 등)에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2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의 경우에도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179
(2011.02.24)
2387 질의 양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5항 및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
부동산거래관리과-162
(2011.02.18)
2388 질의 양도
경매로 취득할 때 지출한 컨설팅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61
(2011.02.18)
2389 질의 양도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면적과 다르게 분할하는 경우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163
(2011.02.18)
2390 질의 양도
공유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개인간 공동사업에의 토지 제공 등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거래관리과-139
(2011.02.14)
2391 질의 양도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중원이 경작하는 경우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며,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으로 보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11
(2011.02.10)
2392 질의 양도
1필지의 대지에 있는 2동의 주택을 보유 중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미등기양도자산” 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의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를 부수토지로 하고 있는 2동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한 부분의 주택 및 부수 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321
(2010.11.04)
2393 질의 양도
부동산 공매대금 전액이 전소유자 국세체납액에 충당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충당액을 필요경비 산입여부
귀부동산공매대금이 전소유자의 체납액에 전액충당되어도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공제여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7조에 열거되지 않아 산입할 수 없읍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456
(2011.06.03)
2394 질의 양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형편상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부동산거래관리과-200
(2011.03.09)
2395 질의 양도
산림경영 계획인가를 받아 숲가꾸기 실시 중인 임야의 사업용토지 요건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는 양도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2년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토지 해당함
부동산거래관리과-199
(2011.03.09)
2396 질의 양도
대토로 취득하는 농지가 읍면지역 소재 주거지역일 경우 조특법 제70조 적용여부
지방자치법 제3조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에 있는 농지의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대토 감면 적용
부동산거래관리과-186
(2011.03.04)
2397 질의 양도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부동산거래관리과-183
(2011.02.25)
2398 질의 양도
사업인정을 재고시한 경우 적용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및「조세특례제한법」제77조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 사업지역에 대한 최초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이며,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편입된 토지의 경우 추가로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 또는 사업인정을 변경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0176
(2011.02.24)
2399 질의 양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 주택 1채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 2채를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155
(2011.02.18)
2400 질의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등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0082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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